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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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底出産高齡社會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파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CI.svg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층
(세종로, 정부서울청사)[1]
위원장
윤석열 당연직(대통령)
부위원장
(장관급)
김영미[2] 2023.1.18 ~
공식 사이트
https://www.betterfuture.go.kr/

1. 개요
2. 조직
2.1. 구성
3. 여담
4. 역대 위원
4.1. 5기
4.2. 6기
4.3. 7기
5. 역대 부위원장
6. 둘러보기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부처 협업 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ㆍ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참여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조직 자체는 2005년부터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16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되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관급 직위이다.

다만 2022년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취임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부총리급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내부적으로는 부총리급으로 대우할 수도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선 국회의원에게 직위 제안이 갔다는 점을 보아 통상 장관급 공직보다는 높은 위치로 추정할 수는 있다.

2. 조직[편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그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간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민간에서 부위원장(간사)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대표들이 위촉되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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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간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미래기획팀
인구재정전략팀
일생활균형팀
문화혁신팀
소통협력팀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6개 부처 차관[1], 민간위원 26인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처 실장급 공무원, 민간위원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분과
미래기획분과
인구재정분과
일생활균형분과
문화혁신분과
지역분과



2.1. 구성[편집]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로, 위원장(대통령),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최대 17인으로 구성하고, 간사위원은 정부·민간위원 각 1인씩을 선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당연직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민간위원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위원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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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민간위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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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민간위원(간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간위원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태욱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원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철영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 교수

조승연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3. 여담[편집]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그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 8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 ·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소속이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으나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15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9~2020)을 수립하였다.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위원장 및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확대해 제 6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결혼 및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선택이 환경적 방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2040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 평등한 일생활균형 및 모든 출생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차별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

2018년 12월 또한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2015년 연말에 발표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핵심 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저출산고령화 로드맵' 발표를 2018년 12월에 진행했다.


4. 역대 위원[편집]



4.1. 5기[편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당연직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위촉위원
김상희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당연직
정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5기 위촉위원 2017.03.06~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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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비고
위촉위원
부위원장[1]
김상희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경제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출연연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사회단체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청년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노동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언론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4.2. 6기[편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당연직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민간위원
서형수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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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정부위원(간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6기 민간위원 2017.12.18~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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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민간위원(간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1]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위원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조소담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CEO)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4.3. 7기[편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당연직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부위원장 민간위원
서형수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위원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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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정부위원(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7기 민간위원 2020.2.21~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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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소속 및 지위
비고
민간위원(간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1]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간위원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김혜승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변정희
한국행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이윤석
계명대 행정학전공 부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5. 역대 부위원장[편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대 부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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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7~현재)


초대
김상희
2대
서형수
3대
나경원
4대
김영미


  • 초대 김상희[3] (2017.9.25~2019.9.27)
  • 2대 서형수[4] (2020.1.13~2022.10.14)
  • 3대 나경원[5] (2022.10.14~2023.1.13)
  • 4대 김영미[6] (2023.1.18~현재)

6. 둘러보기[편집]





7.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9:55:10에 나무위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기존 보건복지부 사무실에서 새 사무실로 이전[2] 동서대학교 교수[3] 국회의원 겸직. 제18-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4] 제20대 국회의원,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5] 제17-20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6]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