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각주]



원본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와 안티캣맘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이다. 민원 넣는 글의 경우 원글쓴이가 배포를 허가했으므로# 저작권 상관없이 퍼트려도 된다. 여담으로 야옹이 갤러리에 판례#와 법령#을 올리면 자주 차단되고 글삭되기에 자주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사람을 설득할때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와 안티캣맘 갤러리에서 보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지인 중에 법조인이 있다거나 독학을 해서 판례랑 법률 찾은 거라 말하는 편이 좋다.[1] 올라온 판례와 법령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글을 보여주지말고 다른 곳에 백업 후에 보여주거나 원본이 되는 판례와 법령을 따로 찾아서 보여주는 편이 좋다.

아래는 다양한 가이드이다.

고양이집 민원 넣을 때 첨부할 판례랑 사건번호 기초: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면 좋다. 남의 집 개에게 개사료를 뿌려주다가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판례로, 사료를 주는 행위가 쓰레기무단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글에 포함된 경찰의 사건번호 2개는, 사료를 치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조사 결과이다. 관련글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국민신문고 민원 많이 넣어도 되는 이유
민원 넣을 때 지적편집도 넣는 편이 좋음
민원은 혼자 넣어도 됨
소극행정 민원 넣는 법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 민원 넣으면 달아준다
지적편집도 쉽게 보기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캣맘 처벌할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득하는 법
아파트 민원 넣는 방법 - 아파트라고 적혀있지만 사유지면 대부분 가능하다. 사유지라서 민원 넣는 것이 까다롭지만 사유지는 무법지대가 아니기에 민원 넣으면 통한다.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캣맘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하는 방법

길고양이가 끼치는 해악 판례
고양이 농작물 훼손 사건
전선 갉아먹는 고양이

길고양이가 있으면 위험한 이유
고양이로 피부병 걸린다고 함
길고양이 만졌다가 흑사병걸려서 손가락 절단한 남성
길고양이에게 물려 광견병 걸려 죽은 영국 남성

길고양이가 있으면 교통사고 나서 위험한 판례
길고양이가 있으면 길고양이로 교통사고난 여러가지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하므로 주차장에 있는 길고양이를 치워야한다고 말할 때 근거자료로 쓸 수 있다.
가로등과 가로수 부숨
가로등 박음
사망1명+전치3주 1명
스타렉스, 렉스턴, 모닝 부숨
안전봉, 경광등, 중앙분리대 부숨
오토바이 넘어짐
울타리 박음
자동차 밑에 들어가면 위험함
전치 4주
전치10주2명+전치2주 뇌진탕
전치 12주
전치14주 23세여성
전치16주 18세남
25세 의식불명
51세여성 전치 12주 흉추 골절
81세여성 사망

공무원 설득
경기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법 반박해줌
공무원을 민원 넣을때 넣을 법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법
공식급식소 민원 넣을때 영조물 배상 팻말 붙여달라고 하는거 좋을듯
구청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
구청에 고양이사료 뿌리는 법 - 공무원이 남의 사유지는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있기에 구청에 고양이사료 뿌리는 것이 공무원에게 통할 수도 있다#
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 - 캣맘이 민원 넣어서 지자체가 세금으로 길고양이 보호 현수막같은 것을 부착할 경우, 공무원이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 철거할 수 없다고 말하면, 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보여주며 지자체를 과태료부과하라고 말할 때 쓰면 된다.

경찰 설득
경찰불러서 쓰레기무단투기 민원 넣는법
경찰서 끌려갔을 때 팁 - 2, 4, 5가 가장 유용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걸러듣는 편이 좋다
경찰신고의 올바른 사용방법
경찰을 신고하는 방법
경찰이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민원 넣을 법률

다른 사람 설득
각 지역 맘카페에 이거 뿌리면 효과 좋음 - 링웜사진이라 혐오스러우니 클릭시 주의해야한다
단지내 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팩트 체크글
들고양이=길고양이
들고양이 포획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 들고양이 포획지침
아파트 단지 내 캣맘 몰아내는 법
유해야생동물
직장에서 고양이 쫓아내는 법
털레반 노크라이팅 대비글
털레반이 벌이는 아파트 권리침해

