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경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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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전쟁에 의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그 활동의 기반이 되는 예를 들자면 PMC를 들 수 있다. '전시경제(戰時經濟)'라고도 표현한다.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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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망해가는 지름길이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물건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하지만 전쟁은 인력, 물자, 자본을 모두 급격히 소모시키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안 좋다.

• 인력: 모든 젊은이를 군대에 징발한다. → 인력부족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업무 정지.
• 자본: 모든 자본을 군대에 투입한다. → 자본이 메말라서 역시 거의 모든 기업이 업무 정지.
• 물자: 모든 물자를 군대에 투입한다. → 물자가 메말라서 역시 거의 모든 기업이 업무 정지.

따라서 사회 전반이 전쟁으로 인한 지출 때문에 극도로 피폐해지게 된다. 전쟁은 결국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물자는 끝없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전은 약탈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가 주로 전장에 국한되던 근세의 전쟁과는 다르게 한국군 vs 북한군처럼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일방적으로 쳐들어가 남의 영토에서 전쟁 중인 쪽이 아닌 이상 민간 부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는 민간인의 비율은 군인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이전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력이 강해져서 전쟁이 국가의 모든 국력을 쏟아넣는 "총력전"의 형태를 띠게 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적의 군사력을 떠받치는 경제력. 즉, 민간 부분까지 파괴해야 한다는 전략 사상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근세전에서는 그나마 전쟁의 피해를 보상해주던 전쟁배상금 또한 현대전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비용이 너무 늘어난 탓에 총력전을 벌인 결과 국가가 입게 되는 피해는 제 아무리 국력을 들여도 배상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로이센-프랑스 전쟁까지는 프랑스가 독일에게 전쟁배상금을 갚을 수 있었지만,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막대한 양의 전쟁배상금이 부과된 독일은 결국 배상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1][2] 이 시점에서 세계열강 간의 전면전쟁은 국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특히 전쟁 비용이 늘어났으며, 미국조차도 이라크 전쟁의 결과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회가 되었고, 이는 정치권에서도 전쟁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대가가 훨씬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더욱 전쟁을 기피하게 되었다.

3. 경제적 이익의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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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반짝 이득이 있긴 하다. 전쟁에 직접 군인을 보내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풀가동되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사회의 공업력이 증대한다. 하지만 이윽고 그렇게 돌린 결과물은 군용 생산품으로 돌아가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내수 시장에는 전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 시장이 급격하게 막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일부 사례를 보고 전쟁이 마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포션인냥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전쟁특수라는 전쟁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만 발생하는 이익이고 일반적인 경우 전쟁은 경제를 파탄내는 지름길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전쟁이 자국 경제에 득이 되는 일은 상술한 전쟁특수 상황에 따라 본국은 전쟁에 전혀 휘말리지 않고 전쟁 당사자들에게 군수물자 등을 수출할 때인데[3] 사실 세계대전 정도 규모 되면 많은 나라의 경우 이미 휘말릴 가능성이 큰 데다, 그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21세기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한국 혹은 그 주변국들이 눈에 띄는 이득을 봤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표되는 20세기 중후반~21세기에 해당하는 시대는 비록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은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무역이 실현되고 이로 인해 국가간 경제구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복잡해져서 누구 하나가 싸우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그 경제구조에 얽힌 모든 나라가 보게 된다. 미국은 심지어 본토 전쟁도 아닌 베트남전이 자국 경제에 심각한 해가 되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 또 2000년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정부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4] 전비 감당에 허덕이다 결국 세계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 게다가 전쟁이 바로 끝나지 않고 그 뒤 10여 년을 더 끌면서 코로나 사태와 겹쳐 또 다시 금융위기가 벌어질 예정이다.[5]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경제가 좋아지려면 양 진영에 물자를 팔아먹고도 참전을 안 하는 게 최상의 조건이고 그보다 낮아도 어쨌든 같은 참전국들이 더 고생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덜 고생해야 남는 게 있다. 내가 침공받는 전쟁은 물론 내가 침공하는 전쟁이더라도 나만 참여하거나 다른 참전국이 있어도 내가 제일 많이 기여해야 하는 전쟁이라면 당연히 손해다. 그리고 지리상의 문제도 있는 게 미국이야 주변국가들이 미국에 전쟁하자고 덤벼들 국가가 없어서 미영전쟁에서 본토 짓밟히고 태평양 전쟁에서 필리핀이 점령당하고 하와이가 공격당한 거 빼면 미국의 영토가 침공당한 전쟁은 사실상 없다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는, 특히나 내 이웃나라끼리의 전쟁에서는 그나마 양쪽 모두에 물자 팔아먹기로 꿀 빠는 것도 어려워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이 창설됨에 따라 현대에 그런 짓을 하면 최악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밉보여서 양국 모두에게 폭격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전쟁으로 꿀 빠는 건 여러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가능하지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손해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라. 러시아,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전세계에 외교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국가가 많지 않은데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자 팬데믹과 맞물려 전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지금도 주요 원자재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지경이다. 이런 세계에서 전쟁경제로 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시적인 전비 지출에 따른 경기 팽창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신기루라 볼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은 따지고 보면 죄다 국민 세금이다.[6] 당장 지출이 느는 것 정도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으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수 년 동안 전쟁을 하다보면 슬슬 국민들도 세금 부담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를 고려해 보면, 2차 세계 대전 당시 루스벨트 정부가 오히려 전쟁 중에도 전비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FDR 안티들이 이와 연계시켜 "역시 뉴딜은 헛돈 낭비한 정책이었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전시 경제에서 활황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은 흔히 착각하기 쉬운 화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단 전시경제의 배급체계 하에서 소비는 배급을 통해 품목별 수량별로 제약을 받기에 재정 지출의 승수효과는 극단적으로 쪼그라든다. 뉴딜 시기와 비교해서 훨씬 낮은 승수효과가 그저 더 많은 지출 규모에 의해 상쇄되었을 뿐인 것이다. 다만 승수효과를 통해 보이는 효율성과는 별개로 전쟁엔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댐 공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즉, 시장 방임을 지지하는 자들 입장에선 전쟁도 뉴딜을 뛰어넘는 돈지랄 정책일 뿐인 것.

