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우크라이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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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22년 3월 1일부로 러시아와 전쟁을 이유로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2. 지리적 문제[편집]
우크라이나는 국토 대부분이 평야에다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스텝 지대와 연결되어 있는 절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세 이래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지역이었다. 우크라이나 초르노젬 지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은 국력이 강성할 때는 아시아와 유럽 양쪽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국력이 쇠약해질 경우 외부의 침입 특히 아시아 방향에서의 침입에 매우 취약해지는 모양새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맴돌았으나, 차츰 서방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러시아의 침공과 경제 제재 및 친러 성향이 강했던 동부 돈바스와 크림 반도가 사실상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관계를 전부 끊어버리고 유럽 연합 쪽으로 돌아섰다.
그밖에도 우크라이나 자체의 지형적인 특성 역시 문제로, 돈바스 전쟁에서도 보이듯이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평지 위주의 지형이라 러시아군의 주특기인 장갑기동군을 동원한 고속타격전에 굉장히 취약하다. 또한 군축으로 인하여 방어 위주로 전력이 개편된 EU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극히 좁고 그나마도 절반이 벨라루스에 막혀있어 러시아와 일부 국경만을 맞대고 수도와도 다소 떨어져 있는 발트 3국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심장부를 남부에서 직접 노릴 수 있는 위치라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크림 반도를 포기하지 못하며, 게다가 현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데다가 나라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다.
3. 경제, 산업 문제[편집]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를 받아줄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재건을 도와줘야하는 상황이다. 아직 유럽연합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관련해서 이런저런 진통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에 비해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은 우크라이나를 가입하고 유지시키는데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들 수 밖에 없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청년층 인구가 독일이나 (브렉시트 이전) 영국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인구 감소 및 농촌 지역 인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미 청년층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크라이나 역시 유럽연합 가입 이후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사건 문서 등 참조
상술한 지리적 요인 역시 경제, 산업 문제와 연관된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입장에서 비옥한 토지, 인구, 흑해와 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대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가입해봤자 변두리 지역 하나가 추가될 뿐이다.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유로존 전체를 위기에 빠트렸던 그리스 경제위기의 트라우마가 생생한 마당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관련하여 회원국들 사이에서 볼 멘 목소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부정부패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같은 구소련권 국가 중 하나였던 에스토니아나 조지아 등은 부패인식지수에서 웬만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것과 다르게, 우크라이나의 부패 인식 지수는 벨라루스보다 낮고, 러시아나 멕시코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종료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달라붙어서 재건 계획들도 전부 다 일일히 짜주고 관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물론 젤렌스키 정권 들어서 부패와의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는 불가능하다.
4.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행보[편집]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크라우추크, 쿠치마, 유셴코, 야누코비치로 이어지는 정권 변화에도 EU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크라이나는 94년 6월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EU와 동반자협력협정(PCA, 1998년 발효)을 체결해 양자협력의 포괄적 기반을 마련하고, 97년 9월 우크라이나-EU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EU 가입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1999년 5월 당시 쿠치마 대통령이 EU 가입을 의미하는 ‘유럽의 길’을 선언했으며 2002년 6월 EU 가입을 최우선적 국정과제로 규정하면서 EU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도 본격화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동슬라브족의 문명적 고향이자,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지인 크림반도가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당시 CIS 내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경우 자국 주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이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러시아로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부채상환 독촉, 가스가격 인상, 잠가라 밸브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서 2004년 11월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러시아와의 경제 통합에 호의적이던 야누코비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논란으로 ‘오렌지 혁명’ 이후 EU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유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의 EU행은 더욱 유력한 시나리오가 됐다.
2005년 1월 유셴코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EU의 ‘유럽근린정책(ENP)’에 입각해 ‘ENP 행동계획’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가입 기준 충족을 위한 내부 개혁을 서둘렀다. 2010년 2월 집권한 야누코비치 역시 당초 예상과 달리 균형외교를 선언하면서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갔다.
2013년 5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그램인 관세동맹에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와 동시에 EU와 탈소비에트 국가의 협력 프로그램인 ‘동부 파트너십’ 차원에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협력협정 체결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협정 체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야누코비치 정부가 EU 가입의 분수령이 될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한 배경에는 러시아 측 압력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대외채무 누적 등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대외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13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2년(0.2%)에 이어 0%대 저성장에 처해 있었다. 또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8.9%까지 확대됐고,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4%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약 20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개혁 비용이 2017년까지 연 200억 달러씩 총 16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 침체를 겪는 우크라이나를 편입시켜 큰 돈을 들일[1]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EU는 단지 14억 달러 지원만 약속하고 있었다. 이에 야누코비치는 2013년 10, 11월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EU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하는 대신 150억 달러 차관 지원과 가스가격 인하 약속을 얻어냈다. 결국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에너지지원 위협, 그리고 친러파가 EU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EU의 동방 확장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친EU 정책이 맞물려 2014년 6월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EU-우크라이나 FTA는 2016년 1월 1일 공식 발효했는데...
