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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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Parlement du Canada)는 캐나다 연방의 입법부인 의결 기관으로, 의사당은 오타와 팔러먼트힐에 있다. 캐나다 의회는 국왕, 상원, 하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문 헌법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하원이 주도하고 상원은 이를 견제한다. 총선을 통해 투표로 선출되는 하원은 국민 여론을 대표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총리의 조언을 따라 총독이 직접 임명하는 상원은 덜 당파적인 입장에서 법률들을 살핀다.[1]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국왕 또는 캐나다 총독에 의해 국왕의 재가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 참고로 캐나다는 의원 선거 출마에 기탁금을 내지 않는 나라들 중 하나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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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여 국왕과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국 의회처럼 원 구성에 국왕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이 둘 다 동의해야 한다. 헌법상 상원은 하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에 예산 관련 심의와 내각불신임결의 통과는 하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 의회는 하원의 권한이 상원보다 크다.

2.1. 국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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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영연방 왕국으로서, 캐나다의 모든 법률은 국가 원수인 찰스 3세가 재가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처럼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정치 활동은 총리, 내각과 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캐나다 국왕은 대서양 건너 영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국가원수 역할은 대부분 총독이 대신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국왕과 총독은 명목상이지만 의회 해산권과 각료 임면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하원이나 내각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남용되지는 않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공문서 등에는 그 권위가 드러나기도 한다.[2]

캐나다 의회는 영국 의회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혹 캐나다 의회에서 영국 의회의 관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하원에 국왕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때문에 의회 개회식을 할 때면 하원 의원이 상원에 들어가는 형태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2.2. 상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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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Senate of Canada; Sénat du Canada)은 총 105석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원의원은 캐나다 총리의 조언을 받은 총독이 임명한다. 상원의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우선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왕에 충성해야 하며, 대표하려는 지역 내 총 재산이 $4,000 이상이어야 한다. 1965년 이전에는 종신제였지만, 헌법 개정에 따라 75세에 정년퇴직하도록 바뀌었다. 원한다면 75세 이전에 사퇴할 수 있으며, 두 회기 연속으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캐나다의 상원 의석은 지역간 평등 원칙을 근간으로 배분한다. 온타리오주에 24석, 퀘벡주에 24석, 대서양 지역에 24석, 서부 지역에 24석이 배분된다. 이외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6명, 준주는 각각 한 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 온타리오주 (24석)
• 퀘벡주 (24석)
• 대서양 지역: 노바스코샤주 10석, 뉴브런즈윅주 10석,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4석 (총 24석)
• 서부 지역: 매니토바주 6석, 브리티시컬럼비아주 6석, 서스캐처원주 6석, 앨버타주 6석 (총 24석)
• 기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6석, 노스웨스트준주 1석, 유콘준주 1석, 누나부트준주 1석

헌법상의 특례로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 서부 지역은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지구의 의석을 같은 수만큼 늘려야 하며, 헌법에 상원의원의 수가 113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실제로는 각 지구에서 2명까지밖에 못 늘린다. 이 방식은 캐나다 헌정 사상 딱 한 번(1990년) 쓰인 바 있다.

이 지역 평등 원칙은 1915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는 인구가 정체된 대서양 지역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 서부 4주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대서양 3주 인구의 6배에 가깝고 주의 개수도 하나 더 많음에도 평등 원칙 하에 같은 수의 의석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나눈 24석 역시 서부에서는 양대 주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가 인구가 적은 매니토바, 서스캐처원과 같은 6석을 배정받지만, 대서양에서는 가장 작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4석을 주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사람이 사는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이 나눠서 가져간다. 그 결과 인구 5백만이 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4백만이 넘는 앨버타가 인구 80만 정도인 뉴브런즈윅보다 '훨씬 더 적은' 의석을 배정받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를 중심으로 지역 배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부라는 구분 자체가 넓은 면적에 독자 정체성을 가진 네 지역을 억지로 합친 개념인데, 이 넷이 조그마한 대서양 3주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사실 자체가 허울뿐인 지역 평등이라는 주장이다. 분명 상원 의원들은 서부, 대서양 등 두루뭉술하게 묶인 지역이 아닌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에도, 낡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나 퀘벡과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앨버타에서 지역 평등 원칙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상원 제도 곳곳에 산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1970년대부터 수십 번에 걸친 상원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원과 비슷하게 주별로 평등한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자는 Triple-E (equal, elected, effective) 운동이 있는데, 현 상원 균형을 크게 뒤흔들뿐더러 퀘벡이나 온타리오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아예 상원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많은 힘을 얻고 있으며, 원내 정당 중 신민당과 퀘벡 블록이 상원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현임 트뤼도 정부에서는 상원의원 선출을 위해 Independent Advisory Board for Senate Appointments라는 기관을 창설했다. 상원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상원에 공석이 생기면 상원의원 지원서를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에서 통과시킨 후보자를 총리가 직접 총독에게 상원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식. 다만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트뤼도 정부의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관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헌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므로 차후 정권이 교체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

2.3. 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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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은 338인의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다. 1867년 발의한 캐나다 헌법 조항에 따라 하원의원의 수는 반드시 상원의원의 수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각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배분된 각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부여된다.

캐나다 전국의 선거 지역구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재조정되는데, 인구가 적은 북부 3개 준주(노스웨스트, 유콘, 누나부트)는 최소 1개 이상의 의석을 배정받는다. 이외 나머지 10개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지만, 상원의원 의석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주가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재조정 끝에 각 주의 의석이 결정되면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선거구를 구획한다.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최대 1:3.7이다.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 주기로 진행되며, 따라서 의회 해산이 없다면 각 의원의 임기도 4년이다.

캐나다 하원은 소선거구제의 특징(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인해 주로 자유당, 보수당으로 대표되는 양대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에 제3정당인 신민당은 매 선거마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의석 수에서 거대 양당에 뒤쳐져 여러모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취임한 쥐스탱 트뤼도는 선거 제도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위원회도 만들었으나, 위원회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데 반해 트뤼도 총리는 선호투표제를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2019년 총선도 소선거구제로 치렀다. 이후에도 꾸준히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매번 기존 선거제로 이득을 보는 양대 정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3.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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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구분짓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들(교육, 지방 공무원, 지방 정부, 자선 기관 및 "단순히 지역적 또는 사적 성격의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 입법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 의회의 배타적인 입법권으로서 연방 의회가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다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법원에 의해 제지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