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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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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igisme / Dirigism
1. 개요[편집]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 개입주의를 넘어서 계획경제 비슷한 측면도 있을 정도로 국가(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시해서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당연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상극이다. 이 용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그들의 경제 정책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사례[편집]
2.1. 프랑스[편집]
프랑스는 원래 다른 유럽 지역보다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혁명기를 거친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주의보단 국가주도적 경제정책이 선호되는 편이었다. 심지어 프랑스 대혁명기 자코뱅 시절부터 이어져오는 유구한 전통(?)이다. 이는 이후 보나파르트주의에도 영향을 주었고, 벨 에포크 시대엔 좀 거리가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 드골주의에도 영향을 주어 이시기 프랑스 주류 정치세력들은 국유화와 국영 기업 건설, 국가 주도 산업 시설 투자 등을 행했다.
2.2. 소련[편집]
사실 지도주의란 말만 안썼을 뿐 20세기 들어 이런 형태의 정책은 소련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특히 스탈린 시기 급격한 공업화 정책은 우크라이나 대기근같은 여러 부작용을 남겼음에도 당시 농업국가 소련을 단기간에 공업국가로 탈바꿈시켰다는 평도 동시에 들었고, 소련은 단숨에 미국 다음가는 G2 국가로 부상하며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붐을 이끌기도 했다.
2.3. 아르헨티나[편집]
정통 페론주의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지도주의에 좀 더 가까웠다. 다만 후안 페론의 경우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지낸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 정계 진출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득권층을 자극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 코스프레하긴 했다. 목적 자체도 사회주의와 어느정도 겹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다만 오늘날 현대 페론주의의 양대 갈래인 키르치네르주의와 메넴주의는 각각 사회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이라서 정통 페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조합주의적인 정통 페론주의는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선 비주류로 전락했고, 현재 페론주의를 내걸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은 실제 페론의 사상을 계승한다기보단 페론과 그의 아내 에바 페론을 일종의 경쟁력 있는 정치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2.4. 동아시아[편집]
20세기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방식이 지도주의거나 지도주의에 가까웠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꽤 있다. 반공 진영 국가들의 경우 주요 정치인들은 사회주의와 거리가 있었으나[1] 말로는 시장경제를 떠들면서도 실상은 정부가 주도해서 계획경제에 기반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꽤 많았고, 반대로 공산 진영 국가들의 경우 계획경제에서 시작했지만 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엔 개방개혁 등 시장경제와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정반합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
3.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23:32:16에 나무위키 지도주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정책을 편 목적 자체는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한건 아니었고 오히려 반공주의 성향도 있었으나,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에서도 꽤 영향을 받았고 실제 사회주의 정당에서 출발했다 변모한 케이스도 있는 등 내력은 상당히 복잡하긴 하다.[2] 20세기 아시아에선, 어찌보면 슬프게도 경험의 차이인지 경제적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나라 자체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지도주의나 경제적 개입주의를 해서 다 잘 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결국 방향성이 뭐건간에 그걸 실행하고 성공시킬 주체인 기업가랑 노동자 역량이 없으면 안된다는 소리.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관심도나 원조 규모의 차이, 당시 동아시아에선 경제대국으로 치고 올라가던 일본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손익이 갈리는 점도 있었다. 21세기 들어선 중국과의 접근성과 더불어 경제적 자유주의가 과거보다 강조되는 추세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