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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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戰時狀況
전쟁중 또는 전쟁기간의 상황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용어. 아측이나 적측이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선전포고가 이루어져 국가간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는 상황을 말한다.
2. 양상[편집]
전시상황에는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며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의 훈령 및 지시에 따르게 된다.
방어 측 역시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적군이 아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와 대국(對國), 대민(對民) 엄호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적군을 격퇴시킬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총력전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산업, 경제가 군수품을 생산하고 군대에 보급을 할 수 있게 개편된다.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군은 적전 및 전시상황의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의 특별형법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그냥 판결을 보류했다가 전황이 좀 안정되면 일괄 기소하여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3. 대한민국에서[편집]
자세한 내용은 전시상황/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기타[편집]
2013년 3월 30일 북한이 대남(對南), 대미(對美)간의 전시상황이 선포되었음을 발표하면서 이 때 들어서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사례를 벌였으며 SNS 실시간 등에서도 전시상황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을 정도. 그러나 이후 별 일 없이 지나가 평소처럼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사용했을 뿐이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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