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인권운동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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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권리가 잘 보장될수록 잘 싸우는 유능한 군이 된다.[2]

실제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초대 소장(所長).[3]

2. 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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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한 게이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군형법 제92조6항[4]에 대한 반발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05년 8.15 광복절 사면대상자가 되어 잔여형을 사면 받았다.

2009년 12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군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였으며,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팟짱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적도 있다.

2018년 8월 2일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그 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끝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받았다.

3.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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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성소수자 인권 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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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탄생에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간인 차별금지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99년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건국이래 최초로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수정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이때 수정신청서를 작성한 법률대리인은 이석태 변호사(헌법재판소 재판관)와 진선미 변호사(국회의원)다. 이 두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법률대리한 법조인이다. 교육부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국정교과서 수정신청서를 반영하여 7차 교육개정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삭제 하였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교과서 ‘동성애 편견’ 삭제 한겨레 보도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5]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6]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7]받아 2005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인정 받은 사안이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도 응원, 지지하는 편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날아와서(약 4천여 통), 원래는 교도관이 하나하나 화폐나 마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줘야 했는데 교도관이 도저히 양을 감당 못해 가위를 주고 알아서 뜯으라고 했다고 한다.[8]

어릴 때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다닐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교 측에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다고 한다. 병역거부로 구속되었을 당시의 경험을 방송[9]에서 밝힌 적 있는데,[10] 구속에 항의하여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태훈의 어머니를 불러 특별 면회를 시도했지만, 면회 후에도 단식을 계속하였다고 한다.[11] 앞서 방송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넌 군대 가면 맞아죽기 십상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아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했을 때도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고 회상했다.

3.2. 국군장병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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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는 군 인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근무 등의 병영 체험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1년 4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노우빈 훈련병이 뇌수막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훈련소가 그에게 행군을 강행시켰다가 사망한 사건을 폭로해 모든 입대 장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 시켜 국군장병의 건강권을 향상시켰다. 연합뉴스 보도

2011년 6월 "낮은 포복 중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불어나...",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가혹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들을 상대로 고액 등록금에 따른 대출업자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통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인단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당시 여론도 이자 면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자 국회도 가세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 사람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초기 발표 내용이였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라는 내용을 뒤집고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해당 항목에 보면 이 폭로 이후 상상을 초월한 폭행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군대 폭력이 아닌 살인에 가까운 집단 폭력이라고 주장했고 사실이 증명되자 이 사건의 파장이 커져서 군대 내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이때 같이 조사를 했던 김종대 의원 역시 언론에 타게 되었다.

2015년부터는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 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언론 인터뷰 언론 기고문

2017년 7월 31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16일에는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전역 결정을 반대하면서 "국군 첫 성전환 부사관, 충성심 높은 젊은 군인"이라고 응원하였다.언론 인터뷰

4.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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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에 의한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병역거부를 했고 이 때문에 병역거부자가 과연 군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임태훈이 군대에 대해 뭘 아느냐면서 군인권센터 자체를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다. 비판론자들은 임태훈이 군 복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임태훈이 군 인권을 논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임태훈 소장의 성적 지향(게이)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 2018년 7월 30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하며,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 성적 지향[12] 및 개인적 외모(화장)를 거론하며 국회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13]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임태훈은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화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앞으로 방송 나올 때 메이크업 하지 말라며, 화장품 값은 아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조문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임 소장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자격으로 유가족 지원차 마린온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 의사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돼 군과 면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 추천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 소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월권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4.1.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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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논객처럼 임태훈 소장의 "주장"이 아닌 병역거부자라는 "배경"을 논하며 비난하는 경우에는 근거 없는 궤변이며 인신공격의 오류, 논점일탈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군대에 가보지도 않고 군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비의 원칙을 적용해서 논점일탈의 오류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최대한 좋게 해석해주자고 하면 발언자가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니 논한 자격이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인권이란 사안은 상식의 영역에 들어가기에 전원책이 임태훈 소장을 보고 무슨 자격이니 전문성이니를 운운하는 자체가 전혀 말이 안된다. 왜냐면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영역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두고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특히 군 경력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임태훈 소장이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국방부랑 보수, 극우 성향의 단체, 언론, 정치인, 정당과 투쟁하며 힘들게 일하고 있을때, 군 경력을 가진 현역 군 간부들과 정치인들, 전역자들은 군인들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하였는지가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윤일병 사건을 그냥 단순히 넘기려는 군부 출신 정치인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이 까이고 욕먹었다. 오히려 간부와 병사의 인권 개선안을 할 생각조차 없으면서 인권 개선안이 나오면 덮어놓고 반대하고는 방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기에 이들은 임 소장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14]

