타이 왕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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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1. 개요
2. 제정 및 개헌 역사
3. 원문 및 번역문
3.1. 전문
3.2.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3.2.1. 제1조
3.2.2. 제2조
3.2.3. 제3조
3.2.4. 제4조
3.2.5. 제5조
3.3. 제2장 국왕(제6조~24조)
3.3.1. 제6조
3.3.2. 제7조
3.3.3. 제8조
3.3.4. 제9조
3.3.5. 제10조
3.3.6. 제11조
3.3.7. 제12조
3.3.8. 제13조
3.3.9. 제14조
3.3.10. 제15조
3.3.11. 제16조
3.3.12. 제17조
3.3.13. 제18조
3.3.14. 제19조
3.3.15. 제20조
3.3.16. 제21조
3.3.17. 제22조
3.3.18. 제23조
3.3.19. 제24조
3.4. 제3장 태국국민의 자유와 권리(제25조~제49조)
3.4.1. 제25조
3.4.2. 제26조
3.4.3. 제27조
3.4.4. 제28조
3.4.5. 제29조
3.4.6. 제30조
3.4.7. 제31조
3.4.8. 제32조
3.4.9. 제33조
3.4.10. 제34조
3.4.11. 제35조
3.4.12. 제36조
3.4.13. 제37조
3.4.14. 제38조
3.4.15. 제39조
3.4.16. 제40조
3.4.17. 제41조
3.4.18. 제42조
3.4.19. 제43조
3.4.20. 제44조
3.4.21. 제45조
3.4.22. 제46조
3.4.23. 제47조
3.4.24. 제48조
3.4.25. 제49조
3.5. 제4장 태국국민의 의무(제50조)
3.5.1. 제50조
3.6. 제5장 국가의 의무(제51조~제63조)
3.6.1. 제51조
3.6.2. 제52조
3.6.3. 제53조
3.6.4. 제54조
3.6.5. 제55조
3.6.6. 제56조
3.6.7. 제57조
3.6.8. 제58조
3.6.9. 제59조
3.6.10. 제60조
3.6.11. 제61조
3.6.12. 제62조
3.6.13. 제63조
3.7. 제6장 국가정책에 대한 지시지침(제64조~제78조)
3.7.1. 제64조
3.7.2. 제65조
3.7.3. 제66조
3.7.4. 제67조
3.7.5. 제68조
3.7.6. 제69조
3.7.7. 제70조
3.7.8. 제71조
3.7.9. 제72조
3.7.10. 제73조
3.7.11. 제74조
3.7.12. 제75조
3.7.13. 제76조
3.7.14. 제77조
3.7.15. 제78조
3.8. 제7장 국회(제79조~제157조)
3.9. 제8장 각료회의(제158조~제183조)
3.10. 제9장 이해의 상충(제184조~제187조)
3.11. 제10장 법원(제188조~제199조)
3.12. 제11장 헌법재판소(제200조~제214조)
3.13. 제12장 독립기관(제215조~제247조)
3.14. 제13장 국가변호기관(제248조)
3.15. 제14장 지방행정(제249조~제254조)
3.16. 제15장 헌법개정(제255조~제256조)
3.17. 제16장 국가개혁(제257조~제279조)



1. 개요[편집]


타이 왕국 헌법태국의 헌법이다. 태국은 1932년 임시헌장을 시작으로, 임시헌장에 제정된 해에 첫 헌법이 제정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다.

군주제 국가의 법이라는 제정연도에 태국 국왕의 재위연도를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태국은 불멸기원을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불멸기원 연도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남방불기 연도를 사용한다. 태국의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각 조에서 앞뒤의 조의 내용, 또는 '첫 번째 단락' 등 그 조항 이내에서까지 여러 순서 범위의 인용문의 형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세칙이 있을 경우 ①,②,③으로 항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따로 언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조의 내용을 인용한 조항은 없다. 즉 형식상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의 경우

제21조
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이 불기 2467(서기 1924)년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에 따라 이미 후계자를 지명해 두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를 소집하여 승인하고,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이 첫번째 단락에 따른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제20조에 따라 후계자의 존함을 내각에 제출하고, 내각은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왕녀전하의 존함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승인이 완료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의 형식에 맞추어 재구성하면

제21조
①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이 불기 2467(서기 1924)년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에 따라 이미 후계자를 지명해 두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를 소집하여 승인하고,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②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이 제①항에 따른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제20조에 따라 후계자의 존함을 내각에 제출하고, 내각은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왕녀전하의 존함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승인이 완료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와 같은 형식이 된다. '제20조에 따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0조에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것이다.

2. 제정 및 개헌 역사[편집]


1932년 쁠랙 피분송크람시암 혁명이라는 쿠데타에 의해 최초로 임시헌장 제정과 헌법을 제정한 후, 수차례의 개헌이 있어왔다. 특징은 다른나라의 개헌횟수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며, 개헌 간격이 짧은 역사가 있었다. 이는 잦은 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정이 있어왔기 때문인데, 이 상황은 진행형이다. 태국 최초의 임시헌장과 헌법 제정으로 2번 제정된 1932년 이후의 개헌횟수를 보면 임시헌장, 임시헌법, 헌장을 포함해 18번 개헌을 했다. 1946년부터 1978년까지의 개헌 주기를 보면 1~3년 주기의 개헌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에도 이러한 불안정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인 통치와 교육이 필요함이 언급되고 있다.

  • 1932년 임시헌장 - 태국 역사에서 최초의 입헌이다.
  • 1932년 헌법
  • 1946년 헌법
  • 1947년 헌장
  • 1949년 헌법
  • 1952년 헌법
  • 1959년 헌장
  • 1968년 헌법
  • 1972년 임시헌장
  • 1974년 헌법
  • 1976년 헌법
  • 1977년 헌장
  • 1978년 헌법
  • 1991년 헌법
  • 1997년 헌법
  • 2006년 임시헌법
  • 2007년 헌법
  • 2014년 임시헌법 - 2014년에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 2007년 헌법의 효력정지가 된 후, 같은해 7월에 공포된후 시행되었다.
  • 2017년 헌법 - 현재의 헌법이다.


3. 원문 및 번역문[편집]


이 내용은 2017년에 제정된 태국헌법으로 원문과 한국어번역문으로 되어 있다. 전문은 태국어 위키문헌의 2017년 태국 헌법, 영어 위키문헌의 2017년 태국 헌법(영어번역본)을 참조. 법제처의 2017년 태국 헌법에서 태국 헌법 완역본이 올라와있다.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สมเด็จพระเจ้าอยู่หัวมหาวชิราลงกรณ บดินทรเทพยวรางกูร ตราไว้ ณ วันที่ ๖ เมษายน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๖๐ เป็นปีที่ ๒ ในรัชกาลปัจจุบัน
-
타이 왕국 헌법
마하 와치랄롱껀 현 국왕폐하 2번째 해인 불기 2560년 4월 6일 제정.[1]

법제처의 번역을 참조해 이후에 언급되는 라마 10세의 이름은 '마하 와치랄롱껀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으로 표기한다.

