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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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구 철도법의 안전분야 부분만 따로 떼서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 갱신,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할 때의 형식승인과 제작자 승인, 그 밖에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와 여객이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아주 당연하게도 철싸대가 저지르는 만행의 대부분은 이 법에 저촉되며, 일부 승객들이 다른 승객이나 철도종사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1]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 역시 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2]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9호선, SRT 등 민자철도[3] 노선의 종사자에게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된다.
2. 법의 내용[편집]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
2.1. 총칙[편집]
관련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2.2. 철도안전 관리체계[편집]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유지, 검사,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3.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편집]
운전업무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취득과 갱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하면,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의 경우 기능 교육 시간은 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는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240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0년 개정으로 이론지식은 자율적으로 취득하도록 갱신되었지만 21년 재개정으로 다시 이론교육 시간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이론 과목별 교육 시간이나 일정 조건 만족시에는 교육 시간이 단축되는 조항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있다.
2.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편집]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통과해야 한다[5]. 또한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도용품을 수입-제작하려는 경우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과 승인의 취소, 사후관리,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종합시험운행(시운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5.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편집]
철도교통관제, 철도의 운행 중단, 철도종사자의 운행 제한, 철도로 운송-탁송이 금지되는 위험물[6]과 운송취급시 주의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 동호인/비판 항목에 법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읽어 보도록 하자. 그 외에도 철도사고의 조사-처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2.6. 철도안전기반 구축[편집]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기술을 진흥, 보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7. 보칙과 벌칙[편집]
보칙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철도기술연구원 등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다. 벌칙에는 말 그대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거나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3. 주요 위반 사례[편집]
주로 철도안전법 위반은 그 특성상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와 엮이며 철도 동호인/비판 항목에 주요 예시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① 제313조의 방법[7]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역무원 폭행, 역사 내 난동범죄를 최근 법원에서 상당히 엄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전동차 내 욕설과 철도종사자의 가슴을 밀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고# 전동차 내에서 담배를 피워 하차당한 후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를 저지름과 동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을 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다.## 2021년의 사례로 역무원을 폭행하고 역무원의 안경을 파손한 사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유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도시철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였기에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실상의 문제로 시도지사는 철도 운영기관에 위법행위 조사 사무를 다시 위임하고 과태료 징수 업무는 각 시, 도청이 맡아서 한다.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최근 폭증하는 도시철도 범죄 문제로 도시철도 보안관 등 일부 철도종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법권이 없는 도시철도 보안관의 경우 범죄, 위규 행위를 목격해도 결국 하는 역할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해당 행위의 자제, 중단, 퇴거 요청 및 요구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제지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소변테러에도…지하철보안관, 사법권 없어 단속 한계, 서울 지하철 보안관 사법경찰권 부여, 국회에서 또다시 좌초되나
이미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아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 행위 중 특정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무 범위를 철도 관련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으로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듯하다.[8]
- [21135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 [21216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 서울교통공사, 직원 보호 및 사법권 부여 적극 추진한다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해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상방가에 열차 밖 퇴거, 격리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강화하고, 열차 내 폭행시 항공보안법[9]과 같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하며 기존 형법상 폭행죄의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철도안전법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추가해 법 적용을 상향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 [21209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 [21210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 [21229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통적으로 철도종사자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각 사례별로 나타나있다. 이에 거부하거나 철도종사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인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또 2인 이상인 경우 폭처법에 의거해 공동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며 규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시위를 벌인 것도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시위대가 열차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승강장 벽면 곳곳을 전단지로 도배했기 때문이다.[11]
3.1. 위해물품의 휴대금지[편집]
-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 철도종사자는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을 열차 밖이나 다음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6호).
- 위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철도안전법」 제80조제2항, 제3항)
3.2.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편집]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하철 차량의 안전운행 및 지하철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2제1항).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3.3.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편집]
-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 철도종사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 철도종사자는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 위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철도안전법」 제80조제2항)
3.4. 여객열차 금지행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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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7.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8.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2항).
- 여객열차 금지행위 처벌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 위 1. 및 3.을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위 2.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8호).
- 위 4.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
- 위 5.를 위반하여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5항).
- 하지만 이러한 성추행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 될것이다. 애초에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특별법이 더 강하기도 하다.
- 위 6.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4항제12호).
- 위 7. 8. 9.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3.5.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편집]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12]
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13] 또는 인화성[14]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15]
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16]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벌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5호).
- 위 1.을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2. 3.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5.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선로를 제외 한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7. 9.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5.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판례[편집]
- 대법원 판례로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던 이동상인이 철도종사자인 철도보안관의 퇴거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동상인은 항소를 하며 무릎 보호대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위험 물품이 아님을 주장하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8]
- 부산도시철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가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1고정11 판결 '○○지하철 △호선 ●●해수욕장'이라고 마스킹 처리되어 있지만 다대포해수욕장역행 열차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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