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금지 (r20220720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1. 개요
2. 특징
4. 다른 위키의 사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위키에서 특정한 문서의 생성을 차단하는 제도. '생성 보호'라고 하기도 한다. 줄임말은 '작금'.


2. 특징[편집]


문서 생성을 직접 금지하는 기능이 없는 위키 엔진에서는 백지 문서나 위키 정책에 대한 문서로 리다이렉트를 한 뒤 보호를 걸어놓는 방식으로 작성 금지를 한다. 미디어위키에 생성 보호 기능이 도입되기 전의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백지 문서로 보호를 걸어 놓는 방식으로 문서 생성을 차단했다고 한다.


3. 나무위키[편집]


나무위키에서의 작성금지는 등재 기준 미달이거나[1] 범죄[2] 등 명백한 반사회적 목적 혹은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게시[3]한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이후에도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작성금지 요청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편집제한이나 임시조치를 사용한다. 나무위키:접근 제한,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참조.

임시조치 후 삭제되었더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4] 문서 재작성은 가능하나 임시조치 이전의 문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임시조치 후 삭제 과정에서 기여자들의 기여 목록 또한 모두 삭제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이유다. 나무위키에서 어느 특정 문서가 작성 금지될 경우 그 문서의 작성금지 사유를 알고 싶다면 해당 문서의 제목을 나무위키 게시판 중 문의 게시판 하단의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된다.

작성 금지된 문서는 편집 요청도 생성할 수 없다.[5] 또한, 작성 금지가 될 때 대부분은 삭제 전 내용 열람 방지를 위해 역사를 모두 날린다.[6] 만일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게 되거나, 작성 또는 복구하기로 토론 합의가 된 경우, 규정 개정으로 다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작성 금지를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문의 게시판에 요청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토론 합의로 삭제 된 문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삭제하기로 합의되자마자 작성 금지된다.

4. 다른 위키의 사례[편집]


  • 다른 위키에서는 작성 금지가 되어있지 않지만 위키백과에서만큼은 작성 금지된 문서도 있다. 반대로 위키백과에서는 작성 금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무위키에서는 작성이 금지된 문서도 있다.[7]

  • 구스위키에서도 작성금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 처분된 경우는 손에 꼽히며, 디시위키에선 작성 금지 문서가 넘치다 보니 디시위키에 작성 금지 문서에선 이 조치를 신명나게 까고 있다.

  • Encyclopedia Dramatica에서는 본인이 작성금지를 요청하면 씹히고 그 즉시 요청사항이 박제되어 웃음거리가 된다.


4.1. 리그베다 위키[편집]


모니위키를 사용한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작성 금지로 가는 넘겨주기를 만드는 식으로 작성을 제한했는데, 당사자[8]가 위키게시판에 요청을 하거나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그 처분이 이뤄진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공권력으로 위키가 폐쇄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 따라[9] 만들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인[10][11] 항목은 특정한 경우[12]를 제외하면 무조건 작성금지 처분(대통령은 간단히 약술)을 했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보한 후 그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에게 제출해야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본인 요청에 의한 건 가장 엄중한 터라 운영진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작성을 할 수 없다. 본인이 아니라 주변인이 요청할 경우, 본인이 거절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법적대응 의사를 표명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돌입할 경우, 운영진은 사실상의 작성 거절로 추정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작금 조치를 취한다. 법적대응 의사만 표명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 10년이 지나야 풀린다.[13]

그 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인물/단체, 범죄 혐의자, 중립적 내용을 기대하기 힘든 유명인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 저명성 미달의 경우에도 작성이 금지되어 있다. 작성금지 대상자 자체 혹은 이에 연관된 정보[14] 등을 재작성 내지 항목화하거나 타 항목, 코멘트 등지에서 언급할 시 우회등록으로 간주돼 차단 조치되며, 내용상 명예훼손죄 등 범죄 요건이 성립되면 운영자 등 제3자가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 작성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15] 만에 하나 작성금지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나 항목이 있을 경우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며,[16] 동음이의어 혹은 동명이인이 항목화될 경우 예외이나 우회등록 목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언급해야 할 시에는 초성체나 복자 등을 써야 하며, 사안에 따라 초성체까지 금지할 수 있다. 만일 대상자 중 동명이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작성은 허용되나, 대상자가 작성금지됐음을 알리는 고지 틀을 달아야 한다.