3.1. 전문[편집]


ศุภมัสดุ 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กาลเป็นอดีตภาค ๒๕๖๐ พรรษา ปัจจุบันสมัย จันทรคตินิยม กุกกุฏสมพัตสร จิตรมาส ชุณหปักษ์ ทสมีดิถี สุริยคติกาล เมษายนมาส ฉัฏฐสุรทิน ครุวาร โดยกาลบริเฉท
สมเด็จพระเจ้าอยู่หัวมหาวชิราลงกรณ บดินทรเทพยวรางกูร ทรงพระกรุณาโปรดเกล้าโปรดกระหม่อมให้ประกาศว่า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ได้นำความกราบบังคมทูลว่า นับแต่พระบาทสมเด็จพระปรมินทรมหาประชาธิปกพระปกเกล้าเจ้าอยู่หัว ได้ทรงพระกรุณาโปรดเกล้าโปรดกระหม่อมพระราชทาน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สยาม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๗๕ เป็นต้นมา การปกครอ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ด้ดำรงเจตนารมณ์ยึดมั่นใน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ต่อเนื่องมาโดยตลอด แม้ได้มีการยกเลิก 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และประกาศใช้รัฐธรรมนูญเพื่อจัดระเบียบการปกครองให้เหมาะสมหลายครั้ง แต่การปกครองก็มิได้มีเสถียรภาพหรือราบรื่นเรียบร้อยเพราะยังค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และข้อขัดแย้งต่าง ๆ บางครั้งเป็นวิกฤติท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ที่หาทางออกไม่ได้ เหตุส่วนหนึ่งเกิดจากการที่มีผู้ไม่นำพาหรือไม่นับถือยำเกรงกฎเกณฑ์การปกครองบ้านเมือง ทุจริตฉ้อฉลหรือบิดเบือนอำนาจ หรือขาดความตระหนักสำนึกรับผิดชอบต่อประเทศชาติ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จนทำให้การบังคับใช้กฎหมายไม่เป็นผล ซึ่งจำต้องป้องกันและแก้ไขด้วยการปฏิรูปการศึกษาและการบังคับใช้กฎหมาย และเสริมสร้าง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ของระบบคุณธรรมและจริยธรรม แต่เหตุอีกส่วนหนึ่งเกิดจากกฎเกณฑ์การเมืองการปกครองที่ยังไม่เหมาะสมแก่สภาวการณ์บ้านเมืองและกาลสมัย 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แก่รูปแบบและวิธีการยิ่งกว่าหลักการพื้นฐานใน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หรือไม่อาจนำกฎเกณฑ์ที่มีอยู่มาใช้แก่พฤติกรรมของบุคคลและสถานการณ์ในยามวิกฤติที่มีรูปแบบและวิธีการแตกต่างไปจากเดิมให้ได้ผล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ฉบับชั่วคราว)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๗ 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ฉบับที่ ๑)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๘ จึงได้บัญญัติให้มี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มีหน้าที่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เพื่อใช้เป็นหลักในการปกครอง และเป็นแนวทางในการจัดทำกฎหมายประก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ะกฎหมายอื่น โดยได้กำหนดกลไกเพื่อจัดระเบียบและสร้าง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แก่การปกครองประเทศขึ้นใหม่ด้วยการจัดโครงสร้างของหน้าที่และอำนาจขององค์กรต่าง ๆ ตามรัฐธรรมนูญ และสัมพันธภาพระหว่างฝ่ายนิติบัญญัติกับฝ่ายบริหารให้เหมาะสม การให้สถาบันศาลและองค์กรอิสระอื่นซึ่งมีหน้าที่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ใช้อำนาจรัฐสามารถปฏิบัติหน้าที่ได้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สุจริต เที่ยงธรรมและมีส่วน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หรือแก้ไขวิกฤติของประเทศตา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และ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 การรับรอง ปกป้อง และคุ้มครองสิทธิเสรีภาพของปวงชนชาวไทยให้ชัดเจนและครอบคลุมอย่างกว้างขวางยิ่งขึ้น โดยถือว่าการมีสิทธิเสรีภาพเป็นหลักการจำกัดตัดสิทธิเสรีภาพเป็นข้อยกเว้น แต่การใช้สิทธิเสรีภาพดังกล่าวต้องอยู่ภายใต้กฎเกณฑ์เพื่อคุ้มครองส่วนรวม การกำหนดให้รัฐมีหน้าที่ต่อประชาชนเช่นเดียวกับการให้ประชาชนมีหน้าที่ต่อรัฐ การวางกลไกป้องกัน ตรวจสอบ และขจัด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ที่เข้มงวด เด็ดขาด เพื่อมิให้ผู้บริหารที่ปราศจากคุณธรรม จริยธรรม และธรรมาภิบาลเข้ามามีอำนาจในการปกครองบ้านเมืองหรือใช้อำนาจตามอำเภอใจ และการ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วิกฤติการณ์ของประเทศให้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ยิ่งขึ้น ตลอดจนได้กำหนดกลไกอื่น ๆ ตามแนวทางที่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ฉบับชั่วคราว)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๗ ระบุไว้ เพื่อใช้เป็นกรอบในการพัฒนาประเทศตามแนวนโยบายแห่งรัฐและยุทธศาสตร์ชาติซึ่งผู้เข้ามาบริหารประเทศแต่ละคณะจะได้กำหนดนโยบายและวิธีดำเนินการที่เหมาะสมต่อไป ทั้งยังสร้างกลไกในการปฏิรูปประเทศในด้านต่าง ๆ ที่สำคัญและจำเป็นอย่างร่วมมือร่วมใจกัน รวมตลอดทั้งการลดเงื่อนไขความขัดแย้งเพื่อให้ประเทศมีความสงบสุขบนพื้นฐานของความรู้รักสามัคคีปรองดอง การ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เรื่องเหล่านี้ให้ลุล่วงไปได้ จำต้องอาศัยความ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ประชาชนทุกภาคส่วนกับหน่วยงานทั้งหลายของรัฐตามแนวทางประชารัฐภายใต้กฎเกณฑ์ตามหลักการปกครองใน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ละประเพณีการปกครอง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สถานการณ์และลักษณะสังคมไทย หลักความสุจริต หลัก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และหลักธรรมาภิบาล อันจะ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ขับเคลื่อนประเทศให้พัฒนาไปข้างหน้าได้อย่างเป็นขั้นตอนจนเกิดความมั่นคง มั่งคั่ง และยั่งยืน ทั้งใน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การปกครอง เศรษฐกิจ และสังคมตาม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
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ดังกล่าว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ได้สร้างความรับรู้ความเข้าใจแก่ประชาชนในหลักการและเหตุผลของบทบัญญัติต่าง ๆ เป็นระยะ ๆ 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ประชาชนเข้าถึง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ะความหมายโดยผ่านทางสื่อต่าง ๆ อย่างกว้างขวาง และให้ประชาชนมีส่วนร่วมในการพัฒนาสารัตถะของ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ด้วยการเสนอแนะข้อควร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เมื่อการจัดทำ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วเสร็จ ก็ได้เผยแพร่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ะคำอธิบายสาระสำคัญของ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โดยสรุปในลักษณะที่ประชาชนสามารถเข้าใจเนื้อหาสำคัญของ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ได้โดยสะดวกและเป็นการทั่วไป และจัดให้มี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เพื่อให้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แก่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ทั้งฉบับ ในการนี้ สภานิติบัญญัติแห่งชาติได้มีมติเสนอประเด็นเพิ่มเติมอีกประเด็นหนึ่งเพื่อให้มี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ในคราวเดียวกันด้วย 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ปรากฏผลว่า ประชาชนผู้มีสิทธิ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โดยคะแนนเสียงข้างมากของผู้มา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เห็นชอบกับ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ะประเด็นเพิ่มเติมดังกล่าว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จึงดำเนินการแก้ไข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ในส่วนที่เกี่ยวข้อง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ผล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ในประเด็นเพิ่มเติม และได้ส่งให้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พิจารณาว่าเป็นการชอบด้วยผล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ประชามติแล้วหรือไม่ ซึ่งต่อมา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ได้วินิจฉัยให้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ข้อความบางส่วน และ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แก้ไขตามคำวินิจฉัยของ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ว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จึงนำ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ขึ้นทูลเกล้าทูลกระหม่อมถวาย ต่อมา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ฉบับชั่วคราว)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๗ 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 (ฉบับที่ ๔)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๖๐ บัญญัติให้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ขอรับพระราชทาน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นั้นคืนมา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เฉพาะบางประเด็นได้ เมื่อดำเนินการแล้วเสร็จ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จึงนำร่างรัฐธรรมนูญนั้นขึ้นทูลเกล้าทูลกระหม่อมถวายเพื่อทรงลงพระปรมาภิไธย ประกาศใช้เป็น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สืบไป ทรงพระราชดำริว่าสมควรพระราชทานพระราชานุมัติ
จึงมีพระราชโองการดำรัสเหนือเกล้าเหนือกระหม่อมให้ตรา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ฉบับนี้ขึ้นไว้ ให้ใช้แทน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ฉบับชั่วคราว)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๗ ซึ่งได้ตราไว้ ณ วันที่ ๒๒ กรกฎาคม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๗ ตั้งแต่วันประกาศนี้เป็นต้นไป
ขอปวงชนชาวไทย จงมีความสมัครสโมสรเป็นเอกฉันท์ ในอันที่จะปฏิบัติตามและพิทักษ์รักษา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นี้ เพื่อธำรงคงไว้ซึ่ง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ละอำนาจอธิปไตยของปวงชนชาวไทย และนำมาซึ่งความผาสุกสิริสวัสดิ์พิพัฒนชัยมงคล อเนกศุภผลสกลเกียรติยศสถาพรแก่อาณาประชาราษฎรทั่วสยามรัฐสีมา สมดั่งพระราชปณิธานปรารถนาทุกประการ เทอ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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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이 있으라. 오늘은 불기 2560년(서기 2017년) 음력으로 수탉의 해 5월 상현 초십일이며, 양력 4월 6일 목요일이다. 마하 와치랄롱꼰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 국왕폐하께서는 총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고 공포하도록 하셨다. 불기 2475년(서기 1932년)에 프라차티뽁 폐하께서 싸얌왕국의 헌법을 승인하신 이래로 태국의 통치 체제는 국왕폐하가 국가원수인 민주주의 제도를 고수하려는 목적을 줄곧 수호해왔다. 비록 적합한 통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을 폐지, 개정하고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통치 제도 또한 안정성이나 질서가 없었으며, 때로는 타개할수 없는 헌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통치 규범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왜곡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로 비효율적인 법집행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원인의 일부분이며, 교육과 법집행을개혁하고 도덕 및 윤리 제도의 견고성을 강화하여 이를 방지하고 해결할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원인의 다른 일부분은 국가와 시대의 상황에 적절하지 아니한 통치 규범에서 기인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원칙보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도록 하거나, 형식과 절차가 다른 위기시에는 개인의 행동 및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규범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불기 2557년(서기 2014년) 타이왕국헌법(임시본)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개정본(제1권)은 국가 통치에 대한 개편과 견고성 증대를 위한 기제를 규정하여, 헌법초안위원회를 두어 통치의 근본 및 기본법과 기타 법률을 마련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헌법 초안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에 따른 여러 기관의 의무와 권한의 구조 및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정립하고,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는 법원기구와 기타 독립기구가 효율적이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국가의 위기를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권리와 자유를 갖는것이 원칙이며,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예외조항이나, 그러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하에 있어야 한다고 간주하여 태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지키며 보호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것, 도덕성과 윤리 의식 및 바람직한 통치(good governance[2])가 결여된 통치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갖거나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부정행위 및 부당행위 방지, 조사 및 척결 기제를 구축하는 것, 국가의 비상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정비하는 장치를 규정하는 것에서 국가의 정책 노선 및 민족 전략에 따라 국가 개발의 틀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기 2557년(서기 2014년) 헌법(임시본) 헌법이 명시한 바에 따라 기타 기제를 규정하는 것에 이른다. 이것은 각 부처의 행정자들이 계속하여 합당한 정책과 이행 방법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통합과 화합의 기반 위에서 평화로울 수 있도록 갈등 조건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필수불가결한 다방면에서 협력하여 국가개혁을 위한 기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사안들의 성공적인 이행은 민주주의 체제 원칙과 태국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통치 전통, 공명의 원칙, 인권의 원칙 및 바람직한 통치의 원칙에 따른 규범하에서 국민국가 방침에 따라 모든 부분의 국민과 국가의 전 기관 간의 협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는 국왕폐하를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따라 국가가 정치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안정되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견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행함에 있어서 헌법초안위원회는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각 조항들의 원칙과 근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전달하여 국민이 헌법초안과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으며, 국민이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헌법초안의 본질 개발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헌법초안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민이 헌법초안의 주요 내용을 편리하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요약하여 헌법초안과 헌법초안의 요점 해설을 공개하였으며, 헌법초안 전체를 찬성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입법의회는 국민투표에 함께 상정할 한 건의 추가 안건을 결의하였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 중 투표에 참가한 국민이 다수결로 헌법초안과 해당 추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법초안위원회는 관련 헌법초안이 추가 안건에서의 국민투표 결과와 부합하도록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초안을 수정하고, 국민투표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초안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헌법초안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수정보완을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총리가 헌법초안을 국왕폐하께 헌정하였다. 이후 불기 2557년 타이왕국헌법(임시본) 불기 2560년 개정본(제4권)에서는 총리가 폐하께 그 헌법초안의 반환을 청하여 특정 사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정 보완의 완료 후에는 타이왕국헌법으로 서명하여 공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총리가 그 헌법 초안을 폐하께 헌정하였으며, 폐하께서는 승인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불기 2557년 7월 22일에 제정된 「불기 2557년 타이왕국헌법(임시본)」을 대신하여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이 타이왕국헌법에 날인을 명하셨다. 모든 사항에서 폐하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와 모든 태국 국민의 주권을 유지하고 왕국 전역에 행복과 안녕, 번영, 광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태국의 전 국민이 이 타이왕국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데 있어 단결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3.2. 제1장 총칙(제1조~제5조)[편집]



3.2.1. 제1조[편집]


มาตรา ๑ 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อนัหนึ่งอนัเดียว จะแบ่งแยกมิได้

제1조 태국은 분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다.


