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부울경/창원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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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실적 어려움
2.1. 광역시의 몰빵 현상
2.2. 경상남도와의 관계
2.3.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갈등의 골
2.4. 창원시 내분
3. 찬반론
3.1. 찬성론
3.1.1. 광역행정의 필요성
3.1.2. 지역 내분 완화
3.1.3. 정치 성향 및 면적
3.2. 반대론
3.2.1. 창원시민과 전문가의 반대
3.2.2. 지역 불균형 문제
3.2.3. 수도권의 반발
4. 승격 후 시나리오
4.1. 경상남도청 이전
4.2. 행정기관 개편
4.3. 지역번호 부여 문제



1. 개요[편집]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이야말로 부산, 울산, 창원을 통틀어 세 광역도시를 통해서 영남권의 발전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자 창원시민들 모두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상수 민선 6기 창원시장


선거 기간 수없이 말씀드렸다. 창원광역시 추진은 중단할 것이다. 큰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낭비에다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 아무 것도 실현이 되지 않았다.
- 허성무 민선 7기 창원시장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어서 경남도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경남도민 모두를 기만하는 반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되어서 경남에서 이탈하려는 그거는 도지사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거야말로 창원시민 모두를 속이는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 홍준표 민선 6기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의 인구는 104만명으로, 역시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욕망이 강한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1]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 산하의 특정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 떡밥의 핵심 요지이다.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보온병 안상수 민선 6기 창원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중에도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 있었다.

이 와중에 경상남도 함안군까지 통합하는 5구 1군의 광역시 방안도 제기되었다.[2] 하지만 함안군수를 포함한 17개 경남 시장·군수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2015년 3월 18일,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앞두고 6일에 첫 준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창원시는 연말까지 시민 7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56%인 광역시 승격 찬성율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1월부터는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라디오 광고가 방송되고 있다.유튜브

2017년 03월 29일 부터 창원광역시 진실을 찾는 사람들페이스북페이지공식홈페이지이 조직되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장괴 창원광역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2017년 8월 25일, 창원시를 방문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강인호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장을 만나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건의서를 전달받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353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처리할 32개 안건 중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그 이후 안상수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이 찾아왔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에 반대하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상황은 바뀌었다.

2. 현실적 어려움[편집]



2.1. 광역시의 몰빵 현상[편집]


본디 광역시란 각 지방마다 균일한 발전을 위해서 세워지는 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창원까지 광역시가 되면 안 그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까지 갖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광역시가 많은 도인 경상도에 광역시가 생겨버리는 형상이 발생하여 경상도만 편애하는 골이 되고 만다.

차라리 전주광역시나 원주광역시는 각 도 간의 균일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지만 창원광역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경상도 몰빵으로 만들 뿐이다.

2.2. 경상남도와의 관계 [편집]


이미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라는 2개의 대도시광역시로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다. 여기에 경상남도의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창원시마저 떨어져나간다면 이는 경상남도청의 입장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수원시의 광역시 분리 승격문제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악몽인 것처럼 창원시의 광역시 분리 승격 문제 또한 경상남도청 입장에서는 악몽과 다름없다.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창원시가 빠져나가면.....

경상남도에서 103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창원시가 독립한다면, 2021년 기준 인구 약 54만의 김해시가 경상남도 제 1의 도시가 되고, 인구 약 35만의 양산시와 인구 약 34만의 진주시가 경상남도 제 2, 3의 도시가 된다. 그리고 넓은 면적을 지닌 데다 현재 동부경남(김해, 양산, 거제, 통영, 고성, 밀양, 창녕, 함안)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창원시가 이탈하면 경상남도 최동단에 위치한 김해시, 양산시가 가칭 창원광역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달할 수 없는 실질월경지가 되어버려[3] 생활권 문제로 부산광역시 편입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4] 또한 완벽히 창원(마산) 생활권인 함안군과 남지읍을 필두로 한 창녕군 남부, 진주에서 상당히 이격되며 부산/창원과 더 밀접한 관계인 밀양시까지 이탈할 수 있다.

