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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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찰청(약칭 삿초)은 일본국의 국가 행정기관으로 일본 경찰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도쿄의 관청이 모여 있는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霞が関)[3]에 위치해 있다. 일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경시청 청사 바로 뒤에 위치한 중앙합동청사 2호관을 쓰고 있다.[4]
2. 구조[편집]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산하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며 일단 법적으로는 총리와 내각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다. 왜 행정적 지위가 이토록 애매하냐면 일본의 경찰구조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일선의 경찰권은 일단 전부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이유지만, 패전 이전 군부 정권의 앞잡이로 각종 해악을 부리던 특별고등경찰의 문제점이 컸다는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5]
경찰청을 관할, 감독하고 수장인 경찰청장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이뤄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정치적 중립의 역할을 도모한다.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의 일원인 대신(大臣)이 겸임하며, 나머지 위원은 민간인으로 대학교수, 기업가 등 명망 높은 인사들이 주로 임명된다.
일본의 경찰구조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소속이고 인사와 예산도 도도부현의 관할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찰이 주지사나 시장 등의 직접 감독을 받는데 반해[6] 일본의 자치경찰은 지방공안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XX도 지사, YY현 지사, ZZ 부지사는 직접적으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중간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통해 감독하는 형식이다.
인사에 있어서도 경시정 이상의 경찰간부는 전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7] 지방공안위원회의 경찰사무 감독은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 도부현 경찰본부장의 경우 국가공안위원회가 해당 지역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며,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8]
그 외 지방경찰의 경시정 이상 간부들도 국가공안위원회가 지방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는데[9] 실제로는 경찰청이 결정한 그대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지방경찰 고위 간부 인사권은 경찰청이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한 자치경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렇듯 일본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의 탈만 쓴 국가경찰이라는 평가가 강하다.
법적으로 경찰청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에 직접적으로 경찰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관구경찰국을 통한 업무조정 및 감독권이 있고, 인사권이 경찰청에 있는 데다, 지방경찰의 수뇌부가 대부분이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청 본청 - 관구경찰국 - 현 경찰본부 - 경찰서 순으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모습을 보인다.[10]
휘하에 직할대나 수사부서를 두고 실무 기능도 수행하는 한국의 경찰청과는 달리 일본 경찰청은 행정부서만을 두고 철저히 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며 인원도 많지 않다.[11]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내로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진 '사이버특별수사대'를 신설할 계획이다.[12] 수사대는 앞으로 중대한 사이버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3. 수장[편집]
수장은 경찰청장관(警察庁長官)으로 계급이 아닌 직책이다. 최고 계급은 경시총감이다.
일본에서 성의 수장은 대신. 청(庁)장은 장관이라 하기 때문에 청장이 아니라 장관이다.[13]
일본이 자치경찰이니까 경찰청장관을 명예직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청은 관구경찰국의 관리감독권한을 활용해 지방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고 전국 경찰 간부들의 인사권도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에 가깝다. 따라서 경찰청장관은 일본 경찰의 톱이 맞다.
한 때 경찰청장관=경시총감이었으나 경찰청장관 피격 사건 이후 경찰청이 인사 운용 패턴을 바꾸면서 경시총감은 경찰청장관과 차장에 이은 3인자쯤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단, 경시총감을 역임하고 장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으며 경찰관료 경력의 종착점인 건 장관과 같으며 최근 들어선 2인자로 다시 위상이 올라가는 추세다. 경시총감의 위상 변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경찰/계급의 경시총감 항목을 참고하길 바란다.
4. 조직[편집]
4.1.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편집]
경찰청을 관리하는 내각부의 합의제 외국이다. 일본의 경찰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되었고, 국가경찰은 총리와 내각이 직접 감독하지 않고 국가공안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조직은 국가공안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대신으로 보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 저명인사가 임명된다.