3.2.2. 제2조[편집]


มาตรา ๒ 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การปกครอง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

제2조 태국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갖춘다.

3.2.3. 제3조[편집]


มาตรา ๓ อา นาจอธิปไตยเป็นของปวงชนชาวไทย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ผ์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 ทรงใชอ้า นาจ นนั้ทางรฐัสภา คณะรฐัมนตรี และศาล ตาม บทบญัญัติแห่งรฐัธรรมนญู
รฐัสภา คณะรฐัมนตรี ศาล องคก์รอิสระ และ 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รฐั ตอ้งปฏิบตัิหนา้ท่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 รฐัธรรมนญู กฎหมาย และหลกันิติธรรม เพ่ือ ประโยชนส์่วนรวมของประเทศชาติและความ ผาสกุ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โดยรวม

제3조 주권은 태국 국민의 것이다. 국왕은 국가원수로서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와 내각 및 법원을 통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신다.
국회와 내각, 법원, 독립기관 및 국가기관은 국가의 공동 이익과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4. 제4조[편집]


มาตรา ๔ ศักดิ์ศรีความเป็นมนุษย์ สิทธิ เสรีภาพ และ ความเสมอภาคของบคุคลย่อมไดร้บัความ คมุ้ครอง
ปวงชนชาวไทยย่อม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ตาม รฐัธรรมนญูเสมอกนั

제4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 및 평등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태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마땅히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3.2.5. 제5조[편집]


มาตรา ๕ รฐัธรรมนญูเป็นกฎหมายสงูสดุของประเทศ บทบญัญัติใดของกฎหมาย กฎหรือขอ้บงัคบั หรือการกระทา ใด ขดัหรือแยง้ต่อรฐัธรรมนญู บทบญัญัติหรือการกระทา นนั้เป็นอนัใชบ้งัคบั มิได้
เม่อืไม่มีบทบญัญัติแห่งรฐัธรรมนญูนบี้งัคบัแก่ กรณีใด ใหก้ระทา การนนั้หรือวินิจฉยักรณีนนั้ไป ตามประเพณีการปกคร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นระบอบ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 ประมขุ

제5조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다. 법률이나 규칙, 규정의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순된다면 그러한 조항 또는 행위는 집행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 이 헌법에 없는 때에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태국 통치 관습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해당 경우를 판결하도록 한다.

3.3. 제2장 국왕(제6조~24조)[편집]



3.3.1. 제6조[편집]


มาตรา ๖ องค์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ดำรงอยู่ในฐานะอันเป็นที่เคารพสักการะ ผู้ใดจะละเมิดมิได้
ผู้ใดจะกล่าวหาหรือฟ้องร้อง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ในทางใด ๆ มิได้

제6조 국왕은 존엄한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 헌법 제3조(천황은 신성하며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와 비슷한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태국 형법 제2권 제1편 제1장의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및 섭정에 관한 죄'가 존재한다.

3.3.2. 제7조[편집]


มาตรา ๗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พุทธมามกะ และทรงเป็นอัครศาสนูปถัมภก

제7조 국왕은 불교도이며 종교의 수호자이시다.


3.3.3. 제8조[편집]


มาตรา ๘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ดำรงตำแหน่งจอมทัพไทย

제8조 국왕은 태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계신다.


3.3.4. 제9조[편집]


มาตรา ๙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ไว้ซึ่งพระราชอำนาจที่จะสถาปนาและถอดถอนฐานันดรศักดิ์และพระราชทานและเรียกคืนเครื่องราชอิสริยาภรณ์

국왕은 작위에 봉하고 폐하시며, 훈장을 수여하고 회수하시는 특권을 가지신다.


3.3.5. 제10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๐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ลือกและทรงแต่งตั้งผู้ทรงคุณวุฒิเป็น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คนหนึ่งและองคมนตรีอื่นอีกไม่เกินสิบแปดคนประกอบเป็น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
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มีหน้าที่ถวายความเห็นต่อ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ในพระราชกรณียกิจทั้งปวงที่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ปรึกษา และมีหน้าที่อื่นตามที่บัญญัติไว้ในรัฐธรรมนูญ

제10조 국왕은 1인의 추밀원장과 18인 이하의 추밀원 고문관으로 적격자를 지명하시어 추밀원을 구성한다.
추밀원은 국왕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국왕의 모든 일상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의무가 있다.

3.3.6. 제11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๑ การเลือกและแต่งตั้งองคมนตรีหรือการให้องคมนตรีพ้นจากตำแหน่ง 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พระราชอัธยาศัย
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เป็นผู้ลงนามรับสนองพระบรมราชโองการแต่งตั้ง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หรือ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พ้นจากตำแหน่ง
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ผู้ลงนามรับสนองพระบรมราชโองการแต่งตั้งองคมนตรีอื่นหรือให้องคมนตรีอื่นพ้นจากตำแหน่ง

제11조 추밀원 고문관의 지명이나 해임은 어명하시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국회의장이 어명을 받들어 추밀원장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서명자가 되도록 한다.
추밀원장은 어명을 받들어 다른 추밀원 고문관을 임명하거나 해명하는 서명자가 되도록 한다.

3.3.7. 제12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๒ องคมนตรีต้องไม่เป็นสมาชิกสภาผู้แทนราษฎร สมาชิกวุฒิสภา หรือดำรงตำแหน่ง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อื่น ตุลาการ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 ผู้ดำรงตำแหน่งในองค์กรอิสระ พนักงานรัฐวิสาหกิจ เจ้าหน้าที่อื่นของรัฐ หรือสมาชิกหรือเจ้าหน้าที่ของพรรคการเมือง หรือข้าราชการเว้นแต่การเป็นข้าราชการในพระองค์ในตำแหน่งองคมนตรี และต้องไม่แสดงการฝักใฝ่ในพรรคการเมืองใด ๆ

제12조 추밀원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또는 기타 정치적 지위에 있 는 사람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독립기관 재직자, 국영기업 직원, 기타 국가직 담당관 또는 정당의 회원이나 담당자, 추밀원 고문관 직위의 왕실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3.3.8. 제13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๓ ก่อนเข้ารับหน้าที่ องคมนตรีต้องถวายสัตย์ปฏิญาณต่อ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ด้วยถ้อยคำ ดังต่อไปนี้
“ข้าพระพุทธเจ้า (ชื่อผู้ปฏิญาณ) ขอถวายสัตย์ปฏิญาณว่า ข้าพระพุทธเจ้าจะจงรักภักดีต่อ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และจะปฏิบัติหน้าที่ด้วยความซื่อสัตย์สุจริต 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ทั้งจะรักษาไว้และปฏิบัติตามซึ่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ทุกประการ”


제13조 추밀원 고문관은 취임 전에 국왕에 다음과 같이 충성 서약을 하여야 한다.
“본인 (서약자 성명)은 국왕폐하께 충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타이왕국 헌법의 모든 사항을 지키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3.9. 제14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๔ องคมนตรีพ้นจากตำแหน่งเมื่อตาย ลาออก หรือมีพระบรมราชโองการให้พ้นจากตำแหน่ง

제14조 추밀원 고문관은 사망이나 사임 또는 해임 어명이 있는 때에 퇴임한다.