민원넣을 때 복사 붙여넣기하는 용도의 글
공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이주방사
쥐약은 합법이지만 사용할 경우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길고양이를 직접 때려 죽이면 불법이고,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못 가므로, 길고양이를 지역 내에서 없애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10km까지는 돌아오므로# 20km는 떨어진 곳에 길고양이를 이주시켜야한다는 시간과 돈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고양이덫 가이드
고양이덫 도둑맞지 않는 법
씽크탱크 출신의 학식시절 유기동물 구제방법
길고양이의 경우 법적으로 유기묘가 아니라서 동물보호소에 못들어가고 유기묘가 확실한 품종묘나 품종믹스묘만 들어갈 수 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소에 갈경우 법에 따라 방사#가 되니 글처럼 동물보호소에 길고양이 보내지말고 멀리 이주방사 하는 것이 좋다.
이주방사 합법 - 이주방사를 하다 동물학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판정을 받았다고 인증한 것이다
이주봉사 지침 제안
이주 봉사 지침 제안 2
캣맘의 포획틀신고 대응법
포획틀 훔치는 캣맘 처벌할 방법 판례
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

캣맘과 고소전 벌일 때 참고할 글
고소당했을 때 팁
고소장 죄명 신중하게 적어야하는 이유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좋음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의 차이
경찰서 갈 때 준비물
경찰이 고소 안받아 줄 경우 사용 할 판례
기소유예는 취소 할 수도 있음
기소유예와 불기소
법조인 말도 적당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 만날때 팁
판례 검색방법
판례 검색시 주의사항
판례 찾는 법

캣맘과 대화하는 법
출소 후 유일한 낙#으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극단적인 캣맘의 경우 평소 칼을 들고다니다# 화나면 찌르고# 칼이 없으면 파라솔 뽑아서 찌르는 경우가 있기에# 사실 캣맘과는 대화를 안하는 편이 좋다.
동물보호소 길고양이 아픈 법적 근거가 있음 - 이거는 캣맘이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내서 안락사 시킨다고 말할 경우 반박 할 수 있다
동보법은 애초에 우리편임 캣맘과 마찰시 알아둬야할점
먹이주기 금지 인수위 청원
애니멀호더 캣맘 캣대디 분쟁시 대처법
캣맘의 논리 깨부술 때 참고 멘트
털스라이팅 순화판
TNR, 진공효과, 캣맘질의 논리적 연관성

캣맘식 재물손괴, 절도죄 따라하는 법
캣맘의 고양이밥을 건드리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 캣맘의 밥그릇을 건드리지않고 똑같이 무언가를 뿌리고 캣맘처럼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쥐약뿌리면 합법이지만 큰 논란이 될 수있고, 캣맘의 집에 고양이밥을 뿌리는 경우 캣맘이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쥐1약은 합법
캣맘 밥그릇 쥐약 처리하는 방법
캣맘식 사유재산으로 쥐약 푸는 법
캣맘의 집에 고양이밥 뿌리는 법

캣맘이 있으면 위험한 판례
캣맘이 자주 가는 동물병원 가면 안되는 이유

캣맘을 고소나 신고할 때 참고할 다양한 법과 판례들
판례랑 법이 많고 글이 삭제 될 수 있으므로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로 캡쳐하는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과 판례는 바뀌므로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옛날 내용이라 최신판례는 바뀌어 안통할 가능성이 있고 항소 계속하면 법과 판례가 바뀌어 새로운 판례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주의하는 편이 좋다.판례 볼 때 주의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판례
똥을 비료로 쓰면 불법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3

계약서 판례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감액이나 무효가 됨
캣맘이 입양자 고소
캣맘이 입양자 고소한 후기

개인정보보호법 법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
핸드폰번호 유출하면 불법
핸드폰번호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정보 유포 법
인스타그램 수사협조

개인정보 유포 판례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명예훼손2
인스타그램 수사협조 해주는 듯
인스타그램 통매음
초상권 고소하는 법

