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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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1. 개요[편집]


2023년 10월 1일 충북 청주에서 중학생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10월 1일 오후 5시 34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14)이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로 28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C씨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여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고, 달아난 A군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당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내는 소음을 해결해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B씨는 추석 연휴니까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A군을 야단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A군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재판[편집]


A군은 자신이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고, 아버지 C씨와 A군의 누나도 가정폭력은 없었고 오히려 B씨가 A군을 잘 돌봐줬다고 증언하였다.

2024년 3월 2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1]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2]을 받아들여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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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지영 부장판사[2]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1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8명은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