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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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5월 5일에 출범한 유럽의 국제기구이다.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은 현대 정치외교학적으로 유럽의 가장 큰 범위로 정의될 수 있다.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유럽연합, 유럽의회와는 다른 기구이다.
2. 상세[편집]
1949년 5월 5일 유럽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사회경제적 발전과 유럽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처음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0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있었다가 이후 2023년 기준으로 46개국이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였다.
이 기구의 가장 큰 역할은 유럽 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수호이다. 유럽 내 인권 수호를 목적으로 가입국을 상대로 유럽 인권 조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 평의회 가입국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갖고 인권 관련 재판을 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 평의회에서는 각료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대표국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러시아는 2022년 3월 16일을 기해 유럽평의회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CoE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체결한 '부패형사처벌협약'도 파기했다.#
3. 현황[편집]
3.1. 회원국[편집]
3.2. 전 회원국[편집]
3.3. 가입 신청국[편집]
- 벨라루스: 1993년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그 뒤 벨라루스가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가입이 불발되었다.
- 코소보: 2022년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코소보의 국가 인정 관련 문제가 있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4. 대중매체[편집]
집행자(영화): 직중에서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어느정도 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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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당시 그리스 왕국. 군사정권 출범 당시인 1967년에 탈퇴했으나 1974년 민주화 및 그리스 제3공화국 출범 이후 복귀[2] 가입 당시 서독[A] A B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 독립국 자격으로 재가입[3] 가입 당시에는 그리스와의 국호 분쟁을 고려해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했다. 2019년에 국명을 북마케도니아로 고치면서 회원국 이름도 동일하게 변경.[4] 2003년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가입했으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해체 이후 세르비아가 지위를 계승하였다.[5] 자르 보호령이 서독으로 귀속되면서 회원국 자격이 소멸되었다.[6]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독립국 자격으로 재가입했다.[7]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해체. 이후 세르비아가 회원국 자격을 승계했다.[8]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었다가#, 2019년에 다시 유럽 평의회로 복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었고, 2022년 3월 15일에 러시아는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2022년 3월 16일을 기해 유럽 평의회에서 완전히 제명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