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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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
鄭虎星


파일:정호성.jpg

출생
1969년
서울특별시
종교
개신교
경력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1]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 84회[2])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노어노문학[3]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 석사[4])
전과
징역형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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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출석한 정호성

1. 개요
2. 상세
3. 재판 결과
5. 복권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었다. 박근혜 정부 권력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의 하나로 불리고 있다. 남은 두 사람은 이재만안봉근이다. 나이로는 이 셋 중에서 가장 막내다.[5]


2. 상세[편집]


1969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그 후 199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만나 보좌하기 시작했다. 1997년을 전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개신교 선교사로 있었다.

박근혜국회의원였을 때부터 비서관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져있는 것이 없다.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돼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한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정 비서관은 연설문 작성과 기록, 정무기획 등을 맡아 처리해 왔으며. 특히 2007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전해진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2013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6][7]으로 임명되었다. *[8]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젊지만, 권력서열은 제일 높았다고 한다. 문고리라는 별명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이나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서류들을 그들을 통해서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생긴 별명인데, 나머지 둘이 전달한 양을 합쳐도 정호성이 전달한 양보다 적다고 할 만큼 그 셋 중에서도 정호성의 전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되어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을 건네 준 이로 지목되고 있다. 다른 문고리 3인방처럼 정윤회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으나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는 교수들의 추천으로 박근혜 보좌진에 참여했고 정윤회가 비서진 업무에 사수역할을 했고 2004년 정윤회의 업무는 끝났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2017.1.19일 정호성 증인출석 동영상 http://mov.ccourt.go.kr:1935/vod4cc/mp4:b20170119.mp4/playlist.m3u8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narel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narelo는 타갈로그어로 해석하면 '감시' 라는 의미이다. narelo를 한글 타자로 치면 "ㅜㅁㄱㄷㅣㅐ"인데 조합하면 "기무"라고 하는 설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결국 구속되었다.#

조사를 하면서 수차례 눈물을 쏟았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듯하다.# 이와는 별개로 그의 휴대폰에서 온갖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사람과 최순실, 박근혜와의 통화 녹음인 일명 '정호성 녹취록'은 최순실의 국정 관여 여부와 박대통령의 범죄 관여 여부를 밝힐 중요 증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10]

증거가 된 통화녹음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직감한 정호성이 아내에게 버리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지만, 아내는 실제로는 버리지 않고 놔두어서 정작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땐 모든 자료가 집에 있었다고 한다. # 녹음을 한 것은 1.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한 목적[11] 2. 퇴임 후 회고록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차기환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부턴 물증과 증언들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지만, 이조차도 정호성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변호사의 피의자 방어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1월 18일 최순실 형사재판에서 기밀문건 유출을 시인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82204454.1.edit_99_20170106102106.jpg

△ 정호성 녹취록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정호성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7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에서 일반 국민 수준의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자주 보냈고 이날 대통령이 문건에 대하여 최순실에게 피드백을 받았냐는 질문에 최순실이 해당 문건을 열람하지 않아서 연락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키친 캐비닛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냈다는 요지.

'대통령의 절제된 삶을 바라 보면서 비서관들도 조심하기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살았고 대통령과의 40년 친분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던 최순실도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조용히 대통령의 의류품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절제된 삶을 살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없는 사람 취급하던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로 언론에 터져서 많이 놀랐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이 비선 실세로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언론보다 일찍 알게 됐을 뿐이라며 국정에 대한 최순실의 권력에 대하여 부정하였고 정윤회 스캔들도 언론에 나왔을 때 보좌진들도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소명하였다.

언론의 기사들로 박근혜 대통령의 위신이 무너져가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다는 코멘트. 그러나 다른 문고리들과 다르게 문건 유출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 립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7.1.19일 정호성 증인출석 동영상

2019년 5월 시사저널에 의해 90분 분량의 정호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다.


3. 재판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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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정호성
정호성의 재판 절차는 2017년 4월에 마무리 되었으나 1심 선고는 재판이 진행중인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같이 선고하기 위해 미루어진 상태이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에 대해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서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밝혔다.

한편 정호성은 2017년 5월 20일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이 예상되었으나,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로 인해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정호성의 석방은 무산됐다. 한편 정호성 측은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10월 2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호성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어 2017년 11월 15일, 제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호성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으나 애초에 검찰의 구형량이 2년 6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특별히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호성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였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2018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하였다.

2018년 5월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4.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편집]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다만 이 때는 징역기간이 1년 6월이므로, 만기출소 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여기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들어가게 된다(...) 다행히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서 선고되었다.

2019년 1월 4일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 2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

2019년 11월 특수활동비 상납 건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


5. 복권[편집]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6. 관련 문서[편집]




7. 둘러보기[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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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근 /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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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0월 30일 사표가 수리되었다.[2] 주영훈, 클론, 강용석, 강현민, 이상복과 동기[3] 88학번. KBS 김홍성 아나운서와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 하지만 반수를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생활은 89학번과 같이 했다고 같은 과 89학번인 수필가 목수정이 증언한 바 있다.[4] 석사 학위 논문 : 프랑스의 유럽경제통화동맹 정책에 관한 연구.[5] 다른 두 사람이 66년생 동갑이고, 정호성은 3살 아래다. 참고로 일찍 죽은 이춘상(원래 이 사람까지 합쳐 문고리 4인방이라 불리다가 그가 요절하면서 3인방이 되었다)은 안봉근, 이재만보다 1살 위로 가장 맏형이었다.[6] 박근혜 정부 중기 제1부속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을 부속비서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때문에 임명 당시에는 제1부속비서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분리되었다.* [7] 제1,2부속비서관이 언제부터 통합된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가 없다. 아마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인 안봉근이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옮겨간 이후부터로 추정된다.[8] 여담으로 제1,2부속비서관은 본래 제1,2부속실장이었던것을 박근혜 정부들어 개편한것인데, 비리와 '문고리 권력'화 되는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자신의 측근들이 문고리 권력이 되었으니 웃픈사실이다.[9] 그래서 급한 상황들에 있어서 장관이나 청와대수석비서관들이 정호성을 찾아가서 "제발 내일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해 달라", "제발 다음 주라도 대통령 좀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며 사정사정했다는 소문들이 많다.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보다 높은 그냥 비서관? 정호성의 보고가 조금만 늦어져도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았다고. 정호성한테 부탁하는 데 질려버린 으아아 지겨워 한 정부 고위직 관료는 어느 날 꾀를 내어, 아예 미리 새벽부터 청와대 관저 근처에 가서 기다리며 대통령 출근길을 노리고 있다가 관저에서 본관으로 가는 대통령에게 바로 직접 접근해서 몇분 동안 얘기해서 보고해버리고 동료들에게 "나는 (정호성 안 거치고) VIP에게 직접 보고해봤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한다.[10] 보도 직후 검찰 내부에서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후에 청문회에서 법무차관이 이 점을 부인했다. 다만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를 통해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관한 최순실과의 통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확인됐다.[11]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과 상의했는데, 이 내용 역시 녹음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비선 실세라는 작자가 하도 말을 두서없이 지껄여대서(...) 정상인들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무척 많았고, 이걸 녹음을 해둔 뒤에 다시 듣고 간추린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한다. 저 둘을 모신 정호성의 고충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녹음파일이 복구되었다.[12]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13]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14]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15]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16]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17]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18]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19]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20] 로스쿨 출신, 변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