3.3.10. 제15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๕ การแต่งตั้งและการให้ข้าราชการในพระองค์พ้นจากตำแหน่ง 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พระราชอัธยาศัย
การจัดระเบียบราชการ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งานบุคคลของราชการในพระองค์ 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พระราชอัธยาศัยตามที่บัญญัติไว้ในพระราชกฤษฎีกา


제15조 왕실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은 어명하시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왕실 공무원의 공무원 규칙 마련 및 인사행정은 칙령에서 규정한 어명에 따르도록 한다.


3.3.11. 제16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๖ ในเมื่อ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จะไม่ประทับอยู่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 หรือจะทรงบริหารพระราชภาระไม่ได้ด้วยเหตุใดก็ตาม จะทรงแต่งตั้งบุคคลคนหนึ่งหรือหลายคนเป็นคณะขึ้น ให้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หรือไม่ก็ได้ และในกรณีที่ทรงแต่งตั้ง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เป็นผู้ลงนามรับสนองพระบรมราชโองการ

제16조 국왕이 왕국 내에 계시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이유이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신 때에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단체로 하여 섭정으로 임명하시거나 임명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국왕이 섭정을 임명하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어명을 받드는 서명자가 되도록 한다.


3.3.12. 제17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๗ ในกรณีที่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มิได้ทรงแต่งตั้ง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๖ หรือในกรณีที่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ไม่สามารถทรงแต่งตั้ง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เพราะยังไม่ทรงบรรลุนิติภาวะหรือเพราะเหตุอื่น แต่ต่อมา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พิจารณาเห็นว่า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สมควรแต่งตั้ง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และไม่อาจกราบบังคมทูลให้ทรงแต่งตั้งได้ทันการ ให้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เสนอชื่อบุคคลคนหนึ่งหรือหลายคนเป็นคณะ ตามลำดับที่โปรดเกล้าโปรดกระหม่อมกำหนดไว้ก่อนแล้วให้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 แล้วแจ้ง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เพื่อประกาศในพระปรมาภิไธย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แต่งตั้งผู้นั้นขึ้น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

제17조 국왕이 제16조에 따른 섭정을 임명하시지 아니하신 경우 또는 국왕이 미성년자이시거나 기타 이유로 섭정을 임명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후 추밀원에서 검토하여 섭정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기에 임명을 하시도록 아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국왕이 지정해 두신 한 사람 또는 단체로 여러 사람을 차례대로 지명 후 어명으로 공포하여 해당자를 섭정으로 임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3.3.13. 제18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๘ ในระหว่างที่ไม่มี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๗ 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ไปพลางก่อน
ในกรณี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ซึ่ง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๖ หรือมาตรา ๑๗ ไม่สามารถปฏิบัติหน้าที่ได้ 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ทำหน้า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ไปพลางก่อน
ในระหว่างที่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 หรือในระหว่างที่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ทำหน้า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วรรคสอง 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จะปฏิบัติหน้าที่ในฐานะเป็น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มิได้ ในกรณีเช่นว่านี้ ให้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เลือกองคมนตรีคนหนึ่งขึ้นทำหน้าที่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ไปพลางก่อน

제18조 제17조에 따른 섭정이 임명될 때까지는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이 되도록 한다.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섭정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추밀원장이 첫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이 되었거나 두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임시로 추밀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밀원에서 추밀원 고문관 중 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한다.

3.3.14. 제19조[편집]


มาตรา ๑๙ ก่อนเข้ารับหน้าที่ 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ซึ่ง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๖ หรือมาตรา ๑๗ ต้องปฏิญาณตนในที่ประชุมรัฐสภาด้วยถ้อยคำ ดังต่อไปนี้
“ข้าพเจ้า (ชื่อผู้ปฏิญาณ) ขอปฏิญาณว่า ข้าพเจ้าจะจงรักภักดีต่อ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พระปรมาภิไธย) และจะปฏิบัติหน้าที่ด้วยความซื่อสัตย์สุจริต 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 ทั้งจะรักษาไว้และปฏิบัติตามซึ่ง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ทุกประการ”
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ซึ่งเคย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และปฏิญาณตนมาแล้ว ไม่ต้องปฏิญาณตนอีก

제19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섭정은 취임 전에 국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본인 (서약자 성명)은 (왕명)폐하께 충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타이왕국 헌법의 모든 사항을 지키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미 임명 및 서약 경험이 있는 섭정은 다시 서약할 필요가 없다.

3.3.15. 제20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๐ ภายใต้บังคับมาตรา ๒๑ การสืบราชสมบัติให้เป็นไปโดยนัยแห่งกฎมณเฑียรบาลว่าด้วยการ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 พระ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๖๗
การ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กฎมณเฑียรบาลว่าด้วยการ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 พระ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๖๗ เป็นพระราชอำนาจของ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โดยเฉพาะ เมื่อมีพระราชดำริประการใด ให้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จัดทำร่างกฎมณเฑียรบาล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กฎมณเฑียรบาลเดิมขึ้นทูลเกล้าทูลกระหม่อมถวายเพื่อมีพระราชวินิจฉัยเมื่อทรงเห็นชอบและทรงลงพระปรมาภิไธยแล้ว 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ดำเนินการแจ้ง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เพื่อ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แจ้งให้รัฐสภาทราบ และ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ลงนามรับสนองพระบรมราชโองการและเมื่อได้ประกาศใน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แล้ว ให้ใช้บังคับเป็นกฎหมายได้

제20조 제21조의 적용 하에, 왕위 계승은 불기 2467(서기 1924)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의 의의를 따르도록 한다. 불기 2467(서기 1924)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의 개정은 오로지 국왕의 왕권에 속한다. 폐하께 어떠한 뜻이 있으신 때에는 추밀원에서 기존 왕실법에 대한 왕실법 개정초안을 폐하께 헌상하여 검토하시도록 한다. 국왕이 승인 및 서명을 완료하신 때에는 추밀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 국회에 알리도록 하며, 국회의장이 어명을 받들어 서명하여 관보에 게재한 때에는 법률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3.3.16. 제21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๑ ในกรณีที่ราชบัลลังก์หากว่างลงและเป็นกรณีที่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ได้ทรงแต่งตั้งพระรัชทายาทไว้ตามกฎมณเฑียรบาลว่าด้วยการ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 พระ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๖๗ แล้ว ให้คณะรัฐมนตรีแจ้ง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ทราบ และ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เรียกประชุมรัฐสภาเพื่อรับทราบและ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อัญเชิญองค์พระรัชทายาทขึ้นทรงราชย์เป็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สืบไป แล้ว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ประกาศให้ประชาชนทราบในกรณีที่ราชบัลลังก์หากว่างลงและเป็นกรณีที่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มิได้ทรงแต่งตั้งพระรัชทายาทไว้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 ให้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เสนอพระนามผู้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ตามมาตรา ๒๐ ต่อคณะรัฐมนตรีเพื่อเสนอต่อรัฐสภาเพื่อรัฐสภาให้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 ในการนี้ จะเสนอพระนามพระราชธิดาก็ได้ เมื่อรัฐสภาให้ความเห็นชอบแล้ว 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อัญเชิญองค์ผู้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ขึ้นทรงราชย์เป็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สืบไปแล้วให้ประธานรัฐสภาประกาศให้ประชาชนทราบ

