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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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서열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을 직접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의 중요성을 갖는 각 요직의 대우에 관한 법 조항이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서열이 있다. 입법, 법률 개정, 정치적 상황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부 수반과 선관위원장, 각 여·야당 대표 이하 주요 공직자 순으로 하며, 국가원수는 최우선순위로 한다. 선출직·정무직·별정직 공직자 외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대응한다. 동일 직급일 경우 공무원 임직된 순으로, 동일 직급에 동일 임직 년도일 경우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순으로, 이상 모두 같을 경우 나이 순으로 한다. 이 또한 각 기관 내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서열[편집]


아래 내용은 실제 의전서열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과 차관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리스트에 아예 없다. 비슷한 케이스로 장차관급의 국립대학 총장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차관급인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방부차관[1] 등도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연히 헌법기관의 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장(전 대통령)도 존재한다면 서열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위에 언급된대로 삼권분립에 따라 비슷한 순위의 요인이라면 나 먼저 원리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 많은 거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의전서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장의 아랫 자리에서 연설을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부의전편람을 보면 링크 3.1절 거사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광복회장, 애국지사가 배치되었고,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국무총리 바로 옆에 한글학회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보다 격이 높다고 하지 않으며, 광복회장과 애국지사, 한글학회장이 국무총리 및 장관보다 의전서열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거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외교부에서 발간한 의전실무편람이 여러 요인들의 서열을 언급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10위 정도[2]까지의 순위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황이나 의전실무편람은 검색 정도로는 찾기가 어려우며, 언론에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10위 이하의 경우는 그때그때 거사의 상황의 서열에 따라 맞춰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위
직책
이름
비고
1위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국가원수,
행정부(대한민국 정부)의 수반
2위
국회의장
김진표
총리급,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의 수장
3위
대법원장
조희대
총리급, 사법부(대한민국 법원)의 공동 수장[A]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총리급, 사법부(헌법재판소)의 공동 수장[A]
5위
국무총리
한덕수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3]
7위
여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부총리급의 예우
8위
교섭단체 야당 대표[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9위
국회부의장[4]
김영주
부총리급
정우택
10위
감사원장
최재해
11위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12위
부총리교육부장관
이주호
13위
국가정보원장
공석
장관급
14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15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16위
여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17위
야당[B] 원내대표[5]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18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19위
외교부장관
박진
20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21위
법무부장관
한동훈
22위
국방부장관
신원식
23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4위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25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6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27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28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9위
환경부장관
한화진
30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31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2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33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34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35위
국회 운영위원장[6]
윤재옥
36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37위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38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39위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40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41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42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43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44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상헌
45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46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
47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48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49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50위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51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52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53위
대법관
안철상
장관급
12명[7]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8]
이은애
장관급
8명[9]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55위
국회사무총장
이광재
장관급
56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57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58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59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60위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61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석
62위
검찰총장
이원석
-
국회의원
박병석 외 270인
차관급[10][11]

3.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법적 근거는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구체적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다. 법조문 이 순서 자체가 의전서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비롯한 사례에서 이 순서를 참고해서 운영하는 편이다. 대통령이 사고나 질병, 사망, 탄핵(파면) 등으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행정부 수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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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차관은 차관급이지만 군의 특성상 나머지 차관들과는 다른 특이한 위치다. 군예식령 제8조 제3호에 따라 모든 군인들은 국방차관을 마주하면 경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의전상 장관급인 현역 대장들도 국방'차관'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예우를 무작정 높게 설정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로 꾸준히 지적당해왔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방장관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면 국방차관이 대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필연적으로 국방차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전을 받는 현역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7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차라리 국방부에 '부장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부의장(여당), 감사원장.[A] A B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직위로써 대법원장과 한묶음으로 의전을 받고 있다. #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헌법재판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해 일반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을 설립하는 유럽식 사법모델(독일, 프랑스 등)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완전히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3] 제2공화국 이래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기관장임에도 비상임직위로서 급여가 따로 없어서 의전서열이야 높지만 대법관 급여로 거의 선관위 업무까지 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보직 중 가장 높은 직위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명)으로, 위원장은 비상임직이라 공식적으로 따로 비서실장도 직제에 없고, 각각 4급인 사무총장비서관과 상임위원비서관이 있을 뿐이다.[B] A B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전부 이 의전서열인 것이 아니다. 만약, 야당 대표라고 모두 이 의전서열을 주게 되면 이걸 받으려고 창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에 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만 이 의전서열을 받는다.[4] 부의장간의 순서는 독특하다. 일단 기본적인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지만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이 우선된다.[5] 다당제 환경일 경우 의석수 순,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 중에서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인 교섭단체만 포함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6] 주로 여당 원내대표가 겸직한다.[7]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더 상위에 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대법관이 한다.[8]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관계와 같다.[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일시 유고시에는 임명일자 순으로 한다. 궐위 등의 경우에는 아예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한다.[10]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겸임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수치. 현재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을 대표로 기재한다.[11] 다만 당선회수에 따른 의원들끼리의 비공식적 예우는 조금씩 다르다. 6선 이상 원로급은 설령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라 총리급보다도 위인 국가원수에 가까운 위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5선은 총리급, 4선은 부총리급 내지 장관급, 3선은 장관급, 초재선은 보통 차관급으로 취급되나 경우에 따라 장관급으로 취급되곤 한다. 또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장 선수까지 고려하면 조금씩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