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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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사례
2.1. ㄱ
2.2. ㄴ
2.3. ㄷ
2.4. ㄹ
2.5. ㅁ
2.6. ㅂ
2.7. ㅅ
2.8. ㅇ
2.9. ㅈ
2.10. ㅊ
2.11. ㅋ
2.12. ㅌ
2.13. ㅍ
2.14. ㅎ
2.15. 숫자 & 영어 등
3. 같이 보기


1. 설명[편집]

  • 의도만큼은 좋았던 사례들 중 현실의 사례들을 정리한 문서며 창작물에서의 사례는 의도는 좋았다/창작물 문서 참조.
  • 의도부터 안 좋았던 사례나, 단순히 부작용이 있는 사례는 제외.
  • 가나다순-ABC순으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폐지되었거나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은 취소선 처리. 단, 역사 속 사례는 제외.


2. 사례[편집]


2.1. ㄱ[편집]

  • 갑신정변
  • 강사법 -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고용안정성 향상, 4대보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고용을 하거나 대량해고를 하면서 수많은 시간강사들이 실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수 차례 연기된 끝에 2019년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역시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 강원랜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워졌지만 오히려 도박 의존자들이 양산되었다. 그래도 풍선 효과 해소에는 효과가 있다.
  • 게임규제 -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발생한 게임중독이라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했으나 자율적 규제를 넘은 강제규제로 정부와 게임회사, 소비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 겟앰프드의 튜터 시스템 도입 - 양민학살을 막고 초보자를 돕기 위해 튜터 시스템을 도입했고, 시스템 자체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플레이어들이 이걸 악용하면서 양민학살이 더 심해졌다.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고교 비평준화로 중학생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고교 서열화를 막기위해 1974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고교 서열화를 막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하향 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교 평준화 이후 과고, 외고 등의 특목고와 일반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강조하는 자사고가 설립되면서 특목고 - 자사고 - 일반고라는 고교 서열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 골든 골 - 공격 축구를 유도하고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는 의도는 좋았지만, 감독과 코치, 선수, 축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준다는 문제와 극적인 패배에 축빠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대부분 국가들의 리그나 국제 대회에서 폐지된 상태다.
  • 공관병 - 연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을 관리하는 보직으로 꿀보직 논란도 있었지만 장군 한 명이 병사 수십 명이 쓰는 생활관보다 10배나 큰 공간을 쓴다는 논란도 있었고 2017년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폐지되었다.
  • 공군 ACE - 과거 인기 스타들의 선수 생활 연장과 대한민국 공군 홍보 목적을 가지고 여러 기대를 받고 창설되었지만, 현실은 여느 군인팀들이 그렇듯이 만년 최약체팀이자 승점자판기였다. 2008년에 국방부 e스포츠팀에 대한 취지 논란으로 해체 이야기가 나왔어도 그 해에는 겨우 막았지만, 2012년에 해당 발언이 다시 나온 끝에 그 해를 끝으로 더 이상은 신병을 받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창단 5년만에 해체되었다.
  • 공무원 시험 공통과목 도입 - 2013년부터 9급 공무원 행정직렬에서[1] 고졸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해 공통 선택과목인 수학, 과학, 사회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 그러나 대학생이 수능으로 친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고 응시자 중 고졸 비율도 늘어나지 않아 별다른 고졸 배려 효과는 없었고, 직렬과 무관한 공통과목으로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이 전공을 몰라서 세금들여 전공과목을 재교육을 한다거나, 직무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퇴직을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2] 결국 2021년부터 9급은 반드시 전공과목 한 개를 포함해서 시험을 쳐야 한다.
  • 공무원 연금 - 퇴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1960년에 도입한 제도로[3]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장률이 문제가 되었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으로 2006년 부터 고갈된 후 2015년에는 하루 100억원이라는 적자에 시달렸다. 결국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통과되었으나[4] 앞으로도 개혁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 공산주의 - 원래는 실업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실은...
    • 구 공산권 국가 - 의도는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목표였지만, 20세기 말에는 결국 모조리 무너졌다.
  • 공소시효 - 본래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증거 보전이 어려워져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이 생기는 사태의 방지를 위한 제도였으나 강력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사건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완전범죄를 양산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받고 있다.
  •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2019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폭등 및 세금많이거두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공인인증서 -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강화라는 처음 의도는 좋았으나, 국내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 사용자의[5] 국내 웹 접근을 막아 우리나라 웹환경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지금도 ActiveX와 함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공탁 및 공탁법 - 공탁은 원래 채무자가 변제를 함으로서 채무자로서 의무를 면하고는 싶은데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제대로 된 변제가 불가능함을 대비한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에 금전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서 채권관계에 관계없이 빚을 갚을 수 있고, 법원이 알아서 공탁금을 채권관계에 알맞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사고를 친 가해자들이 공탁부터 하고 감형을 바라거나 피해자들한테 배째라를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요새는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사람이 죽은 사건을 다룬 뉴스에 대해 사람 죽이고 나서 공탁하고 법원에 선처를 베풀면 과실치사로 1년만 살고 나온다식의 조롱성 베스트 댓글이 있을 정도.
  • 공학교육인증
  • 관광 경찰 -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을 막기 위해 창설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 관심병사 제도(대한민국 국군)
  •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 원래 도로교통법 상 고속(화)도로 상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버스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버스 회사 수익 문제, 수송 능력 확보 문제 등으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결국 우려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말았고, 결국 한 달만에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일부 노선에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광주 도시철도 - 예정된 택지개발에 맞춰 교통수요를 차근차근 따라 잡는 계획이 '아름답게'[6] 되어 있었으나 현실은 1997년 외환 위기. 결국 지하철이 계획되었던 교통수요에 맞춰 돈이 적게 드는 급행버스를 일단 투입 버스위주의 교통체계로 재편되었고 도시철도 1호선은 큰 적자를 보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고임금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자동차가 합작하여 연봉을 반 이하로 낮춘 3500만 원에 1,000명[7]을 고용하여 연간 1,000cc 미만 경차 10만 대 생산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고 협력업체 인건비는 안 올리고 완성차 업체 인건비만 깎는다는 걸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박병규 당시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초반에 부시장을 그만두고 떠났을 정도다.[8]
  • 괴물 동상 - 영화 괴물의 흥행으로 한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웠지만, 흉측한 동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온다.
  • 교복 자율화 - 1983년부터 시작된 중고등학교 교복의 자율화 조치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게 되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탈선과 교권 침해로 실시된지 3년 만이던 1986년, 복장자율화 보완조치를 채택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자유복을 입도록 하면서 폐지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제로 되돌아갔다.
  • 교직과정 - 비사범대학에서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제도. 원래는 사범대학만으로 충원이 어려웠던 교사 충원 및 사범대학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과목(보건교사 등 비교과 포함)의 교사 충원을 위한 것이었으나 교원 자격증이 남발하면서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고[9] 저출산에 임용 T/O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범대학과의 갈등으로 교육부에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발급 기관과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 구품관인법 - 원래는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품과 여론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으나, 바로 해먹던 놈들이 또 해먹는 제도로 변질돼서 국가가 망해도 유지되는 문벌귀족계층을 만든데다가, 겉으로는 좋아보이기 때문에 후속 제도인 과거제도의 시행까지 늦췄다.
  • 국민건강보험 포괄 수가제 - 의사의 과잉진료를 줄여 환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의도였지만...
  • 국민학교 → 초등학교의 변경 일자 -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원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날짜는 1996년이 아니라 1995년 8월 15일이었다. 물론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였으나, 홍보 및 준비 부족으로 애를 먹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세금 들여 만든 초등학교 간판을 떼고 국민학교로 환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뉴스 및 언론에서조차 준비 미흡으로 깠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명칭 변경을 한 학기 늦추어 1996년 시행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초등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만 좋은 단어라는 의미는 아니다.
  • 국채보상운동
  • 그라목손 - 농약이며, 구하기 쉽고 가성비가 좋지만, 그라목손을 이용한 자살 사건이 급증했다.
  • 금모으기 운동 -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으로 국민들이 장롱에 있던 금붙이를 모으기 시작하여 22억 달러의 금이 수출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모은 금은 대부분 기업 부채를 갚는데 쓰였으며 높으신 분들이 이를 일부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금모으기 운동 당시 금값이 폭락했다가 나중에 금값이 크게 올라 금을 내놨던 국민들은 큰 손해를 본 셈이 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금모으기 운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상당히 과장되어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기업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부분이 대부분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외채상환에 기여한 부분은 극히 일부였다.
  • 금주법 -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역효과로 마피아가 극성을 부렸다.
  • 금지약물 복용 -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기력 향상 물질로 불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근육량을 증가시켜 신체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이러한 물질들은 금지약물로 지정되어 도핑테스트를 통해 적발된 선수들을 징계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고 심지어 금지약물 복용선수가 MVP를 타는 세계구급 망신을 직접 일으켰다.
  • 기가팍팍 KT 광고 - 기가 와이파이를 광고하면서 음운효과말장난를 이용한 대국민 기 살려주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단통법과 상황이 맞물려 KT만 기가 사는 붕 뜨는 상황이 발생. 게다가 광고의 하카댄스는 상대와 싸우기 전 자기의 힘이 강대한 것을 과시하는 의도가 있었으니, 국민의 기(氣)는 되려 짓밟히는 상황. 그나마 다행이라면 티저광고라 올레 상표가 나가지 않았다.
  • 기타프릭스&드럼매니아 XG - 비트매니아 IIDX처럼 대박날줄 알고 개혁했지만 결국엔 비트매니아 III처럼 흑역사화된 시리즈. 이렇게 욕먹을 거면 왜 만들었니? 이로 인해 기존의 V시리즈는 으앙 죽음 죽었으며 욕은 욕대로 먹고 중단된 비운의 시리즈. XG시리즈가 망한 후 그 자리는 GITADORA가 이었다.

2.2. ㄴ[편집]

  • 나는 가수다
    • 나는 가수다 옥주현 조작 논란 - 악성 소문으로 고초에 시달린 옥주현을 위해 메리트(?)를 주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건 나가수 항목 목차 9.5번의 아이돌 관련 논란 문서 참고.
    • 나는 가수다 2의 생방송 진행과 시청자 문자투표 - 나가수1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전환하고 청중평가단의 의존만 커졌던 시즌 1과는 달리 재택평가 즉 문자투표를 도입한 상태로 진행했지만 가수들에게는 더더욱 긴장감만 부각시키고 시청자들에게도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가 6월달부터 녹화방송+생방송체계로 갔으나 이 마저도 실패하면서 결국 시청자의 문자 투표와 생방송 제도가 없어졌다.
  • 나무위키:프로젝트/엔하계 위키 표현 개선 - 본래 의도는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해하기 힘든 드립들을 정리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의도였으나, 엔하계 위키 표현 개선의 일환으로 해당 표현들을 쳐내다 보니 되려 내용의 문맥이 이상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완장질 논란과 편집 분쟁까지 일어나는 등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는커녕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굳이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엔하계 위키 표현 개선 프로젝트가 필요한가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결국 무기한 중단되었다. 현재는 기여자들이 비슷한 의도로 취소선 드립을 삭제하기 및 괴상한 표현 등을 없에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나쁜 이름 일부 - 아명이거나, 친자식인지 의심된다고, 혹은 장난으로 작정하고 짓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제외. 뜻은 좋았는데 발음이 이상하거나, 이름만 보면 괜찮은데 성씨와 합하면 이상해지거나, 이름 붙일 당시에는 멀쩡한 이름이었는데 동명이인이 유명해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사례가 해당한다.[10]
  • 낙수효과 - 상위층의 감세를 통해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미국 공화당쪽에서 주장하는 이론이다.[11]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적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다."라고 밝혔다.[12]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남북소통을 위해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되었고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협력과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9월 97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이후에도 수없이 도발을 해왔으며 김정은에 이어 실세로 떠오른 김여정이 2020년 6월부터 연락선을 끊고 압박하더니 결국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일어나며 세금 170억 원을 날리고 판문점 선언도 사실상 폐기되었다.
  • 납봉추 - 무거우면서도 싸고 성형성이 좋아 낚시추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납 자체가 중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환경오염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 내신 - 학력고사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긴 했으나 역효과가 났다.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 수준이 평준화되어있지 않은 탓에 공부를 어중간하게 못하는 학생들이 내신 특수를 노리기 위해 고의로 똥통학교에 입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내신이 대학입학시험에 비해 넘사벽으로 조작하기 쉽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하는 등 내신은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 네이버 뉴스 연예, 스포츠기사 댓글 폐지 - 이로 인해 악플러들이 연예인들과 선수들의 SNS에 떼로 몰려가 악플을 다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는 일부 기레기들이 원래대로라면 연예기사에 올려야 할 기사들을 사회, 생활&문화 뉴스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다. 몇몇 악플러들은 아직 댓글이 막히지 않은 네이버TV에서 여전히 판친다. 한마디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부활시키자니 뉴스 기사에서의 악플과 SNS에서의 악플 모두 활개칠 여지가 있다.
  • 네이버 인조이재팬 - 원래는 한일양국 네티즌들의 문화 교류가 목적이었고 초기에는 그 의도를 확실히 지키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네티즌 vs 일본 네티즌의 싸움터가 되었다. 결국 2009년 서비스 종료.
  • 노란딱지 -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의 경우 유튜브 관리자에서 노란 딱지를 주는데 이 딱지는 광고 배치 감소 등 손해를 준다. 시초는 좋았지만 유익하거나 건전한 영상에도 붙는 경우가 많아 많은 유튜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 노브랜드 - 2015년 4월부터 이마트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 마케팅(PB상품)으로 감자칩, 쿠키 등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휴지, 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을 싼 값에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이마트 No Brand 상품은 이마트와 신세계편의점 이마트24에서도 판매하면서 편의점 점주들의 주 수입원이 되었는데 2016년부터는 노브랜드샵이라는, 노브랜드 제품만 따로 파는 전문 매장을 열기 시작하자 노브랜드 전문 매장 출점에 반발한 점주들이 점차 불만이 쌓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노브랜드 전문 매장 출점은 결국 상생을 강조하던 신세계이마트 본사가 같은 식구들끼리 경쟁을 붙인 것으로 비춰지는 점으로 비난받았다.'노브랜드' 믿고 계약했는데… 이마트24 점주의 눈물 게다가 2019년부터 노브랜드 매장과 충돌을 피하고 상품 중복률을 낮추기 위해 이마트24에서 No Brand 상품을 철수하면서 점주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았고 그동안 이마트24 편의점은 노브랜드 광고만 해주고 팽 당한 꼴이 되었다.내년부터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안 판다…이 달 말 철수
  • 노틀단의 꼽창 - 대한민국 공군이 레 밀리터리블의 대흥행 이후 '가혹행위 없는 선진병영'을 주제로 새로이 내놓은 작품이지만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가혹행위에 관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버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못해 비운의 작품이 되어버렸다.
  • 노풍벼 - 식량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급되었으나 도열병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 녹색 성장 - 17대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간이 개발하는 것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곧 고갈될지도 모르는 자원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존에 있던 설비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 친환경정책이란 의도는 좋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원자력이나 화력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부족하고 단점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끝나면서 일명 "녹슨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논위피폰 - WIPI의무 탑제가 논란이 되자 WIPI 없는 휴대전화를 만들었지만 WAP서비스의 수익감소에 두려움을 느낀 KT와 언론이 합작했는지 압박을 받은 LG가 앱실행불가 펌웨어를 뿌리는 바람에...
  • 농어촌특별전형 -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위해 만든 전형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주소를 옮기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이 인구 5만을 넘어도 주민들의 반대로 시 승격이나 동분리를 하지 못하여[13] 과밀읍 · 면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도 줄어들면서 농어촌 학생의 입학혜택에 대한 비판도 많아졌다.

2.3. ㄷ[편집]