김해시의 경우, 창원이 창원광역시로 독립하게 되면 당장은 약 54만의 인구를 거느리는 경남 최대도시가 될 수 있겠으나, 인구 330만에 달하는 거대도시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되어버리는 점, 상술하였듯이 실질월경지가 되어 경남도와의 교류가 극히 힘들어지는 점, 이미 부산/창원에 심각하게 종속된 교통, 교육 등의 생활권 괴리가 더더욱 심해져 부산과 창원으로의 빨대효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는 이미 가락면, 대저면, 명지면, 녹산면이라는 현 김해 구시가지보다 큰 땅이 부산 강서구로 편입되어 반감이 큰 도시이다.

양산시의 경우는 현재도 경상남도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낙동강이라는 지형지물로 타 경남 시/군과 분리되어 창원보다는 부산/울산과의 교류가 훨씬 많은 상태이다. 창원이 경상남도에서 이탈 시 인근 부산광역시라는 거대한 지자체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양산시 역시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와 부산광역시 편입을 주장할 수도 있다. 양산시의 경우 2021년 현재에도 부산광역시와의 통합찬성 여론이 60% ~ 70%를 상회하고 인구 대부분이 부산광역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 경남보다는 부산에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만큼, 경상남도와의 지리적 분절 + 생활권의 괴리를 이유로 부산광역시 편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창원이 떨어져나간 후, 도청이 서부청사가 있는 진주로 간다면 도청과의 물리적 거리부터 멀어지는데, 양산시청에서 창원 독립시 신 경남도청으로 유력한 진주시 경남도청 서부청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5km에 달하며 이는 서울특별시청에서 강원도 원주시청, 충청남도 천안시청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반면 부산광역시청까지의 거리는 약 17km에 불과하여 생활권에 심각한 괴리가 생기게 된다.

현재 창원시는 진해의 해군기지 및 조선업, 마산자유무역 수출지대, 두산중공업, LG전자, 현대로템, STX등으로 대표되는 창원의 거대한 공단을 필두로 경상남도 세수의 상당수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경상남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원이 독립하게 되면 그야말로 경상남도의 경제는 휘청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창원공단,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 해군본부를 가진 창원시가 독립하면, 경상남도의 주요 산업은 김해시의 중소기업 공단, 양산시의 일부 공단, 창녕군의 대합산단, 사천시의 항공 및 우주산업, 거제시의 조선업 정도가 남게 된다.[5] 그나마도 거제시의 조선업은 대우조선해양[6]이 부실회계로 인한 직격탄을 맞아 시 전체가 앞날이 밝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진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 지역(산청, 함양, 합천, 거창, 하동, 사천, 남해, 의령)은 젊은 인구가 부족하고 노인층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 군 지역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경남 동쪽에 창원-부산-울산이라는 3개 광역시가 몰려있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경상도 전체적으로 봐도 대구도 경상도 북부라고 보기 어려운 위치로 창원-부산-울산과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아 광역시가 꽤나 한쪽에 몰려있는 구도가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특히 전 경상남도지사 홍준표와 전 창원시장 안상수는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었지만 인간관계상으로는 꽤나 껄끄럽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지사는 창원의 광역시 승격을 반대했지만[7] 안 시장은 독립적인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편. 안 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창원을 자치적 독립시로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공약을 내세웠다.


2.3.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갈등의 골[편집]


