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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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國會事務總長職務代理 姜天求[3]
: 국회사무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무차장 姜天求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1,400여명 국회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제2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첫 구절
2000년 4월 13일 진행된 선거에 따라 구성되어 동년 5월 30일에 출범하여 4년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16번째 국회이자 21세기 첫 대한민국 국회이다.[4] 이번 국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상 첫 양강구도의 원내교섭단체[5]가 형성되었다.
1.1. 상세[편집]
총선 직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본인이 직접 총재를 맡고 우상호, 임종석 등 386세대 젊은 정치인들과 이인제, 이만섭 등 과거 국민신당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언론인 출신이었던 이낙연,[6] 12.12 사태 당시 하나회의 쿠데타에 저항했던 장태완 전 소령 등을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라인업을 꾸렸다.
한나라당의 경우 민정계와 민주계의 계파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회창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문민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해 개혁보수인 민주계의 수장이었지만, 15대 대선 당시 민정계의 지지도 함께 받아 당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회창은 총선 직전 당 쇄신을 명목으로 김윤환, 허화평 등 민정계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에 반발한 김윤환과 민정계 세력들은 민주국민당을 창당해 이적하거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을 옮기는 등 집단으로 반발했다.
그렇게 총선이 치러졌는데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132석을 기록하며 한나라당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지만 어느 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15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자민련의 의석이 17석으로 줄어들면서, 16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단독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의석을 내주며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며, 결국 2001년 DJ가 총재직을 사퇴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부터 양당의 계파를 이루던 민정계, 민주계, 동교동계, 공화계의 인물들이 현역으로 활동했던 마지막 회기다. 16대 국회의 막판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로 역풍이 불며 대부분의 민정, 민주, 공화계, 동교동계 중진들이 낙선하면서 계파가 사실상 와해됐기 때문이다.
2. 국회의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16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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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장단[편집]
- 제16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00년 6월 5일 ~ 2002년 5월 29일)
결국 연립여당을 제외하고도 친여 성향의 민주국민당 등의 지지를 받은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273표 중 140표를 획득해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홍사덕 의원이, 자유민주연합 몫으로 배정된 국회부의장 자리는 김종호 의원이 추대되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제16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02년 7월 8일 ~ 2004년 5월 29일)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표결로 국회의장을 결정하게 된 셈인데, 새천년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 6선의 김영배 의원[10]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5선의 조순형 의원이 자유투표 방침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독자 출마를 감행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반기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에게 패배했던 6선의 박관용 의원이 5월 8일 열린 의총을 통해 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되었다.[11]
반쪽짜리 자유투표[12]#라는 오명 속에 진행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관용 후보가 261표 중 136표를 획득하며 민주당 김영배 후보를 누르고 승리해 후반기 국회의장 직에 올랐다.# 자유민주연합이 당초 새천년민주당과 투표에서 연대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당론 없이 자유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협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회부의장 직을 포기했으며 국회의장 선거 패배 직후 새천년민주당이 5선의 김태식 의원을 경선 끝에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되어 당선되었으며, 자유민주연합 몫의 남은 국회부의장 자리에는 3선의 조부영 의원이 당선되었다.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 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13]
-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한나라당, 경북 영천시, 3선)
- 정무위원회: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을, 3선)
- 재정경제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갑, 3선)
- 국방위원회: 천용택 (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군·완도군, 재선)
-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화천군·철원군·양구군, 3선)
- 교육위원회: 이규택 (한나라당, 경기 여주시, 3선)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함석재 (자유민주연합, 충남 천안시 을, 3선)
- 산업자원위원회: 박광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갑, 3선)
- 보건복지위원회: 전용원 (한나라당, 경기 구리, 3선)
-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일 (한나라당, 경남 김해, 3선)
- 정보위원회: 김명섭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3선)
- 여성위원회: 이연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
3.3. 교섭단체[편집]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01년
- 1월 16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 7월 24일: 부패방지법[15] 제정.
- 9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정.
- 12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정.
- 2004년
-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17] 제정.
-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정.
-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 악취방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18] 제정.
- 3월 5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19] 제정.
-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정.
- 3월 12일: 정치자금법 대거 개정.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 2개의 법률을 통칭하여 성매매 특별법이라 부른다.
5.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2:58:31에 나무위키 제16대 국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지역구 227석, 비례대표 46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당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박실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되어 강천구 사무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4] 정확히는 20세기에 개원해서 21세기에 끝났다. 2000년이 20세기에 속하기 때문이다.[5] 13대 국회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 4자 구도 & 14대 국회 민주자유당,민주당,통일국민당 - 3자 구도 & 15대 국회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 3자 구도[6]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다만 현재와는 달리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아일보는 친DJ 성향이 강했다.[7]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고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했다.[8] 2001년 6월 12일 한나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사임[9]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0] 5선 시절인 15대 국회 전반기 때 국회부의장을 지낸 바가 있다.[11] 5일 뒤인 2002년 5월 13일, 서청원은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첫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12] 사실상 양당 모두 협의를 어기고 자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내정하였기 때문.[13] 사실상 여당 원내총무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14]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판 중이었는데 선거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커보이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하면서 같이 내려놓게 되었다. 최돈웅 본인은 자신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었다.[15] 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6] 현 공공주택 특별법.[17]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18] 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19] 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