  • 다이너마이트 - 본디 이전까지 공사 현장에서 쓰이던 폭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테러나 전쟁에 다이너마이트가 이용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이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면서 노벨상을 창시했다.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좋은 동기, 예기치 못한 나쁜 결과의 사례로 이 사례가 실렸다.
  • 닥터(닌텐도) - 여러개의 롬팩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갈아끼워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려고 NDS 롬파일 구동 기능을 만들었지만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데에 보조를 하고 있다.
  • 닥터유 - 문서 참조.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 애초에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근절한다고 만들었지만, 줄이라는 대포통장은 줄지 않고 애꿎은 학생 백수 프리랜서 퇴직자들의 통장 개설만 어렵게 하고 있으며, 멍청하신 금융감독원의 높으신 분들은 일정 금액에 대한 출금 지연 등 대포통장의 성격을 이용한 정책보다는 계좌개설을 어렵게만 하면 장땡인 줄 안다.
  • 단원고 특별전형 - 본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입시 대비를 제대로 못한 단원고 수험생들을 위해 입시 난이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전형. 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대학 재학생들과 동년 수험생들에게 단원고 수험생까지 싸잡아 온갖 비난을 들었고, 유가족들마저도 각종 욕을 들어야 했다. 게다가 그 특별전형의 방법이나 내용 또한 좋은 편이 아니었으며 자세한 건 문서 참조.[14]
  • 담배 - 북아메리카 원산의 가지과 식물인 담배 및 그것을 가공하고 특수처리를 하여 만든 상품을 총칭하는 단어로 서기 7세기경 마야 신전의 벽에, 이미 '''제사장이 담배를 피우는 그림이 묘사되어 있으며 담배에 대해 말할 때 담뱃잎을 피운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떤 종류든 풀이나 약초 등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흡연' 문화는 기원전에도 인류 곳곳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술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피울 수 있는 마약의 일종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독성 마약류 중 하나이다. 중독성 뿐만 아니라 해악에서도 문제가 되어 국가차원에서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 담뱃값 인상 - 18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명복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율 감소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담뱃값 500원 인상에 대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건강보험 확대나 흡연부스 설치같은 국민건강에 쓰여야 하지만 실천되지도 않았다.
  • 당백전 -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1866년 발행한 화폐로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에 해당하는 화폐라는 뜻이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실제로는 5~6배의 가치밖에 되지 못했고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고종의 성장과 함께 흥선대원군은 실각하게 된다.
  • 대동법 - 백성들이 공납에 대해 큰 부담을 겪으면서 광해군 때 시작된 제도로 특산물 대신 쌀로 납부하는 수미법을 도입하여 토지 기준으로 지주에게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하였다. 하지만 전세법(결당 4두) 보다도 3배나 납부량이 많았고 공납을 납부해야 할 지주가 소작농에게 전가하고 납부량보다 많은 양을 착취하는 문제로 소작농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 대약진 운동
  • 대한의사협회 - 본래는 의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였지만 현재는 의사들의 각종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이기적인 의사들을 위해 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대한민국 의료계 최악의 적폐세력으로 전락했다.
  • 대한화학회의 화학용어 개정안 - 2004년부터 추진해오는 정책으로 독일어 및 일어식이었던 원소명 등을 영어식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나트륨을 소듐으로, 칼륨을 포타슘으로, 에탄을 에테인으로, 메탄을 메테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한화학회 자기네들 말로는 왜색을 제거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새 이름으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몇 십년 동안 잘 쓰고 있는 용어를 바꾸는 바람에 혼선이 생기고 국립국어원의 표준어와 대한화학회가 권장하는 용어가 달라져버렸다.[15] 결정적으로 바꿨다는 용어도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알아듣기에는 괴상한 것도 문제다. Germanium을 게르마늄에서 저마늄으로 바꾸었고 Iodine을 요오드에서 아이오딘으로 바꿨는데, 정작 미국인이나 영국인은 저마늄이 아닌 저메이니엄[16]과 비슷하게, 아이오딘이 아니라 아이어다인처럼 발음한다. 게다가 일관성도 없어서 우라늄같은 경우에는 유레이니엄으로 바꾸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개정 용어가 교과과정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뻘짓이냐는 의견이 상당하다.[17] 그리고 왜색 제거라는 명분도 기존의 표기가 독일과 일본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유럽 대륙권 전체에서 쓰는 형태임에도[18]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 앞에서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관련글: 대한화학회의 영어 추종
  • 대학설립 준칙주의 - 1996년 7월 도입된 정책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학교 부지, 학교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 손쉽게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대학교 수를 늘리고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널리 수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부실대학들의 난립을 불러오면서 2013년 8월에 폐지되어 제대로 흑역사 인증을 하고 말았다. 사실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진짜 의도는 19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0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모집 정원은 20만 명대로 턱없이 적다보니 대입에 낙방한 수많은 재수 낭인이 양산되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한편으로는 무인가 신학교들이 급증하면서 대학교를 사칭하여 대입에 낙방한 수험생들을 낚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런 무인가 신학교들을 정식 대학교로 인가하여 양지로 끌고 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 대학입학 학력고사 -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나친 단순 암기형 문항으로 수험생의 부담 가중 +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 운영하게 만들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뿌리뽑고 사고력 중심으로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러 교육 단체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반영되면서 자격고사화가 가속화되었고, 2014 수능 이후로는 선택 과목 축소, 출제 범위 축소, 문항 수 축소 등으로 변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어려운 수능 문제가 양산되었다. 이 때문에 유형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만다. 수능은 예전처럼 정상화하려는 시도도 커지는 중.
  • 대형마트 규제 논란 -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만든 상생조례안으로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사람들이 재래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카드결제 거부 등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세상인을 살리는 효과도 미미했다.
  • 대형마트 박스 재활용 금지 논란 -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환경부의 주도로 대형마트의 박스 재활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포장용 박스와 테이프 사용을 중단하면서 마트에서는 고객들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불편함을 겪거나 계산한 것을 환불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 대형차량 스피드 리미터 - 정부가 안전을 위해 승합차는 최대 110km/h, 대형 화물차는 최대 90km/h로 자동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화했는데, 그것을 뜯어내 속도제한을 없애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데몬툴즈를 위시한 가상드라이브 프로그램 - 원래는 간편하게 DVD등을 실행하려고 만들었지만 닥터와 마찬가지로 복돌이를 양산하는 데에 보조를 하고 있다.
  • 도로명주소(새주소) - 행정편의 및 외지인이 주소를 용이하게 찾게하기 위해 15년 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주소체계를 바꿨다지만, 실생활에 쓰기에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11분의 5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 현실에서 아파트명이 랜드마크화되어 아파트명 주소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동리를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주소 및 행정구역의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다가, 건물 단위로 주소를 나누기 때문에 나대지의 경우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서 나대지 또는 야산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를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덤이다. 물론 운송이나 택배업계도 잘 쓰고 있던 지번주소 놔두고 긁어 부스럼이라고 싫어한다. 이쯤되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쓴 돈이 단순히 홍보대사 위촉이나 무한도전 섭외에만 쓰였다고 느껴질 정도지만, 웃긴 건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주소 자체의 인지도 부족이란 것이다.
  • 도미노피자의 30분 배달 보증제 - 늦어도 30분 안에 신속배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의도는 좋았으나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누르는 장난이 많았고, 배달원들이 30분 안쪽으로 맞추려고,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결국 폐지됐다.
  • 도서정가제 - 취지는 동네의 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좋은 법이었으나, 정작 동네서점과 출판사의 판매액증대는 일어나지 않고, 출판업계 전부를 위험으로 빠트리는 법이 되었다. 한마디로 단통법의 원조격. 원조인 프랑스는 효과가 있었지만 e북은 오히려 아마존닷컴에 점령을 당했다.
  • 도편추방제 - 원래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로 폐지되었다.
  • 독신세, 무자녀세 -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결혼을 안한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출산율을 올리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과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아직 시행되는 정책은 아니므로 취소선 처리.
  • 독후감 - 사실 왜 쓰라고 하는지 시키는 사람도 잘 모른다는 점에서, 의도 자체도 좋은지 미심쩍다.
  •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의 일부 에피소드
  • 동탄2신도시 - 수도권 신도시개발 정책으로 많은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으나 많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불편한 교통과 좁은 도로 등으로 인구유입이 적고 도시상황이 유동인구가 적은 유령도시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이 완공되는 2018~19년을 기점으로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주를 기대하기 힘들고 공급과잉 문제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 드림콘서트 -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의도가 있었으나 어느 새 팬덤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 디시인사이드의 갤러리들 - 원래는 해당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라고 만들어진 게시판이고 이들 중 일부는 청정갤이었던 곳도 존재하나, 안타깝게도 막장화가 진행되어 욕설과 패드립, 고인드립, 지역드립, 자국 혐오 등이 난무한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일베저장소와 메갈리아.
  • 디아블로 2의 우버 디아 - 나름 복조던 회수정책으로 내놓은 퀘스트나 오히려 우버 이벤트 이런 식으로 조던 복사 후 상점투척을 장려하는 꼴이 되었다.
  • 디지털 교도소 -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자 관련 처벌로 불만이 터지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는 알려진 정보와는 달리, 실제로는 n번방 운영자이자 마약 범죄자가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사람의 신상 유포 및 인격 살인, 사법불신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 하락을 조장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2.4. ㄹ[편집]

  • 라이프 스트로우 - 물에 대고 입으로 마시면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건이다. 문제는 대량으로 보급하기에는 비싸서 일부에게만 지급했으나 이 물건을 얻기 위해 살인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요즘은 이런 물건보다 대형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 의도는 2018년 제품 6개를 모두 사서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하는 것이었으나, 하나에 같은 스톤 4개를 넣어 버려서 2개만 사도 된다.[19]
  • 롯데 자이언츠의 라이언 사도스키 외국인 선수 스카우터 영입 - 2013 WBC의 타이중 참사의 이면에 라이언 사도스키 리포트가 많은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롯데 팬덤에서는 예전에 외국인 선수로 뛴 인연도 있겠다 그를 스카우터로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많았고, 정말로 사도스키가 스카우터로 롯데에 돌아왔다. 하지만 정작 스카우터로서의 능력은 별로라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결국 2019 시즌 이후 짤렸다.
  • 리처드 조던 개틀링 - 그가 개틀링 기관총을 만든 것은 여러 병사 몫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 수를 줄여 그들이 덜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전쟁 자체를 끔찍하게 만들어 끝내버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개틀링 기관총은 전장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학살했으며, 현재도 그의 발명품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 강력한 무기를 통해 전쟁을 함부로 못하게 하려는 제작자의 의도는 결국 일부 실현이 되긴 했는데, 개틀링 당대가 아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이야기였으며, 개틀링의 발명품이 아니라 원자폭탄으로 실현되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날아갔으며 전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렸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2.5. ㅁ[편집]

  • 마포대교 자살 방지 글귀 - 2012년 9월 26일에 서울특별시는 삼성생명, 제일기획과 함께 소통형 스토리텔링 형식을 담아 생명의 다리라는 콘셉트로 실제 투신 자살이 일어나는 장소마다 센서를 설치해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는데 자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 삶의 희망을 주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심리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은 채 자살 예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글귀를 적어 놓아서 자살자들의 어깨는 시시한 농담 몇 마디로 펼 만큼 가볍지 않다. 그 효과는 차치하고, SNS 상에서 그 묘한 위선적 느낌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실제로 이 글귀들은 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공모받은 것들이다. 결국 2019년 10월에 모든 글귀가 사라졌다.
  • 만국평화회의 -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비경쟁 속에서 1898년 러시아 제국의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제창하여 세계 평화 도모를 위해 1899년과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두 차례의 국제 회의. 하지만 만국평화회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제2차 회의 때는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당시 열강들이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인정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매킨리 관세법 - 윌리엄 매킨리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때 입법한 법으로, 수입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크게 올려 가격을 높여서 가격 경쟁에서 미국 상품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그 의도였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수입 상품 가격이 폭등하자 다른 상품의 가격도 같이 뛰어올라서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 먹거리 X파일 - KBS에서 채널A로 방송사를 옮긴 이영돈PD가 2012년 2월에 진행을 시작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초반에는 잘못된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갈수록 식품계 황색언론의 대명사이자 쓰레기 방송으로 변질되면서 비난만 엄청나게 받은 뒤 2017년 6월 종영되었다. 이 방송으로 이영돈은 욕만 많이 얻어먹고 물러갔으며 2014년 6월 김진 기자로 진행자가 바뀐 뒤에도 쓰레기 방송은 계속되었다.
    • 영세 소상공인 죽이기 - 소비자 고발때부터 장사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송으로 유명했는데 진짜 잘못된 먹거리를 보도하는 방송을 넘어 별거아닌 걸로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방송이 계속되었다. 2014년 5월 16일에는 벌집 아이스크림 편에서 천연 벌집이 아닌 석유로 만든 파라핀을 쓴다는 허위 내용으로 벌집 아이스크림을 안팔리게 만들더니 급기야 2017년 3월 12일 대왕카스테라가 버터 대신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20] 점주들의 씨를 말리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착한 식당 - 한 마디로 좋은 재료를 쓰고 천연 조미료 만으로 맛을 내는 착한 식당을 찾는 것이 주제였으나 다른 모든 것이 착한 식당이라도 MSG를 넣으면 착한 식당으로 선전 안 한 반면에 착한 식당으로 등록된 식당이 음식 재탕하다 걸렸는데 착한 식당을 회수하지 않고 경고만 주고 끝나는 등[21]화학 조미료는 나쁘고 음식 재탕은 착하다는 건가 기준도 없이 제 멋대로인 방송에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 먹방규제 -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폭식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폭식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획하여 빚어진 논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식조장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근거도 없고[22] 먹방을 시청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만 받았다.
  • 먹어서 응원하자! - 도호쿠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동일본을 돕기 위해 벌이고 있는 국가 주도의 캠페인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자며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선 연예인들이 내부피폭 판정을 받으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작 "방사능은 통제되고 있습니다."고 주장하며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참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입산 농산물을 즐겨먹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 멀티방 - DVD방·노래방·PC방 등 각종 문화시설을 한 데 합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어느새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변질되어[23] 결국 멀티방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해서 출입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우선 탈선 청소년들은 멀티방이 아닌 다른 곳을 탈선장소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셧다운제처럼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메이와쿠 -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은 나쁜 것이니 하지 말자는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고, 실제로 순기능 역시 분명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메이와쿠 문화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숙과 침묵을 강요하고, 정당한 의견 표출마저도 민폐로 간주해서 비난하거나, 사회의 분위기에 원활히 녹아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만연하는 등 크고작은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 멜라민 - 중국에서 우유의 품질을 평가할 때 단백질 함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24] 이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질 좋은 우유로 평가받는데 이를 악용하여 2008년에 중국의 악덕 유제품업자들이 우유에 물을 탄 뒤 멜라민을 타서 우유와 비슷하게 질소 양을 맞추고 진짜 우유인 양 팔아먹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멜라민 파동이 일어나서 중국에서는 해당 업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여 사형시켰고, 대한민국 등지에서는 중국산 분유를 이용하여 만든 유제품들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였다.
  • 면세점법 - 다수의 쇼핑사업자들에게 관세 특혜를 주면 사업자들만 돈을 벌고 정부의 세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 면세점 숫자를 줄여 세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처음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면세점 숫자를 줄이고,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광업이 위축되고 관광수입이 줄어들고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긴 수많은 면세점(대표적인 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고용 후폭풍을 낳았다. 거기다 이미 면세점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 소수의 기업에게만 면세점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정권에 대한 로비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결국 2016년 3월에 정부가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개정 방침을 밝혔다.
  • 명성황후 -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정치를 차단하기 위해 듣보잡 집안의 여식을 왕후로 들인 것은 좋았으나, 하필이면 이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 이상으로 돈지랄이 심한 인물이었다.
  • 명예훼손죄 - 이 형법의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 권력자 및 높으신 분들의 용돈벌이 및 입막음의 도구로 군림하고 있다.
  • 명텐도 - 17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닌텐도 DS가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일본은 닌텐도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비해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창의성을 억누르는 환경에 이명박 정부에서 게임규제를 해버린 바람에 출시되지 못하고 그런 거 없다로 드러났다.[25] 물론 여기에는 국내 게임업계의 명백한 잘못도 있지만 높으신 분들의 삽질로 인해 명텐도는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에 빗대어 놀림감이 되었다.
  • 모욕죄 - 게임에서도 욕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고소를 남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의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 신채호가 저술한 조선사연구초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높게 평가한 사건. 보수 귀족세력인 김부식과 맞서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자주적인 세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묘청의 난은 1년 만에 진압되었다.
  • 무상급식 - 교육이 의무이고 의무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26] 하지만 예산 문제, 포퓰리즘성 공약 문제에 급식을 무상으로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많은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백지화되었다.
  • 무안공항역 - 철도로 공항의 접근성을 개선시키자는 의도는 좋지만, 요구하는 철도가 KTX라는 점, 나쁜 선형 및 기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비판받는 중이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 본래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였으나, 문재인이 자신의 부패한 측근들을 검찰 수사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쁘게 변질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문재인 케어 -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의료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으로 MRI 검사를 비롯한 비급여 분야의 급여화로 비용 증가가 발생하면서 반대시위가 일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 꾸준히 흑자를 유지해온 국민건강보험은 적자로 전환되었다.
  • 문치주의 - 고려 시대에는 민생에 신경쓰고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은 좋지만, 군인에 대한 대접 소홀로 인해 결국 무신정변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갈수록 지식인층이 현실과 동떨어진 성리학에만 빠져 살아 잡학과 실학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한 원인이 된다.
  • 문화대혁명
  • 물산장려운동 -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많아져 가격이 폭등. 몇 몇 물품들은 대체할 국산품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쌌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국산품 애용을 강요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 물수능 - 불수능이 사교육을 증가시킨다고 비판을 받자 사교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쉽게 낼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고 한두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상위권 등급컷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물수능 또한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애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상대평가이고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수험생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좋은 말은 쓰고 나쁜 말은 쓰지 말자는 건전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유사과학을 널리 퍼뜨렸다.
  • 뮌헨 협정 - 이전에 터진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을 막자고 여러 나라들이 이 협정에 동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란 또 한번의 큰 전쟁이 터졌고 국제연맹은 회원국이 비회원국에게 회원국을 팔아먹은 대가로 망해 버렸으며 오늘날에도 평화 협정 결정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원흉이 되어 버렸다.
  • 미래통합당의 퓨처메이커 제도 - 청년 정치인을 키운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미래통합당의 막장 공천으로 인해 대부분은 그들이 원하던 곳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현역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들인 동대문구 을[27], 노원구 병, 도봉구 갑, 남양주시 을, 수원시 정, 성남시 분당구 을, 시흥시 을, 김포시 갑, 파주시 갑, 광명시 을[28]로 보내져서 모두 낙선했다.[29] 퓨처메이커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퓨처메이커 제도는 사실상 청년들을 희생양으로만 쓴다고 대놓고 깔 정도이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발전소나 공장 등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는 없을뿐더러 서울시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예산 50억을 들인 것에 비해 교통량 1.8% 감소라는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직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보다 뚜렷한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미스코리아 -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의 미인대회로 1957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성형수술이 발달하면서 성형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가 되었고[30], 정말 예쁜 여자들은 죄다 더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걸그룹으로 몰리고[31], 뇌물을 비롯한 각종 비리가 터지고, 아나운서나 연예인 지망생의 이력서에 쓸 스펙으로 전락하면서 귄위가 떨어졌다.
  • 미얀마의 자동차 교통
    • 미얀마의 자동차 통행방향 변경 - 영국의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영국의 식민지배로 도입된 좌측통행을 폐지하고 우측통행으로 바꾸었으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바꾸는 바람에 우측통행에 적합한 좌핸들 자동차를 충분히 수입할 시간이 부족해져 좌측통행 시절처럼 우핸들 자동차가 대다수인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후술할 내용처럼 훗날 우핸들 자동차 수입을 금지했다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 구 영국 식민지 국가들이 일부 불가피한 경우[32]를 제외하면 독립 후에도 반영감정과 별개로 좌측통행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33], 이런 상황에서 좌핸들 자동차 수입을 충분히 준비하지도 않고 갑자기 우측통행으로 바꾼 것은 그냥 삽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미얀마의 우핸들 자동차 수입 금지 - 우측통행에 적합한 좌핸들 자동차만을 수입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이로 인해 미얀마 내에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자동차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얀마의 서민들은 여전히 기존에 수입되었던 우핸들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거나 아예 자동차 구입 자체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실 자동차가 우측통행을 하는 나라들은 우핸들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걸[34] 감안하면, 우핸들 자동차 수입 금지 또한 상술한 자동차 통행방향 변경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정부가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우핸들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되 좌핸들 자동차의 수입을 점차 늘려나가는 식으로 좌핸들 자동차 보편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이다.
  • 미투운동
  • 믹스나인 - 2016년 방영된 프로듀스 101의 영향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열풍이 시작되면서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이 연습생들을 데뷔시킨다는 취지로 기획했지만 시청률 부진에다가 최종 합격한 데뷔조의 데뷔가 무산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방영되어 UNB와 UNI.T를 데뷔시킨 더 유닛과는 달리 데뷔가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삽질로 그 해 YG는 100억 원의 적자까지 보았다. 또한 방송 이후에도 소속사와 참가자들간의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만큼 의도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다. 문제는 고의든 과실이든, 더 나아가 운전자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차량의 책임으로 몰아 운전자를 과잉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 자체가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라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35] 다른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다. 자세한 것은 민식이법/논란 참조.
  • 민족자결주의 -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각 민족은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은 패전국과 일부 국가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고 승전국과 중립국의 식민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못해 독립하지 못했으며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독일이 영토수복에 나서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만세운동인 3.1 운동과 5.4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 및 중립국의 식민지가 독립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는 좋았다에 해당할 수도 있다.

