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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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판결
4. 이 사건이 민주노동당에 끼친 과정과 영향
5. 사건의 파장
6. 기타
7. 같이 보기


1. 개요 [편집]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미동포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씨를 주축으로 최기영·이정훈·이진강·손정목 등 86세대운동권 출신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과 민주노동당 내부 당직자정보 등을 누설하다가 2006년에 적발된 간첩단 사건.


2. 상세 [편집]


2006년 10월 24일 검찰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 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혐의로 봤으며 검찰청과 국정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한인과 접촉하여 밀담을 나누었다고 보았다.

한편, 수사 과정 중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명부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3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주목받았으며 그는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공범으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이씨는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1999년 5월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채 월북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전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민주노동당측 변호인이었던 김승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3. 판결[편집]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장민호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정훈에게 징역 3년, 손정목에게 징역 4년, 이진강에게 징역 3년, 최기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와 더불어 압수 물품의 몰수를 선고했다. 기사

2008년 3월 13일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장민호에게 각종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


4. 이 사건이 민주노동당에 끼친 과정과 영향[편집]


2006년 10월 검찰은 전직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 등 5명을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북한 공작원 등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내부의 정치 동향 및 민노당 내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성향 분석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북한에 제출하는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장민호(마이클 장)는 밀입북하여 조선로동당 가입 및 충성서약을 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민노당 내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성향 분석'이란 게 매우 엉터리였다. 작성한 사람이 자기 편(NL)의 성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나 상대 정파인 PD 계열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엉터리로 분류한 것이었다. 실제로 21세기 전국학생연합 출신이었던 사람을 엉뚱하게도 '화요 모임'이라는 정파 소속으로 분류해 놓는 등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분류한 것인지 모를 엉터리 성향 분류가 난무했다.

그나마 정확하게 분류된 사람이 딱 두 명 있었는데 당시 중앙당 총무였던 모 씨와 중앙당의 서버 엔지니어 겸 인터넷 온라인 투표 담당자였던 모 씨 등 딱 2명만 정확하게 '중도파'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이 사람은 중도로 분류된 게 다행이었다. 만약 특정 정파로 분류되었다면 이 사람이 실무를 맡았던 당내 당직 및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은 NL과 PD 어느 쪽에서도 편파적이라는 비난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중도로 분류되었나?

하지만 대부분은 작성자의 뇌피셜을 문서로 만들었던 것이고 문제는 이 문서를 작성자 즉 남한의 진보정당 간부가 북한의 조선로동당보고했다는 거다.넘겼다는 거다. 이것 때문에 당내 NL계열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격렬히 반발했던 당내 PD 계열은 "이 사건은 국보법으로 인한 탄압이 아니라, 당내 개인정보를 조선로동당에 유출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자 당내 기밀 정보 누설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노당 탄압이라고 규정하였다. 후일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참여정부에 의해 이 사건이 실제보다 축소 수사되었으며 일심회 간첩행위 적발에 관여한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사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실제로는 수사된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간첩행위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민노당은 2008년 2월 3일에 열린 당대회에서 심상정의 주도하에 사건에 연루된 당내 인사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으나 당내 다수파였던 NL계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PD계열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으로 합류했다.


5. 사건의 파장[편집]


창당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던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기사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두고 당내 NL 세력과 PD세력의 갈등으로 갈라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8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후 이 문제에 대하여 종북 세력을 청산하고 혁신하겠다며 일심회 관련인들을 제명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NL 계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된 후 심상정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며 노회찬, 조승수 등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도중에 사퇴하였는데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 압박을 가한 건 없었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하고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무마할 것을 요구받고 자진사퇴하였다고 인터뷰하였다. # 문재인 비서실장에게도 압박받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비서실장은 수사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일심회가 북한에 넘긴 보고서에 경기동부연합이 등장하는데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6. 기타[편집]


하던 버릇을 못 버렸는지 이 사건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정훈은 또 진보진영 내부의 자료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다가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합동수사에 걸려 2021년 6월 14일 체포되었고 이틀 뒤 구속되었다.#

그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자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남을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을 교육받아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암호화 지령문을 내려받은 뒤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을 북한측에 보고하였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와 핵무기 보유를 옹호한 책을 발간한 혐의로 6월 24일 기소되었다.


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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