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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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自主財原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
국가에게 손을 벌리는 의존재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자급자족. 그 예로 주민들에게서 걷는 지방세와, 직접 부과하진 않지만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해 얻는 세외수입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얻은 재원은 모두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경제규모 혹은 개발 수준 등의 격차가 천차만별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존재원을 더해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 역시 나눠줄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예산 편성 때마다 헬게이트가 열리기 십상이다. 자세한 것은 의존재원 문서 참고.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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