2.6. ㅂ[편집]

  • 바이오스피어 2
  • 바트당 - 초기에 시리아에서 창설되었을 때는 아랍 민족의 부흥과 독립을 주창하는 상당히 그럴싸한 이론과 아랍인들의 단합을 도모할 획기적인 세속주의 사상으로 아랍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아랍 지식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시궁창... 이들의 사상도 결국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 독재권력에 이용만 당하는 한계가 노출되었고 바트당이 추진했던 아랍 국가들(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의 통일도 결국 각 나라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흐지부지되었다. 그리고 바트당이 집권하거나 집권했던 이라크, 시리아 두 나라들만 살펴보아도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전쟁을 통한 독재정치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게 고립을 자초하여 나라가 거덜났고 결국 미국의 침공으로 몰락하여 현 이라크 정부로부터 불법 정치 단체로 지정되는 등 일부 잔당 세력들만이 반정부 세력화되어 외로이 이라크 현 정부에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바트당의 원조국가인 시리아는 하페즈 알 아사드 - 바샤르 알 아사드로 이어지는 아사드 일가의 세습독재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국내외 문제점들이 폭발하여 내전이 터졌다. 현재는 나라가 난도질 당한 상태의 원조국인 시리아에서만 아사드 일가와 알라위파를 등에 업은채 권력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리아 정부는 현재 슬라브와 인도아리아인의 타민족 국가인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겨우 내전에서 반정부군과 IS 세력들을 토벌하여 승리할 정도로 이들의 괴뢰정부 수준이 되었다. 그야말로 바트당의 본 이념인 아랍민족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 친기업정책을 강조한 18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개혁으로 고용 유연화와 파견근로 확대를 통한 기업 활동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쉬운 해고와 쉬운 구직을 내세운 정책이 비정규직 해고와 정규직 축소로 나타났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청년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장년 해고가 많아지고 청년 고용은 늘지 않는 결과만 나타났다. 결국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불리며 "부모 일자리 뺏어 청년 일자리 준다."는 비판만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로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드러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잘못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가장 짧고 정규직 해고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 임금피크제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공기업에서 시작되어 사기업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퇴직대상자로 분류하고 퇴사를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자리는 창출 못하고 임금만 깎고 장년 직장인을 해고할 명분만 주었다.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창설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선정 기준에서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지도층을 친일파들이 독차지했던 상황에서 친일 인사들의 반대와 방해로 1949년 해산되었고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로 남게 되었다.
  • 반성문 - 본래는 잘못을 저지른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흉악범들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중범죄 피해자들에게 만악의 근원 취급을 받고 있다.
  • 배상명령 - 해당 문서의 설명 참조.
  • 배스 - 상술된 황소개구리와 같은 사례로 원래는 미국에서만 서식하던 물고기였으나 식용과 스포츠 낚시 등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일부 개체가 야생으로 유입되었고 현재는 미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 과테말라 등 여러 나라에 외래종으로서 퍼진 상태다. 하지만 토종 민물고기들을 잡아먹고 번식력이 왕성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악명이 높았고 정부 차원에서 배스 퇴치에 나서고 있다.
  • 백종원의 골목식당 - 죽어가는 골목 식당을 살리자는 취지 하에 골목 식당 살리기 프로젝트를 펼쳐서 초창기에는 신장개업처럼 진행되었으나 어째서인지 회를 거듭할수록 키친 나이트메어로 변했고 급기야 백종원의 뒷목식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36]
  • 밸리 포지의 교훈 -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영국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자며 물가통제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 뱅! 골드러시 확장팩 - 금덩이 토큰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금덩이를 모아서 새로운 장비를 달거나 부수는 전략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보안관과 부관이 갑질을 해서 무법자 라인이 게임에서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 버스 준공영제 -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로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37] 기존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하여 인기노선만 운영하던 현상을 막고 비인기노선과 농어촌버스 배차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증대됨과 동시에 버스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적자문제[38]가 발생하였고 차량총량제가 적용되면서 정작 필요한 노선에 증차가 유연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버스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는 요금을 올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더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범죄재연물(수사반장, 경찰청 사람들, 공개수배 사건25시, 리얼스토리 실제상황, 현장추적 싸이렌, 특명 공개수배 등) -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지만 모방범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 도입 취지였다. 사법시험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대학 법학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던 것. 하지만 막상 로스쿨을 도입한 결과는, '비정상적인 대학 법학교육을 받아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였다.
    • 입법자의 의도는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배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사회생활을 좀 해 본 수험생은 오히려 입학하기 어렵다. 특히 소위 명문대학 로스쿨들일수록 '영계'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 사법연수원이 판, 검사 위주의 실무교육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막상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도 기존 사법연수원처럼 판사, 검사가 출강을 나와 재판실무, 검찰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변호사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부실해졌다.
    •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지방의 대학교에 일부러(즉, 랭킹이 떨어지는데도) 로스쿨 인가를 내 주었으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참조), 실제로는 '서울'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 로스쿨에 대거 진학하여 '서울에서' 개업 또는 취직하는 예가 더 많다. 마치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실력있는 학생들이 고의로 똥통학교에 진학하는 내신과 같은 문제점인 셈이다.
  • 베스트 댓글 - 일명 베댓으로 불리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추천과 비추천을 도입하여 공감순으로 댓글이 나타나게 만든 기능이었으나, 과금 유도,[39] 댓글 조작/화력지원 등으로 댓글창을 네티즌들의 싸움터가 되게 만들었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제도 -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에 대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막상 실시해 보니 법률사무종사기관 측에서 "돈도 안 내고 일 배우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냐"라는 논리로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변호사의 타 전문자격증 자동 취득제도 - 전문직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변호사가 이들 자격을 겸임하므로서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는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서 타 전문자격직과 마찰이 벌어지는건 물론 전문성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별풍선 - 아프리카TV에서 2007년 11월 기부금과 시청료을 위해 도입한 사이버머니로[40] 처음으로 탄생한 인터넷 방송인의 수입원이라는 의의로 좋은 의미를 가졌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생기면서 비판을 받고 있고 결국 국회에 규정안까지 발의될 정도가 되었다.
  • 보건복지부 집콕댄스 -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잔 취지였지만 실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과 실내에서 춤을 춘다는 자체가 층간소음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 공공기관이 그런 영상을 제작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에 찍었다고 표시했지만 영상 업로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복지부 유튜브가 댓글 작성은 가능하지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알 수 없지만 비판하는 영상 내 댓글과 이를 다룬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하루만인 2021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 보톡스 - 우리가 알고있는 용도와는 달리 독성을 통해 특정 부위의 근육을 국소 마비시켜 외모를 개선시키고, 특정 부위의 비대해진 근육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데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름살 근처 근육에 투여하여 주름살을 펴는 미용·성형 목적에 쓰고있으며 이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복수법 - 고려 광종의 공포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경종이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호족들을 사면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담아서 시행한 법으로 그 자체의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의도만 좋았다.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가격에 일정한 비율(한국에서는 10%)로 붙은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1977년에 도입되었는데 부가된 가치에만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입 초기에는 국민들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지 못하여 과정마다 가격의 10%씩 붙여 최종가격의 30%까지 부과되기도 했고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카드가 보급된 후로는 상인들이 소득을 숨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부동산 정책 -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시행하든 항상 절대다수는 실패로 끝난다.
    •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부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대출과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는 협박을 하여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는 것을 의도했으나,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집값은 오른다' 라는 생각 하에 버티기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매물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곤란해진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갈아탐에 따라 전세가가 폭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본주의•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부마항쟁 - 유신체제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으나,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서울의 봄,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등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다.
  • 부민고소금지법 - 흔히 악법이자 세종대왕의 몇 안 되는 실책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이 법은 의외로 좋은 의도였다. 세종 치세를 연구하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소신행정을 도와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부패한 수령들에 대해 극단적인 온정주의를 추구하고 백성들을 수령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악법으로 변질되었지만... 그래서인지 계유정난 및 왕이 된 후의 각종 실책 때문에 세조를 대차게 까는 이들조차도 세조가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 -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연좌제 금지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이 위반 판결을 받아 스승의 날 풍경을 바꾸고 빼빼로데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지 못하거나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하였다.
  • 북벌론 - 재조지은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희박했고, 지금의 사학자들마저 그 당시 이걸 천명한 당사자들조차 제정신이었다면 진짜로 추진할 마음은 없었으리라고 평가하는 중이다. 오히려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일부러 떠들썩하게 한 거라고... 물론 훗날 신규식, 김규흥, 유동열 등 몇몇 조선인들이 신해혁명에 가담하여 청나라 멸망에 일조함으로써 북벌을 실현하긴 했지만 그 땐 조선의 후신인 대한제국이 이미 멸망한 뒤였다...
  • 북한의 다락밭 - 국토에서 산지가 80%를 차지하는 북한에서 산을 깎아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겠다는 농법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의 환경을 감안하면 의외로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무를 베고 산을 무분별하게 깎고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로 인해 비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와 농지훼손이 발생했다.
  • 북한의 화폐개혁 - 북한에서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기습적으로 시행한 ‘화폐개혁’[41]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초인플레이션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져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결과만 가져왔다.
  • 북한의 80년대 3대 실정 - 남한의 1988 서울 올림픽 개최에 위협을 느낀 김일성 정부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한마디로 북한의 흑역사. 서해갑문,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가 3대 흑역사로 불리고 여기에 류경호텔을 추가해 80년대 4대 흑역사라고도 부른다. 결국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게 된다.
  • 붕괴 후 혼란기의 각종 사례들.
  • 붕당 정치 - 조선 성종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파를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선조 때 이조 전랑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면서 붕당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공론을 형성하고 상호비판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붕당의 세력을 잡기위한 당파싸움으로 변질되었고 환국이 일어나는 등 온갖 혼란이 초래하고 말았다. 몰론 세도정치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만.
  • 블라인드 채용 - 신입을 채용할 때 학력, 경력, 자격증, 어학 점수, 해외 활동 등의 흔히 스펙이라고 불리는 요소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성, 업무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 또한 지원자의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은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역인재 - 입사자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해서 지방의 인재를 고루 뽑기 위한 제도이지만 출신대학의 지역을 기준으로 잡아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A는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였고 B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 부족으로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A가 아닌 B가 지역인재가 되는 것인데 열심히 공부하여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사람만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즉, 지역할당제로 인해 서울의 명문대생이 지방대생보다 불리하게 시작한다.
  • 블랙 호크 다운[42]
  • 비둘기 -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며[43] 예전엔 좀 큰 행사가 있다 싶으면 마구 풀어놓고 날렸는데 이로 인해 도시에서 사는 비둘기 수가 너무 많아진 탓에 여러 모로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우 비둘기가 도시생활에 너무 잘 적응한 나머지 오히려 살이 뒤룩뒤룩 쪄서 닭둘기라 불리면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비디오 판독(KBO) - 2017 시즌부터 방송사의 중계화면에만 의존하였던 기존의 심판 합의 판정제에서 더욱 정확하고 업그레이드 된 판정, 오심 및 편파판정 감소를 위해 KBO측에서 비디오 판독 센터를 따로 차렸다. 하지만 심판 합의 판정제 시절보다 합의 시간만 길어지고 게다가 심판 오심이 줄어든 대신에 판독 센터의 오독이 늘어나버렸다. 대표적으로 2017년 7월 20일 울산 롯데:삼성전에서 손아섭의 홈런을 2루타로 강등한 사건[44]과 2017년 7월 29일 대전 LG:한화전에서 유강남 - 윌린 로사리오간 홈승부 때 유강남의 태그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로사리오 세이프, 한화 득점을 인정한 사건이 그것이다. 게다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합의 판정제 시절과는 달리 판정 과정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해했고, 일단 오독이 되었으면 번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문제이다.
  • 비변사 - 조선시대에 왜란과 호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임시 군사 기구로 만든 것이 종전 후에도 계속 남아서 결국 부패하여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 비정규직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고용 불안정성 문제가 심화되었다.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법 -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실상은 2년이 되기 바로 전에 계약을 끊는 꼼수계약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비트코인 - 큰 손들에 의해 좌우되는 기존의 통화 시스템에 반발해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분산 화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수의 독점이 심화되어 최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생겨버렸고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랜섬웨어 유포자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본의 아니게 랜섬웨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밑바탕을 깔아준 셈이 되었다.
  • 빈용기 보증금 -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친환경 제도.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라는 목적은 좋았으나 가게에서는 놓을 공간이 없다거나 수거작업에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일이 많았고 해당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면 안 받는다는 식으로 회수할 때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45] 또한 빈용기 보증금을 핑계로 술값을 인상하는 꼼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 빙살제트 - 해충을 얼려서 죽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불도 끌 수 있다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잦은 화재 및 폭발사고가 많아지면서 생산 및 판매 금지되었다.

2.7. ㅅ[편집]

  • 사교육 - 공교육과 달리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 입시 위주 교육과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약해지고[46] 사교육 잘받은 사람들이 명문대를 많이 가고 개천용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애초에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공교육보다 더 많은 사교육 종사자가 실업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5공 전두환 정부 시절도 아니고 심지어 5공때도 몰래 비싼 과외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고위직 사이에서도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켰다. 그리고 한국의 사교육을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진 중국, 인도에서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비싼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7]
  • 사농공상 - 조선시대에 사농공상이 강조되어 글공부와 농업이 중시된 것은 조선이 성리학과 농본정책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고 기술과 상업이 천시된 것은 성리학 이외 학문은 배척되고 빈부격차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은 공자왈맹자왈만 외치다 근대화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인문학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 사법거래 - 본래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 사법대학원 - 한국에서 사법연수원이 개원하기 전에 있었던 법조 실무수습(?) 기관. 역사적으로는 사법연수원의 전신이지만, 이념적·실제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신에 가깝다. 유기천 교수(한국법학사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인물)의 제안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10년만에 폐지되었다. 이게 왜 '의도는 좋았다'인지는 사법연수원의 연혁 항목 및 “사법대학원 제안자 유기천의 정신으로 로스쿨 자기점검해야” 기사 참조.
  • 사이시옷 표기법 - 몇몇 단어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지정한 표기법이었으나, 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예외도 많아서 까이는 일이 많다.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살인벌 - 유럽 꿀벌의 생산성과 아프리카 꿀벌의 생존력을 절충하여 남아메리카의 환경에서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배된 잡종이지만 끝내 아프리카 꿀벌이 지닌 맹렬한 공격성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해 해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 삼국지 시리즈의 파워업키트 - 처음 4편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일종에 확장팩 개념으로서 나왔지만 이후에는 대놓고 더 우려먹기로 변질. 파워업키트로 따로 내놓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게임 본편에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걸 일부러 떼어서 파워업키트로 내놓는다며 불평을 넘어 염증까지 느낀다는 반응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게다가 삼국지 시리즈를 발매하는 코에이 테크모는 예전 코에이 시절부터 높은 가격으로 게임을 발매하는 걸로 말이 많다.[48]
  • 삼청교육대 - 5공화국 때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범죄자들을 수감하여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만든 인권유린 수용소였으며 삼청교육대로 인해 범죄가 줄었거나 범죄조직이 사라졌다는 근거도 없었다.
  • 샤리아 - 시대에 뒤떨어진 게 전혀 바뀌지 않아 이슬람 세계의 적폐에 단단히 일조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새 브랜드 I·SEOUL·U - 집단 지성의 단점을 드러낸 사례.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 광역버스[49]
    • 주간선 버스[50]
    • 버스철
    • 7권역 장거리 간선버스 노선 단축(760 > 775(폐선), 761, 703 > 773 706 > 774) - 배차간격 조정 및 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선들을 단축했지만 배차간격은 여전해 대수가 부족한 761번의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775번은 수요부족으로 단축했으며 773번하고 774번은 수요가 줄었다. JTBC에 따르면 기사들의 근무환경도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761번의 문제점들은 나중에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다가 반발을 사는 양상을 반복 중이다.
  • 새마을운동 - 근대화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굿 등의 전통문화가 파괴되었으며, 국민교육헌장과 함께 독재 체제 강화에 악용되었다.
  • 생리대 가격 인하 시위
  • 석면 - 옛날에는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 석정 전투 이후 조예의 전후 수습 - 석정 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했지만 종친이라는 이유로 무사했던 조휴에게 조예는 아예 선물까지 주며 위로했는데 패전 책임으로 부끄러워하던 조휴의 울분을 건드리는 도화선이 되어 그 뒤 등창에 걸려 숨을 거뒀다. 조휴의 죽음은 조진의 죽음과 함께 나비효과가 되어 조진의 아들들인 조상, 조언, 조훈, 조희들의 엄청난 전횡이 시작되고 이를 빌미로 '전횡을 일삼는 조진네 아들들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군권이 사마의에게 집중됐고, 사마의는 결국 훗날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위나라 멸망과 서진 건국 기초를 마련했다.
  • 성범죄(강간죄 등)의 친고죄 - 원래는 강간 사실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로 지정된 것이나, 역으로 이것 때문에 강간죄에 대한 공소 제기 및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고죄라서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한까지 있었다.[51] 이렇듯 친고죄 처리로 인해 암수범죄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예 폐지하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 결국 2013년 형법 개정에 의하여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후 미투 운동을 통해 강간 사실 공개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하기는커녕 오히려 드높여주는 행위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 세리에 A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원숭이 그림 논란 - 상술한 일련의 인종차별 피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무지로 인해 세리에 A에서는 원숭이 전문 화가를 섭외해 우리는 모두 원숭이라는 의도의 그림을 그렸지만, 애초에 유럽의 대표적인 흑인 비하 단어가 원숭이여서 오히려 흑인들에게 반감만 샀다.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냄으로서 수도권 과부하를 막고 지역균형을 위한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인근 지자체의 단두대 매치로 변질되었다. 문서 참고.
  •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의 일부 청소년 보호 제도들[52]
  • 소녀시대와 위험한 소년들 - JTBC의 개국 프로그램 중 하나로 5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모아 댄스 대회를 준비시켜 갱생시키자는 의도는 좋았지만, 종영 이후 대부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 소년법 - 본래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하여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소득주도 성장론 - 19대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경제 정책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바탕에 둔 정책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어 물가가 오르거나 사람을 줄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 소원수리 - 가혹행위, 구타, 부조리 등을 개선하기 위할 목적이었는데 비밀 보장이 돼야 소리 없이 처리하든 말든 하지.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이 이것으로 더 나빠졌다.
  • 솔로대첩 - 크리스마스에 연인을 만들어 낭만을 즐기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이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여성 네티즌들이 발을 빼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행히 성범죄 우려는 기우에 그쳤으나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남초 현상은 그대로였다. 설상가상으로 여의도공원 측이 고발드립을 쳐가며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솔로대첩의 파행운영을 부채질했다. 단, 지역별로 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황리에 진행됐고 일부 지역에선 망했다. 현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중.
  • 송포유 - 상술된 소녀시대와 위험한 소년들과 유사한 케이스로 불량 학생들을 갱생시킨다는 의도만 좋았다.
  • 쇄국정책 - 다만 북한처럼 의도부터 나쁜 사례도 존재한다.
  • 수도권 개발 규제 -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간의 균형 개발을 위해 시행했으나, 지방 토호들의 밥그릇 문제로 변질되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 위협의 명분만 제공했다.
  • 수렴청정 - 군주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아직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태황태후와 같은 왕실의 최고 어른이 대신 신하들과 정치를 하는 일종의 섭정제도이다. 수렴청정이라 하여 대비가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동행하며 조언하거나 반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렴청정은 허수아비 왕을 세워 외척이 권세를 휘두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조선 후기 순조 때부터 시작된 세도정치는 조선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수시 - 김영삼 정부에서 수능대신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학생부 뿐만 아니라 논술, 특기자, 특별전형 등으로 전형이 늘어나고 2010년대부터 비중이 7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수능이외의 방법으로도 대학가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전교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내신의 공정성 문제[53]가 제기되고 내신을 잘받기위한 목적으로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정시 대 수시 논란에서 80%가 넘는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거나 아예 정시만으로 대학을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 수정자본주의 - 대표적인 예로 케인스 학파가 있으며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1970년대~80년대에 일어난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정부가 시장개입에 실패하며[54] 한계를 드러내고 신자유주의 사상이 떠오르게 되었다.[55]
  • 술 - 기원전 4000~3000년 경부터 술 빚는 기술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으며[56] 기호식품으로써 맛과 향을 즐기고 기분을 좋게 하기위해 마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는 악습이 생겨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스크린 쿼터제 - 자국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영화를 1년에 몇 편 이상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지만 자국 영화의 경쟁력을 기르기보다는 규제를 하는것은 외국 영화와 경쟁을 해야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아 대부분 나라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 스타스톤 - 본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게임이나, 현실은 최악의 똥겜.
  • 스타크래프트/맵
  •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위너스 리그 - 7전 4선승제 승자연전 방식으로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부터 도입된 리그 방식. 프로리그에서도 팀의 에이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너스 리그 방식으로 인해 에이스 의존경향 및 특정선수 독식이 강해졌다. 택뱅리쌍을 김택용, 송병구, 이영호, 이제동을 가진 SK텔레콤 T1, 삼성 갤럭시, kt 롤스터화승 오즈는 강했던 반면, 에이스 카드를 가지지 못한 팀은 약할 수밖에 없었고 주축선수가 부족했던 공군 ACE는 아예 힘을 쓰지 못했다. 위너스 리그는 강자독식과 특정선수 위주의 리그가 되었고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10-11를 끝으로 SK플래닛 프로리그 시즌 1부터는 위너스 리그가 없어졌다.
  • 스페인 에케 호모 화 훼손 사건 - 훼손된 프레스코화에 덧칠을 한다는 것이 반달리즘이 되었다. 스페인 당국자는이 여성은 최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림이 적절하게 복원되길 기대했다면서 선의는 인정.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과는 좋았다로 이어졌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 18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유연화와 일자리증가를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 본래는 가사와 육아,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선제 공무원에 문제점이 많아[57] 채용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월급을 반밖에 받지 못하지만 전일제와 같은 5과목을 시험치고 들어와야 하며[58] 퇴사율도 높았다. 결국 2018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가입대상자가 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 시리아 내전 - 아랍의 봄 여파로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정부군과 반군 모두 서로가 서로를 무의미하게 살상하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IS까지 나타나 막장으로 치닫고 현재는 국제적으로도 개입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복잡해지는 상황
  • 시오니즘 - 원래는 핍박받으며 떠돌아다녔던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및 사상을 일컫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뒤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전쟁범죄 등으로 대표되는 비뚤어진 선민사상을 일컫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
  • 신간회
  • 신고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 - 투철한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마구잡이 신고와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정작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에 지급을 못 하는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한 참극이 일어는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1인당 신고 포상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신고 남발을 막기로 했다.
  • 신문고 - 조선 시대 때 시행했던 제도로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마련했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의도로 쓰이면서 결국 사라졌다.
  • 신자유주의 - 석유파동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다 실패한 후 큰 정부를 지향하던 케인스 학파가 힘을 잃고 등장한 사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시장 경제 자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 양산과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었고 대침체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59]
  • 심신미약 -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 심신미약을 이용해서 감형을 하려는 악용사례가 많아 법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십자군 원정 - 취지는 성지를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의 보호였으나 현실은 시궁창.
  • 쌀직불금 - 쌀 가격의 변동에 대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주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가족을 등록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 쌍벌죄 - 뇌물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위해 뇌물수령자와 제공자를 모두 처벌하는 제도이지만 쌍벌죄때문에 수령자와 제공자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비밀이 되어 뇌물죄를 잡아내기 어려워진다. 해결책으로는 쌍벌죄를 폐지하고 받은 자만 처벌하는 단벌죄를 도입하고 받은 뇌물은 신고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뇌물죄가 발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잡아내기도 쉬워진다.