사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재정정책의 효과 자체는 인정하지만, 결국 이는 장기적으론 정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경기판단과 부채비율을 고려한 출구전략의 타이밍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의 정점에 서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주요 강대국이 대부분 전쟁으로 파괴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고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물론 미국도 고립주의마냥 혼자 잘 살자를 주창한 건 아니라서 이후 빚 탕감과 함께 마셜 플랜 등 막대한 원조금을 주변국에 뿌리고[7] 한국전쟁 등을 치렀기에 그러고도 이를 버텨낸 미국은 오히려 평가받아야 할 케이스고, 거품 경제 이후 경기 부양 한답시고 막대한 부채를 끌어쓰다 되레 잃어버린 XX년을 맞이한 일본은 반대 케이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전쟁경제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총생산이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난 듯한 착시 현상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건장한 남자는 병사로 징집되고 그 외의 남녀는 생필품을 배급받으며 군수 공장에서 총포탄 만드는 사실상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게 본질이다. 또 역사적으로도 과도한 군비 지출을 감당 못해 쓰러진 제국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 소련은 대공황 이후 잘나갔지만, 냉전 시기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말려들면서 공중분해 되어버린다. 그리고 경제 이딴 거 다 떠나서 전쟁이 나면 일단 사람이 많이, 아주 많이 죽거나 다친다.[8][9]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참전 등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휘말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인륜적인 측면에서 인류 사회에 대한 회한을 느낄 수도 있고, 난민 문제 등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결론은 본연의 일이나 잘하자는 것. 호황기는 평화의 시기에 도래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다. 미국은 전쟁 후기에 참가하여 손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사회가 군수품을 위해 시스템을 풀가동하여 공업력이 상승하였기에 일시적으로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군인들이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짜여진 이런 사회 시스템은 전쟁 후 복귀한 군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는 복귀한 군인들의 실업 문제를 야기했다. 여기에 전쟁이 끝나면서 소모되지 않은 무기 등의 과잉 군용 생산품이 발생했으나 이를 공급하거나 처분할 만한 시장은 거의 없었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엄청난 불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나마 1920년대에는 감세정책으로 자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손해를 재테크로 메꾸고도 남았지만 당연히 주식시장이 천년만년 상승할 리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사이클은 오래가지 않아 붕괴되어버렸고, 이것은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무기대여법을 통해 영국과 소련, 자유 프랑스 등 유럽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생산한 군수물자를 아낌없이 뿌렸는데, 워낙 초기 전선 상황이 막장이었던 데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영국이 중요한 국부는 물론 보유한 최신 기술[10]을 공여한 덕에 전간기 맥아더의 삽질 중 하나였던 기갑전력 강화에 크게 힘을 얻었고, 그걸로 지켜낸 유럽의 연합국에게 상환대금을 받아내서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고, 이후에도 과잉생산됐던 물자를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재건에 쏟아부으면서 전후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는 기틀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역시나 종전 후 과도한 군비지출의 후유증을 크게 겪었으며, 냉전의 뒷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지전과 여러 국제분쟁이 끝날 때까지 비대해진 국방비 감축을 위한 정치적 전쟁을 치렀고, 60년대 케네디 정부 시절 심각한 달러 위기를 겪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뻔했고, 이때 열받은 샤를 드 골이 시전한 무제한 금 인출이 결국은 74년 닉슨 쇼크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

