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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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당시 자유한국당[1] 소속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유출하고 이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적으로 누설하면서 발생한 사건.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2. 사건의 발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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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5월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인 5월 하순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 외교기밀이다. 게다가 기자회견의 내용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발설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즉각 내부 감찰에 착수했고 감찰 결과 해당 통화 내용을 넘겨준 건 강효상 의원의 고교, 대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의회과 공사참사관 K씨로 파악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K씨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 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후 강 의원이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22일 JTBC 뉴스룸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3.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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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 5월 24일

• 5월 26일

• 5월 27일

• 5월 28일

• 5월 30일

• 5월 31일

• 7월 17일

• 12월 31일

4.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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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연 및 학연발 기밀 유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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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의원은 고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다. 즉, K씨는 외교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입장의 외교관인데도 학연이 닿는 다른 이에게 외교기밀을 넘긴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의원이 고교 후배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물어본 뒤 이를 공개했으므로 ‘누설을 목적으로 외교상 탐지 · 수집한 자’에 해당될 수 있다.

K씨는 감찰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문 사이는 물론이고 "대학 때 몇 년 간 같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유출 과정에 대해선 강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내용을 들은 강 의원이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30분 뒤 이번엔 K씨가 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

4.2. 3급 기밀 누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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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상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내용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약속한 내용 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 두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출할 경우 외교적으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한다. 따라서 K씨의 진술대로 강 의원이 먼저 정보를 요구했다면 강 의원도 외교기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적극적으로 기밀을 수집할 의도를 보였던 것이기에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한다.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비밀유지가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은 향후 양국 간 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에 널리 알려진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 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국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기밀누설행위다.

또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 특권[4]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와 이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라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장의 경우엔 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과 장소, 행위 양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겠지만 페이스북 즉, SNS에도 이 내용을 올린 데다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온라인 게시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3년에 일명 삼성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처벌했는데 노회찬 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판례에 따라 회의나 표결행위와 상관없는 별도의 기자회견 및 온라인 게시로 외교상 기밀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이에 반해 박관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조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던 조 의원과 박씨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었고 "공무상 기밀 유출"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과 구속 기소되었지만 그들이 유출한 17건의 문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은 1건에 불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제외하고도 강효상 의원은 핵시설 위치도 누설했는데 이는 단순히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미국의 기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노출한 것이 된다. 강효상 "北 영변에 두개의 핵시설…강선에도 핵시설" 게다가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며 나머지 정보도 누설하겠다는 걸 암시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를 공개한 셈으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 버렸다.

미 국무부도 이 사태를 주시했는데 양국 협의 과정 및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5] 한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미국에는 외교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법과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긴 외교관은 해임되거나 감옥에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게 10년 안팎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6][7] 다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사례와 실수로 언급한 사례를 구분한다. 기밀 수준, 고의성, 비밀취급 권한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

4.3. 외교관과의 약속 위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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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강효상 의원은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이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되고 모두가 원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효상 의원이 단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워싱턴 특파원단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진 일부 사실이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5분 가까이 통화하는 동안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면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할 테니 정상간 통화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에 K참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K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K참사관은 비록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K 참사관 측 입장문 전문 중 5번째 문단 일부와 6번째 문단 (출처: 중앙일보)

기밀 누출 사건에서 또 다른 비판 사항도 있는데 강효상은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외교관과의 대화에서 참고만 하겠다는 자신의 말과 달리 기밀을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강효상은 누구나 알만한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라고 공개했지만 이에 해당 외교관은 강효상이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하지만 강 의원이 민감한 외교 정보를 이용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해당 외교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

5. 해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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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K 참사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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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

K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있어 강 의원의 협박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

• 5월 27일

K씨는 이전까지 강 의원과 연락했지만 강 의원이 정보를 공개할 줄은 몰랐으며 이에 K씨가 강 의원에게 수차례 항의 차원으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K씨는 강 의원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했다. #

• 5월 28일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 K씨는 평소 지인인 강 의원이[8]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아는 선에서 사실 관계를 일부 전했다"고 한다.[9] 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며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강효상 의원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 흠집내기를 했던 적이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K씨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K씨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법적인 다툼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