건축물 법
컨테이너 설치하면 건축법으로 걸림

공무원 사칭 법
캣맘의 공무원 사칭이 처벌받는 규정

공문서 법
공문서 손상죄
캣맘이 고양이집을 치우라는 정부의 계고장을 갖다 버릴경우 쓸 수 있다

공문서 판례
숨은 고양이 찾기
캣맘이 고양이집을 치우라는 정부의 계고장을 갖다 버릴경우 쓸 수 있다

과실치상 판례
고양이가 공격하면 고양이주인이 처벌받음
길고양이가 사람 공격해서 캣맘이 벌금 문 판례
독맘의 유기견이 사람물면 처벌하는 법
목줄해도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면 처벌받음
아파트에서 밥주던 캣맘 고소해서 승소
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길고양이 법
동물보호법으로 캣맘이 처벌받는 법령
캣맘 민사고소하는 법률
캣맘의 길고양이가 공격했을 경우 해당하는 민사법률
화장 후 유골 처리하는 방법
캣맘이 길고양이사체를 버리면 신고 할 수 있다

길고양이 판례
고양이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하는 법률

농지법위반 판례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2

동물보호법 판례
개인보호소 호더캣맘 고소가능한 판례
동물학대사진과 영상 공유만해도 처벌
유기동물로 오해해서 데려가면 무죄
이거 TNR판례 같음
임보자가 해당하는 동물보호법
입양 안 돼서 방사하는 캣맘들 처벌법
캣대디 경비원이 고양이 땅에 묻음
캣맘의 임보가 불법
캣맘의 임보가 불법인 규정
선고유예가 무죄라고 한 캣맘#이 있어서 본문에 선고유예는 무죄라고 적혀있는 것이지 선고유예랑 무죄는 다르다. 선고유예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된다.
키우는 고양이 관리안하면 범죄임
호더캣맘 처벌받는 규정

동물판매업 법
캣맘에게 입양받은 고양이가 병걸리거나 죽었을 때의 법률
동물생산업 아파트는 허가 안나옴
동물판매업과 동물운송업에 관한 법률
캣맘이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에 해당된다

모욕죄, 명예훼손 판례
고다의 큰고양이 모욕죄사건
고양이를 보호소에 보낸게 싫은 캣맘
관리사무소 모욕한 캣맘
모욕죄 무혐의 받고 다시 욕해서 이번엔 벌금냄
복지사캣맘 vs 캣맘
봉지밥 벌금낸 것이 억울한 캣맘
수의사랑 싸운 캣맘
실명을 안써도 모욕죄 특정성 성립
아파트 관리소장 모욕한 캣맘
임보자 욕한 캣맘
임시보호소 모욕한 캣맘
자동차 밑에 고양이집 설치
캣맘 욕한 캣맘
캣맘 욕한 캣맘2
캣맘vs캣맘
캣맘이 자주 가는 동물병원 가면 안되는 이유
캣맘 카페의 내전
허위사실유포한 캣맘

모욕죄, 명예훼손 민사 판례
모욕죄가 억울한 캣맘
모욕죄 참교육당한 캣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플 달은 캣맘
ㅋㄹ의 ㅋㅇ고소사건
ㅋㅇ의 모욕죄 민사판결

무고죄 판례
캣맘이 성추행으로 허위고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무고죄 고소당하면 역고소 하면 된다
남의집 담장부순 캣맘
사건 조작한 후에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됨

문서위조 법
캣맘이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쓰면 된다
문서위조죄

민사 판례
변기에 고양이모래버리면 배상해야됨
자동차 수리비 청구시 팁
캣맘의 고양이집 민사소송 거는 방법

민사 판례2
고양이때문에 465만원 씀
구조자가 임보자를 고소함
길고양이 사료값 12,226원
캣맘vs캣맘

방화 판례
실화 판례
캣맘의 고양이집으로 다칠경우 고소하는 방법
일반자동차방화 판례
화물차랑 창고 태운 캣맘
현존건조물방화 판례
청주의 방화살인사건
LPG가스통(20kg)으로 건물 불태워 사람 죽이려한 캣맘