제21조 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이 불기 2467(서기 1924)년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에 따라 이미 후계자를 지명해 두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를 소집하여 승인하고,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이 첫번째 단락에 따른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제20조에 따라 후계자의 존함을 내각에 제출하고, 내각은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왕녀전하의 존함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승인이 완료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3.3.17. 제22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๒ ในระหว่างที่ยังไม่มีประกาศอัญเชิญองค์พระรัชทายาทหรือองค์ผู้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ขึ้นทรงราชย์เป็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ตามมาตรา ๒๑ 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ไปพลางก่อน แต่ในกรณีที่ราชบัลลังก์หากว่างลงในระหว่างที่ได้แต่งตั้ง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ไว้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๖ หรือมาตรา ๑๗ หรือระหว่างเวลาที่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๘ วรรคหนึ่ง ให้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นั้น ๆ แล้วแต่กรณี 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อไป ทั้งนี้ จนกว่าจะได้ประกาศอัญเชิญองค์พระรัชทายาทหรือองค์ผู้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ขึ้นทรงราชย์เป็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ในกรณี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ซึ่ง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ไว้และ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อไป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 ไม่สามารถปฏิบัติหน้าที่ได้ ให้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ทำหน้า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ไปพลางก่อน
ในกรณีที่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เป็น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 หรือทำหน้า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ตามวรรคสอง ให้นำมาตรา ๑๘ วรรคสาม มาใช้บังคับ

제22조 제21조에 따른 후계자 또는 왕위계승자 옹립 공포가 있을 때까지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이 되도록 하나,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섭정을 임명한 동안 또는 제28조 첫번째 단락에 따라 추밀원장이 섭정이 된 동안에 왕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후계자 또는 왕위계승자가 즉위할 때까지 해당 섭정이 계속하여 섭정을 맡도록 한다.
섭정으로 임명되었으며, 첫번째 단락에 따라 계속하여 섭정을 맡게 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라 추밀원장이 섭정이 되거나 두번째 단락에 임시로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8조 세번째 단락을 준용하도록 한다.

3.3.18. 제23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๓ ในกรณีที่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จะต้องปฏิบัติหน้าที่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๗ หรือมาตรา ๒๑ วรรคสอง หรือ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จะต้องเป็นหรือทำหน้า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๘ วรรคหนึ่งหรือวรรคสอง หรือมาตรา ๒๒ วรรคสอง และอยู่ในระหว่างที่ไม่มี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 หรือมีแต่ไม่สามารถปฏิบัติหน้าที่ได้ ให้คณะองคมนตรีที่เหลืออยู่เลือกองคมนตรีคนหนึ่งเพื่อทำหน้าที่ประธานองคมนตรี หรือเป็นหรือทำหน้าที่ผู้สำเร็จราชการแทนพระองค์ตามมาตรา ๑๘ วรรคหนึ่งหรือวรรคสอง หรือตามมาตรา ๒๒ วรรคสอง แล้วแต่กรณี

제23조 추밀원이 제17조 또는 제21조 두번째 단락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거나 추밀원장이 제16조 첫번째 단락이나 두번째 단락 또는 제22조 두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추밀원장이 부재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밀원은 추밀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18조 첫번째 단락이나 두번째 단락 또는 제22조 두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이 되거나,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추밀원 고문관 중 한 사람을 선정한다.

3.3.19. 제24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๔ การถวายสัตย์ปฏิญาณต่อ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ตามรัฐธรรมนูญหรือกฎหมาย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จะโปรดเกล้าโปรดกระหม่อมให้กระทำต่อพระรัชทายาทซึ่งทรงบรรลุนิติภาวะแล้วหรือต่อผู้แทนพระองค์ก็ได้
ในระหว่างที่ยังมิได้ถวายสัตย์ปฏิญาณ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 จะโปรดเกล้าโปรดกระหม่อมให้ผู้ซึ่งต้องถวายสัตย์ปฏิญาณปฏิบัติหน้าที่ไปพลางก่อนก็ได้

제24조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국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는 것은 성인이 된 후계자 또는 국왕의 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도록 국왕이 윤허하실 수도 있다.

3.4. 제3장 태국국민의 자유와 권리(제25조~제49조)[편집]



3.4.1. 제25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๕ 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ของปวงชนชาวไทย นอกจากที่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ไว้เป็นการเฉพาะในรัฐธรรมนูญแล้ว การใดที่มิได้ห้ามหรือจำกัดไว้ในรัฐธรรมนูญหรือในกฎหมายอื่น บุคคลย่อมมี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ที่จะทำการนั้นได้แล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ตามรัฐธรรมนูญ ตราบเท่าที่การใช้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เช่นว่านั้นไม่กระทบกระเทือนหรือเป็นอันตรายต่อความมั่นคงของรัฐ ความสงบเรียบร้อยหรือศีลธรรมอันดี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และไม่ละเมิด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ของบุคคลอื่น
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ใดที่รัฐธรรมนูญ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หรือ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หลักเกณฑ์และวิธีการ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แม้ยังไม่มีการตรากฎหมายนั้นขึ้นใช้บังคับ บุคคลหรือชุมชนย่อมสามารถใช้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นั้นได้ตามเจตนารมณ์ของรัฐธรรมนูญ
บุคคลซึ่ง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ที่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ตามรัฐธรรมนูญ สามารถยกบทบัญญัติแห่งรัฐธรรมนูญเพื่อใช้สิทธิทางศาลหรือยกขึ้นเป็นข้อต่อสู้คดีในศาลได้
บุคคลซึ่ง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การ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หรือจาก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อาญาของบุคคลอื่น ย่อมมีสิทธิที่จะได้รับการเยียวยาหรือ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รัฐ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제25조 모든 태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하는 조항 이외에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 또는 미풍양속 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권리와 자유는 비록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인 또는 공동체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개인은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변호하기 위하여 헌법의 조항을 인용할 수 있다.
권리나 자유의 침해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은 마땅히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4.2. 제26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๖ การตรากฎหมายที่มีผลเป็นการจำกัด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ของบุคคลต้องเป็นไปตามเงื่อนไขที่บัญญัติไว้ในรัฐธรรมนูญ ในกรณีที่รัฐธรรมนูญมิได้บัญญัติเงื่อนไขไว้ กฎหมายดังกล่าวต้องไม่ขัดต่อหลักนิติธรรม ไม่เพิ่มภาระหรือจำกัด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ของบุคคลเกินสมควรแก่เหตุ และจะกระทบต่อศักดิ์ศรีความเป็นมนุษย์ของบุคคลมิได้ รวมทั้งต้องระบุเหตุผล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จำกัด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ไว้ด้วย
กฎหมาย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 ต้องมีผลใช้บังคับเป็นการทั่วไป ไม่มุ่งหมายให้ใช้บังคับแก่กรณีใดกรณีหนึ่งหรือแก่บุคคลใดบุคคลหนึ่งเป็นการเจาะจง