4.2. 경찰청[14] [편집]
- 경찰청장관(警察庁長官) - 경찰청의 수장으로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차장(次長) - 장관 밑의 2인자로 장관 부재시 직무를 대리한다. 경찰청 차장은 다음 인사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이다. 차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장관관방(長官官房) - 관방은 한국의 기획조정실에 해당하는 부서다. 관방수석감찰관, 총괄심의관, 정책입안총괄심의관, 심의관, 기술심의관, 참사관 등은 대부분 승진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요직이며 총무과, 인사과, 기획과 회계과 등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핵심부서도 속해 있다.[15] 장관관방의 톱인 관방장은 경찰청 서열 3위의 요직이며 다음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는 게 보통이다. 관방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총괄 심의관
- 기술총괄 심의관
- 정책입안총괄 심의관
- 공문서 감리관
- 심의관
- 참사관
- 수석 감찰관
- 총무과
- 공보실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실
- 유치관리실
- 기획과
- 정책기획관
- 국제협력실
- 기술기획과
- 첨단기술도입기획실
- 정보처리센터
- 정보보안대책실
- 인사과
- 인사총괄기획관
- 인재전략기획실
- 후생관리실
- 교양기획실
- 감찰관
- 회계과
- 회계기획관
- 감사관
- 장비실
- 범죄피해자등 시책추진과
- 통신기반과
- 통신운용실
- 생활안전국(生活安全局) - 생활안전부 및 지역부의 업무에 관한 정책과 감독을 담당한다. 국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생활경제대책관리관
- 생활안전기획과
- 생활안전기획관
- 범죄억제대책관
- 지역경찰지도실
- 인신안전·소년과
- 인신안전대책실
- 소년보호대책실
- 보안과
- 풍속환경대책실
- 형사국(刑事局) - 형사에 관한 경찰정책 및 전국 형사경찰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국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수사지원분석관리관
- 범죄감식관
- 형사기획과(刑事企画課) - 형사정책에 대한 기획 전반을 담당하며 경시청을 비롯한 전국 도부현 경찰본부의 형사부를 관리감독한다.
- 형사지도실
- 수사 제1과
- 중대피해범죄수사기획관
- 검시지도실
- 특수사건수사실
- 수사 제2과
- 지문감정지도관
- DNA형감정지도관
- 자료감정지도관
- 조직범죄대책부(組織犯罪対策部) - 폭력조직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데 일부 지방경찰의 경우 형사부와 조직범죄대책부(경시청)/폭력단대책부(후쿠오카)가 분리되었지만, 대부분 현경은 형사부가 조직범죄 업무까지 담당한다. 경찰청은 형사국 내에 별도로 부[16]가 조직되었다. 부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조직범죄대책 제1과 - 부 내 서무 및 폭력단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범죄수익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 폭력조직정보관
- 폭력단배제대책관
- 조직범죄대책 제2과 - 폭력단 관련 범죄 및 총기·약물 범죄 및 총기·약물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과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 특수사기대책실
- 국제수사관리관
- 조직범죄대책 제1과 - 부 내 서무 및 폭력단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범죄수익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 교통국(交通局) - 운전면허 및 고속도로, 도로 순찰 등 교통정책을 담당한다. 국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교통기획과
- 교통안전기획관
- 자동운전기획실
- 교통지도과
- 교통규제과
- 교통관제기술실
- 특별교통대책실
- 운전면허과
- 고령운전자등지원실
- 교통기획과
- 경비국(警備局) - 일본의 공안경찰은 경비경찰의 일부이며 경찰청 경비국은 전국 공안경찰을 지휘하는 사령탑이다. 한국 경찰로 치면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을 모두 합친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국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경비기획과(警備企画課) - 경비국의 주무과인 경비기획과는 공안경찰을 지휘해 각종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다.
- 공안과(公安課)[17] - 전국 공안 사건의 수사 지도를 총괄한다.
- 공안대책기획관
- 외사정보부(外事情報部) - 외사과(外事課)와 국제테러리즘 대책과(国際テロリズム対策課)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인 범죄 수사를 지도한다. 부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외사과
- 외사기술조사실
- 외사정보조정실
- 경제안전보장실
- 국제테러리즘대책과
- 국제테러리즘정보관
- 외사과
- 경비운용부(警備運用部) - 2019년 4월 1일 신설되었으며 경위, 경호, 대규모 경비, 긴급사태 대처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부장에는 경시감이 보임된다.
- 경비 제1과
- 경비 제2과
- 경위지도실
- 경호지도실
- 경비 제3과
- 사태대처조정관
- 재해대책실
- 사이버경찰국(サイバー警察局) - 급증하는 국내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신설되었다. 현재 국(局)으로 승격
- 사이버기획과
- 사이버수사과
- 국제사이버수사조정관
- 정보기술해석과
- 고도정보기술해석센터
4.2.1.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소속 특수반[편집]
警察庁 警備局 警備企画課 所属 特捜班
과거엔 치요다(チヨダ)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통칭 제로(ゼロ)라고 불리는 공안경찰의 중앙지휘명령센터다.[18]
'숨은 이사관'이라고 하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정보 제2담당 이사관이 전국 공안경찰의 3분의 1 이상을 총괄한다. 보통 경찰청 입청 후 15년 정도 된 경시정이 기존의 경찰 조직도에서 사라진 후 숨은 이사관에 취임하며 1년~3년 정도 특수반을 지휘한다. 이 자리에 취임한다는 건 엘리트 경찰 관료로 인정받은 것이라서 향후 경찰청과 경시청의 고위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로는 전국 공안경찰의 협력자를 관리하고, 경시청 공안부 및 도부현 경찰본부 경비부 공안과에 속하는 직할부대[19]에 대한 지시와 교육도 담당한다. 직할부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캐거나 야쿠자, 우익단체, 공산주의자, 북한 공작원 그리고 외국 범죄조직 및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조직 등의 뒤를 쫓는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FBI와 CIA를 합쳐 놓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로를 휘하에 둔 경찰청 경비국이 전국의 공안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공안경찰은 소속 경찰본부장의 명령도 듣지 않는다. 이것은 공안경찰의 활동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제로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4.3. 관구경찰국(管区警察局)[편집]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했듯 일본은 우리와 달리 자치경찰을 기본으로 국가경찰이 감독하는 이원화 구조이다.