그러다 2017년 2월 들어 네덜란드 하원이 다시 투표하여 이를 통과시켰고, 상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협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 의회는 5월 11일에 우크라이나 무비자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으며(5월 22일에 발표),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단, 영국은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1월 30일에 EU는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억유로를 지원했다.#
2019년 2월 7일 우크라이나 라다는 EU와 나토가입노선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승인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EU와 나토가입을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다.#
3월 24일에 젤린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EU 정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EU가 우크라이나, 몰도바에 5,000만유로(약 664억원)를 추가 배정했다.#
최근 2022년 6월 14일에 6월 말 유럽연합과의 자유로운 도로 통행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6월 23일 몰도바와 같이 유럽연합 공식 가입 후보국이 되었다.#
현재는 유럽이사회의 이스탄불 조약 비준까지 합의한 상황이다.#
5.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의 어려움[편집]
네덜란드의 반EU 세력들이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여 법정 충족요건인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네덜란드[2]에서는 2016년 4월 6일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EU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확대 정책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도 협력협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EU 28개국 중 네덜란드에서만 EU-우크라이나 협정이 비준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네덜란드 국민 61%가 EU-우크라이나 협정에 반대하면서 협정 찬반 국민투표가 부결되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EU의 금기가 깨지고 가입 유보였던 EU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전쟁 발발 4일 후인 현지 시각 2월 28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원한다고 말했다.[3]
3월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입 신청서에 공식 서명하며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식 트위터 바로 유럽의회가 가입 신청을 승인했다.#
3월 7일, EU관계자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EU회원국 승인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가입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한해서 신속가입절차가 주어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은 타국과는 다르게 연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대EU 외무장관 클레망 본(Clement Beaune)은 라디오 J에서 이 정치공동체가 EU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향후 EU 가입을 막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우크라이나인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우크라이나가 EU가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15~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숄츠 총리 또한 최근 "EU 가입에 지름길은 없으며, 몇달이나 몇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3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간에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6.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의 EU 회원 후보국 공개 지지[편집]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국가 시민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응원하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당장 하게 하자고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되면서 이들 여론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신중한 독일, 프랑스 등을 압박하는 여론들이 쏟아진다.
결국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젤렌스키와 회담등을 한 이후 나중에 합류한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과 함께 키이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에 즉각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지지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한다.
추가로 독일은 G7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했다고 발표한다.
그외에도 EU 집행위가 여러 차례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후보 지원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EU 집행부는 현재 정세 등을 감안해, 우크라이나 가입 안건을 신속 처리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7.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편집]
그러나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2016년에는 무역 협정을 맺어 러시아를 압박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2017년에 우크라이나를 무비자 국가로 지정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이다. 무비자 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연합 내 국가를 방문한 횟수는 총 4,900만여 번에 이른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와 석유조차 유럽 연합을 통해 수입하기로 마음먹었고,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허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확장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유럽 연합 가입을 의논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어서 완전히 가망 없는 소리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동유럽권은 그대로 러시아에 노출되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탐탁치 않아하는 반면 동유럽에서는 안보적인 이유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유럽 연합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화학 비료, 염료, 신발류, 구리, 알리미늄, 텔레비전, 녹음기의 관세를 차례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8.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편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에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무기가 바닥을 보이자 유럽연합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9.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가입 지지 표명 국가[편집]
10. 지역별 관계[편집]
- 독일-우크라이나 관계
- 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관계
-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
-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관계
- 우크라이나-헝가리 관계
- 프랑스-우크라이나 관계
- 우크라이나-스페인 관계
-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관계
- 우크라이나-불가리아 관계
- 그리스-우크라이나 관계
- 우크라이나-스웨덴 관계
- 우크라이나-핀란드 관계
- 우크라이나-라트비아 관계
- 우크라이나-리투아니아 관계
11. 관련 문서[편집]
12. 관련 기사[편집]
[1]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가입은 경제사정이 좋던 2007년에 이뤄졌는데도 EU 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뒤로 비슷하거나 그 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를 가입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하다못해 크로아티아도 국민소득이 꽤나 높은 축에 들어간다.[2] 골 때리는 건 네덜란드가 2016년 상반기 EU의장국이다.[3] 탈나치화(친서방)를 전쟁 명분으로 세운 러시아는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