• 5월 30일

외교부가 K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자 K씨 측은 즉각 반발하고 소청심사[10]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냈다. #

5.2. 강효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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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강효상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고 감찰조사를 통해 유출자를 적발한 것은 결국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을 가지고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조사한다는 것이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청와대는 본 위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본 위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사실무근이라며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사실상 겁박했다”며 “그런데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 놓고 지금 기밀누설 운운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명확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국민들과 본 위원에게 분명히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5월 28일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의원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후배의 고초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후배의 항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

• 5월 29일

강효상 의원은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다.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

6.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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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민의 알 권리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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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11]

이 사건에서는 북한 핵시설 위치.

ㆍ통일ㆍ외교관계[12]

이 사건에서는 정상간 통화내용 중 기밀로 부친 부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략)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알 권리 이전에 아직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외교기밀을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수집해 외부로 유출한 이적행위다. 이걸 적절하게 조치하려는 것을 알 권리 침해라고 막지도 못하며 막아서도 안 된다. 상기의 주장을 보면 북한 핵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밀이 아니라는 것인데 정부는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 즉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기밀이 아니니 괜찮다는 건데 그건 법적으로 따질 문제지 개인 주관 문제가 아니며 각국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해 외교의 신뢰를 깨뜨려 국익을 현저히 해친 행위는 아예 실드를 못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게 알 권리라고 우겼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후반기에 외교통상위원장을 역임하고도 이런 주장을 했다. 기본적으로 타국의 군사 정보[13]는 기밀로 부쳐야 문제가 적은 법이다.[14] 한국이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알고 있는 게 들키면 북한이 해당 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틀어막기 때문에 한국만 불리해진다. 즉 협상으로 쓰든, 전쟁으로 점령할 때 쓰든, 대북제재 수단으로 쓰든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었던 게 날아간 것이다.[15] 당장 핵 시설 위치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봐도 기밀이 아닌 공개적 정보란 생각이 드는가? 해당 정보를 알려준 미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도 함부로 수집, 유출할 하찮은 내용이 아니다.

또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 봤자 국익만 깎인다. 만약 정부가 첩보 활동을 하고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시설 위치를 몰랐다면 무능 인증인데 이건 핵 시설 위치를 입수 후 기밀에 부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이건 미국에 대한 크나큰 외교적 결례다. 당장 반발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신용할 수 없으니 교류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 애초에 외교 신뢰도 하락부터가 국가적 손해다.나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한미관계를 파괴하고 북한과의 협상수단을 제거한 것이다.

6.2. 공익제보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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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는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한 것이 굴욕외교이고 이런 실체를 알린 것이니 공익제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국 정상과의 만남 일정에 대해선 당연히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굴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더러 더욱이 조율의 대상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미국과의 동맹과 친미적인 행보를 강조하는 한국 보수진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미국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을 했다고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소에 보인 모습과 상충되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에 굴욕의 여부를 떠나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지, 공익제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과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만 이번 사건이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라는 행위가 '부정과 비리'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한·미 정상이 통화하고 방한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K씨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재밌는 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획하자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 접촉을 통해 계획에 없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이끌어 냈는데 이를 강효상 의원이 당시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조선일보 등에서는 '외교전의 승리'라며 높이 평가했다. JTBC가 이를 근거로 '내가 하면 외교전, 남이 하면 구걸'이라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저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6.3.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했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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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측은 강효상 의원이 기밀을 공개했을 당시에는 청와대가 부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기밀 유출이라고 하면 결국 당시에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는 당시 공개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이 당시 말한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맞고 틀린지를 가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풀어 보자면 강 의원이 기밀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무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결국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6] #

JTBC 후속 보도에 따르면 실제 K씨가 강 의원에게 전해 준 내용과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K씨는 강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었지만 정작 강 의원은 미국 측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 계획이 없다고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달렸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또 강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작 K씨는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서 알 수는 없었고 워싱턴 정가에 알려진 사실 정도만 강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강효상 의원은 기밀을 입수하고도 그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여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정보를 다른 방향으로 가공하여 말한 건 강효상 의원 본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강 의원이 한 셈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교, 군사 기밀이 노출되었는데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초기에 인정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청와대가 유출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강효상 의원에게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면 청와대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선 선 부정, 후 조사 및 기밀 유출의 인정을 통해 외교부 내부에서 강효상 의원과 내통하는 관료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으며 오히려 강효상 의원이 정보를 먼저 요구했다는 것도 밝혀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판은 강효상 의원을 향했다.