국가경찰로서 경찰청은 전체적인 경찰정책을 입안하고, 실질적인 실무는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감독하는 지방경찰이 담당한다. 일본의 탐정물이나 경찰물에서 유독 관할권 등을 놓고 말이 나오는 게 일본이 자치경찰이라 서로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 물론 미국 경찰만큼 근무형태나 소속처가 완전히 뒤죽박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찰청과 비교하면 꽤 다르다.
어쨌거나 경찰청은 해당 지방의 경찰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경찰청이 직접 도도부현의 경찰본부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의 하부기관으로 관구경찰국을 두어서 관구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관구경찰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내 부현(府県) 경찰의 감찰・업무지도, 표창, 광역수사의 조정[20], 대규모 재해시 대응, 경찰통신업무 등. 참고로 관내 부현 경찰의 감찰이라고 하는데, 도도(都道)를 이루는 도쿄도(경시청)와 홋카이도(홋카이도경찰본부)는 관구경찰국의 관할이 아닌 직접 경찰청이 관할하기에 빠진것이다.
아무튼 이런 구조 때문에 지방경찰의 관리 구조는 이중적이다. 법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경찰을 관리하는 지방 공안위원회[21]와 국가경찰로서의 경찰청 혹은 관구경찰국의 이원화 감독 체제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경찰청이 인사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만 자치경찰일 뿐 실제로는 국가경찰에 가깝다.
참고로 관구라는 표현은 초기의 육상자위대에서도 관구대란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경찰예비대로 창설된 역사 때문이다. 자위대 설립 이후에 방면대로 표현이 바뀌었다.
또한 경찰청은 외국(外局)이 아니라 특별기관이므로 지방지분부국을 두는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구경찰국은 지방지분부국이 아닌 지방기관으로 분류되고있다.[22]
- 간토(関東) 관구경찰국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 신토신 2-1에 있는 사이타마신도심합동청사 2호관에 있다.
- 규슈(九州) 관구경찰국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히가시코엔 7-7에 위치한 후쿠오카현 경찰본부청사내에 위치해 있다.
- 긴키(近機) 관구경찰국 -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2초메 1-22에 위치한 오사카 부청사 3층에 있다.
- 도호쿠(東北) 관구경찰국 -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혼마치3초메 3-1에 있다.
- 주부(中部) 관구경찰국 -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2초메 1-1에 위치해 있다.
4.4. 부속기관[편집]
- 경찰대학교: 이름은 한국의 경찰대학과 비슷하지만[24] 학사 학위를 주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신참 경찰관료들의 교육 및 기타 경찰 직무관련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는 연수시설이다. 때문에 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25] 한국으로 치면 경찰인재개발원에 해당한다. 경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순사(혹은 순사부장)급 지방직 신규 임용 경찰관, 진급자, 보직 교육은 (경시청 경찰학교 등) 각각 도도부현 경찰학교를 통해 교육한다. 경찰청이 임용하는 하급 경찰은 관구경찰국에 속한 경찰학교에서 교육한다.
- 교무부
- 서무과
- 회계과
- 교무과
- 경무교양부
- 생활안전교양부
- 형사교양부
- 조직범죄대책교양부
- 교통교양부
- 경비교양부
- 교관교양부
- 술과교양부
- 특별수사간부연수소
- 국제경찰센터
- 재무수사연수센터
- 취조기술종합연구·연수센터
- 경찰정책연구센터
- 경찰정보통신연구센터
- 사이버보안대책연구·연수센터
- 경찰정보통신학교
- 특별교양부
- 정보관리교양부
- 통신기술교양부
- 응용기술교양부
- 정보기술해석교양부
- 교무부
- 과학경찰연구소
- 연구조정관
- 총무부
- 총무과
- 회계과
- 법과학 제1부 - 범죄수사와 관련한 생물학 연구 및 실험을 담당한다.
- 생물 제1연구실 - 조직학
- 생물 제2연구실 - 신체인류학
- 생물 제3연구실 - 혈청학
- 생물 제4연구실 - 분자생물학
- 생물 제5연구실 - 미생물학
- 법과학 제2부 -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리학과 공학 연구 및 실험을 담당한다.