2.8. ㅇ[편집]

  • 아동급식카드 - 2005년 이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해주는 급식카드로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는 날에도 정부 지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하지만 성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담배를 사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의도는 좋았지만[60] 과정이 시궁창이다. 기준이 모호하여 검찰과 경찰 간의 의견이 달라서 위헌유무가 오가기도 한다.
  • 아랄 해 유역 개발 - 구 소련 정부가 중앙아시아의 목화 생산량을 늘리고자 아랄 해로 들어가는 두 강인 아무다리야 강과 시르다리야 강으로부터 물을 과하게 끌어다 쓰는 바람에 그 두 강이 수원지의 전부였던 아랄 해는 북부를 제외한 80%이상이 말라버렸다. 물론 호수가 사막으로 변해 기후가 변하고, 농촌과 어촌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들도 말할 것도 없이 폐허가 되었다. 게다가 강을 막은 초기엔 목화 생산량이 두 배를 상회하여 성공한 듯 보였으나 오히려 기후변화로 목화 생산량도 망했어요. 그나마 북부 카자흐스탄 쪽은 정부가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해서 복구가 착실히 일어나는 편이지만, 남부 우즈베키스탄 쪽은 여전히 현실은 시궁창이며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호수 지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한다 하여 복구 노력을 대놓고 GG치고 포기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 아랑버스 - 실사판 타요 버스 대신 아산시에서 도입한 버스. 아산시 상징 캐릭터인 "아랑이" 스티킹을 붙이고 버스 전면부에는 타요처럼 눈과 입을 붙이고 운행하는데, 지역 육아카페에서는 아이들이 타요 아니라고 울었다 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동심파괴를 유발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차라리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실사판 타요 버스를 도입하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 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충청도 타요" "타유" "(중국산) 짝퉁 타요버스"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랑버스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처음 보도자료를 내고는 이후에는 언급도 안 했으며, 결국 이후 재도색되어 조용히 사라졌다.
  • 아웃소싱 - 제품의 생산과 유통ㆍ포장ㆍ용역 등의 과정이 하청기업의 발주나 외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로, 기업 외부에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방식의 경영전략을 일컫는 용어다. 그러나 대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중간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특성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후려치기와 일감몰아주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청업체라는 의미로 안좋게 쓰이고 협력업체라는 용어로 바뀌기는 했지만 아웃소싱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 착취 문제로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 더 유닛 - 위에서 언급한 믹스나인과는 달리 데뷔에는 성공했으나 뚜렷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활동이 흐지부지 끝났다. 취지에 맞지 않는 참가자가 나오거나 갑질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고, 믹스나인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 대다수가 이후 행보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 아이신기오로 도르곤의 결혼 - 도르곤이 의순공주와 결혼한 것은, 도르곤이 개인적으로 조선에 적대적이지 않았고 형인 숭덕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의 적이 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조선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며[61] 이와 별개로 도르곤이 남편으로서 의순공주를 잘 대해주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인들의 반청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도르곤 본인도 의순공주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 채 요절함으로써 의순공주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꼴이 되었다.[62] 도르곤 이후로 청나라 황족이 조선 왕족과 결혼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 아주라 - 어린이들에게 공을 줌으로써 야구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화지만, 이게 안 좋게 변질되어 자발적으로 공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싶다는데도 주변꼴리건의 압박으로 강제로 뺏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때로는 자녀를 대동하여 공을 뺏는 일도 있다.
  • 아프니까 청춘이다 - 분명 김난도 교수 나름대로는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었겠지만, 심각한 현실과의 괴리 및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는 주장 등으로 인해서[63] 불쏘시개로 전락해 버렸다.[64] 오히려 청년층의 입장을 잘 말해주는 유병재의 SNL 코리아 시즌5에서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라는 대사가 큰 공감을 얻고 있다.[65]
  • 아흐메트 1세의 오스만 제국 황위 계승법 개혁 - 황자들끼리의 골육상쟁에서 살아남은 황자가 황위를 계승하던 기존의 잔인한 황위 계승법을 폐지하고 황위를 계승하지 않은 나머지 황자들이 황궁 내의 밀실에 갇히는 새로운 황위 계승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밀실에 갇혀 살아간 탓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된 황자가 황위를 계승하여 오스만 제국이 국가 막장테크를 타는 결과를 야기했다.
  • 악플의 밤 - 악성 댓글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와 달리 되려 본작의 MC들 중 한 명이자 악성 댓글 피해자인 설리의 자살 원인을 제공하면서 흑역사로 전락했다.
  • 안녕하세요의 일부 에피소드
  • 알프레드 길버트의 장난감 - 단순히 아이들이 실험으로 과학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좋은 의도로 실험용 세트를 만들었지만 그 장난감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른 탓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 야간자율학습 - 전두환 정부 시절 학원, 과외 금지 조치에 따른 반발을 해소하고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981년 부로 보충수업과 함께 실시한 제도이다. 원하는 학생들이 밤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문제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걸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만든 탓에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까임의 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다. 다만 2010년대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신설된 뒤에는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 야간통행금지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을 제한한다는 조치로 시행되었으나[66], 1982년 1월, 3S정책의 일환으로 전두환 정부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양양국제공항 -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강원도 양양군에 개항된 공항. 그러나 만명단위도 안되는 적은 이용객에 만성 적자를 보고 항공사들이 철수하면서 티스푼 공사라는 비판을 받고 공기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고 정작 강릉시와 속초시를 비롯한 강원도민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육 - 어쩌면 이 예시의 끝판왕일지도 모른다.
  • 양형위원회 - 양형기준을 정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워졌지만, 현재는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적폐 세력으로 전락했다.
  • 어린 왕자 -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 이야기가 널리 퍼져 아이든 어른이든 그 유명한 그림을 보여줬을 때 모두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라고 답하게 되자 작가인 생텍쥐페리(Saint-Exupéry)는 이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생텍쥐페리는 단지 이 우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동심에서 비롯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인데, 정작 이 우화를 통해 또 하나의 틀이 생겨나게 된 셈이니 말이다.
  • 엄친아 -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부풀어진 우월한 인물을 대놓고 자식에게 언급하며 딴에는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자극제가 되어 각성하기를 의도했다지만 이는 자식에게 커다란 열등감과 정신적 상처만 입혀 더욱 그르치게 만드는 결과로 거의 다 끝난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주 극소수. 그야말로 거짓되고 부풀려진 허상을 만들어 자기 자식을 짓누르는 것이다.
  • 없그레이드
  • 엔젤하이로 - 리그베다 위키 - 이전에는 왜 의도는 좋았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너의 위키 사용 시간을 살펴 보아라."라는 식으로 자부심 넘치던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인하여, 그 동안의 자부심과 개설의도, 8년의 시간이 단 1초도 안 되어서 박살났다.
  • 여성가족부 - 그 전신인 여성부가 설립될 당시인 1990년대 시점에서는, 아직 가부장제, 남아선호사상 등이 조금 강해서 남녀평등, 여성 인권 등에 대한 관심이 한참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여성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대중이 당선된 뒤 실제로 여성부가 설립되고 이후 여성가족부로 바뀐 것이다. 출범 당시 및 초기에는 실제로 이런저런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성가족부/비판 참조.
  • 여성 할당제 - 정치와 기업 임원을 포함해서 어떤 조직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인데 능력에 상관없이 여성을 할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났다. 일명 오또케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 역할군 자동 매칭 시스템 - 리그 오브 레전드 에서 시즌 6부터 라이엇이 포지션을 두고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시스템. 그러니까 미리 포지션을 정해놓고 가는 시스템이다.허나 유저들 대부분이 미드나 탑쪽으로 몰리는 반면 서폿이나 원딜에는 아무도 안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큐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고급 분식집이라는 멸칭까지 듣게 되었고 결국 3분 후면 자동으로 매칭이 되도록 바뀌었다.
  • 연예병사 - 대한민국 국방부 홍보와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반 장병에 비하면 비교적 따뜻한 데 있고 고생 안 하고 꿀 빠는 연예병사의 일반 장병에 비해 과도한 휴가일수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역으로 일반 장병들의 사기만 죽여 놨고, 결정적으로 여기 소속들이던 SE7EN과 상추가 함께 사고를 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결국 폐지되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 영정법 - 그 악명높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저지른 악법 중 하나. 토지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표면상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 핑계로 다른 명목을 갖다붙여 엄청난 추가 세금을 때렸다. 더구나 당시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땅 없는 소작인들이었기에, 혜택을 보기는커녕 사실상 이전보다 부담만 훨씬 늘었다.
  • 예타면제 -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주도로 건설하는 SOC를 예타면제한 프로젝트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유지비도 많이 들어 적자가 생기게 된다.
  • 오픈 프라이스 제도 - '유통업체끼리 경쟁시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독과점 상태인 유통시장에서 실행되어 봐야 효과가 있을 리가...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 결국 가공식품 한정으로[67] 폐지되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제도가 애초부터 기업과 정치권이 서로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정경유착 의문이 여러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다.[68]
  • 오버히트의 IZ*ONE 콜라보 -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오버히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당시 방영 중이던 프로듀스 48에 오버히트 광고를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프로듀스 48과의 콜라보가 이루어졌고, 프로듀스 48 종영 후 총 6명의 멤버를 영웅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지만, 막상 출시하고보니 경악할 수준의 퀄리티와 함께 게임 내의 밸런스를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뤄져야 할 컨텐츠들의 업데이트까지 전부 미룬채 모조리 프로듀스 48 관련으로 돌려버린 탓에 오히려 이러한 행보에 질린 플레이어들이 대량으로 접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후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유가 밝혀졌는데, 10대 팬들을 대거 유치하려고 시도한 콜라보지만, 프로그램 막바지에 순위가 큰폭으로 변해버린 탓에 미처 준비한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한데다 이를 방송을 통해 확인 할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퀄리티 저하가 초래된 것이었다. 즉,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진 것이다.[69] 후에 제작진들도 이 콜라보를 흑역사로 취급했으며, 결국 오버히트는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 12월 한국 서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2021년 2월 일본 서버까지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온정주의 - 한국에서는 옛 독재정권 시절의 지나친 엄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처벌이나 징계에 대해 온정주의적인 면이 강해졌으나, 점차 지나친 온정주의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더러 도리어 가해자 쪽에서 이런 지나친 온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거짓반성 등을 통한 감성팔이 작전으로 가벼운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독재정권 수준의 정치적이고 막나가는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극우세력 외에는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사실 온정주의를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온정주의든 엄벌주의든 과유불급이라는 점은 똑같다. 극과 극은 통한다.
  • 왕망 - 한나라의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나라를 건국하고 개혁을 했지만 그 실행이 개판 오 분 전이라 개혁은 폭정으로 변질돼 신나라는 망했고 결정적으로 이 작자가 신나라를 건국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시대라는 무시무시한 혼란기를 맞이해야 했다.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진압작전 중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물로 끄려고 했다.[70] 작전 중 불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상황이니만큼 소방당국과 기본적인 협의라도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물대포로 물 뿌리면 되려니 하고 화재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만일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같이 작전을 진행했으면 물 뿌리려는 지휘관이 귀싸대기 얻어맞고 적어도 한 명의 목숨은 더 건졌을 것이다. 어이없는 것은 그 화재 속에서도 작전을 계속하였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일본군의 정신적 후예가 아닌지 심각히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놀랍게도 20년 전에 비슷한 동의대 사태가 있었고 더 놀랍게도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었다.
  • 용인 에버라인 - 난개발로 더럽혀진 용인시 교통을 살리기 위해 만든 교통수단이었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용인 에버라인/문제점 참조.
  • 우생학 - 처음에는 인류를 좀 더 우월하게 개량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당장 대표적 몇가지 예만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빈부격차,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 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홀로코스트에서 그 절정을 찍었다. 사실 의도부터 나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도 수없이 많다.
    • 중국의 우생학 - 진혜제와 사마덕종때문에 중국에서도 독자적인 우생학적인 관념이 탄생하고 발전되었는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기피대상이었던 장애인을 '나라를 망친 원흉을 없애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이유로 장애인 학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더군다나 골때리게도 이 시기에 진혜제가 사마덕종이 바보가 된 이유는 더러운 피가 섞어있기 때문이다라는 미신이 퍼져 근친혼을 부추기는 결과까지 낳아서 오히려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후손들을 병신집단으로 만들어냈다.[71] 게다가 이 관념이 근대와 현대까지도 이어졌는데 중일전쟁에서 초반에 일본군이 선전했던 이유중 하나가 대다수 중국인들이 일본군이 주장했던 추축국의 우생학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의견까지 있을정도고 또한 당시 추축국과 적대적이었던 중국에서 오늘날에 네오 나치가 탄생한 이유중 하나로 서진 때부터 유서깊게 내려온 독자적인 우생학 때문이라고 의견을 거론하기도 했다.
  • 우유 투입구 -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져서 기존에 있던 우유 투입구는 통째로 막아놓고 있고, 새 아파트는 아예 우유 투입구를 만들지 않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문 밑에 편지 투입구(나 홀로 집에 3의 그 것)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72]
  • 운전면허 간소화 - 2011년 6월 복잡한 운전면허증 취득을 간소화해서 운전면허의 취득 기간과 난이도를 쉽게 했으며 가장 큰 변화로는 복잡한 코스를 돌았던 장내기능시험은 50m만 직진주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장내기능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올라갔다. 하지만 운전면허 간소화로 물면허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초보운전자의 사고도 많아지면서 결국 2016년 12월부터 장내기능시험에 후진주차와 오르막길 등의 복잡한 코스가 부활하는 등 운전 면허 취득 절차가 다시 복잡해졌다.
  • 워낭소리 - 소로 농사를 짓는 시골 할아버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였으나, 정작 영화에 출연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영화 개봉 이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진 바람에 오히려 평화롭던 일상이 깨질 정도였다고 한다. 덕분에 영화를 본 관객들이 발벗고 나서 어르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까지 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할머니 잔소리고 두번째가 워낭소리 감독인 이충렬씨라고 한다. 그리고 감독 이충렬은 이후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날려 매미소리라는 후속편 다큐멘터리 기획이 죄다 엎어졌다. 게다가 이 워낭소리 제작자와 수익금 분배를 두고 소송을 제기 중인데다가 2011년 6월, 뇌종양 판정까지 받았다. 관련 기사. 그래서 워낭소리를 제작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고 한다.
  • 웹툰 헬퍼 흥해교 에피소드 논란으로 인한 헬퍼 갤러리와 페미니스트의 연대 - 웹툰 헬퍼의 평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홍해교 에피소드를 계기로 여론이 폭발하게 되어 헬퍼 갤러리측에서는 페미니스트 여론과 손을 잡는 과격한 시도를 했고 결국 일단 헬퍼가 휴재를 하게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 했지만, 이후에 페미니스트와 손을 잡은 것에 대한 비판부터 나오더니 나중에는 이 일을 계기로 네이버 웹툰에 검열이 강화되어 작품의 질적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 유기체의 소생에 대한 실험(Experiments in the Revival of Organisms) - 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지만 받을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문서 참조
  • 유사과학 중 일부 사례
  • 유연가솔린 - 휘발유에 납성분을 넣고 그것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옥탄가 향상으로 녹킹 현상을 막고, 연비를 향상시킬수 있어서 개발되었지만,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1980년대부터 무연휘발유로 바뀌기 시작해서 현재는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정확히 환경오염 문제는 납성분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인데, 납이 들어간 연료를 연소해도 납성분은 사라지지 않고 대기중으로 퍼진다. 납은 신경독성물질이다보니 중독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납이 들어간 연료를 연소해 대기중으로 퍼진 납성분이 신체에 흡수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유연휘발유 사용을 금지했다.
  • 위수지역 - 군 부대가 방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에서 병사들의 외박,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병사들이 멀리 나가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병사들을 대민지원시켜 부려먹거나 호구로 보고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가 나타났다. 결국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2019년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였다.
  • 유튜브의 2017년부터 바뀌고 있는 정책들: 테러조장, 폭력, 타인 비하, 저작권 침해 영상 등 문제가 되는 영상을 차단하고 수입창출을 막기 위하여 만든 정책이지만 그 판단을 유튜브봇의로 불리는 인공지능으로 하기 때문에 정작 문제가 있는 영상이 지워지지 않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는 영상이 지워지고 심지어 사회비난 영상에 수입창출이 제한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의료민영화 -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GDP대비 의료비지출은 가장 많지만 의료서비스가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되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나 되며 병원에 가지 못해 12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현실을 잘 보여준다.
  •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 - 설마 치료 과정 중에서 실수로 환자에게 위해를 입힌 것에 악의가 있었겠는가. 의료인들도 사람이다 보니 본래라면 해선 안 될 실수도 하긴 한다만, 때때로 그런 것이 치명적일 때가 있어서 그렇다. 가끔 악의가 가득한 경우도 있다.
  • 의무경찰 -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중 하나로, 주로 경찰을 보조해서 치안업무와 시위를 막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일인데, 2000년대까지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기피하는 곳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대도시 생활과 많은 휴가를 이유로 꿀빠는 곳이 되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예병사 폐지 이후 연예인들이 의경 호루라기 연극대로 몰리기도 했다. 반면 의경은 경찰을 대신해서 위험한 시위를 막아야 하고 순경의 따까리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고, 설립 취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은 2000년대부터 있었으나, 19대 문재인 정부 때 의경 폐지 및 경찰 증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 의정부 경전철 - 같은 문서에 상술된 용인 에버라인보다도 문제가 많았다. 그나마 용인 에버라인은 광교신도시 개발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정부 경전철은 평균 3만 명 수준의 이용객을 넘지 못하고 누적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17년 파산을 선언하였다.
  •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의사 양성 & 연구 분야 활성화 & 부의 세습 완화는커녕 안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 비싼 의대 등록금의 두 배나 되는, 한 학기에 1000만 원씩이나 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 많은 집 자녀에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비싼 돈 내고 다녔으니만큼 돈 벌 필요성이 더 늘어나니 박봉인 연구직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여긴 의대도 존속 중이다 보니 의대생들의 시각도 그리 좋지 않은데, 원래대로라면 인설의에 갔을 성적인데 의전 때문에 정원이 줄어 지방의에 갔다든가 한 경우가 워낙 수두룩하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시행 첫날부터 모두가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다.
  • 이동통신사 전산망 주 5일제 -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와 대리점 및 판매점 근무자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했으나, 정작 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했으며, 구매자는 주말에 집중되다 보니 매주 월요일 개통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전산망에 무리가 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건 물론이요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는 주말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휴대폰 절도 사건에 악용되기도 한다. '주말 개통녀 사건'이 바로 이걸 노린 사건이었다.
  • 이란 혁명 - 부패한 팔라비 왕조를 축출한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혁명 이후 이란의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이 적극 참여한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이후 이란 여성들의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 섬의 부족들이 주술적 의미로 세웠지만, 갈수록 경쟁하듯이 크게 만들면서 나무가 사라지고 섬 자체가 황폐화되었다. 하지만 근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이 전멸한 이유에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 이 음악 어떤가요(歌謠) - 음악캠프의 2005년 코너로 다양한 음악 그룹을 알리기 위해 신설되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 이장우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물 신축 - 이전 구청사가 너무나도 노후해서 새 건물이 필요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 구청을 너무 사치스럽게 지어서 구 예산이 거덜났을 정도라는 것.
  • 이지성 - 인문학 교육 부흥은 좋았으나, 그가 제시한 방법론은 하나 같이 불가능한 것들이며, 사실상 돈벌이로 이용해먹었다.
  • 이화여자대학교의 금혼 학칙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당시 조혼 풍습으로 인해 학업을 강제로 중단하게 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1946년에 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여성들의 조혼 풍습도 사라졌고 오늘날에 와선 오히려 만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환경과 인식이 바뀌었는데다가, 결혼을 한 이유로 차별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던 터라 결국 금혼 규정은 2003년에 사라졌다.
  • 인사청문회 -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리지만 부적격 인사를 임명해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강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없는 제도가 되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정책토론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야당에서 후보자의 약점을 공격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
  • 인정기술사 제도 - 일정 기간동안의 기술경력을 쌓으면 말 그대로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제도로 1992년 제정될 당시에는 부족한 고급 기술인력을 보충하여 기술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면밀한 검토 없이 탁상행정식으로 도입한 결과 기술사 인플레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결국 폐지되었다. 그리고 인정기술사 재도입에 대해 기술사를 비롯한 많은 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인조반정 - 광해군의 옥사와 각종 폐단에 반발하여 반정을 실행했고, 성공시킨 것은 좋았으나, 정작 반정으로 추대된 인조 역시 무능한 것은 다를 바 없었다.
  • 인터넷 실명제 - 악플을 뿌리뽑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한다는 좋은 의도가 담겨있었지만[73] 그래봤자 악플 달 놈은 악플을 달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되던 인터넷 실명제 폐지론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연타로 결정타를 날리면서 강력한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5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일부다처제 - 남성이 여성들의 생활을 억압하려고 만든 제도였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원래는 사막에서 홀로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 그것도 의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고 싶으면 하는 제도였다. 말이 재량이지 현실적으로는 강제가 아니냐고 여길 수도 있으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슬람에서 여성의 결혼결정권은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어있다. 그 악명 높은 호메이니조차도 본인의 딸 결혼은 본인의 딸이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었을 정도이다.[74] 물론 이는 형사취수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남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폐단은 부정할 수 없다.
  • 임대차 3법 - 원래 목적이야 임차인의 거주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지만 그 부작용은 전세 매물 품귀 및 전세가 폭등으로 돌아왔다.
  • 임산부 배려석
  • 입양특례법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양부모의 조건 심사를 강화하고 아동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실상은 복잡해진 절차 때문에 입양을 하는 가정이 줄고, 출생신고를 통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미혼모 등이 아이를 유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입학사정관제 - 원래 의도는 무리한 입시 경쟁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인성을 키운다는 명목이었으나….[75]