제26조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헌법에서 조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률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불합리하게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법률은 통상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3. 제27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๗ บุคคลย่อมเสมอกันในกฎหมาย มี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แล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ชายและหญิงมีสิทธิ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โดยไม่เป็นธรรมต่อบุคคล ไม่ว่าด้วยเหตุ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ในเรื่องถิ่นกำเนิด เชื้อชาติ ภาษา เพศ อายุ ความพิการ สภาพทางกายหรือสุขภาพ สถานะของบุคคล ฐานะ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หรือสังคม ความเชื่อทางศาสนา การศึกษาอบรม หรือความคิดเห็น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อันไม่ขัดต่อบทบัญญัติแห่งรัฐธรรมนูญ หรือเหตุอื่นใด 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มาตรการที่รัฐกำหนดขึ้นเพื่อขจัดอุปสรรคหรือส่งเสริมให้บุคคลสามารถใช้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ได้เช่นเดียวกับบุคคลอื่น หรือเพื่อคุ้มครองหรือ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ห้แก่เด็ก สตรี ผู้สูงอายุ คนพิการ หรือผู้ด้อยโอกาส ย่อมไม่ถือว่า เป็น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โดยไม่เป็นธรรมตามวรรคสาม
บุคคลผู้เป็นทหาร ตำรวจ ข้าราชการ เจ้าหน้าที่อื่นของรัฐ และพนักงานหรือลูกจ้างขององค์กรของรัฐ ย่อมมี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เช่นเดียวกับบุคคลทั่วไป เว้นแต่ที่จำกัดไว้ในกฎหมายเฉพาะในส่วนที่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มือง สมรรถภาพ วินัย หรือจริยธรรม
มาตรา ๒๘ บุคคลย่อมมี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ในชีวิตและร่างกาย
การจับและการคุมขังบุคคล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มีคำสั่งหรือหมายของศาล หรือมีเหตุอย่างอื่น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การค้นตัวบุคคล หรือการกระทำใดอันกระทบกระเทือนต่อ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ในชีวิตหรือร่างกาย 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มีเหตุ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การทรมาน ทารุณกรรม หรือการลงโทษด้วยวิธีการโหดร้ายหรือไร้มนุษยธรรม 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제27조 개인은 마땅히 법 앞에서 평등하고,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
출신지, 인종, 언어, 성별, 나이, 장애, 신체 상태 또는 건강, 개인의 신분, 경제 또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 신념, 교육,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저이적 견해에서의 차이 또는 다른 어떠한 사유로든 개인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은 불가하다. 국가가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 또는 자유를 행사하도록 지원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아동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 또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규정하는 대책은 세번째 단락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국가의 기타 담당관 및 국가기구의 담당관 또는 근로자는 정치나 역량, 규율 또는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일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가 있다.

3.4.4. 제28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๘ บุคคลย่อมมี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ในชีวิตและร่างกาย
การจับและการคุมขังบุคคล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มีคำสั่งหรือหมายของศาล หรือมีเหตุอย่างอื่น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การค้นตัวบุคคล หรือการกระทำใดอันกระทบกระเทือนต่อ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ในชีวิตหรือร่างกาย 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มีเหตุ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제28조 개인은 마땅히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권리와 자유가 있다.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을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권리 또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수단에 의한 고문이나 학대 또는 처벌은 불가하다.

3.4.5. 제29조[편집]


มาตรา ๒๙ บุคคลไม่ต้องรับโทษอาญา เว้นแต่ได้กระทำการอันกฎหมายที่ใช้อยู่ในเวลาที่กระทำนั้นบัญญัติเป็นความผิดและกำหนดโทษไว้ และโทษที่จะลงแก่บุคคลนั้นจะหนักกว่าโทษที่บัญญัติไว้ในกฎหมายที่ใช้อยู่ในเวลาที่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มิได้
ในคดีอาญา ให้สันนิษฐานไว้ก่อนว่า ผู้ต้องหาหรือจำเลยไม่มีความผิด และก่อนมีคำพิพากษาอันถึงที่สุดแสดงว่า บุคคลใดได้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 จะปฏิบัติต่อบุคคลนั้นเสมือนเป็น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มิได้
การควบคุมหรือคุมขังผู้ต้องหาหรือจำเลย ให้กระทำได้เพียงเท่าที่จำเป็นเพื่อป้องกันมิให้มีการหลบหนี
ในคดีอาญา จะบังคับให้บุคคลให้การ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ตนเองมิได้
คำขอประกันผู้ต้องหาหรือจำเลยในคดีอาญา 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พิจารณา และจะเรียกหลักประกันจนเกินควรแก่กรณีมิได้ การไม่ให้ประกัน ต้องเป็นไป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제29조 개인은 행위를 한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자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한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우선 무죄라고 추덩하도록 하며, 어떠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할 수 없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 또는 구금하는 것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심사숙고 되어야 하며, 사건에 비하여 과도한 보석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석불허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3.4.6. 제30조[편집]


มาตรา ๓๐ การเกณฑ์แรงงาน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โดยอาศัยอำนาจตามบทบัญญัติแห่งกฎหมายที่ตราขึ้นเพื่อป้องกันภัยพิบัติสาธารณะ หรือในขณะที่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สถานการณ์ฉุกเฉินหรือประกาศใช้กฎอัยการศึก หรือในระหว่างเวลาที่ประเทศอยู่ในภาวะสงครามหรือการรบ

제30조 공공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조항에 의거하거나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국가가 전시 상황에 있는 기간을 제외한 근로 동원은 불가하다.

3.4.7. 제31조[편집]



3.4.8. 제32조[편집]



3.4.9. 제33조[편집]



3.4.10. 제34조[편집]



3.4.11. 제35조[편집]



3.4.12. 제36조[편집]



3.4.13. 제37조[편집]



3.4.14. 제38조[편집]



3.4.15. 제39조[편집]



3.4.16. 제40조[편집]


มาตรา ๔๐ บุคคลย่อมมีเสรีภาพใน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
การจำกัดเสรีภาพตามวรรคหนึ่งจะกระทำมิได้ เว้นแต่โดยอาศัยอำนาจตามบทบัญญัติแห่งกฎหมายที่ตราขึ้นเพื่อรักษาความมั่นคงหรือเศรษฐกิจของประเทศ การแข่งขันอย่างเป็นธรรม การป้องกันหรือขจัดการกีดกันหรือการผูกขาด การ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การจัดระเบีย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เพียงเท่าที่จำเป็น หรือ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สาธารณะอย่างอื่น
การตรากฎหมายเพื่อจัดระเบีย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ตามวรรคสอง ต้องไม่มีลักษณะเป็น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หรือก้าวก่ายการจัดการศึกษา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ศึกษา

제40조 개인은 마땅히 직업의 자유가 있다.
국가 안보 또는 경제 보호, 공정한 경쟁, 장애물 또는 독점 방지나 제거, 소비자 보호, 필요에 의한 직업에 대한 규제 마련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번째 단락에 따른 직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교육 제공에 대한 차별 또는 간섭의 형태가 없어야 한다.