- 물리학 연구실
- 지능공학 연구실
- 화재 연구실
- 폭발 연구실
- 기계 연구실
- 법과학 제3부 - 범죄수사와 관련한 화학 연구 및 실험을 담당한다.
- 화학 제1연구실 - 남용약물 및 기타 약물
- 화학 제2연구실 - 독극물, 환경오염물질
- 화학 제3연구실 - 미세 공업제품
- 화학 제4연구실 - 미세 천연물
- 화학 제5연구실 - 화학무기, 유독가스
- 법과학 제4부 - 범죄수사와 관련한 심리학 및 정신의학과 위조지폐 식별 관련 기술 연구 및 실험을 담당한다.
- 정보과학 제1연구실
- 정보과학 제2연구실
- 정보과학 제3연구실
- 범죄행동과학부 - 소년범죄, 범죄예방 및 행동과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담당한다.
- 소년 연구실
- 범죄예방 연구실
- 수사지원 연구실
- 교통과학부
- 교통과학 제1연구실
- 교통과학 제2연구실
- 교통과학 제3연구실
- 연구조사관
- 부속감정소
- 법의학연수소
- 황궁경찰본부: 보통 근위대가 왕실의 경호를 맡는 다른 군주국과 달리 일본은 일본군에 대한 반성으로 황실 경호를 경찰이 맡는다. 그래서 이중교 문 앞에 서서 경호하고 천황을 비롯해 일본 고위 관료를 보면 경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황궁경찰본부(皇宮警察本部)에 속한 정식 특별경찰관이다.
5.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1:55:56에 나무위키 일본 경찰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불가능.[2] 일본에서는 보통 청의 내부부국은 부인데 경찰청은 국이다.[3] 일본에서는 카스미가세키라는 말 자체가 관청이라는 의미도 가진다.[4] 2000년에 완공된 현대식 청사로 경찰청의 상위기관인 국가공안위원회도 같은 건물에 들어와 있다. 단, 건물을 다 쓰는것은 아니고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도 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한다.[5] 특별고등경찰(약칭 특고)뿐만 아니라, 일본제국 경찰, 일본 제국 육군 헌병도 악명높았다.[6] 애초에 경찰청장이 주지사나 시장이 후보자 내정 - 주/시의회 승인 - 임명 따위 순서로 이뤄진다.[7] 인사권도 당연히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장관에게 있다.[8] 총리의 승인이 필요한 건 경시총감이 수도인 도쿄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9] 예를 들면 경찰청 장관관방 인사과장이 경시청 형사부장으로 가는 식이다.[10] 도쿄도와 홋카이도를 담당하는 관구경찰국은 없으며 경찰청이 직접 경시청과 홋카이도 경찰본부를 관할한다.[11] 정부요인 경호나 전국단위 광역수사 등 본청에서 담당할 만한 실무기능은 경시청에서 담당한다.[12] 수사대는 경찰청 산하 간토 관구경찰국에 설치 예정이다.[13] 청(庁)이 붙는 곳이 모두 외국(外局)은 아니고 모든 외국이 청인것도 아니다. 검찰청은 청이 붙지만 법무성의 특별기관이고, 부흥청과 디지털청도 청이 붙지만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으로 외국(外局)이 아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 사무국으로 청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인 교육청 등도 존재한다. 또한 청(庁)의 장이라고 해서 전부 장관은 아니다. 경시청이나 도쿄소방청의 장은 총감이고 최고검찰청의 장은 검사총장, 고등•지방검찰청의 장은 검사장이다. 거기에 디지털청이나 부흥청처럼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청의 경우는 그냥 디지털대신, 부흥대신이다. [14] 일본에서는 보통 청의 내부부국은 부인데 경찰청은 국이다.[15] 때문에 총무과장과 인사과장, 기획과장, 회계과장은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으로 인해 경시감이 보임된다. 특히 관방 아래에 회계과 인사과 문서과는 중요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의 관방에도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있어 이를 관방3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일본은 국(局)과 과(課) 사이에 부(部)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필치는 아니다.[17] 부서개편으로 인해 공안 제1과와 2과가 통합되었다.[18] 명탐정 코난의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의 '제로'가 이쪽의 제로가 맞다.[19] 통칭 작업반이라고 불린다.[20]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뤄지는 편이 아니다. 인접한 도도부현의 경찰끼리는 상당한 알력을 가지는 편이기도 하다.[21] 일본의 운전면허증도 이 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된다.[22] 이는 특별기관인 검찰청의 지방기관인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도 마찬가지이다.[23] 본래 주고쿠 관구경찰국과 시코쿠 관구경찰국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2019년 4월 경찰법 개정으로 인하여 통합되었다. 현 청사는 본래 주고쿠 관구경찰국 청사이다.[24] 일본의 대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문부성 관할의 고등 교육기관만 대학을 칭할 수 있다.[25] 공안경찰 직할부대의 교육도 경찰대학교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