2.9. ㅈ[편집]

  • 자경단
  • 자원외교
  • 자율형 사립고 -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많다. 결국 폐지 논란까지 나왔으며 자세한 건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 문서 참조.
  • 자이로젯
  • 작량감경 - 판사들의 재량권 보장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범죄자와 유착된 부패한 판사들 및 반성하는 척 연기하는 거짓반성사범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 장애우 - 원래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였으나, 뒤집어보면 너는 불쌍하게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너무나도 착한 내가 불쌍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단어. 좋게 봤자 장애인 = 무조건 적인 동정의 대상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많은 장애인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며 가식적이라고 깐다. 물론 장애우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글거려하는 비장애인들도 많다. 게다가 벗 우가 들어가는 표현은 '학우'나 '사우'처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이 아닌 서로를 지칭하는데 쓰는 표현인데 이걸 장애인 자신을 대체하자고 쓰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예를들어, 존대가 버젓이 살아있는 한국에서 장애노인에게 친구라는 무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친구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립성 문제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생판 얼굴 모르는 남이 친구네 벗이네 하고 접근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이 단어를 특수교육학개론 등 장애인을 다루거나 사회복지/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에서 사용하면 교수의 헬게이트를 볼 수 있으며 함부로 중간고사에 단어를 썼을경우 문제의 정오여부와는 상관없이 감점 될 확률이 100%이다. 특수 교육학 개론 학점이 A0에서 B+로 되고, B0에서 C+로 되는 마법을 보고 싶으면 이 단어를 써도 좋다. 네이버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에서도 동정을 전제로 잘못 만들어진 단어# 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나쁘다는 문제를 들기도 하는데 단지 어감 때문에 당사자한테도 기분 나쁜 표현을 고집한다면 어감이 좋다고 춍이라는 표현을 쓰는 혐한, 바나나, 트윙키라는 표현을 쓰는 백인우월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다른 입시생들에 비하여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도입되었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장애등급을 받는 등 부정입시의 온상이 되고 있다.
  •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 그러라고 사준 컴퓨터가 아닐텐데
  • 적기조례 - 사양 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산업 혁명으로 성공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킨 것은 물론, 마부들까지 실직시켰다.
  •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 - 희한하게도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의도는 좋았다' 격에 가까우면서도 '결과는 좋았다'와도 연결된다. 원래는 세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로봇물 게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과 상황을 신입사원들에게 알려줄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좋은 반응을 얻자 아예 윗선에서 정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지시로 완성되어 시대를 앞서간 로봇물 게임의 선구자가 된다. 한 마디로 실패할 의도로 만들었는데 성공해서 둘 다 성립한 셈이다.
  • 전두엽 절제술 - 정신병 환자를 획기적으로 치료하여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에가쉬 무니스 박사는 노벨생리학·의학상까지 받았지만 이후의 문제로 인해 흑역사가 되었다.
  • 전두환 사면 -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의도는 좋았고, 특히 김대중이 본인 또한 전두환의 쿠데타와 독재 정치로 인한 피해자[76]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김대중 사후 전두환이 자신의 만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더더욱 뻔뻔스럽게 구는 결과를 야기했다. 물론 사담 후세인 처형 후에 일어난 이라크 내전을 예로 들면서 전두환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구 신군부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만...[77]
  • 전세버스 등록제 - 1993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전세버스 업체 설립을 기존의 까다로운 면허제에서 일정한 요건만 있으면 누구나 업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완화하여 업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이것을 통해 당시 만연하던 불법 자가용 지입버스들의 유상운송 및 무보험 문제를 양지로 끌어와서 안전 문제를 해결 하려 했지만, 오히려 전세버스 업계 전체의 과열 경쟁 및 출혈 경쟁이 유발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고, 전세버스 등록제 정책의 목적이 목적이다보니 예상했던대로 전세버스 업계도 직영제에서 지입제 위주로 고착되어 버렸다.
  • 전여옥의 박근혜에 대한 드라마 시청 권유 - 본래 박근혜 화법을 고쳐주려는 의도였으나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근혜가 드라마 중독에 빠져 국정운영을 더더욱 게을리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전자발찌
  • 점멸등 - 원래 교통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나 장소에 설치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와 에너지 낭비를 막자는 의도였으나, 정작 이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정의기억연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와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하여 2018년 출범한 비영리 단체이다. 하지만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이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동시에 위안부 쉼터로 설립된 나눔의 집도 기부금 관리 실태가 엉망진창임이 드러났다.
  • 정치장교
  • 정치적 올바름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대하자는 의도 자체는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SJW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하면서 논란이 될 법한 차별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요소에 대해 어거지로 논란을 만들어 낸다거나, 언더도그마에 빠져서 사회적 강자 및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정당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제20대 국회에서 양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표방지 및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위해 4+1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법에 의해 득표율 3%만 넘으면 최소 3석 이상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당들이 창당되었고 기호 37번까지 있는 48.1cm의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편법을 쓰게 되었고 소수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양당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제로페이 -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결제 서비스. 하지만 낮은 수수료에도 쓰는 사람이 없었고 홍보 예산과 서비스 혜택에 세금이 들어가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 제사해 운동 - 상술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함께 대륙의 기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1958년 한 해 동안만 참새 2억 1,000만마리를 잡아 멸종위기로 몰아넣었으나 오히려 참새가 잡아먹고 살았던 메뚜기 등 각종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 천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 제주도 무비자 제도 -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밀입국하거나 비자 없이 돈을 벌어가는 중국인이 생겨났고 유럽 난민 사태와 맞물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제주 난민 사태 이후로는 무비자 제도 폐지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조별과제 - 문서에도 있듯이 조별과제는 혼자서 하기 버거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같은 조에 일진이나 책임감 없는 학생이 끼어 있을 경우 그 학생은 조별과제 점수를 날로 먹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머지 조원들을 괴롭히거나 책임을 미루는 아주 못된 제도로 전락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 조선인민공화국 - 해방 직후, 자주적인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문제는 조선공산당 재건파가 주도해 충분한 논의 없이 급조된 탓에 모든 계층을 적합하게 끌어안을 겨를 없어 우익측으로부터 거센반발을 받아왔고, 여기에 외세(미군)에 의해 불인정되어 '페이퍼 정부'로 전락해버렸으며, 전후 좌우 대립이 극심한 시기로 접어들면서 흑역사가 되었다. 다만, 인공 선포이후 지방자치 기관이던 인민위원회는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등 조현병 계통에 대한 자폐성 장애 진단 - 조현병보다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오진임을 알면서도 자폐성 장애로 진단하는 의사들도 많은데[78],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79].
  • (1980년대의) 졸업정원제 - 원래는 대학 입시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재수생 누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사관리상의 타성적 관행 근절과 면학 분위기 조성하려는 의도였으나 너무 급하게 도입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1990년에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80]
  • 종교개혁 -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심각한 타락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 운동. 종교 사이의 논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은 종교적으로 분열되었고 상대편의 종교를 이단으로 내몰아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이 행해지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가 출현하게 되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의 코로나19 대일지원 - 경주 지진 때 일본의 자매도시들이 지원을 해 줘서 보은 차원 및 악화된 한일관계 극복을 위해 보냈다고 발표했고 그것들을 받은 나라시장도 감사를 표했지만, 그 보냈다는 물품들이 비상구축물품이어서 욕만 잔뜩 먹었다. 그 와중에 추가지원까지 계획한 건 안 비밀. 애초에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560억원을 모금했는데도 감사표시 없이 혐한으로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대일지원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 주민등록번호 제도 - 물론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누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형식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있는데 이는 지문을 수집하기 때문이다. 인간 개체마다 바코드를 찍어서 관리하면 어느 누구라도 반감을 가질텐데 자연이 만든 바코드(지문)를 국가에서 관리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문제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화내봐야 바뀌는 게 없으니 관심 끄고 사는 사람도 있고 편의성 측면에서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 주의조치 - 본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 따끔하게 경고하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였으나, 현재는 중대한 의무위반을 사실상 봐주고 대외적으로는 징계했다고 생색내기 위해 악용되면서 솜방망이 징계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 주체사상 - 원래 주체사상은 4대 원칙이 있는데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가 있다. 사상, 정치, 경제, 국방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수령, 특히 김일성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구성하는 정신나간 사이비 종교 국가를 만드는 근간이 되어버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나, 월세의 폭등, 전세금의 폭등으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 최소 임대기간이 2년이나 되어 단기간의 주택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법때문에 그냥 집을 묵히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의 주택임차를 원하는 사람들도 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셋집을 못 구하고 있다.
  • 주휴수당 - 1953년 이승만 정부 때 도입된 법으로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주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잘 지켜졌으나 의무적으로 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81]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알바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정작 선거결과는 그와는 거의 정반대가 되었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 원래 의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었으나,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경쟁이 제한되다보니 기업들이 타성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기술과 품질이 저하되면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가격 담합까지 벌어지는 판이었다. 결국 해가 갈수록 이러한 부작용들이 점차 커져서 2006년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생겼다.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흑역사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
  • 중소기업 보호 정책(대한민국) - 원래 의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이게 과하여 오히려 중소기업을 안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대기업 규제 정책과 맞물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소위 '피터팬 기업'을 양산하여 기업 생태계를 기형화시키는 데 보조를 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 증세 없는 복지 - 복지에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복지 없는 증세나 증세 있는 복지가 더 말이 된다.
  • 지방자치제도 -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지역 주민들이 단체장을 선출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지역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영토가 너무 커서 분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도 아닌 한국처럼 자동차로 5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체도는 맞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 지상락원 - 김일성이 1962년 천리마 운동 당시 이팝에 고깃국 기와집에서 비단옷라는 구호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한을 보면 쌀이 남아나서 문제인데다가 고기도, 의류도[82] 풍족하기 그지없는 나라에 살면서 저런 쌍팔년도 시절 선전문구는 그저 유머 소재일 뿐이다.[83] 현재 남한에서 일반 서민은 물론 노숙자 무료급식에도 고기가 많이 나와 잔반까지 버리는 것을 보면 결국 남한의 평범한 서민이 북한의 어지간한 고위급 간부보다도 훨씬 더 안정되고 넉넉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지역화폐 및 그 유사개념 -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발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파편화함은 물론이고, 현금화 및 위조화폐의 문제점까지 모두 안고 있다.
  • '진지한 반성' 을 사유로 한 감형 - 본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범죄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죄질은 너무나도 크면서 눈꼽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스런 중범죄자들이 반성하는 척 연기하는 감성팔이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뻔뻔스런 범죄자일수록 더더욱 감형에 집착하는 법이다. 감형에 집착하면, 그게 반성인 줄 알아요.
  • 질소과자 - 과자봉지에 질소 충전을 하는 것은 질소가 반응성이 낮아 내용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과자회사에서 질소를 과대포장하는데 사용하고 내용물을 적게 넣으면서 소비자들이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었다고 비꼬고 있다.
  • 집단농장 - 1946년 북한에서 무상매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한 후 토지국유화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체제로 겉보기에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정부와 당이 독점하고 농민들을 철저한 예속 상태에 놓는 집단농장이라는 악습이 발생했다.
  • 집단 면역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전세계 국가들이 방역조치에 들어간 것과는 반대로 면역을 기르고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로 스웨덴, 영국, 브라질 등에서 시작한 조치이다. 하지만 집단 면역의 효과를 기대한 것과 달리 집단 면역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고 정작 스웨덴은 GDP 성장률도 -6.1%를 기록하며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친 셈이 되었다. 결국 집단 면역을 실시했던 나라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봉쇄와 모임 금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집행유예 - 본래는 죄질이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범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금수저, 권력자 출신 범죄자들 및 연쇄살인범이 아닌 다른 유형의 흉악범들[84]에게 주는 면죄부로 전락했다.