사기 판례
캣맘이 허위사실로 모금받는 사기건이 발생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간식 대리구매 사기사건
고양이밥 사려고 사기침
고양이 수술비 사기사건
고양이쉼터를 위해 사기친 캣맘
고양이 혈통서 사기
소액사기 3만원 판례
카카오페이로 돈 받아도 사기죄 처벌가능
TNR 사기사건

상해 판례
캣맘에게 폭행당할 경우 참고하는 편이 좋다
개주인 폭행한 캣맘
고양이가 TNR된 캣맘
기초수급자 폭력전과 캣맘
머리채잡고 쌍방폭행 캣맘
봉지밥으로 사람 폭행
사람 끌고가서 폭행한 캣맘
사람 밀친 캣맘
사람 2명 팬 캣맘
전과자 캣맘이 또 사람때림
집주인과 쌍방폭행한 월세사는 캣맘
카페주인 모욕한 캣맘
캣맘도와서 같이 싸우는 캣맘
캣폴리탄 괴담
TNR을 본 캣맘
60세여성 뇌진탕만든 캣맘

수의사법 판례
고양이 자가치료는 불법
수의사면허없이 치료하면 불법
약사서 주사하는 것이 수의사법 위반인 판례
예방접종 가이드 불법

쓰레기무단투기 판례
봉지에 담은 족발 투기
사료랑 똥을 섞어 퇴비를 만드는 것은 불법
습식사료 5톤 투기
캣맘의 사료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하는 법률

아파트 법
아파트의 가축사육 법령

아파트 판례
관리사무소 고소해도 되는 이유
관리사무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법
아파트 공용부지 무단점유
아파트의 길고양이집 신고하는 법령 찾음
아파트 캣맘 몰아내는 방법

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목줄냥 절도한 캣맘
입양자에게 고양이 뺏은 캣맘
입양자에게 고양이뺏은 캣맘2

약사법위반 판례
고양이약 판매 불법

업무 방해 판례
경비원 갑질한 캣맘
공사 방해한 캣맘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유기동물이 사람물면 관리자가 처벌됨

업무상횡령 판례
기부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불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
동물보호 현수막 과태료먹이는 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판례
모든 자동차 광고는 허가를 받아야함
자동차에 붙은 길고양이 광고 신고하는 법

위증 판례
성남시 TNR 협박사건

유기동물 법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

음식점 법
음식점 민원 넣을 법률 찾음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판매

의료법위반 판례
의사없이 간호사 혼자 주사놓으면 불법
의사없이 예방접종하면 불법

장례식 판례
고양이사체 태우면 불법
고양이 장례식 불법
동물장례식 불법
동물장례식은 불법
허가없는 동물장례업 불법
허가없이 동물장례식 불법
허가없이 동물장례업은 불법

재물손괴 판례
83세 여성 협박한 캣맘

절도미수 판례
절도 미수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비밀댓글 유포하면 불법

주거침입 법
캣맘 주거침입죄로 고소해라

주거침입 판례
가스배관타고 창문으로 얼굴넣어 소리지름
고양이가 보호소로 간 캣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길고양이 밥주다 캣맘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해
임보자 폭행한 캣맘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 판례
체인소맘 (전기톱으로 거실 벽 뚫음)
캣맘이 입양자집 주거침입 함

책임비 법
고밥비 신고 메뉴얼 (복붙ok)
캣맘의 고양이판매가 불법인 규정

책임비 판례
동물판매 글만 올려도 불법
캣맘의 책임비를 신고하는 방법

탈세 법
탈세 신고 하는 방법

퇴거불응 판례
10분 퇴거불응

특수상해 판례
벽돌맘
캣대디의 친구아들 폭행사건

특수절도 판례
남의집 개 죽인 캣맘
품종묘 도둑

특수협박 판례
등유와 라이터를 사용하여 사람 태우려고 한 캣맘
9살 사람아이를 차로 쳐죽이려한 캣맘

폐기물관리법 법
캣맘이 고양이 묻으면 신고하자
본문 내용이 틀렸는데 땅을 1m파서 동물사체를 묻으면 합법이 아니라 동물을 땅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판례
스모크 더블버거 먹는 물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례
같은 캣맘도 피할 수 없는 집검사
고양이가 죽은 캣맘
칼부림 캣맘
캣맘 폭행한 캣맘