7.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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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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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청와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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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라는 강 의원의 주장도 정면 반박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확인됐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 의원과 K씨 간) 통화 내용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 문제가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찰 및 조사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동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한 직후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볼 때 거짓 해명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것에서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K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결과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사 및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강 의원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 5월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누설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어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7.1.2. 외교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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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상 간 통화라는 민감한 내용을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커리어 외교관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장관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고 "이런 일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

• 5월 28일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과 K 참사관을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K 참사관 외에도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외교관 두 명 등 모두 세 명의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

• 5월 30일

외교부는 결국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K 참사관에 대해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되고 공직근무 경력이 말소된다. #

7.1.3.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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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미 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외교관과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강효상 의원을 향해서는 "배후 조종, 공모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 5월 24일

이해식 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와 강효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고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 5월 26일

정청래 전 의원이 자신이 방송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보고 말한 것’이라며 ‘기밀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시사 예능 방송의 성격상 소소한 양념은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이었다“며 “지난해 1월 4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한미정상 통화 관련 서면 브리핑이 있었고 하루 뒤인 5일 녹화가 있었다”며 “지금도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내려받아 확인했기에 그것을 토대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7.1.4. 자유한국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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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17] 나경원 원내대표, 김현아 원내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등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은 강효상을 비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데 입을 모았다.[18]

아이러니한 건 민생 투어를 빌미로 전국을 순회 중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는데 정작 자기 당 식구인 강효상이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정당이 정작 이렇게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한 셈이다.

또 정략적으로도 자유한국당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계기로 지속적으로 짜 온 "문재인 정부 외교 무능" 프레임도 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 있단 사실이 추가되면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K씨의 주장대로면 오해정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을 가지고 강효상이 굴욕 외교 프레임으로 변질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나마 내부에서도 강효상에 대해 비판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징계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일단 강효상이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데다 당 지도부도 강효상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이나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대한 징계 처리도 석 달 째 보류 중이었다. 역시 예상대로 당 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수뇌부와 강효상 본인 모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으로 버텼다.

7.1.4.1. 강효상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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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으며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는 휴대폰 감찰로 탄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고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먼저 봐야할 것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거짓말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5월 24일

홍준표 전 대표는 "같은 당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강효상을 비판한 윤상현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을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자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 의원의 지적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으며 민경욱 의원은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백승주 의원은 기밀이란 근거가 뭔지 청와대가 설명해야 하며 이는 외교관의 기강 해이 문제이므로 정부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것이 알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을 공격했으며 "강 의원 고발 건을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와 정치탄압으로 본다"며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고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5월 30일

윤영석 의원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숙 전 UN 주재 한국대사의 강효상 의원을 향한 비판[19]을 "정치적 발언"으로 몰아가는 듯한 주장을 했다.[20]

• 5월 31일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자리에서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나라를 이끌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 잘못하니 책임을 묻는다”면서 “대일·대미관계가 엉망인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묻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오히려 힘 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명 파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큰일 날 발언”이라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화끈하다”, ‘시원하다”는 응원의 말과 함께 박수도 터져나왔다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정용기 문서 참고.