광역시 승격을 놓고 창원시와 경남도 두 단체간에는 미묘한 갈등과 분쟁이 촉발하게 되었다. 창원시는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는 도역 축소 우려와 창원이라는 중심지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서 절대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이미 부산과 울산이라는 두 도시가 경남도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켰던 사례도 있고 그로 인해서 동해안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적도 있어서 창원광역시 승격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비록 창원까지 독립한다고 경상남도 관할 해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대폭 감소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심지어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할 때도 창원시는 경상남도 공동관이 아닌 창원시 독립관으로 창원의 광역시 홍보를 알리는 등 경상남도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 이전이나 2010년 통합 당시까지만 했어도 창원시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때 경상남도 전시관에서 경남 시군 공동관 자격으로 경남 타 시군과 함께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이 대두된 후로는 아예 박람회에서도 경남도 공동관이 아닌 창원시 독립관으로 경남도와 따로 전시를 할 정도였다. 그런 만큼 이들 두 단체간의 갈등이 심해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창원시가 주소를 알리는데 있어서도 경상남도 창원시경남 창원시 대신 창원시라고만 독자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가끔있다.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와 행정적으로 결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광역시 준비를 위해 아예 경남도라는 지명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 창원시청에 가도 태극기와 창원시 시기는 게양되었지만 경상남도 도기는 게양되어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옛날 전광판 위에 게양대에도 경상남도 도기 대신 새마을기가 게양되었었다. 물론 창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광역도 도기를 게양하지 않았던 시·군청이 일부 있기도 한다.

창원 지역의 경찰서나 소방서의 경우도 ‘경남경찰’ ‘경남소방’ 대신 ‘창원경찰’ ‘창원소방’이라고 칭하고 있다. (다만 소방의 경우 통합 특례로 인해 창원시 구역에 한해서는 경상남도가 아니라 창원시가 지휘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원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2.4. 창원시 내분[편집]


창원시가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광역시 승격 추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마창진 통합이 졸속 통합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부터 야구장 건설 문제까지 구 마산시, 진해시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분리주의자들이 마산시, 진해시 환원을 주장하고 있어서 광역시 승격 추진은 커녕 마산, 진해를 붙들어매는 문제부터 신경써야 하는 것이 창원시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다만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역시 승격은 곧 마산, 진해측 입장에서도 마산(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현 진해구)가 자치구로 전환됨으로써 자치권을 어느정도 환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 창원광역시 추진에 동참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떡밥은 창원시 내분을 타개하기 위한 술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3. 찬반론[편집]



3.1. 찬성론[편집]



3.1.1. 광역행정의 필요성[편집]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105만의 인구와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상남도에 소속된 일반시로서는 창원시가 원하는 광역행정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 도 체계 자체가 이러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낡아빠진 시스템이다. 이는 도 폐지론의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행정 통합으로 인해 균형발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과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리고 창원시는 통합 이후 통합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업무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행정이 창원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소방업무만 창원시가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만 가중된 상태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교부세와 소방재정보전금의 재정 인센티브도 중단된 상태이다.

여담으로 창원이 광역시를 승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가 마창진 통합을 승인해줬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8], 그런 방침은 따로 법률이나 헌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서 정부, 국회의 정치적 의지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 별 구속력이 없다.


3.1.2. 지역 내분 완화[편집]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일반구자치구로 승격되면 마창진 통합 후에도 잔존하던 지역 갈등과 분리 요구에 대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 도 소속의 자치시에 비해 권한이 적기 때문에 과거 통합이전의 3개시 시절을 생각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수도 있다. 예컨데 과거에는 진해시청 독자적으로 처리하던 부분인데[10] 그 권한이 창원시청에 넘어가서 구청과 시청의 입장이 갈라설 경우이다. 서울같이 하나의 도시에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구획된 구역에 불과한 구청에서도 시와 대립할 경우에 일이 커지는데 인위적 구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창원의 구청에서 시와 대립한다면?

3.1.3. 정치 성향 및 면적[편집]


특히, TK와 PK는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지역적 특성으로 보나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집단이다. 전통적 지역구분상 경상도라고 하나로 묶지만 이 경상도의 면적은 거의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으[11], 인구는 오히려 전라도와 충청도를 합친 것보다 TK와 PK를 합친 것이 더 많다.[12][13] 심지어는 정치성향도 예부터 PK는 김영삼계 정당, TK는 민정당계 정당을 지지해 왔을 정도로 이런 다른 색을 가진 넓은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14] 오히려 광역자치단체가 부산/울산/창원/경남/대구/경북으로 6개가 되면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의 7개와 겨우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다.