폭행 판례
고양이 도둑
불법주차 캣맘
쌍방폭행 캣맘
쓰레기를 항의하자 폭행한 캣대디
집단구타 캣맘
18세 여성 폭행한 캣맘
41세여성 폭행한 캣맘
43세 여성을 폭행한 캣맘
47세 여성 폭행한 캣맘

폭행치상 판례
64세 경비원 폭행한 캣맘

협박 판례
소방관의 이주방사

CCTV 법
캣맘의 CCTV가 불법인 법령

CCTV 판례
아파트에서 CCTV 유출시 찍힌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함
전기 절도죄

TNR 법
TNR부정수급 답변 옴

참고 법
고양이 동물등록에 관한 법률
캣맘이 고양이를 훔쳐갈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양이를 미리 등록해놓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참고글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님
민원 넣을때 법령 여러개 쓰는 이유
민원유출하면 불법인 법령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이 아님
판례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증거가 됨

참고 판례
계고장 연장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법
캣맘이 깔아둔 길고양이집을 공무원이 치우지 않고 치우라는 계고장만 붙이고 갈 경우 쓰면 된다
신고할 때 초상권 상관없는 판례
캣맘 신고할 때 초상권 걱정 안해도 된다
증언은 증거가 되기 힘듬

캣맘의 밥자리 위치에 따른 민원 넣는 법

가로수 법
가로수에 길고양이집 묶어두면 안되는 법령

개발제한구역 판례
개발제한구역 불법점유

공식 길고양이급식소 판례
공식급식소 민원 넣을때 영조물 배상 팻말 붙여달라고 하는거 좋을듯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로 피해보면 정부를 고소하는 법률

공원 법
공원 해처리 공원녹지법 위반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공원 판례
공원 무단점유 벌금나온 판례

군대 법
군대 촬영하면 불법
캣맘이 군부대에서 길고양이 밥주고 군대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경우 쓰일 수 있다

군대 판례
군사기지에 들어가면 처벌 됨
군사시설의 땅을 무단점유한 판결

국유재산 판례
캣맘이 정부소유의 공터에 고양이집을 깔 경우 이 판례도 같이 끼는 편이 좋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물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

농어촌정비법 판례
농어촌부지 무단점유 벌금 먹이는 판결

농지 판례
허가없이 동물보호소 운영은 불법2

도로 법
도로법으로 고양이집 신고하는 방법

도로 판례
도로구역 무단점유 판례
도로 무단점유
도로 무단점유2
도로무단점유 판례
도로 무단점유 유죄 판결

물 법
소하천의 고양이집이 불법인 법령
쓰레기무단투기법 몇 개
하천에 쓰레기무단투기는 물환경보전법

물 판례
고양이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됨
공공수역에 쓰레기 버리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 무단점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

바다 법
바다 근처 쓰레기면 공유수면법

산 법
산에 쓰레기 버리면 산림보호법

산 판례
허가없이 산에 동물보호소설치는 불법

자동차 법
캣맘이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고 밑에 고양이 사료를 넣어두거나, 고양이사료를 두기 위해 자동차를 불법주차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방치차량도 견인 가능함
방치차량 신고용
방치차량 처리방법
불법주차 신고하는 법
아파트(사유지) 방치차량 신고 방법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주차장 법
주차장법으로 민원넣는 법
주차장에 쓰레기 버릴 경우

지하철 법
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면 철도안전법 위반

지하철 판례
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
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2
철도부지 무단점유 과태료 먹이는 판결3

학교 법
학교보건법
학교 위생검사 요청하는 법

하천 법
하천법

하천 판례
하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한강 판례
한강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