7.1.4.2. 강효상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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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의원은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 의원을 비판하면서 당의 입장과는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

• 5월 28일

동아일보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을 취재해 보도했다. 한 당직자는 “강 의원이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관련 정보를 너무 거칠게 다뤄 (나중에라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휴민트’를 잃었다. 정보 취득에서 폭로까지 프로페셔널한 구석을 찾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구체적으로는 강 의원이 고교 후배 외교관과 직접 접촉해 통화 기록을 남긴 것, 내용을 자르거나 붙이는 등 가공 없이 풀 텍스트를 줄줄이 공개했다는 점, 외교 기밀인 만큼 후속 논란에 대한 고려도 별로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노력은 좋은데 프로페셔널한 측면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지지층도 우리를 아마추어 야당으로 볼 것”이라고도 했다. #

7.1.5. 그 외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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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외교 기밀로 분류된다면 이는 외교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도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리둥절한 일"이라면서 "유리한 사항만 공개하고 불리한 사항은 빼놓는 식의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양비론을 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건"이라면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서 향후 기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효상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가 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 K씨를 지칭해 "엄벌에 처해야 공무원 기강이 확립한다"면서 "방관하면 더 큰 기강해이로 커진다"며 엄중처벌을 강조했다. 기밀 유출 경로가 드러난 후에는 공식논평을 통해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면서 "이유는 단 하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국가기밀이라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겠냐"면서 "강효상 의원과 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1.6. 외교 전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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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한국당이 강 의원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고 “강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21] #

반기문[22]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밀누설과 관련해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 “공직자(기밀사항을 발설한 외교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서약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든 면담이든 (모든) 기록은 쌍방 합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준을 정한다. 이 정도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된다”며 “이것은 외교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간 면담·통화 내용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되고, 한국의 경우 외교기밀은 30년간 보존됐다가 30년 후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 5월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UN주재 한국대사를 지낸 김숙 외교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돼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의도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며 "기강 해이나 보안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것은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며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7.2.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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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이 조선일보 출신이라 그런지 조선일보 VS 나머지의 구도를 보여줬다. 상대가 하필이면 미국이라 보수 언론조차 이 사건만큼은 강효상을 비판하고 옹호를 위해 애쓰던 조선일보조차 강 의원을 에둘러 비판할 수준으로 여론이 나빴으며 동시에 외교부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양비론을 내세우는 기사와 '이 사안이 코리아 패싱을 심화시킨다'는 뉘앙스의 기사도 나왔다.[23]

7.2.1. 조선일보 & TV조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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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 힘든 '트럼프 방한 요청' 공개 논란

강효상이 몸 담았던 곳[24]이라 옹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JTBC의 최초 보도 하루 전, TV조선에서 청와대의 휴대폰 압수 감찰 방식을 문제 삼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무근'이라더니…靑, 외교부 휴대폰 또 털었다., '사실무근'이 기밀이라니(김경화 정치부 기자)

24일 오후 뒤늦게 조선일보가 정청래 전 의원이 판도라에 출연해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발굴해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과 민주당은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청와대 발표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정청래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발표에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한미훈련을 먼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정청래는 기밀인 raw data를 봤다고 주장했고 두 정상의 대화록을 본 것처럼 문재인이 트럼프를 칭찬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묘사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단독]정청래도 작년 TV 나와 "文·트럼프 통화 녹취 입수" 주장[A]

25일에는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담당 업무와 관련도 없는 외교관이 외부에 전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강 의원은 공개한 내용은 뉴스 가치가 없는 내용으로 기밀로 보기 힘들고 '사실무근이라면서 기밀유출'이라는 청와대는 논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워낙 사안이 커서 말미에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을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강 의원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워낙 강효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다 보니 마지못해 거든 것에 가깝다.

7.2.2. JTBC[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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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25]
  최초 보도 리포트다.
• '3급 비밀' 분류…외교관, 강효상에 2차례 더 '기밀' 넘긴 의혹
• '정상 간 통화' 유출·공개…외교 관례·신뢰 문제 될 수도

• '외교기밀 유출' 외교관 "강효상이 먼저 요구해 전달"
• '기밀 유출' vs '공익 제보'…논란 쟁점과 정치권 반응은?

최초 보도 이후에도 강효상의 반박에 대한 반박과 외교부의 사건의 조사가 K씨와 강효상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보도가 더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이어 오랜만에 터뜨린 큰 건이다 보니 뉴스룸이 시작되면 한동안 거의 20분 가량을 할애했다.

