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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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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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와 이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2.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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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대한민국/입법 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각 정당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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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각 정당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 10개 정당 만의 답변이 돌아왔다.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은 찬성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에 경우,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타 의견을 제출했으며 홍익당은 반대했다. 이하 다른 정당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엔 원내정당 중 가장 적극적이다. 실제로 2020년 발의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의 6인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권인숙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진보당 등 앞선 찬성 정당들은 찬성,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향이 넓은 정당인 데다 수권정당이다 보니 내부에 권인숙, 이동주, 박주민, 이상민 같은 찬성파, 일부 중용파와 김진표, 김두관, 민홍철, 김회재 등 반대파 등이 존재하며 대부분 보수 개신교계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부터' 라는 답변을 반복해 찬성 측으로부터 일부 비판을 듣기도 한다. 다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티비토론에서 홍준표의 동성애 반대하냐는 말에 반대하죠라고 명확히 밝힌 것도 영향이 있다. 여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당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녹색당, 미래당 등을 비례연합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념·성소수자 논란 부를 정당과 연합 어려워", "소모적이고 불필요"와 같은 논쟁으로 사회적 약자 진영과 사이가 멀어져 있다. 성소수자 이슈만을 넘어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민주당 발 차별금지법에 종교를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날을 세우며 증오범죄를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다만 2021년 6월 16일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1] 역시 현직 의원인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김두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낙연, 추미애 등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거의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우호적이 되어가는 분위기였다. 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

그러나 경선을 통과한 개신교도인 이재명[2]이 반대하고(특히 다했죠? 발언) 2022년 2월 10일에는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법) 제정에 동의·찬성하는 의원들은 극소수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법안) 그 자체를 논의 안 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0년 발의한 거(차별금지법안)는 논의 자체를 안 하고 법사위에 묶어 두고 있는데, 사실상의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는 거다.” 그는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 채택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1대 국회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은 차별금지법 저지를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다.

결론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묶어놓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반대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부분이 강한 반대 내지는 수정파다. 이미 따로 입법이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주류 교회 영향을 받아 '동성애 인정'이라며 비판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 찬성 측에서 비판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개 주류 교회와 같은 입장으로 이 때문에 앞서 말했던 성소수자 단체, 장애인 단체는 물론 조계종 등도 비판의 날을 높게 세웠다. 이렇다보니 국민의힘은 대개 이 이슈에서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도 꺼내지 않는 상황. 2021년 6월 취임한 이준석 당대표는 6월 14일에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으나, 3일 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당론이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당의 주요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과 스탠스가 비슷하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강성 지지층만 모여 교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적은 정당이다보니 강민정, 최강욱 의원 등이 지지했으며 김진애 의원도 법안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당의 경우엔 이에 대해 입장을 낸 적이 없다. 다만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동성결혼 법제화 등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점 등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이진 않다. 또한 당대표인 안철수 역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전신인 국민의당(2016년)의 경우 반대했다.

4.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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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찬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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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반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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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 동성애
• 동성애자
• 성소수자
  •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 교과 과정에 학급 내에서 자체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단원이 있다.
• 사립학교법 -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교권보수층(사실상 대부분은 기독교 우파)에게 민감한 트리거링으로 다가오는 사안.
• 건강가정기본법 4차개정안

7.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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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왜 문제인가
•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
• '인아' 보고 게이되면 '공신' 보면 서울대 가나?
• '동성애 반대' 광고 진짜 목표는 '차별금지법' 저지?
• 세월호 찍고 동성애로…‘애국 기독교’ 오지랖은 왜 넓은가
• 목회자 동성애 찬성은 징계.. '개신교 성소수자 문제로 시끌'
• 관련 논문
  • 홍상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연구, 24(), 1-38.
  • 李芝賢(이지현). (201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 16-3(), 107-139.
  • 이상현. (2017).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법학논총, 39(), 161-194.
  • 정주백. (2020).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 차별금지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3(), 11-43.
  • 그 외 차별금지법 관련 KCI 등재 논문 DBpia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