3.2. 반대론[편집]



3.2.1. 창원시민과 전문가의 반대[편집]


창원시내에선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장소는 주로 동사무소, 구청, 마을회관 , 경로당,광장 등 이며, 창원시청 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이 계정은 광역시 홍보만 하는 계정은 아니다.) 문제는 이 캠페인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며, 오히려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오히려 핌피 라는 말로 창원시민들이 모두 '싸잡혀서' 비난받는 상황 또한 발생 한다고 한다.# 전문가집단도 반대하는 모양.


3.2.2. 지역 불균형 문제[편집]


광역시 승격은 곧 경남권 내 광역자치단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권역 내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는 권리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정부지원금을 부산, 울산, 경남에 각각 1개씩 줬다면 앞으로는 부울경 + 창원에 각각 줘야해 총 4개씩 줘야한다.[15]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경남권과 경북권을 한동네인 '영남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데, 이 둘을 합치면 광역자치단체가 영남권에 무려 6개가 배정된다. 수도권에는 못 미치더라도 1949년 이래 인구가 무려 700만 가량 늘어날 정도로 불균형 개발의 혜택을 톡톡히 본 영남권에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해주면 중앙정부가 불균형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인구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49년부터의 경남권 인구 증가분만 봐도 무려 500만 가량 인구를 불릴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는 광역지자체가 고작 3개인 수도권, 호남권 등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은 그렇다 쳐도, 호남권, 강원권은 불균형개발기부터 지속적으로 후순위 취급받았는데 또 영남권에 비해 홀대가 심해질 수 있다.

면적이 넓으니까라는 주장은 강원도의 면적도 20,569km²으로 상당히 큰데,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 1곳 뿐[16]인 상황에 의해 논파되고, 인구가 많으니까라는 주장은 수도권의 인구와 비교시 논파되어 버린다. 게다가 영남권을 경북권,경남권을 TK니 PK니 하는 식으로 다르다는 주장은 충청권, 호남권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나눠서 충북권, 충남권이 서로 다르고, 전북권, 전남권도 서로 다르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다. 특히나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TK, PK를 구분하면서 지역 구분 자체가 다른 호남과 충청을 묶어서 호남+충청 7개 광역지자체를 걸어놓고 영남이 6개 광역지자체가 되어야 균형이 맞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애초에 정치성향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야 한다는 게 얼토당토않는 기준이기도 하거니와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게다가 권역에서 자기 분화로 광역도시 늘리기 스킬을 극단적으로 쓰면 군단위 지자체를 가지고 10만급의 특별자치시라는 형태의 쪼개기에 성공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처럼 강원권에도 강릉특별자치시, 원주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3개 광역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호남권이나 충청권까지 이런 형태의 분화가 일어나면 이론상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만 30개가 넘어갈 수도 있다. 수도권에 100만 기준 광역시 분화를 시도한다면 1300만 경기도에 10개 광역시를 만들고도 300만이 남는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이 3개 구만 따로 분리되어 동대문광역시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인구가 109만 명이니 인구 상으로는 광역시가 되는 게 가능하다.

게다가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경기/인천의 3개에 불과한 수도권이 나오면 모두의 입이 다물어지는 순간이 온다.[17] 다른 집단에서 600만 정도면 3개의 지자체를 가질 수 있다면 이쪽은 2,500만에 달하는데 3개의 지자체밖에 없는 것. 물론, 이는 경남권역과 호서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몰락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아직 체제의 과도기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긴 하다. 참고로 이 단락은 밑의 '수도권의 반발' 단락에서 다시 다룬다.

현재 경상도에만 광역시가 몰빵된 상태로 인해 지역간 균등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창원마저 광역시가 되면 대한민국의 광역시 7개(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중 4개를 경상도가 독식하는 상황이 되며 그로 인해 수도권과 경상도 몰빵 현상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도는 더 죽어나간다. 한마디로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키자는 것은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팔을 잘라서 경상도의 엉덩이에 붙여 꼬리를 만들자는 논리이다. 경상도가 꼬리를 달기 위해서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는 외팔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럴거면 차라리 전주시완주군을 합쳐서 전주광역시를 만들고 원주시횡성군을 합쳐서 원주광역시를 만들고 청주시증평군을 합쳐서 청주광역시를 만드는 게 백배 낫다. 왜냐 하면 전주광역시, 원주광역시, 청주광역시는 각 도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1시[18] 1도[19]를 구축해서 각 도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3.2.3. 수도권의 반발[편집]


전술한대로, 영남에 비해 인구가 더 많은 수도권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불만제기가 클 것이다.