7.2.3. 경향신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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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정상 간 통화 공개해놓고 알권리라는 한국당의 억지

7.2.4. 국민일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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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외교관이 기밀 유출…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

정부에게는 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공무원 탄압이나 인권 침해가 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7.2.5. 동아일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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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韓美 정상 통화 유출, 대한민국 외교의 신뢰가 무너졌다
• 주미대사관 강도높은 감찰 칼바람

이쪽도 강효상에 비판적인 논조였다. 외교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설을 비판을 동시에 하면서도 강효상 의원을 비판하는 데 살짝 더 무게를 뒀다. 정부를 비판하는 대목도 넣었지만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아닌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누지 않고 '우리 외교'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7.2.6. 매일경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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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기밀사항…공익제보에 해당 안된다"

다수의 외교부 전직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이 사건이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달리 공익제보로 보기 힘들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이 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전 대사는 "공익 제보는 근본적으로 행정부처의 행정행위가 잘못돼서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공익이 많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전 수석도 "만일 미국에서 이런 유출이 벌어지면 실형을 몇 년을 살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넘어 강효상 의원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제명해야 한다"는 강력한 발언과 함께 "입법기관으로서 정보 획득은 도덕적·정무적 책임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면서 전문가들은 끝으로 외교 문제가 정치권에서 '정쟁 이슈'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7.2.7. 서울신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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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미 정상 통화 기밀 유출한 외교관 엄중 징계해야

이 사건을 명백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비록 청와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교관의 외교 기밀 유출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7.2.8. 연합뉴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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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법조계를 취재한 결과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7.2.9. 중앙일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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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은 욕구, 법적 경계선 넘나드는 의원님의 기밀누설
• 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 "강효상 누설, 국익 해쳤다"

강효상과 그를 두둔한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비판적인 논조였으며 한미동맹 사이의 외교관계의 균열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논조의 기사도 실었다.[26]

그러나 중앙일보는 정청래도 비판했다.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정청래의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발표에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한미훈련을 먼저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정청래는 기밀인 raw data를 봤다고 주장했고 두 정상의 대화록을 본 것처럼 문재인이 트럼프를 칭찬하는 내용을 방송에서 묘사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발표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다.#### [A]

7.2.10. 한겨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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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간 통화’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건네받은 강효상 “알 권리 있다”
• [사설] ‘외교기밀’ 빼내 정치공세 편 한국당, 제정신인가

굉장히 자유한국당에게 비판적이었다. 당장 사설 제목부터 '제정신이냐'는 강한 표현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외교기밀 누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난했다. 그리고 외교부의 기강해이를 언급하며 외교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7.2.11. 한국일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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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외교관이 野의원에게 국가기밀 유출, 엄정 수사로 전모 밝혀라
• [사설] ‘기밀 유출’이 ‘공익 제보’라며 국제 망신만 증폭시키는 한국당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명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자유한국당이 '공익 제보'라고 반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고 끝으로 그간 누적된 외교부의 실수를 나열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월 25일 사설에서는 한층 더 톤을 높여서 강 의원 처사는 보수진영조차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할 만큼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하면서 외교 기밀 누설을 공익 제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깨지 않으려면 스스로 잘잘못을 따져 물러설 곳과 버릴 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7.2.12. 지상파 3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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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靑 “한미정상 통화 내용, 외교부 직원이 강효상 의원에 유출”
MBC -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수상했던 기자회견
SBS - '비밀 누설' 드러났는데…"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전날(22일) JTBC 뉴스룸이 최초 보도를 하고 다음날(23일) 지상파 3사도 각사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후이였고 당일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이나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이 발생해 좀 뒷순서로 보도했다.

8. 판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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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289 판결전문 이 외교관은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에 발령되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115)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2019년 12월 31일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이자 전직 외교부 참사관 K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검찰발표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 #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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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 외교상기밀누설죄
• 한미관계
• 남북미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