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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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서. 작가는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著).[1]

저출산 고령화로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이 많다.

2. 줄거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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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펼쳤던 정책들이 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지를 분석하는 저서이다.

저자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본이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일본과 서구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장한다.

2.1. 저출산 정책의 '서구중심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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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아시아에서의 저출산의 양상, 이유는 서로 다르다[2]

저자에 의하면 같은 저출산이어도 출산의 문화적 바탕이 되는 가족의식등은 그나라의 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직접 현실을 조사해보면 서구와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의 저출산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일본이 빠진 함정
1. 서구 고유의 가치의식을 전제로 하였다.
2.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을 무시하였다.

서구 고유 가치의식의 특징
1. 자녀는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한다는 관습(젊은이의 부모로부터의 자립성향)
2. 여성에게도 일은 자기실현이라는 의식(일=자기실현)
3. 연애 감정(로맨틱 러브)을 중시하는 의식(연애지상주의)
4. 육아는 성년이 될 때까지만이라는 의식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의 특징
1. 리스크 회피
2. 체면 중시
3.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자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식

2.2. 성인이 되면 자립하려는 서구 VS 부모 의존적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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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생동향 기본조사에서 일본에서는 약 18~34세 미혼자의 약 75%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미혼여성이 부모와 함께사는 비율이 높다. 자기수입이 낮아도 부모가 기본적인 생활여견을 제공하므로 그런대로 생활할 수 있다.[4]

저자에 의하면 남유럽을 제외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년이되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원칙이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경제적 자립이 요구된다.부모와 같이 살면 주변으로 부터 좋게 생각되지 않으며 '성인' 으로 대접받지 못한다.[5]

일본에서는 미혼자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라는 압력이 약하다. 이렇게 자립지향이 약한 것이 미혼화의 큰 요인이다.[6]

2.3. 일 성향의 서구여자 VS 소비성향의 일본여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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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의하면 서구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에도 남녀평등의식이 상당히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나 서구와 일본의 여성의 직업관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직업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는 가계를 남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서구사람들이 보기에는 언뜻 의야하게 생각할 수 있다.[7]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은 여성에게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혼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롭게 돈을 못쓰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8]

그런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서양에서 처럼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가 없다. 남편쪽에서 이혼하려면 여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결혼 후 남편의 돈도 아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용돈을 늘리기 위해 아내에게 머리를 조아린다."[9]

이 두가지 관습에 의해 이혼해도 불리할게 없으며 남편 수입이 많을 수록 본인이 쓸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에 남성에게 높은 경제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10]

일본인들 특유의 '체면' 의식과 연결해보자면 일본은 고생스럽게 일을 계속하는 여성보다,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편히 사는 여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이다.[11]

따라서 일본에서 여성에게 일이란 서구처럼 '자기실현' 보다 풍족한 생활이나 자녀에게 돈을 들이기 위한 '수단' 이라는 의미가 강하다.[12]

2.3.1. 일본여성의 차별의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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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의하면 일본여자들은 여자라서 직장 일에서 차별 받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래서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이상 일이 자기실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이나 악덕기업의 문제, 커리어 여성의 자살과 같은 것등)[13]

2.4. 서구의 로맨틱 연애 VS 동아시아의 현실주의 연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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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파트너를 열정적으로 구한다
서양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연애감정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독신자들은 파트너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14]

저자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서로 사랑에 빠져서 연애감정을 토대로 자신에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 우선 기준이고 결혼이나 출산은 그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15]

일본에서 연애 결혼의 쇠퇴
그런데 저자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연애 결혼관은 21세기 초에 들어서 쇠퇴하고 있다. 결혼을 삶의 큰 리스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으로 얻는 것을 다른 대체제들로 채우고자 하며 일본에서는 연애 결혼관이 그다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연애는 귀찮은 것", "리스크" 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16]

'결혼' 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측면, 경제생활을 한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연애 감정을 우선시하고 일본에서는 경제 생활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17]

즉, 서구에서는 커플 관계가 자연히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일본에서는 커플 형성의 전제로서의 '결혼 지원' 이 불가능하다 일본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만남이 감소하고 있다면, 남녀가 만나는 장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 필요가 있다.[18]

2.5. 유럽의 양육관과 동아시아의 양육관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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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왜 자녀를 갖는가? 왜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가? 근대사회가 자녀를 갖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라면, 자녀를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의 우선 의미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19]

경제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해보자. 근대 이후 사회에서 부모에게 자녀는 노동력을 얻기 위한 생산재 로서 보다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심리적인 가치를 얻고자 하는 '소비재' 로서의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분석되어야한다.[20]

2.5.1. 자녀-서구:사용가치, 일본: 시장가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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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육아에 대해 행복,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부터 자신의 성장이라는 '사용가치'로서 의미부여가 중심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시장가치' 로서 자녀가 사회로 부터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강한 의미부텨가 있다.[21]

타인으로 부터 평가 되는 자녀의 가치는 '학력', '직업순위' 이며 딸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순위의 남자와 결혼하였는가' 등이 있다.[22]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며 상당한 고액이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돌보는 것이 요구되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수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23]

그리고 이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들 나라에서는 자녀의 가치는 키우는 즐거움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저출산이 진행되는 것에는 이 요인이 가장 크다.[24]

2.6. 결론 202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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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문화와 리스크 회피성향의 일본 사회의 특성으로 볼때 자신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는 중류사회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식으로든 젊은이들이 '장래에 중류 생활로부터 전락하는 불안' 을 불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어 저출산 대책은 좀처럼 효과가 오르지 않는다.[25]

3. 발매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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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에서 출간한 저서이다.

2021년 한국에서 제이엔씨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서가 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