그리고 문민통제가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군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임태훈 같은 사람이야말로 적격자라고 할 수 있다. 문민통제는 문민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뜻이 아니라, 군대 내부의 인권 침해, 군납비리, 군수비리, 전쟁범죄 등 각종 부조리, 불법행위를 감시해서 발견한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군인이 직접 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 다는 성질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부러 군대 조직에서 자유로운 문민이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간기업으로 치면 사외이사가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 문민통제는 바로 미국 국방부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아예 국방장관을 군복무를 안 한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15]

또한 군대 특유의 부조리를 관행으로 습득한 사람은 그게 정상이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 부조리가 심한 군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군대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군인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군 인권 문제는 오히려 미필자들이 더 잘 다룬다는 분석도 있다. 권인숙 교수는 신문 컬럼을 통해, “ ‘경험의 벽’은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실체 인정과 원인 파악을 시작부터 방해한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군 경험이 없는 여성을 임명[16]하는 등 군대 개혁을 경험적 벽이 약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도 직접 군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한국의 징병제가 내포한 군대문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이다. 한국은 군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군대도 안 가본 주제에!’라는 품평의 힘이 세다. 이 자격검증의 문화부터 극복해야 한다. 수많은 군 경험자들이 ‘경험의 벽’을 넘기 힘든 군대에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군 복무 경험은 오히려 경험의 벽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파별의 본질적 문제제기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문보기

다른 한 편으로는, 김성태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임 소장의 성적 지향을 들먹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의 동성애 성향이나, 화장 등을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모욕주기 전략에 가깝다. 애초에 별 상관도 없는 문제를 두고 비난하는 건 그냥 깎아내리기에 불과하다. 김성태가 한국노총 출신으로 80년대 노동 운동을 주도하던 노동운동가 중 한 명이였다는 것이 아이러니. 또한 임 소장은 본인이 커밍아웃한 게이이며, 공개적인 커밍아웃은 본인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다는 증거이다. 즉,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인신공격 자체도 거짓이다.

임태훈 소장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5. 그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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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을 맡았었다. 그 해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 참여해 MB정부의 2008년 촛불집회 탄압을 폭로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특히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을 폭로하여 더욱 유명해진 후에는 '정권의 하청업체'라는 비판을 주로 채널A, TV조선 등 보수 성향을 가진 종편한테 받고 있는 중이다. 2018년 3월 8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국방부가 위수령을 통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센터는 "기무사의 폐단을 폭로한 후 자유한국당과 일부 매체들은 소설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센터에 흠집을 내려 한다"며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흠집내기는 기무사 문건 물타기"

대한민국 국군사를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인권운동가이기는 하나 군사전문가는 아닌지라 군사지식 관련으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과거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토론에 임하면서, 임태훈은 징모혼합제[17]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부사관을 대폭 늘려 질을 확보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18] 이 때 '장군들이 부사관을 오래된 병사라 보는 것'을 비판하며 장교의 4년제 학위에 맞춰 양질의 부사관 확보를 위해 부사관의 2년제 교육제도를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 윗선의 부사관 홀대 문제점과는 별개로 부사관은 장교의 하위호환이 아니라 병의 상위연장으로 시작한 개념이라서 병사를 아예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계층이다. 또한 일반적인 부사관 교육에 2년제 학위는 물론 단순 양성과정에서도 그렇게까지 할애하는 해외사례가 전무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19] 아울러 현 국방개혁이 부사관으로 하여금 기존의 숙련병사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라, 오히려 부사관을 장교에 가까운 지휘간부가 아니라 전문화 된 병사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임을 당시에는 캐치하지 못하였다.

6. 수상 내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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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상 수상(2014)
• 법무부장관 표창 (2018. 12. 31)
• 해병대사령관 감사패 (2019. 8. 7)
• 국방부장관 감사장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