2.10. ㅊ[편집]

  • 차량 N부제 -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의도까지는 좋았지만 이걸 피하기 위해 차를 한 대 더 사는 등의 꼼수로 인해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착하게 살자 -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지만 출연진에 대한 인권침해와 교도소 내부 생활 희화화 논란이 일었고 교도소판 가짜 사나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평가가 나쁘다.
  • 창조경제 - 18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내용은 좋았지만 벤처기업 육성 명목으로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애초에 경제학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 처녀지 개간 운동
  • 천리마 운동
  • 천안문 6.4 항쟁
  • 청강부대 - 4대강 사업 토목공사 전용 부대. 맑은 강(淸江)! 이름은 매우 좋다. 실상은 탁강(濁江)부대였지만...
  • 청교도 혁명 - 청교도에 호의적이었던 올리버 크롬웰과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호국경으로 취임하면서 잉글랜드를 다스렸으나 청교도 율법과 군사 정권에 소극적이던 민중들이 왕정복고로 찰스 2세를 옹립하면서 대실패.
  • 청나라의 문자의 옥 - 청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을 처단한다는 의도는 좋았고[85] 실제로 강희제 때와 옹정제 때는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건륭제 때 나쁘게 변질되어 반청 성향이 아닌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지배민족인 만주족과 친청 성향 한족들마저 대거 희생당하는, 청 왕조의 입장에선 제살 깎아먹기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문자의 옥 뿐만이 아니라 건륭제가 저지른 여러 실책들은 청나라의 쇠퇴에 크게 일조하게 되었다.
  • 청나라의 개혁운동
    • 양무운동 - 아편전쟁 패전으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청나라가 실시한 자강 운동이었으나, 중체서용이라는 한계와 정치계의 내분으로 실패했고, 결국 청일전쟁에서 이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된다.
    • 변법자강운동 - 청일전쟁 패전으로 양무운동이 완전 실패한 청나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캉유웨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 개혁 운동이었으나, 서태후와 위안스카이 등 보수층의 반발로 대부분의 개혁파들이 숙청당하며 실패했고 경사대학당 설립이 사실상 유일한 성과였다.
    • 의화단 운동 - 1899~1901 2년 간 청나라에서 벌어진 반외세 전쟁이었으나, 국제정세를 오판한 중국인들이 사실상 당시 전세계를 상대로 싸운 무모한 전쟁이었다. 결국 이 운동은 1901년 신축조약을 통해 외국 군대가 중국에 주둔하게 허가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수도 베이징까지 유린당하며 끝났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도만 좋았다. 사실상 나이 제한을 두는 셈이라 "나이 제한을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놓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나이 많은 게 뭔 죄라고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30대 구직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 청년수당 -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서울시에서 시행된 후 이재명 성남시장도 추진하면서 시작된 복지정책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뿌리기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유흥업소에 쓰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노인수당과 비교하자면 노인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돈을 많이 썼고 가난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인수당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지만 청년수당은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용돈을 준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다.
  • 청년창업 -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 대책으로 정부차원으로 벤처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을 장려했으나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평균 15%의 2배인 25%나 될 정도로 자영업이 포화된 나라고 청년창업은 사회경험과 자본이 없이 빚 내고 하다가 실패하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만큼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법이 되어버렸다.
  • 청십자의료보험조합 -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봉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기에 의료수가에서 인건비가 배제되었다. 그런데 이게 현재의 고질적인 저수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이 있다.
  • 초이노믹스 - 17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책인 금리인하로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실물 경기가 침체하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되었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단기부양책으로 빚만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이 폭망했으며 초이노믹스를 추진했던 최경환은 정권이 바뀐 후 국정원 특활비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 촉법소년 -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0세 미만 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도 없고 전과도 남지않는 면죄부. 애초 의도대로라면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꼬리 자르기를 하여 애꿎은 미성년자만 처벌을 받는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미성년자가 스스로 악한 의지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출산장려정책 -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지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정책. 2001년에 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국가(1.3명 미만)에 진입하였고 2012년 다시 1.3명으로 회복되면서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듯 했으나 그 후 다시 출산율이 하락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까지 10년간 무려 80조 원이나 썼음에도 출산율은 떨어졌기에 "돈만 많이 쓰고 출산장려는 하지 못했다.",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은 고려 안하고 낳으라고만 했다." 등의 비판을 받는다.
  • 치크 시리즈 - 1980년대 말에 나온 참고서 시리즈로,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사이즈(대략 카세트 테이프 정도 크기)와 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커닝 사전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아 결국 1989~90년 전후로 자취를 감췄다.

2.11. ㅋ[편집]

  • 카라 프로젝트 - 2014년 5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MBC Music과 MBC every1에서 방영한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카라의 새 멤버로 뽑히기 위한 연습생 7명의 이야기다. 하지만 멤버를 한 명만 뽑고 나머지를 버린다는 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논란의 시초가 되었으며 가장 큰 논란은 2015년 2월 24일 일어난 안소진의 자살로 이 사태로 여태까지 쉬쉬하던 아이돌 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86] 최종 합격자인 허영지는 유일하게 카라 멤버로 데뷔에 성공했지만 데뷔한 시점이 카라가 전성기가 지나고 해체위기가 나온 시점이었고 결국 2016년 1월 15일, 데뷔한 지 1년도 되지않아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 등 기존 멤버들의 계약이 종료되어 데뷔에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으며 팬덤이 분열되면서 카라는 사실상 다시 뭉치기 어렵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하는 바람에 완전체 카라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 카시롤라 - 소음이 심했던 기존의 부부젤라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걸 브라질 축구 팬들에게 보급한 결과 경기 도중 빡친 관중들이 투척무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의 공식 응원도구로 선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입금지 크리를 먹었다.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 카트라이더 2014 - 카트라이더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꿔 버렸는데 망해 버렸고, 오히려 프리서버를 찾는 사람들만 더 많아졌다.
  • 캐딜락 카테라 - 해당 문서 참고.
  • 컴퓨터 바이러스 - 브레인 바이러스 참고.
  • 코믹 메이플스토리 오프라인 RPG - 코믹 메이플스토리 52권에서 기존의 스토리와는 별개로 신규 스토리 '신들의 계보' 를 추가한 이른바 '투 트랙 시스템'을 도입해 출간했다. [87] "독자들에게 인간의 원형을 상징하는 신화를 채용한 스토리를 통해 주변인들에 대해 이해심을 심어준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책 한권 속에 2가지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편 스토리의 분량이 절반이나 날아가서(...)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신규 스토리를 53~54권에서는 분량을 대폭 줄여 연재했고, 마침 당시 서울문화사의 학습만화지 보물섬이 창간되는 시즌이어서 54권의 연재를 끝으로 '보물섬'으로 연재를 옮겼다.[88]
  • 콜라텍 - 원래 취지는 나이트클럽에서 주류가 아닌 음료를 팔아서 청소년에게도 나이트클럽처럼 춤을 추는 여가선용 목적이었으나, 정작 청소년들이 별로 찾지 않자 오히려 중장년~노년층들이 기존의 나이트클럽처럼 춤추러 가거나 눈이 맞는 유사 유흥업소로 변질되었다. 원래 의도와 유사한 형태의 업장은 다른 이름으로 근근히 연명중이기는 하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4의 한글화 - 마케팅과 흥행을 위해 시리즈 최초로 한글화 더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작품의 번역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는 바람에 더빙이 부자연스러스럽게 느껴진다는 평이 매우 많았으며 이외에 번역 상태도 개판이라 많은 욕을 먹었다.
  • 쿨 재팬
  • 크라이슬러 에어플로우 -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30m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시동을 거는 테스트로 광고했는데, 지나치게 효과가 좋아서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단종되었다.

2.12. ㅌ[편집]

  • 타이베이돔 - 도쿄돔을 모델로 2015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짓는 중 설계과정에 오류가 생겨버려, 완공되어도 정상적으로 야구를 아예 못하게 되어버렸다. 고척 스카이돔과는 정반대인 사례.[89]
  • 탈리도마이드 - 원래 임산부용 진정제였으나...[90]
  • 테러와의 전쟁 - 미국-아프간전쟁까지는 괜찮았다. 이라크 전쟁이 모든 걸 다 까먹고 테러단체를 더 키워놓아서 문제지.
  • 테일즈런너의 어뷰징 방지 시스템 추가 - 어뷰징과 매크로, 잠수를 막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더 어뷰징 하는 유저들을 늘려 버렸다. 자세한 사항은 테일즈런너/문제점의 유저 문제 문단을 참고할 것.
  • 토머스 미즐리 - 그의 발명품인 프레온 가스와 유연가솔린이 훗날 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물질이 될줄은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 통합교육 -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기초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똥오줌도 못가린다거나 극도의 폭력성을 가지는등 증세가 심해서 전문시설에 맡겨야될 급수의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동들까지 일반학교에 억지로 밀어넣고 보는 진상 학부모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한 대책은 유명무실한데다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주위 사람들 모두가 피곤해진다.
  • 통합진보당 - 진보대통합을 통한 진보정당 세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해 결국 위헌정당 판결을 받고 해산되었다.
  • 트랜스 지방 - 원래는 보관이 어려운 식물성 기름의 산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포화 지방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내 퇴출되었다.
  • 특급전사 - 원래는 좀 더 정예한 병력을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 놈 때문에 결과는 매우 시궁창이었다. 계속되는 특급전사 강요로 인해 병사들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군복무를 해야 했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 70년대 고교 평준화 이후 이를 보완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과학고, 외고, 영재고, 국제고가 있다. 그러나 특목고는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입학하기 위한 비싼 사교육과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취지와는 달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여 폐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91] 자세한 것은 외고 자사고 폐지 문서 참조.
  •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EBS판 - 교육방송이니만큼 시청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임을 고려해 티미 터너와 비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들을 전부 개명했는데, 문제는 인물들의 특징으로 한 탓에 동글머리, 엑스 이빨, 담벼락, 싸그리 바로잡아(...) 등 처참한 네이밍 센스로 팬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 성우진, 번역 모두 초월더빙급인 닉판에 묻혀 망했어요.


2.13. ㅍ[편집]

  • 파리 평화협정 - 베트남 전쟁 중인 1972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전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파리평화협정을 맺었으나 이는 북베트남의 화전양면전술에 불과했고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무기를 지원받아 해군력 세계 3위, 공군력 세계 4위에도 불구하고 3년 뒤인 1975년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공격에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적화통일되었다.
  • 파이널 판타지 14 메갈리아 분쟁 - 운영진들의 중립적인 태도는 사실상 트위터 유저들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만큼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다는 나름 의도는 좋은 입장이지만 되려 이로 인해 분노한 일반 유저들을 어설프게 달래주려는 태도로 트위터 유저들에게도 조리돌림을 당하고 결국 한국 대표 메갈게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상과 직접적인 매출 하락을 당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들의 말로만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믿어달라 하소연하지만 일부 극한의 흑우 유저들을 제외하면 비웃음과 무시로 일관당하며 PC방 점유율도, 유저수도 수직하락 중. 거기다 최근 펜 페스티벌에서 정액제 게임이라곤 납득하기 어려운 PC방 혜택 추가로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섭종을 위한 밑자금으로 돈만 뜯어내겠다는 망겜의 전형적인 루트를 탔다는 조롱은 덤이다.
  • 판첸 라마 9세의 친중 행보 - 달라이 라마 13세로부터 빼앗긴 자치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티베트가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판첸 라마 9세 본인도 티베트 독립파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패밀리 링크 - 아이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으려 했으나 많은 아이들이 빡치고 설상가상으로 평점마저 2점대이다.
  • 페레스트로이카
  • 평양 10만호 건설사업
  • 폰티악 G8 - 홀덴제 차량을 이용해 GM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폰티악 브랜드로 바꿔 판매했지만,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2009년 제너럴 모터스 파산으로 인해 폰티악 브랜드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서 몇 대 못 팔아보고 망했다.
  • 퐁당
  • 프로리그 2011 시즌 상하이 결승전 - 글로벌 e스포츠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망했어요.
  • 프랑스 공화력 - 프랑스 혁명 이후, 십진법을 기준으로 기존의 태양력과 24시간 기법을 옛 관습으로 규정하여 청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단점이 너무 많았던 데다가 황위에 오른 나폴레옹 1세가 태양력과 24시간 기법을 부활시키면서 사라졌다.
  • 프레온 가스 -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서 여러 곳에 사용되었고 처음 개발시 꿈의 물질로 불리기도 했지만, 후에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프로듀스 101 시리즈
    • 프로듀스 48 - 한국의 엠넷은 K-POP의 일본 진출, 일본의 AKB48은 과거 그룹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일합작으로 제작되었는데, 다수 일본인 출연진들의 실력이 한국인 연습생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자연스레 그룹 자체의 문제점까지 노출, 이전 시즌들에 비해 낮은 화제성과 시청률[92]로 종영하고 그룹 선배들이 졸업 후 한국 소속사와 계약하고 당시 프로그램에 연습생으로 출연했던 일부 멤버가 한국 예능에 게스트로 나오는 등 AKB 입장에서는 그룹 부활은커녕 인재 유출만 가속화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흑역사 취급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 프로듀스 X 101 - 프로듀스 48에 이어 보이그룹을 결성하기 위해 제작된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최종투표 후 시청자투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득표 조작 의혹이 터지면서 X1은 활동 중단, 해체 수순을 밟았다. 동시에 이전 프로듀스 프로그램에서도 투표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터지면서 IZ*ONE이 활동을 중단한 것은 물론 재결합 예정이었던 I.O.I의 컴백도 사실상 무산되었다.
  • 프로야구 시간 제한 규정 - 2004년 시즌에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경기 시작후 4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닝에 돌입할 수 없고 주,야간 경기에 관계 없이 무조건 연장을 12회로 제한 했는데 그 해 페넌트레이스에서 무승부가 24경기가 나오더니 한국시리즈에서 무승부가 3번이나 벌어지면서 9차전까지 진행한 원흉이 되면서 1년만에 없어졌다.
  • 《플라워링 하트》의 어린이 성우들 - 더 현장감 있는 묘사를 위해 어린이 성우를 사용했지만,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아 결국 성우 교체로 이어졌다. 이는 진입장벽이 높은 성우의 특성과, 목소리에 대한 젊은 시청자들의 인식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 것이다.[93]
  • 플레이 펌프 - '놀이기구형 펌프'라는 아이디어로 기업인, 정치인, 유명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대규모 투자를 얻는 데 성공한 기계이다. 이후 아프리카 시골 마을 곳곳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일반 펌프보다 설치비용, 작동효율, 관리 편의 등 모든 요소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놀이기구처럼 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같은 곳에서 힘들게 뺑뺑이만 돌릴 리가 없었다.그 때문에 오히려 성인 여성이 몇 시간을 계속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를 돌리는 중노동을 하며 힘들게 물을 길어야 했고, 플레이 펌프는 마을의 흉물로 전락한다. 선의를 가진 열정과 아이디어만으로 기세 등등하게 진행된 사업이지만 장기적이고 냉철한 안목이 없는 탁상공론 때문에 실패했다.
  • 피그만 침공 -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계획, 실행되었으나 여러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처참하게 실패했으며, 오히려 이 여파로 전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간 사례다. 해당 문서 참조.
  • 필로티 - 한국은 주차장 때문에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필로티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가 문제가 되었는데 2017년 포항 지진때 기둥파손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지진을 포함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났다. 단,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필로티 건물은 부실 공사일 확률이 높고 실제로 주변의 다른 필로티는 피해없이 멀쩡했다. 필로티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지진이 잦은 일본에도 필로티 건물이 많으며 2010년대 이후 한반도에 지진이 잦아지면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있다.


