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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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정보공유환경위원회(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는 9.11 테러 이후, 정보 공동체 사이에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자 만들어진 법률로 정보 공동체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역사[편집]
911 테러 이전에는 정보 공동체 사이에 교류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실제로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CIA와 FBI도 서로를 적으로 간주한 적은 많지만 협력자로 바라본 적은 전무하다. 오히려 서로의 실수와 삽질을 포착해 본인들의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발버둥 쳤다. 또한 911 테러 이전에는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 사이의 교류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국토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해도 바로 법집행 기관에 통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 정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 PATRIOT ACT of 2001을 통과시킨다. 그 후에도 여러 행정 명령을 발행해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시켰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교류도 증가시켜 테러리즘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IRTPA)를 추가적으로 통과시켜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ISE)를 세운다. 오바마 정권은 아예 ISE를 백악관에 흡수시켜서 정보 공유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는 중이다.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 하루 만에 혁파된다는 건 무리기 때문에 강경책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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