다른 시각에서는 이런 전쟁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큰 이득을 본다고 판단하며, 흔히 군산복합체 음모론의 떡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받은 정부가 그들의 이득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음모론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에서는 군사기업보다 비군사기업이 훨씬 더 거대하고 자본력도 풍부하며, 당연히 로비력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이다.(…)

사실 군수산업은 연구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 데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기업들과 경쟁을 벌여야 된다. 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는 날에는 굴지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 기업의 존망이 위협받는다. 한때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모두 세계제일로 불렸던 맥도넬 더글라스도 전투기 사업에 2번 떨어지는 바람에 이젠 기업의 이름조차 남지 않은 채로 사라졌으며, 유로파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모여 세운 유로파이터 유한회사 역시 유로파이터의 부진 한 방에 폭탄 돌리기만 하며 눈치나 보는 중이다. 미군의 기본 주무장을 근 300년간 책임진 콜트사마저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M4 카빈 덕분에 되살아나나 싶었지만 각종 문제들을 터트리며 미군에게 실망만 안겨주며 FN 미국 지사에 미군 소총 군납업체 자리를 뺏겼다. 현재의 콜트사 주가가 넥슨이 서든어택 2로 인해 떨어졌을 때보다 못하다. 사실상 회사가치가 0에 있으며 파산신청은 했지만 회사가 망하지는 않은 상태로 2년을 견디고 있다.[11]

그리고 최근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과연 전쟁이 "군산복합체"에게 좋을까? 전쟁 비용 때문에 군 전력이 감축되고 신병기 개발이 잇달아 취소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이라크전은 군산복합체의 존속에 빅엿크리를 먹인 측면도 있다.[12]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군산복합체가 이득을 취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전쟁이 아니라 과거의 냉전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제한 군비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신무기 개발 및 생산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전쟁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걸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극단적으로 피하려 하기 때문.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냥 평화가 좋은 거다. 원래 군사적 우위란 건 상대적 개념이라 언제든지 저쪽이 돈을 쓰는 한 이쪽도 전시나 평시나 투자는 해야 하니까. 오히려 국가가 투자 여력이 있는 평시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단순생산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서도, 현대 병기들을 보면 옛날 리버티선처럼 그냥 쑥쑥 뽑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쟁은 경제에 해로우나 전쟁은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를 의식해 전쟁은 앞으로 잘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대규모 경제제재를 겪고 세계 경제는 파탄났다. 이는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음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다.

반대로, 남의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전쟁특수 참조.

4. 메탈기어 솔리드 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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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스네이크: 지휘하는 건 PMC, 싸우는 것도 PMC, 그 적도 또 PMC... 쯧쯧...전형적인 PMC 대 PMC의 전장... 전쟁경제의 쇼케이스란 건가.

오타콘: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스네이크. 슬프지만 말이지...