2.14. ㅎ[편집]

  • '하늘에서 G2가 내린다면' 이벤트 - 하늘에서 떨어지는 G2를 잡는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이벤트는 참신했지만, 이벤트 첫날부터 G2 교환권을 매의 눈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떼로 몰려들면서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많은 상처만 남긴 채 흐지부지 취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지금은 줘도 안 쓰겠지만
  •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미기재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되려 반성하지 않는 뻔뻔스런 가해학생들이 더더욱 마음놓고 학교폭력을, 더 나아가 성인이 된 후 군대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꼴이 되었다.
  • 학생부종합전형
  • 한국 급식에서 이따금 등장하는 정체 불명의 음식들 - 양질의 일품요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단짜기지만 실상은 여러 문제로 인해 괴식화되는 경우가 많다. 클로렐라밥이나 떡스파게티/떡꼬치 소스 같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전신인 공익광고협의회 시절의 구 로고(1981 ~ 2007) - 로고의 의미는 공영 미디어렙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방송광고영업을 상징하는 TV 브라운관 형태에 좌삼곡(左三曲),우삼곡(右三曲)의 공간은 영원을 향한 다이나믹한 전진을 표현한 것이고, 3이 취하는 안정과 조화는 곧 소비자,광고주,매체의 삼위일체로 무궁한 번영의 약속을 상징하며, 또 하나의 삼행삼공(三行三空)은 컬러 TV의 기본이 되는 R,G,B를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 턱이 없고, 실상은 오히려 해골 로고, 타이거 마스크 로고 같다며 까인다. 게다가 공익광고 특유의 어두운 톤과 중후한 내레이션, 깜짝 놀라게 할만한 로고송이 합쳐지면..[94] 물론 현재는 로고도 바뀌고 공익광고 자체가 군사 정권 시기보단 많이 순해진 편이다.
  • 한국 언더테일 팬 카페 세월호 추모사건
  • 한국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 각 구단들의 전력 강화와 1군에서 출장 기회를 받지 못한 능력있는 2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은 신인선수 및 3년차 이내 선수들이 자동 보호가 안 되면서 각 구단들의 팜 털어먹기로 전락해 버린데다가 그렇게 옮기고도 1군에는 올라오지 못한 채 방출된 경우가 많다.
  • 한국해운조합 - 연안 해운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세워졌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와의 유착관계, 부실한 선박안전점검 등 그 동안의 비리가 드러나 대차게 까이고 있다.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親) 서방국가로서 같이 깡패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며 양측의 실리를 위한 동맹의 시발점이 되어야 했지만 반일과 혐한으로 조회수나 모아보려는 양국 기레기들의 선동과, 정부와 여당 정치인[95]들의 떳떳하지 못한 태도와 그리고 한국인들의 감정적인 문제로 양국간 얼굴만 붉히는 일이 되어버렸다.
  • 항공모함 리워크 - 워게이밍이 월드 오브 워쉽의 항공모함 함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쳐 항공모함 유저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진행되었지만, 다른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 해냈다 해냈어 - 어린이 팬을 위해 시작된 의도가 두산 베어스를 비꼬는 용도로 변질되었다.
  • 핵무기 - 개틀링의 염원을 실현해 준 리틀 보이와 팻 맨은 그 염원의 대가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가고, 이후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나 수차례 전 지구를 저승길 동무로 끌고 갈 뻔 했다. 하지만 상호확증파괴 개념이 생긴 뒤로는 가능하면 핵전쟁을 억제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전면전이 억제되는 효과가 생겨 결과는 좋았다에도 해당된다.
  • 햇볕정책 - 한국 정치 중 이 분야의 끝판왕. 국민, 참여정부 시절 끊임없는 연평도 도발,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및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박왕자 씨 피살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후 북한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면서 대북정책이 강경론으로 돌아섰다. 게다가 성과를 놓고보면 먹튀 그 자체. 어차피 강경책 온건책 상관 없이 핵포기 절대 안 하는 게 북한이지만.
  • 혁신학교 -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업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형사취수제 - 본래는 미망인이 된 형제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지만 고구려 왕비가 장기집권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바람에 영토를 거하게 뜯기는 막장까지 일어났다.
  • 형사합의 관행 - 본래 진심으로 반성하는 범죄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동시에 사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형사합의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뻔뻔스런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 연기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
  • 혜민의 활동 의도 - 분명 산속이나 절에서만 소통하지 않고 외부나 SNS등을 통해 불자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및 청년층과 활발하게 소통하려는 의도는 괜찮았으나, 이 과정에서 세속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불교 교리를 어긴걸로 의심되는 통칭 풀소유 논란이 발각되면서 말 그대로 빤스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대한민국 불교(특히 조계종)가 더욱 더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버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호주 토끼 - 호주에 한 영국인이 사냥을 위해 가져왔지만 토끼의 무서운 번식력과 포식자가 없는 까닭에 호주 국토 절반이 황폐화되었다. 바이러스도 뿌렸지만 면역이 되어버렸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는 토끼로 식량을 해결하면서 결과는 좋았다에 해당되기도 한다.
  • 혼웹 - 초기에는 말 그대로 한정에 걸맞는 한정 제품을 내놓다가, 2009년부터 한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정 제품을 매달 다량으로 예약받고 발매하여 반다이에 대한 어그로 대부분을 끌고 있다.
  • 화염방사기 - 어디까지나 현대식 한정.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도입된 무기로 강한 화력이 장점이 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단점이 많아[96] 베트남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
  • 화재 상황에서 물을 뿌리는 행동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A형 화재라면 결과도 좋겠지만, B형(유류), C형(전기), D형(금속) 화재에서 물로 끄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우는 행동이다.
  • 화학적 거세
  • 환곡제도 - 본래 춘대추납형식으로 국가에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부패한 관리들의 고리대로 변질되었다.[97]
  • 황금거탑 - '농촌에 대한 아날로그적 환상을 비틀면서도, 그 속에 흐르는 끈끈한 사람의 정을 특유의 비장미로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린다.'란 기획의도가 있었고, 푸른거탑의 배우들을 캐스팅 하는 등의 시도도 있었건만, 1화 방영할 때 좋았던 시청률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곤두박질치고, 전작보다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해서 대충 총집편으로 때운 다음 조기종영 크리.
  • 황금돼지해 결혼 및 출산 마케팅 - 2019년은 육십갑자상 6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정부와 언론, 유통업계가 큰 기대를 하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실제로 2007년은 붉은돼지해가 황금돼지해로 와전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급증하였다.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으나 혼인건수가 7%나 급감하고 출생아수가 30만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면서 예식장과 산부인과, 유통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러한 미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황금돼지해 효과는 전혀 없었고 출산율이 2018년 0.98명에서 2019년 0.9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 황소개구리 -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식용 목적으로 한국으로 가져왔지만 배스, 뉴트리아와 더불어 생태계 교란종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래도 현재는 토착종들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다.
  • 회식 - 본래 의도는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고양하기 위한 식사 모임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는 참석 강요나 음주 강요, 높으신 분들의 비위 맞추기 등 쓸데없는 각종 불문율과 똥군기로 얼룩져서 스트레스 이외에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수준의 악습이 되어 버렸다.
  • 후르츠 치킨
  • 헤로인 - 마약 중에서도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한 막장스러운 물건이지만 본디 진통제로서 만들어진 약이다.[98]
  • 미국의 흑백분리 - 1900년도 초, 흑인과 백인이 섞여 살자 백인이 흑인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일이 발생해 흑인들 꼴보기 싫은 백인과, 백인들이 자신들을 학살하는 것을 두려워 한 흑인 모두가 동의했지만, 곧 이것이 또한 인종차별이었음이 드러나서 흑인 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슬픔의 노래(Threnody for the Victims of Hiroshima) - 폴란드의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가 1960년 작곡한 곡으로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추모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여느 추모곡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어지간한 공포관련 사운드는 장난으로 여겨질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 현악기를 이용해서 공습경보 사이렌, 떨어지는 폭탄, 폭발과정, 폭발 이후의 끔찍한 광경 등을 매우 효과적이고 소름끼치게 묘사해 놓았다. 즉, 원폭 피해 자체를 묘사한 것이며 듣기에 따라서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강심장이 아니라면 혼자 듣는 것은 자제하자.

2.15. 숫자 & 영어 등[편집]

  • 1달러 숍 - 의도와는 다르게 빈곤마을을 초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0교시 - 고등학교에서[99] 추가학습을 위해 등교시간에서 1~2시간 일찍 시작해서 수업이나 자습을 하는 시간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엄청나게 성행했었고, 2000년대 이후 인권위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 시멘트를 대량 소비하여[100]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있었던 일본은 결국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꺼지면서 1500조 엔의 자산이 공중분해되었고 그 후 일본 경제는 수십년간의 불황에 시달리게 된다.
  • 2천엔권 지폐 -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외국의 사례만 보고 다소 이벤트성으로 급하게 도입한 탓에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키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결국 2010년부터 발행이 중단되었다.
  • 2층버스 - 한 대당 1.5배의 승객을 나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비롯하여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높이가 높아 낮은 터널과 교량은 통과할 수 없다는 점,[101] 기존 버스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인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200만 호 주택 건설 사업(1기 신도시) -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두집 걸러 한집 꼴로 셋방살이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주택난을 타개하고자 추진했던 공약 사업. 그러나 시멘트 및 원자재 값 폭등, 불량 원자재 사용 및 부실 시공, 투기 과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수서비리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난개발, 아파트 공화국,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 등등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했다.
  •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 2001년 IMF 외환위기를 졸업하고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과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중반 한국 경제는 소비 증가와 세수 증가로 다시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부적절하게 발급해주는 일이 많아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부실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카드대란은 수백만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면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 참피디의 폭로를 시작으로, 많은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까발려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 나가던 쯔양은 유튜브를 은퇴하게 된다.
  • 2002 우크라이나 에어쇼 참사 - 기체가 저고도에서 실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고 조종간을 무리해서 당긴 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 2.28 사건 당시 본성인 시위대의 군함행진곡(일본) 사용 - 중화민국의 지배보다 차라리 일본 제국의 지배가 더 나았다고 판단하여 본성인들의 단결을 위해 해당 노래를 틀었으나, 중일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은 외성인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바람에 결국 본성인에게 비적대적이던 온건한 외성인들마저 본성인들의 적으로 만드는 꼴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본성인들이 한간으로 몰려 학살당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 3색 신호등 (대한민국) - 좌회전 따로 직진 따로 신호를 보내서 운전자의 편의와 더 효율적인 교통정리를 의도했으나, 막상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니 기존의 신호 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져오는 바람에 얼마 못가 백지화됐다. 물론 3색 신호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존의 신호 체계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3색 신호등 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그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동안은 두 종류의 신호등을 같이 사용했더라면 혼란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단, 서울 홍은사거리는 현재 좌회전 따로 직진 따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 3기 지하철 계획에 대비하여 설계된 역들 - 2기 지하철 노선들(5~8호선)은 공사 당시, 이미 3기 지하철 노선들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 당시 3기 지하철과의 환승을 대비해서 역을 설계한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는 당시 2기 지하철이 개통했을 때, 기존에 운영중이던 1∼4호선과 환승거리가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3기 지하철 노선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아끼고 환승동선을 승객에게 편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3기 지하철이 백지화되면서 일부 역의 환승 대비 구조물들은 빛을 못 보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참고로 이건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광주도 어느정도 계획했던 것이 IMF로 틀어진 것이 많다.
  • 3D운전교실 - 원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 연습을 목적으로 한 성인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초딩들의 부적절한 피드백으로 인해 초딩용 GTA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게 기존 3D운전교실의 기존 버전은 운전면허 연습만 탑재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 연습을 위한 성인들로 한정시키고, 3D운전교실의 새 버전을 만들어 운전 시뮬레이터 기능만 탑재해 초딩을 공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 5만원권 지폐, 500유로권 지폐 등 고액권 지폐들 - 원래는 화폐의 간편한 휴대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이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자리잡은 뒤인데다 물가 인상,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500유로의 경우 결국 발행이 중단되었다.
  • 7000호대 디젤기관차 - 디자인은 참 좋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만든[102], 국제적 감각이 돋보이는 수려한 디자인이며 꼴에 당시 철도청의 플래그십 모델 기관차였다. 사실 지금 다시 내놓아도 디자인 면에서는 코레일의 플래그십 모델로도 손색없을 정도다. 하지만 항목에 있듯 고소음 저효율에 정비성도 좋지 않아 15대만 만들고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5년만 겨우 채우고 폐차시켰다.[103]
  • 7.62×51mm NATO 탄 - 냉전초기 서방진영의 화력을 책임지는 탄이었지만, 오히려 반동문제와 시가전이나 정글전 등 근접전에 취약하다는 문제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순식간에 5.56×45mm NATO 탄으로 갈아치웠지만 유럽과 미국의 원조를 받은 국가는 당연히 미국만큼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기에[104]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서방진영국가의 경제를 정체시키고 군대의 발전을 막아버리는 주범이 돼버렸다. 뭐 자동소총이 아닌 저격소총이나 기관총용 총탄으로는 제격이라 밥값은 제대로 하고 있지마는..
  • 10억을 받았습니다 (푸르덴셜생명) CF - 최고액 보험을 가입해놓고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느냐 마느냐 고민하다 그냥 확 줘버린 실제 사건을 홍보로 활용하자는 기획이었으나 현실은...
  • ActiveX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컴퓨터 보안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지만 계속되는 프로그램 설치 강요문제로 공인인증서와 함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ActiveX를 제거하는 플랜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ActiveX/대한민국 참조.
  • EBS 수능 연계 - 본래 사교육을 줄인다고 시행했으나, 이젠 학원에서 EBS를 가르친다. 게다가 등급컷은 등급컷대로 조금 오른 경향을 보여 간당간당하게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수험생들은 등급이 1, 2점 차로 오르거나, 내려가는 극과 극의 길을 갔다. 게다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게 만들어 수능이 아닌 학력고사와 가까워지고 있다. 한 마디로 EBS 죽돌이 만들기.......
  • CD 이미지 파일 - 데몬툴즈, 닥터(NDS)와 함께 복돌이를 양산하는 데 보조를 하고 있다.
  • DADT - 처음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성 소수자를 정책적으로 억압한 사례가 되었다.
  • DDT
  • DPF - 디젤엔진 매연 저감을 위해 장착을 권장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등 중장비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 떼어버리는 일이 많다.
  • DRM - 원래 목적은 디지털 차원에서 저작권을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의도는 좋았으나, 정품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는 역효과가 나왔다. 오히려 복돌이들이 DRM을 깨서 멀쩡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태생부터 정품 이용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게 아닌지라 정품 이용자를 더 바보로 만들고 있다.
  • EZ2DJ 4thTRAX ~Over Mind~ - 원작으로의 회귀(곡 시작 시 곡명 표시, 안티 굿 콤보 모드)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 때문인지 루비 믹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잘렸다. 이로 인해 초보자들이 느끼는 진입 장벽은 높아진 측면이 있다.
  • EZ2DJ 7thTRAX BONUS EDITION revision A - EZ2DJ의 마지막 작품을 의도하고 출시했기 때문에 유저층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모두 담아내 수록했다. 하지만 모종의 사유로 인해 콘텐츠가 잘려나가거나 시스템 등이 달라지게 되면서 신작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유저층들이 계속해서 베라를 붙잡다 보니 신작에도 베라같이 짠 판정, 점수체계등을 수록해달라고 지나치게 요구하여 유저층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F-14, F-22 - 해당 문서 참고. 특히 F-22의 경우는 너무 강해서 써먹을 곳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
  • F-104 - 의도대로 요격기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실은 주력 다목적기로 팔아먹으면서 상상도 못할 비전투손실을 기록해 과부제조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 F7U - 항공모함의 고속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형상의 제트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으나,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서 결국 단명하였다.
  • GTA 온라인의 대적 모드 도입 - 습격 업데이트로 인한 콘텐츠 추가를 의도로 했으나, 실상은 유저들에게 혹평과 욕은 먹고 있는 상황이다.
  • iTV -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드라마, 자체 다큐멘터리, 메이저리그 생중계 등 품격있는 콘텐츠로 승부하던 채널이었으나 갖가지 규제와 경영진의 막장 행각으로 빛을 바랬던 케이스. 방송규제와 경영진의 막장행각만 없었어도 제4 방송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 K11 복합소총 - 최첨단 기술과 카탈로그 성능에만 목을 메는 한국의 미숙한 방위산업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KBL 용병 신장 제한 논란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KBL 총재로 부임한 김영기 총재는 취임 후 가장 중요한 제도인 외국인 선수 제도부터 먼저 손봤는데 15~16시즌에는 테크닉 농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193cm를 기준으로 장단신 제도를 만들었고 그때도 비난을 받기는 했어도 잘 운영되었으나[105] 문제는 18~19시즌부터 시작되었다. 외국인 선수 키를 더 줄여 더 빠른 농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장신 200cm 이하, 단신 186cm 이하 법을 만들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전 규정과는 달리 2m가 넘는 외국인 선수는 아예 뛸 수 없게 되어[106] 흥선대원군도 울고갈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인해 좋은 활약을 하였던 데이비드 사이먼, 버논 맥클린, 로드 벤슨은 강제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18~19시즌이 끝나고 김영기 총재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외국인 선수 신장제한이 폐지되었다.
  • KBO의 전면 드래프트 도입 - 지역마다 불균형한 고교 선수 문제의 해소를 위해 2010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도입했으나 도리어 지역 아마야구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2014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1차지명이 부활했다. 2023년도 신인 드래프트부터 다시 전면 드래프트가 시행되나 지역 아마야구 지원 등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 LSD - 원래 정신병 치료제로 관심을 끌었다.
  • M1 개런드의 노리쇠 멈치 - M1 개런드 장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명 M1 엄지(M1 Thumb)라고 재장전중에 노리쇠가 엄지를 씹는 설계상의 문제를 만들었다.
  • M16A2의 3점사 도입 - 미군이 탄약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사(AUTO)대신에 점사(BURST)로 변경했다. 그런데 정작 이것 때문에 방아쇠 압력이 들쭉날쭉해지고 고장률도 높아지는 단점이 속출하는데다가 강한 화력을 원하는 대부분 군인들이 이런 3점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화력을 추구하는 특수부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불만을 토로하며 하부 리시버를 낡은 A1으로 회귀하여 바꾸거나 단축형 AR-15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단축형 돌격소총의 장점과 진가가 드러나면서(특히 CQB같은 경우), 나중에 미해병대를 제외한 미군 전체가 M4A1으로 바꿔서 제식채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았다와 결과는 좋았다가 동시에 부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107]
  • Manga-Anime here - 복돌이(애니메이션 업로더)들의 씨를 말리고 불법 공유 근절 및 정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사이버 망명(토렌트) 때문에 실효성은 없었다.
  • POWER ACTY
  • PYL - 현대자동차가 i30, 벨로스터, i40을 내세워 2~30대의 젊은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였지만 정작 아반떼보다 비싼 가격도 문제지만 정작 국내에 안 팔리는 해치백/왜건이었고[108] 성능도 일반 승용차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사실상 폐지수준을 밟게 되었다.
  • SBS 스페셜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방영 당시에는 용서의 어려움과 동시에 용서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감동적인 명품 다큐멘터리로 극찬을 받았으나, 세월이 흘러 합의금을 받기 위해 쉽게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피해자,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를 용서해버리는 판사 그리고 용서를 악용하는 악랄한 범죄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용서를 어려운 선택 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용서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탓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또한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결정적으로 해당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자신에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대 독자 고명아들을 잃은 유가족 고정원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2014년 11월에 교도관에게 뒷돈을 주고 일본 만화나 성인 화보집, 야설을 밀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결국 흑역사로 전락했다.
  • SEWOLX - 2017년 3월 22일 드디어 건져낸 세월호를 보고 그동안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던 네티즌수사대 자료의 주장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 되었으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의도 자체는 좋았었다.
  • SIG SG550, H&K G36의 플라스틱 탄창 - 이중탄창이나 다중탄창을 목적으로 별도 클립없이 탄창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돌기가 달려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것이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탄창의 돌기가 걸리적거려 탄입대에서 탄창을 꺼내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결국 돌기가 깨지거나 부서지는 일도 잦아졌다. 게다가 G36같은 경우를 말하자면 이 탄창은 90년대에 나왔는데 이미 대부분 소총들은 STANAG 탄창으로 호환하는 추세이지만 혼자서 독자규격으로 출시했다.
  • SOPA
  • S4리그 - 탄창 제한제 도입을 통해 타 FPS에서 넘어오는 신규 유저들이 적응하기 쉽게 하려고 했으나, S4리그 구 무기들의 특징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규 무기만 강해지는 패치여서 반발이 심했다. 결국 국내에서는 탄창 제한제 도입이 취소되었다.[109] 애초에 유입이 없는 게임에서 신규 유저 배려를 한다는 게 헛소리
  • The Wednesday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취지는 좋았으나 출시 후 낮은 퀄리티와 비싼 가격, 엔진 불법 사용, 개발사의 기부금 횡령, 고증오류 등 여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U.M.U × BEMANI - 로컬 아이돌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아이돌 산업을 지원한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 WIPI - 폰 단말기간의 호환성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통 3사마다 표준이 달랐으며 더 큰 문제는 한동안 이걸 의무탑재로 하는 바람에 한국 이동통신 시장이 갈라파고스화 상태였던 것.
  • X-존 - 2009년 LG 트윈스가 팀 공격력 향상을 위해 투수친화구장인 잠실 야구장 외야에 설치한 간이 펜스. 그러나 LG의 빈약한 마운드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오히려 타팀에게 얻어맞는 홈런이 급증했고 연간 조립, 해체 작업에만 수 억이 낭비되었으며 결국 2011년 폐지되며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 같이 보기[편집]