3.4.17. 제41조[편집]


มาตรา ๔๑ บุคคลและชุมชนย่อมมีสิทธิ
(๑) ได้รับทราบและเข้าถึงข้อมูลหรือข่าวสารสาธารณะในครอบครอง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รัฐ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๒) เสนอเรื่องราวร้องทุกข์ต่อ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รัฐและได้รับแจ้งผลการพิจารณาโดยรวดเร็ว
(๓) ฟ้อง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รัฐให้รับผิด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กระทำหรือการละเว้นการกระทำของข้าราชการ พนักงาน หรือลูกจ้าง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รัฐ

제41조 개인과 공동체는 다음 각 항의 권리가 있다.
(1)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기관의 관리 내에서 공공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하고 접근한다.
(2)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신속하게 검토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3) 국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한다.

3.4.18. 제42조[편집]



3.4.19. 제43조[편집]



3.4.20. 제44조[편집]



3.4.21. 제45조[편집]



3.4.22. 제46조[편집]



3.4.23. 제47조[편집]



3.4.24. 제48조[편집]



3.4.25. 제49조[편집]




3.5. 제4장 태국국민의 의무(제50조)[편집]



3.5.1. 제50조[편집]


มาตรา ๕๐ บุคคลมีหน้าที่ ดังต่อไปนี้
(๑) พิทักษ์รักษาไว้ซึ่งชาติ ศาสนา 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และการปกครอง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
(๒) ป้องกันประเทศ พิทักษ์รักษาเกียรติภูมิ 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ชาติ และสาธารณสมบัติของแผ่นดินรวมทั้งให้ความร่วมมือ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และบรรเทาสาธารณภัย
(๓) ปฏิบั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
(๔) เข้ารับการศึกษาอบรมในการศึกษาภาคบังคับ
(๕) รับราชการทหาร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๖) เคารพและไม่ละเมิด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ของบุคคลอื่น และไม่กระทำการใดที่อาจก่อให้เกิดความแตกแยกหรือเกลียดชังในสังคม
(๗) ไปใช้สิทธิเลือกตั้งหรือลงประชามติอย่างอิสระโดยคำนึงถึงประโยชน์ส่วนรวม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ป็นสำคัญ
(๘) ร่วมมือและสนับสนุนการอนุรักษ์และคุ้มครองสิ่งแวดล้อม ทรัพยากรธรรมชาติ 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ชีวภาพ รวมทั้งมรดก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๙) เสียภาษีอากรตามที่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
(๑๐) ไม่ร่วมมือหรื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ทุกรูปแบบ

제50조 개인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민족, 종교, 국왕 폐하 및 국왕 폐하를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수호한다.
(2) 재해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족의 명예와 이익 및 국가 공공재산을 지키고 수호한다.
(3)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4)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수행한다.
(6)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하며, 사회에 불화나 증오를 야기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곡가의 공익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거권 또는 국민 투표권을 행사한다.
(8) 환경,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및 문화유산의 보전 및 보호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9)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10) 모든 형태의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무를 한개의 조항으로 묶은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4대 의무 중 3개의 의무(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 다른 의무를 묶은 것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 3개인 것이 특징이다.
  • 1. 왕국에 대한 국방, 종교, 국왕, 민주주의 수호 및 지지의 의무: 왕국에 대한 국방에 한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한다. 종교와 국왕 수호의 경우에는 국교와 왕국의 특성상 존재하는 의무이다.
  • 2. 국방 및 재난예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한다.
  • 3. 법규준수의 의무
  • 4.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에 해당한다.
  • 5.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중에서 세부적인 의무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에 해당한다.
  • 6.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존중의무
  • 7. 선거
  • 8. 환경보전 및 보호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에 해당하는 의무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 4대 의무는 아니다.
  • 9.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에 해당한다.
  • 10. 부정 부당행위의 참여 또는 지지하지 말아야 할 의무

3.6. 제5장 국가의 의무(제51조~제63조)[편집]



3.6.1. 제51조[편집]



3.6.2. 제52조[편집]



3.6.3. 제53조[편집]



3.6.4. 제54조[편집]



3.6.5. 제55조[편집]



3.6.6. 제56조[편집]



3.6.7. 제57조[편집]



3.6.8. 제58조[편집]



3.6.9. 제59조[편집]



3.6.10. 제60조[편집]



3.6.11. 제61조[편집]



3.6.12. 제62조[편집]



3.6.13. 제63조[편집]




3.7. 제6장 국가정책에 대한 지시지침(제64조~제78조)[편집]



3.7.1. 제64조[편집]



3.7.2. 제65조[편집]



3.7.3. 제66조[편집]



3.7.4. 제67조[편집]



3.7.5. 제68조[편집]



3.7.6. 제69조[편집]



3.7.7. 제70조[편집]



3.7.8. 제71조[편집]



3.7.9. 제72조[편집]



3.7.10. 제73조[편집]



3.7.11. 제74조[편집]



3.7.12. 제75조[편집]



3.7.13. 제76조[편집]



3.7.14. 제77조[편집]



3.7.15. 제78조[편집]



3.8. 제7장 국회(제79조~제157조)[편집]



3.9. 제8장 각료회의(제158조~제183조)[편집]



3.10. 제9장 이해의 상충(제184조~제187조)[편집]



3.11. 제10장 법원(제188조~제199조)[편집]



3.12. 제11장 헌법재판소(제200조~제214조)[편집]



3.13. 제12장 독립기관(제215조~제247조)[편집]



3.14. 제13장 국가변호기관(제248조)[편집]



3.15. 제14장 지방행정(제249조~제254조)[편집]



3.16. 제15장 헌법개정(제255조~제256조)[편집]



3.17. 제16장 국가개혁(제257조~제279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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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의 번역본에는 '마하 와치랄롱껀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 폐하께서 현 왕조 2번째 해인 2017년(불기 2060년) 4월 6일에 날인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다.[2] 법제처에서는 '양호 통치'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governance를 쓸 것이냐 government를 쓸 것이냐인데 법제처의 법률용어 자료에도 '통치'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번역 규정은 없다. governance(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약 40년 전에 등장한 개념이고 그 의미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확실한 것은 government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의미하고 governance는 수평적인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이 앞에서 국민과 국가의 상호 의무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수평적 권력을 의미하는 governance가 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