영남권 총 인구는 약 1,300만 명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의 1,300만 여명이랑 비슷한 수준이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은 6개가, 수도권은 3개가 배정된다는 것. 인구는 수도권의 절반에 불구한데, 광역자치단체는 두 배가 되며 인구 대비로는 4배다.[21]

이를 근거로 수도권 역시 수원시광역시 승격 문제[22]경기북도 설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그 외에도 전주시전주광역시, 청주시청주광역시 등 광역시를 추진하는 시 지역들도 제기될 수도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근거로 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막고자 해도 창원시의 승격 역시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수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수도권이 과밀화된다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역시 경상도가 과밀화된다. 때문에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남원시, 괴산군, 단양군같이 경상도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다.

4. 승격 후 시나리오[편집]



4.1. 경상남도청 이전[편집]


창원시가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면 현재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전[23]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나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서나 제일 유력한 곳은 진주시. 진주시는 경남 서부권의 낙후와 소외로 어려움[24]을 겪고 있는데 동부권인 창원이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면 경남도청이 진주로 이전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내세우고 있다. 애초 경남도청의 원소재지가 진주였고(1925년 일제에 의해 부산으로 강제 이전)[25], 부산이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옛 마산시와 도청 이전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바 있다. 거기에 2015년 6월 16일 옛 진주의료원[26] 건물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지정되었으니 장소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이외 창원이 나가게 되면 경남의 최대도시가 되는 김해시도 도청 유치에 나설 것이다. 과거 가야의 수도였던 만큼 역사적 근거도 충분한 상황. 실제로 김해 시민단체가 김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해시는 창원보다 더 동쪽에 치우쳐 있으며, 가칭 창원광역시가 독립할 시 창원을 거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실질월경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신도시 지역인 양산시 역시 유치에 나설 수 있다. 위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월경지가 되어버리는 김해시와 양산시는 도청 등 유관기관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같은 생활권으로 긴밀하게 연결된[27] 부산광역시 김해구, 양산구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28]


4.2. 행정기관 개편[편집]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일단 창원광역시의회가 설치되고, 창원광역시교육청이 신설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진해경찰서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창원지방경찰청이 탄생하게 된다. 창원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광역시 승격에 맞춰 마산지방해양수산청도 창원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명칭도 정부창원지방합동청사로 바꾸고, 경남청사관리소를 창원청사관리소로, 국립마산검역소를 국립창원검역소로, 마산세관을 창원세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

프로축구단인 경남 FC의 경우에는 도민구단 성격이라 타 경남 시군으로 연고 이전 또는 명칭을 창원 FC 등으로 변경하고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4.3. 지역번호 부여 문제[편집]


