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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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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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변호사 겸 전직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비리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했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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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월 22일에 경기도 용인군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코넬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의 요직을 거쳤고 2007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냈고 2009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나 후술할 논란으로 인해 해당 직위를 끝으로 퇴직하였다.

2023년 3월 검찰 시절에 대한 회고록을 출간하였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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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박연차 게이트 수사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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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문재인, 문재인의 운명(2011)

스스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노 대통령에게 ‘항장불살(降將不殺)’의 기본 예의를 지켜주기는커녕 ‘조리돌림’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 내 ‘빨대’를 통해 피의(被疑) 사실을 유포하여,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2011).[2]

문맥상 대한민국 검찰을 비판한 발언이지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인규이다. 요는 노무현에게 수사를 빙자한 조리돌림을 한 책임자라는 것.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용들이 왜곡이 섞인 채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잦자, 당시 브리핑을 맡았던 홍만표가 수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사내용을 유출시키는) 형편없는 빨대가 있다."라는 말로 경고를 하기는 했다. 문제는 당시 검찰이 말로는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장담해 놓고서 실제로는 찾아내지 못했고, 세월이 흐른 후에야 느닷없이 이인규가 국정원 탓을 하고 나섰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이후, 전부터 실적을 쌓아올린 기업체 수사[3] 일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었으며, 2009년 7월 14일을 끝으로 사표가 수리되어 검찰을 떠났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한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평생을 검사로만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저승에 가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면 왜 그랬느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빚을 갚으라고 말할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변호사로 활동 중, 2015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당시 검찰의 망신주기식 편파 수사와 이에 따른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연결됐다는 책임론이 자신에게 집중돼 괴로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일명 논두렁 발언 등에 대해 언론플레이한 건 자신들이 아니며,[4]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평범하게 사나 했는데, 2016년 12월 '박연차-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과 관련하여 당시 검사였던 이인규에게 다시 언론 인터뷰가 쇄도하는 웃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을 열면 다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도 했다.[5]


2017년 7월 다니던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8월 출국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 시기는 하필 국정원 개혁위가 소위 논두렁 시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시점이었다. # 당사자 본인은 16일 기자들에게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라고 밝혔으나, #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된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사정당국은 사실상 해외도피로 판단하고 있다.#[6] #

언론에서 도피 의혹을 제기하자, 2017년 11월 7일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냈는데, 자기는 노무현을 수사할 때 잘못한 것이 없으며 논두렁 시계 건은 국정원 소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짤막한 내용이다. 수사를 받으러 오라면 귀국하겠다고 한다.# 그 무렵, 이전에 미국에 파견되었을 때에 거주한 연고지인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서 목격되었으며, 비자 문제로 조만간 제3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2016년 말 기사에 관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22일 패소하였고, 2018년 6월 19일 경 버지니아 주 애난데일에서 목격되었다고 MissyUSA에 올라왔다.#


위와 같은 목격담이 보도된 지 난 얼마 후인 2018년 6월 25일 돌연 또 다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입장문을 보내어, 논두렁 시계 보도는 원세훈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


2018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당한 뒤 검찰에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2022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인규,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SBS 명예훼손 무혐의



이후 2019년 8월에 미국에서 돌아왔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4길 저택에 머물고 있다. 2019년 9월에 MBC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부인 김민정의 홈앤쇼핑 취업 청탁과 주식 관련해서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주역 3인방 중 우병우, 홍만표는 옥고를 치른 것과는 달리 이인규는 무사했다.[7]


2023년에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8]라는 책을 출간하여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명박 정부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9년 4월 10일께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9] 2009년 4월 14일에는 국가정보원에서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가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왜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다. 쉽게 말해 왜 검사들 접촉해 정보도 얻고, 방향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으로 같이 입회했던 전해철 의원, 당시 변호사는 격분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노무현재단은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한 데 대해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도 SNS에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살인자가 구급대원에게 왜 피해자를 살리지 못했냐며 따지는 격"이라고 적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전 부장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이인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은 고소도 각오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쓴 것”이라면서, 노무현재단 등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다고 이해하지만 너무 많은 허위사실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

책 제목도 검사 운운하고 있고 서문에도 "검찰 후배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집필의 변을 밝혔지만, 정작 이 책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반응은 "책을 출간한 것은 개인적 이익일 뿐 검찰 조직을 생각한 건 아니라고 본다", "조직을 떠난 자로 인해 전·현직 검찰이 한패처럼 싸잡아 욕먹고 있다", "그동안 조직에 부담만 줬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 또 조직을 내세우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등으로 대체로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내놓지 않으면 회사와 집안이 풍비박산 날 거야.’ 이런 식의 수사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었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과거엔 흔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검사들에게 결코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닐 것이다. 바라는 것을 주면 다른 죄는 덮기로 약속했다는 이 전 검사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고 호기롭게 외쳤다. 책을 읽은 한 현직 검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장은 자신이 노 전 대통령과 검찰청에서 나눈 말,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전 회장이 조사실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포했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은 반박조차 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조계 금언의 소중함을 실감한다. 이 전 검사장은 자신이 자랑스러운 검사였다고 믿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에 더는 이런 검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3.2.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수사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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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 대해서 상술된 회고록에 본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권이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문서로 안 남기고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가 구해온 녹음기에 담아뒀다고도 밝혔다.'저승사자'의 대선자금 수사법..."협조 안 하면 기업도 오너도 다친다"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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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인터넷에서 이른바 "검찰에 출두한 노무현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검사들"이라는 거짓 정보로 퍼져 있는 사진들. 실제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시각이며, 수사 관계자들이 조사를 앞두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청사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1, #2 근데 정작 이인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이 사진들에 대해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알 수 없으나 소환 당일 사진은 확실히 아니다”며 부인했다. #

• 이인규 검사가 박상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박 장관이 미국에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유로 출장을 오자, 직접 조기탕을 조식으로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3차장이었던 이인규 차장검사가 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 다만 인간적인 면모는 출세주의자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성격도 쿨하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가 퇴직한 이후에 그를 만난 한 언론인이 그에 대해서 평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