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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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비판 및 논란



1. 개요[편집]


공식 홈페이지

자국민보호연대는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1]에 의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명목상으로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등록 외국인 추방, 난민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아래 후술할 미등록 외국인 폭행·금품 갈취사건 이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2. 비판 및 논란[편집]


미등록외국인 대상 폭행·갈취 '자국민보호연대' 일당 구속 송치
미등록 외국인 때리고 협박…‘자국민보호연대’ 구속송치
“미등록 외국인이지?”...폭행·금품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일당 구속

자국민보호연대에 속한 회원들이 2024년 2월 23일부터 약 3주 동안 음성군의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로 붙잡아 가스총삼단봉을 사용하여 위협 및 협박하고 총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외국인을 발견하면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을 내보이며 임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치면 추격하여 넘어뜨린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는 외국인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되는 현금을 요구하며 "돈을 낸다면 체류 자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당장 가진 현금이 없을 경우 금반지를 빼앗거나 납치 감금하며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다.[2]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회원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송치되었고, 자국민보호연대를 설립한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에게도 체포·감금·폭행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본 사건에 대해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범죄 사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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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했다.[2] 2020년 8월 5일 부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합법화되기는 했으나, 민간조사사 자격을 취득한 탐정들에게도 별도의 법적인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손수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에 행인을 체포/구금하거나 등록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