메탈기어 솔리드 4에서는 이 전쟁경제가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런 전쟁경제가 활성화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편에서 일어난 맨해튼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부에서 군비증강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로 인해 미국은 타국에의 표면적인 군사개입이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군비절감 및 군의 축소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각 국에 파견된 병력들도 줄어들게 된다. 그 대신 PMC를 중심으로 군의 민영화가 시작되고, 각 국가 혹은 무력을 가지지 않은 집단들이 이들에게 청부를 하여 병력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군의 민영화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전쟁경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여파로 전쟁고아의 증가와 병사의 저연령화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전쟁경제가 형성되게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펜타곤에서 추진한 전장관리시스템 SOP의 도입과 UN결의안으로 PMC를 정식 고용하게 되어, UN과 미군이 SOP 시스템을 이용해 PMC를 관리하는 대신, PMC의 활동을 지원해주게 된 것. 이때 애국자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PMC의 거대화로 정규군과 PMC간의 규모역전현상을 일으켜버려, 분쟁지역에서 PMC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태를 낳는다. 이것으로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PMC를 이용해 고용한 용병들에 의한 대리전이 횡행하게된다. 이들 사이에서의 파이 경쟁때문에 전쟁과 거리가 멀 거 같은 PMC의 광고가 전쟁에서 들려오게 된 것은 덤.

애국자들과는 별개로 UN을 비롯한 각 국가들도 이 사태를 위험시했으나, 이때는 이미 전쟁경제가 석유경제를 대체하는 하나의 경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수준이 되어버렸고, 만약 전쟁경제가 파탄날 시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 있었기에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

우스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 애국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최대의 적인 리퀴드 오셀롯을 제거하지 못하는 빌미를 만들어버렸다는 것. 리퀴드 오셀롯은 무려 미군과 맞먹는다고 불리는 다섯 개의 최대 PMC 세력을 한 데 묶은 기업인 아우터 헤븐의 수장이 되었기에, 무턱대고 리퀴드를 제거하면 이 거대 PMC 그룹이 무너지면서 다른 전쟁경제 활동 또한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전쟁경제가 파탄이 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리퀴드 오셀롯의 SOP 시스템 탈취와 스네이크에 의한 John Doe 파괴로 전쟁경제는 완전히 붕괴한다.

후속작인 메탈기어 라이징 리벤전스에서는 스티븐 암스트롱이 데스페라도 엔포스먼트를 조종하여 다시 한 번 전쟁경제를 구축하려 하지만 솔리드 스네이크의 철학과 의지를 이어받고 자신만의 길을 만든 라이덴에게 저지당한다.

전쟁경제 자체는 4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지만 시기상 과거를 다룬 메탈기어 솔리드 피스 워커에선 카즈히라 밀러를 통해 전쟁경제란 개념의 기원을 옅볼수 있다. 밀러는 MSF 소속이지만 사이퍼(제로 소령)와도 연결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건 비지니스, 바로 전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였다. 밀러는 훗날 냉전이 끝나고 테러리즘과 군축, 그리고 군대와 전쟁의 경제화를 예측했고 이를 위해 사이퍼와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경제는 사이퍼의 목적인 모든 것이 통제되는 통합된 세계에 너무도 유리한 사상이였기 때문에 결국 후속작에선 이것외에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밀러와 빅 보스는 반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라운드 제로즈에서의 사건으로 MSF는 해체되었지만 세계는 여전히 민족, 종교, 자원, 돈등의 이유로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세계는 MSF와 같이 명분에 얽히지 않고 손쉽게 움직여주는 하청 군사기업을 원했기에 빅 보스와 MSF를 모방한 사설군대. 일명 PF(Private Forces)가 생겨나게 되며 1984년부터 전쟁경제가 시작될 뻔 했다.

현실에서는 국제 테러리즘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만화 파인애플 아미나 마스터 키튼에서 살짝 맛보기로 묘사되지만 현재 어느 나라 지역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소규모 국지적 분쟁이나 테러, 무력충돌 등은 수도 없이 많고 이런 분쟁에 개입하는 집단은 SNS, 인터넷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적 테러조직들이 얽히고 설켜서 국가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지역은 테러집단이나 군벌이 무정부상태의 지역을 지배하고 이권 독점이나 무기, 마약 밀수 등 각종 불법, 탈법, 비도덕적인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테러조직의 돈줄을 유지하고 테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