[1]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해당한다.[2] 예를 들어 세무직 9급의 선택과목이 세법, 회계학, 행정법, 수학, 과학, 사회 총 6개인데, 전공과목인 세법이나 회계학 선택을 안 해도 합격이 가능하단 뜻이다. 실제로 세무직 합격자의 70% 가량이 전공과목 미선택이라고 한다.[3]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 도입되었는데 1986년 도입된 국민연금보다 26년이나 일찍 도입되었다.[4] 공무원 보험료율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어 보험료율은 28%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 깎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 지급율 1.0%와 비교해볼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보다도 낮아졌다.[5] 외국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용자 역시 해당된다.[6] 여러 광주광역시 관련 문서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극딜 당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당시의 사정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타는 버스 노선을 지하철 1호선으로 대체하고 그 후에 장성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상무대 에 지어질 상무지구라는 신도심과 풍암 금호라는 거대 택지개발지구를 구도심 그리고 남구와 서구의 배드타운과 연결해줄 순환 구간인 2호선. 수완, 첨단의 2단계 택지개발지구를 지날 3호선이 계획되어 있었다. 광주 도시철도 자체가 예정된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결과이긴하다.[7] 간접 일자리 포함 10,000명 이상이 신규 취업 가능.[8] 2020.01.18 <시사기획 창> - 길 잃은 일자리 실험[9] 교육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이 높아도 3:1을 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중등임용시험은 사범대보다 비사범대의 응시생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평균경쟁률은 10:1을 넘었고 높은 곳은 수십대:1 ~ 수백대:1까지 하기도 한다.[10] 김정은은 동명이인인 여배우가 있어서 여성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고, 유영철의 '영철'이라는 이름 역시 이 이름에서 딴 햄버거 가게 브랜드가 있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남자 이름이었다. 그리고 순실이라는 이름은 그 어감때문에 개 이름에까지 쓰일 정도였으니, 이들의 동명이인인 사람들의 피해는 어마무시하다.[11] 이와 반대되는 이론으로 미국 민주당의 분수 이론이 있다.[12]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의 소득이 늘면 늘수록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가깝게는 조선 말기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전 프랑스, 대공황이 터지기 전의 미국 등 얼마든지 예시는 찾아 볼 수 있다.[13] 농어촌특별전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바꿔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이유 때문이다.[14] 참고로 이를 구실로 특혜를 요구했다며 세월호 유족들을 욕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 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15] 아직도 국립국어원의 표준어는 나트륨, 칼륨 등이다. 이 때문에 뉴스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에서는 소듐, 포타슘이란 말을 들을 수 없다.[16] 물론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건 감안해야 한다.[17] 다만 화학 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대부분 명사와 동사는 영어이되 조사가 한국어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으므로,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언문일치를 한 것 정도라 볼 수 있다.[18] 당장 아래 원소들을 위키피디아로 쳐서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등으로 들어가 보길 바란다. 물론 프랑스어 등 로망스어군에서는 소듐, 포타슘에 한해 영어와 비슷한 표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 대륙 게르만어파나 일본어와 비슷한 표기, 발음을 한다.[19] 잘 교환하면 제품 한 개에 스톤 4개를 모을 수 있다. 물론 인피니티 건틀렛이 들어 있는 76107은 필수.[20] 원래 대만식 카스테라는 식용유를 써서 만든다. 카스테라 이외에도 부드러운 케이크 종류에는 식용유가 일정 이상 들어가며 제빵 관련 자격증의 표준 레시피에도 식용유는 들어간다고 명기돼있다.[21] 음식 재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이영돈PD가 KBS에서 소비자 고발을 진행할 때도 강조했었다.[22] 먹방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먹방은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라는 인식인데, 많이 먹는 걸 보여주는 먹방도 있지만 단 한끼를 굉장히 맛있게 먹거나 직접 만들고 먹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대다수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한 음식이나 제품을 리뷰하는 것 역시 먹방의 범주다.[23] 아예 이를 노린 듯한 변종 멀티방들도 한몫했다.[24]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방 함량을 우선으로 평가한다.[25]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GP2X Wiz가 명텐도 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별명일 뿐이었다.[26]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나뉜다.[27] 사람만 민병두에서 장경태로 바뀌었다 뿐이지 여기서 링크된 다른 지역구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28] 다만 가장 후자의 경우는 좀 다른데, 전임자이던 이언주가 관리를 못 하고 아예 지역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상대인 양기대가 너무나도 강력했다.[29] 당의 유일한 청년 당선자인 배현진은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연령대이기는 하지만 퓨처메이커 제도와는 무관한 사람이다.[30] 실제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성형미인과 자연미인을 구분하지 않는다.[31] 미스코리아는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해서 입상하는 정도가 아닌 한 연예인 데뷔로 끝이지만 걸그룹으로 성공하면 최소 7년, 최대 10년 이상 정도는 인기 연예인으로서 맹활약할 수 있다.[32] 미국처럼 독립 이전부터 우측통행이 자리잡았거나 캐나다, 가나, 나이지리아 등의 경우처럼 육상 국경을 맞댄 주변국이 우측통행 국가였던 경우가 대표적이다.[33]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으로 좌측통행을 했던 한반도가 8.15 광복 이후 우측통행을 하게 된 것도 한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영향, 즉 외세에 의해 강제로 결정된 것이었다. 지금이야 남북한 양쪽 사람들 모두 우측통행에 길들여졌지만 8.15 광복 당시 한반도 본토의 한민족은 이미 좌측통행에 길들여진 뒤였다. 만약 한민족이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면 변수에 따라 좌측통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34] 당장 대한민국부터가 우핸들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다. 일본차나 영국차가 국내에서 좌핸들 사양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체감이 잘 안되겠지만, 병행수입으로 들어오는 일본 경차는 우핸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35]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량 100kg 남짓한 110cc급 소형 스쿠터로 아동을 충격한 경우라면 스쿠터는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중형을 피할 수 없지만, 10톤급 대형 지게차로 깔아뭉갠 경우라면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오히려 형량이 더 낮아진다.[36] 이건 아예 제작진이 방송 자막에서 공식으로 언급했다.[37] 이를 확장시켜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맡게 되면 공영제가 되며, 반대 개념은 버스영업 전체를 민간에서 맡는 민영제이다.[38] 개별 노선의 흑자, 적자 여부는 알 수 없다.[39] 웹툰 등지에서는 과금으로 가능한 사전 열람이 아니면 베스트 댓글에 절대로 오를 수 없다.[40]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프리카TV 초기에는 별풍선이 없었다. 별풍선이 생기기 전부터 BJ와 시청자가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했는데 유명 BJ 김이브님이 별풍선이 생기기 전부터 방송했던 유명 인물이다.[41]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다.[42] 이 외에도 생각보다 미국의 삽질 중 의도만 좋은 적이 많았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차라리 처음부터 석유가 탐나서 전쟁을 벌였다면 이 정도로 막장이 되진 않았다'란 평가가 나올 지경이니.[43]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이유는 비둘기의 장거리 귀화능력이 2차 세계대전에서 통신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44] 이것 때문에 그날 롯데는 원래 가지 않아도 되었을 연장까지 간 끝에 무승부가 되어버려 1승을 도둑 맞았다.[45] 원래는 1일 30병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30병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 필요하다.[46] 학교수업을 해도 다 알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안듣고 자고 교사들은 수업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공교육 교사조차 자신들도 공교육을 못믿어 자기 자식들은 무조건 학원에 보낸다.[47] 물론 서유럽이나 북유럽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작거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는 특수한 경우로 무한경쟁이 강조된 한국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48] 그리고 파워업키트만 내놓고 끝이 아니라 유료 DLC까지 팔아먹기 시작했다.[49] 시행 초기에는 주요 정류소만 정차시키려 했으나, 중간연선 주민들의 요구가 심해서 결국 일부 노선은 일반 버스와의 차이는 좌석 차이밖에 없어졌다. 결국 노선 대다수가 현재 간선버스로 형간전환된 상태.[50] 일부 서울시내버스 운영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주간선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었다. 광역버스의 도입 취지와 비슷하게 역시 시행 초기에는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형 간선버스로 운행하려 했으나, 역시 중간연선 주민들의 요구가 심해서 결국 전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었다. 현재는 주간선업체가 운영하는 주간선 버스나 일반 버스 업체가 운영하는 보조 간선 버스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서울 버스 273 등의 일부 주간선 노선의 경우 이게 당최 주간선 버스인지 지선 버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51]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며, 정신적인 회복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6개월 제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52] 사실 이게 다 여성가족부 때문까지는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의도다. 문제는 그 후폭풍을 전혀 생각도 안한 근시안적인 오판이다.[53] 예를들어 서울 강남의 반5등인 A와 지방의 전교1등인 B가 있을때 모의고사 점수는 A가 더 높지만 대학갈때는 B가 더 유리하고 정시축소 수시확대와 함께 B가 입시에 더 유리해져 내신으로 대학가는 수시가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54]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침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으나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55] 그러나 신자유주의도 양극화와 대침체(다른 말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56] 다만 이 술이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57] 일4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근무가 많았고 전일제와는 달리 호봉과 경력이 반만 인정되고 승진기간이 2배 걸린다. 또한 공무원임에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다.[58] 또한 수험생이 낮은 컷을 노리고 전일제대신 시선제시험을 응시하기도 해서 시험의 취지가 흐려지고 지역에 따라 시선제가 전일제보다 컷이 높은 경우도 많았다.[59] 신자유주의 체제의 총본산인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보면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위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신나게 까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는 대량의 재정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 안정화와 국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미래는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60] 어디까지나 '사회적 정의'라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개념이었다.[61] 숭덕제가 몽골인 여성과 결혼한 것도 몽골 정복 후 몽골에 대한 회유책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62] 애초에 양국 왕족끼리의 결혼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 자체가 조선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조선 여인들이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사들에게 강간당하고 병자호란 때는 청군 병사들에게 강간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당시 조선인들이 자신의 여성 친족이 외국으로 시집간다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둘 이상의 국가가 각국 왕족 간의 통혼으로 관계를 개선한다는 건 유목 제국 및 서유럽권의 정서에나 맞는 것이었는데, 역사적으로도 전근대 한국계 국가에서 이민족과의 혼혈은 주로 이민족의 귀화나 이민족의 침략으로 이루어졌지 동맹차원에서 한국계 국가 왕실과 이민족 왕실이 결혼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원 간섭기에 역대 고려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것도 순수하게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 개선을 다지기 위한 게 아니라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상황에서 원나라가 고려를 속국화하기 위한 것에 가까웠다.[63] 김난도 교수는 교수 자리가 없어서 1년 동안 시간강사를 하며 어려운 형편에 살았다고 저술했는데 대학을 보면 적은 교수 티오와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10년 넘게 시간강사를 해도 교수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 시간강사 1년만에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배부르고 부러운 이야기일 뿐.[64] 또한 이 책의 작가는 아버지가 검사인 법조인 집안 출신의 금수저로 금수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생겨나게 한 원흉 중 하나가 되었다.[65] 정작 이 말을 한 유병재는 정권 교체 이후에 보인 행보로 비판을 받고 있다.[66] 단, 군인, 경찰, 기자 등의 특수 직렬과 심야 근무하는 일부 업종들은 예외가 있었다.[67] 오픈 프라이스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낸 곳이 가공식품이었기 때문.[68] 이 때문에 의도부터가 매우 의심스러워 일단은 취소선으로 작성했다.[69] 게다가 이 사건은 프로듀스 48이 조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70]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름으로 일어난 불에 물을 부으면 오히려 불이 더 커진다.[71] 지금은 사라진 출판사인 ILB에서 출판한 "놀라운 게 딱! 좋아!"라는 아동만화에서 등장한 바보 마을도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집단을 다루고 있다.[72] 비슷한 이유로 서구권과 일본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는 현관문에 신문 투입구를 만들지 않고, 문 옆쪽 공간에 만들어 놓게 되었다.[73] 그런데 사실 이것마저 의도조차 좋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있다. 이 제도로 하여금 전 국민들을 감시하고, 정부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내려는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74] 그 영향인지 몰라도 21세기 이란은 전체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이다.[75]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의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한국인 뺨치는 교육열로 무장한 유대인들이 미국 명문대를 휩쓸자 유대인의 대학 진학을 누그러뜨리려고 만들어진 것. 다만 그렇다고 유대인이 미국 명문대를 휩쓴 의도도 좋았냐고 하면 그거 또한 아니었던지라.. 괜히 유대인이 돈독오른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그놈의 돈만 밝히다가 다른 기본적인 사회통념적인 범절이라던가 안전이라던가 이딴 건 다 잘근잘근 씹고 경제적 착취를 통해 식민지가 아니면서 식민지인 식민지 만들기같은 발상이나 했다는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을 싸그리 먹고 금융의 힘으로 아예 대놓고 애먼 서민들을 찍어누르고 피 한방울 까지 쫙쫙 뽑아 갈아먹으려는 의도로 엘리트 교육과 사회지위를 누리려고 했던 게 문제...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있겠냐만은 유대인 사업가들의 성향은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으면서까지도 경제적 효율을 우선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적당히 포장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는 다른 민족 계열 사업가와 달리 법망의 허점을 통해서 대놓고 하니까.당연히 아래 서술할 학살 역사가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탄받아야 할 행위임에는 마땅하지만, 홀로코스트나 우생학에서 그토록 유대 계열에 집착했던 이유도 그들이 경제적인 권력을 통해 구 독일 제국의 여러 사람들을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학살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나치당은 사실 처음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당이었다. 국민 전반적인 여론의 우경화와 우민정치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 준 역사적 사례.[76] 특히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은 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생 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했다.[77]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처형하고도 계속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루마니아의 경우는, 군부까지 차우세스쿠를 못 죽여 안달이었을 정도로 차우셰스쿠의 세력이 미약했다. 한국의 경우 김영삼이 전두환의 수족인 하나회를 숙청했긴 했지만 아직도 그 세력은 남아 있기에...[78] 앨런 프랜시스, 박원명, 민경준, 전덕인, 윤보현, 김문두, 우영섭(공역) 「정신의학적 진단의 핵심」 2014년 3월. 시그마프레스,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Revised Edition :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DSM-5® , The Guilford Press, 2013[79] 사실 자폐증 자체가 조현병에 대해 연구하다 발견된 것이니만큼 그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다.[80] 다만, 의도도 좋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면학 풍토 조성은 표면상의 이유고 실제로는 당시 대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었다는 시각이다.[81]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30원으로 사실상 만원을 넘겼다.[82] 하도 의류가 남아돌아서 폐의류처리장에 새 옷들이 버려지는 것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이다.[83] 사실 쌍팔년도 시절에도 쌀밥은 흔하디 흔했다. 무미일이 사라진 것은 통일벼 보급 후인 1970년대이기 때문이다.[84] 대표적으로 무고죄나,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혹은 성범죄.[85] 물론 한족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의도부터가 불순한 것으로 여겨진다.[86] 맏언니였던 안소진은 APRIL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나이가 많고 안소진의 “섹시”콘셉트이 “청순”콘셉트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데뷔가 무산되었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결국 5년이 넘는 연습생 생활에도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절망감, 생활비 문제로 낮에 알바를 했던 연습생 생활의 열악함에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87] 참고로 신규 스토리인 '신들의 계보'는 본편의 주인공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역할을 맡아 최고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을 벌이는(...) 본편과 한참 어긋나는 스핀오프작이나 다름없어서 이질감이 느껴졌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고.[88] 하지만 그 '보물섬'은 2014년 8월 20호를 끝으로 출간을 마쳤고, 본편 스토리마저 2019년 2월 100권을 끝으로 완결해서 연재를 재개할 가능성은 적다. 신규 스토리는 5권 이후로 단행본 발매 소식이 없다.[89] 물론 고척돔도 문제가 많은건 여전하지만,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90] 항목에서도 서술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광학 이성질체가 만들어낸 문제이다. 탈리도마이드는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가지는데 한 쪽은 임산부의 입덧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다른 한 쪽은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91] 실제로 외고 졸업자 중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경우는 4분의 1에 불구하고 대부분 법학, 경영, 사범대 같은 계열에 진학하고 있다.[92] 물론 프로듀스 시리즈만 보면 실패한 시즌이 맞으나, 다른 서바이벌 오디션들에 비교하자면 성공한 쪽으로 들어간다.[93] 대부분의 젊은 시청자들은 어린 캐릭터의 목소리를 성인 캐릭터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린 캐릭터에게도 깔끔한 목소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전문 성우가 아니면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94]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뜨르르릉~ 뜽!뜽! 하는 로고송은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2번 2악장의 끝부분을 따온것이다. 현재는 어레인지 해서 사용하고 있다.[95] 과거 여당인 새누리당,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부[96] 첫번째 사거리가 최대 100m 이하로 짧다. 두번째 화염이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지만 적에게 시야를 들키기 쉽다. 세번째 역풍이 불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 네번째 밀폐공간에서 사용하면 산소 부족과 유독가스에 피해를 입는다. 다섯번째 석유나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무게는 매우 무겁지만 사용시간은 2분 이하로 매우 짧다. 여섯번째 현대에는 화염방사기보다 휴대가 간편하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주는 대체무기가 많아졌다 등 단점이 너무 많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97] 쌀에 모래를 섞거나 빌려줄 때는 작은 용기로 계량하고 받을 때는 큰 용기로 계량하거나, 또는 아예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이자액을 높여 폭리를 취했다.[98] 실제 저런 아편계(Opioid) 진통제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에서 사용되고 있다.[99]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지만 일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100] 실제로 80년대 일본의 국토면적 당 시멘트 소비량은 미국의 30배나 되었다.[101] 이 때문에 2층이 천장에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면서 2층버스로 운행되는 노선은 일부 터널과 교량을 지나가지 않도록 경로를 조정하기도 한다.[102] 이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아는 새마을호의 원조 모델이 도입되었다. 90년대 무궁화호로 격하되었지만.[103] 참고로 25년은 한국 철도법 상 기관차의 최소 내구연한이다.[104] 게다가 이 변화 때문에 영국의 EM-1, EM-2 소총이 망했어요 상태가 되었다.[105] 언더사이즈 빅맨만 데려올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안드레 에밋, 조 잭슨 같은 보기힘들었던 단신 테크니션 용병이 활약하고 다음 시즌에도 마이클 크레익, 키퍼 사익스 등이 활약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106] NBA 선수의 평균 신장이 200cm 정도이다. 결국 바뀐 규정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엄격한 규정일수밖에 없었다.[107] 그래서 결과는 좋았다에도 이 부분이 있다.[108] 예외적으로 i40 살룬은 세단이지만 쏘나타에 밀린다.[109] 대만과 일본에서는 이미 적용되어 있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