작성금지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재작성 시도 우려가 없을 시 삭제되나, 3번 이상 재작성 시도가 있으면 바로가기 문서가 만들어진다. 설령 이마저 삭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금지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는 아니며, 작성금지 대상자와 관련된 이슈가 시간이 지나 식어버리거나 연결된 링크가 없는 등 재작성 가능성이 없어서 존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논란이 많을 시에는 넘겨주기 문서 생성 후 위키게시판에 동결처리 요청을 하거나, 삭제 후 생성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또 이의제기는 위키게시판에서 할 수 있으나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체 안 받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사유로 내세워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기각된다.

앞에서 예시를 든 정치인들은 리그베다 위키에도 있는 문서들이다. 작성금지 목록을 더 알고 싶으면 다 언급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기링크 참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법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도일 뿐더러, 설사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순히 명예훼손성 글을 쓴다는 이유로 체포하면 독재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절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잡아가는 기관이 아니며, 괜히 기소유예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제도의 과도한 적용과 징계처분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히혼의 수치' 등처럼 운영진 등의 사적 판단으로 작성금지 처리되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위키 측도 "설사 작성금지로 지정된 이들 중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들이 있다 해도 옹호할 뜻은 추호도 없다"고 단서를 걸었다.

모니위키 등 몇몇 위키에서 ACL 기능을 이용하여 굳이 작성 금지로 가는 넘겨주기를 만들어 동결 처리하지 않아도 기술적 작성 금지가 가능하며 리그베다 위키의 동결 처리의 원리도 바로 ACL을 이용한 동결 처리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2-07-08 22:16:04에 나무위키 작성 금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게 되거나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동명이인이 나오면 해제된다.[2] 단순히 관련 법이나 관련 사건 작성이 아닌 국가기밀 유출 등 작성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3] 나무위키 망해라 등. 자세한 건 뻘문서 참고.[4]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문서 재생성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5] ACL에서의 편집 요청 허용 여부와 관계 없다. 편집 시도 시 "오류: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뜬다.[6] 이 경우 작성 금지가 풀리더라도 기여 목록 삭제에 의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작성 금지 이전 문서 붙여넣기가 금지된다.[7] 위키백과는 국가별이 아닌 언어별이라 자국 중심적인 표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류명에 '국내', '해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8] 주로 개인이 요청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무팀 혹은 홍보팀을 통해 요청한다.[9] 2009년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입법 우려에 따라 명예훼손죄 고소 우려가 있는 문서를 암묵적으로 작성금지하다가 2012년경에 이를 공식화했다.[1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뒤부터 활동한 이들에 한함. 그러나 백범 김구와 인촌 김성수, 죽산 조봉암 등 제1공화국 시절 정치인들은 정부수립 전에도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예외다.[11] 이 위키에서 명시하는 정치인은 대통령,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후보자 포함), 정무직공무원, 재야 인사, 폴리널리스트, 폴리페서, 정치경력 있는 사회운동가, 인터넷 극좌/극우논객, 외국사절, 그리고 상기 인물들의 8촌 이내 친족 등이다. 이중 대사, 공사 등 한국 주재 외교관들은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적용되며, 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나 외국 국가원수들이 한국에 오는 게 드문 터라 예외다. 반면 ××본부장 등 일반직공무원이나 군 장성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면 작성이 가능하다.[12] 1. 동명이인 중에 정치인이 아닌 인물이 있으면 정치인 동명이인은 간단한 이력의 언급 정도는 할 수 있다. 예시: 박지원, 김대중
2.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미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제외하면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구, 김근태
3. 뇌물 수수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닌 절도, 살인, 공문서 위조 등 업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형식, 민종기
* 단, 업무와 무관한 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만 있는 경우는 작성 불가하다. 예시: 이훈평
4.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저명성이 있으면 해당 직종 종사자로서 작성할 수 있다. 예시: 허경영, 유인촌, 문대성.
5. 한국 외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될 경우. 예시: 반기문.
6. 정치인의 8촌 이내 친척들 중에서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 예시: 은지원, 최명길.
[13] 공소시효 기준으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은 7년이다.[14] 대상자와 연관된 특정 사건과 단체, SNS, 웹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됨.[15] 그러나 고인드립 등 친고죄는 기소가 안될 수 있다.[16] 모든 작성금지 항목이라고 넘겨주기 문서 생성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임의로 작성금지 항목에 넘겨주기를 거는 게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