창원시가 경상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인 현재는 055를 사용하고 있으며, 창원광역시로 독립할 경우 경상권의 6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되므로 056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시 순서에 따라 창원이 054를 부여받고 이에 따라 기존에 054와 055를 사용하고 있던 경북과 경남의 지역번호가 한칸씩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혼란 유발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그리고 경남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덜 사려고 이쪽이 새 번호를 부여받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충청권에서 044를 부여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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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수원과 창원은 현역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2] 2016년 현재 창원시 약 101만에 함안군 약 6만을 더하면 통합시 약 107만명이 된다.[3] (가칭)창원광역시 설치시 경남도청소재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주시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시, 창원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김해나 양산으로 이동하려면 진주-함안-창녕-밀양-김해/양산 순으로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크게 우회하거나, 진주-고성-통영-거제-거가대교-부산 강서구-김해/양산의 경로로 부산광역시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다. 즉, 동부에 외따로 떨어지게 되는 김해와 양산이 경상남도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든다.[4] 현재도 양산 대부분 지역은 부산, 울산, 김해에 직장을 두거나, 김해는 본시가지는 부산, 장유/율하는 창원 또는 부산에 직장을 둔 시민이 많다. 쉽게 말해 현재도 경상남도보다는 부산광역시와 교류가 훨씬 활발하다.[5] 사실 이렇게 돼도 경기와 충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보다 경제 사정은 낫다는 게 함정이다.[6] 과거부터 대우조선 계열사들의 거제 이전 떡밥이 있어왔는데 그 와중에 건수가 생긴 지역구 의원들이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등에 압박을 넣었는지 2016년 본사를 아예 거제로 이전하게 했다. 서울 중구에 있던 본사 등은 1800여 억원 가량이라고 한다.[7]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양산시 부산 편입론에 대해 부산의 상수원을 틀어막겠다며 협박조의 발언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8] 도 폐지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의 시범 케이스로 마창진 통합이 추진되었다는 반론도 있다.[9] 도시계획 수립은 광역시에서만 할 수 있고 자치구는 수립된 도시계획에 맞게 건축을 인허가 해주는 권한만 있고 도시계획을 수립할수는 없다. 만약 경상남도 진해시였으면 이 부분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진해시 독자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창원광역시 진해구라면 창원시의 승인이고 뭐고 진해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10] 예를 들어 노선버스와 택시 인허가권, 도시계획수립권[9], 중로 이상의 도로(4차선, 8차선이라고 하는 큰 도로들)의 개설 및 관리권한 등등[11] PK 12,367.7 km2, TK 19,912.5 km2, 충청도 16,616.8 km2, 전라도 20,871.5 km2[12] PK 804만, TK 519만, 충청도 536만, 전라도 525만.[13] 다만, 두 지역이 수도권-부울경 몰아주기의 여파로 인구에 손해를 본 지역이라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14] 둘이 합쳤으니 정치적인 요소는 덜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PK는 진보정당들에게 험지일지언정, 분명 사지는 아니다.[15] 국가정책사업에서 시도별로 쪼개 주는 것들이 꽤 되는데, 쪼개진 파이가 점점 늘어나면 전체적으로는 권역 지분 자체가 증가하는 셈이 된다.[16] 면적 기준이면 강원권도 예전에 2~3개 광역지자체 정도는 되었어야 한다.[17] 서울은 특별시인 데다가 유일한 장관급 자치단체라 한 단계 격이 높아 단순 1개 광역자치단체로 보긴 어려울 수는 있다.[18]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2시[19]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청주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원주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0]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부동산 등의 영향으로 서울 인구가 줄고, 인천, 경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21] 물론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합계인구 각각 554만, 510만에 불과한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지자체를 4개, 3개씩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22] 수원주민들은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은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23] 이전하려면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의 "경상남도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한다."는 조문을 바꿔야 한다. 법률 내용이 한줄 끝이다. 만약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신설 이외에도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도 개정했어야 했다.[24] 진주시 자체가 전국구 기준에서 결코 작은 도시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한때 경상도 최대도시였던 위상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다. 경남도에서 떨어져나간 부산, 울산은 논외로 하더라도 창원, 김해와는 진작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 오래고, 혁신도시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양산한테도 인구 수가 밀리는 굴욕(?)을 겪었다. 거기에 진주시를 위시한 서부경남권에는 시 지역이 진주와 사천 단 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낙후된 지역이라 경남 동부권에 비해서는 확실히 초라하다.[25] 말 그대로 현대적인 의미의 '도청'이다. 다른 동네에서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도청과 비스무리한 역할을 맡은 관청이 있었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도청의 원소재지라는 점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명분이 될 수 있다.[26] 홍준표가 도지사 임기 중 폐지시켜버렸다.[27] 교통편만 고려해도 시외버스를 이용해야하는 도 내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과는 부산김해경전철, 부산 2호선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제로 행정구역 개편 떡밥이 날아다니는 과정에서 부산 입장에서는 진해구 지역만이라도 뜯어오고 싶어할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부산과 경남 양쪽에 걸쳐 있어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