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사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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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는 유럽도 없고 연합도 없다. 이런 상황은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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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1]

유럽 의회 국정 연설 중.

2015년 8월 경부터 발생한 중동[2]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이동 사태. 좀 더 정확히는 유럽으로 이동하는 난민들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대규모 사망 사건사고가 2015년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이른다. 물론 이전부터 유럽에는 수많은 난민과 이민이 들어왔지만 이 사태처럼 수백만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다 그냥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님이 명백해지는 상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이라 국제 사회도 이때부터 난민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반대로 유럽 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입국을 반대하는 반대파로 나뉘면서 분쟁은 더 심화되었다. 둘 다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에서 맞는 얘기를 하고 있기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받아들인다면 수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시민권은 어디까지 보장해 줄지, 언제 혹은 어느 만큼 유럽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야 하는지[3] 같은 하나만 해도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개 엉켜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글로벌 시대의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지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주의를 추구함에도 특정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했는데 그것도 유럽의 자유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모순이 그 원인이다...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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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오래 전부터 난민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 난민들이 부유하고 치안이 안정된 서유럽 지역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경과 해상경계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냉전 시기에는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알바니아의 혼란과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발칸반도 지역에서 수천, 수만 단위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민이 들어오던 이탈리아와 그리스만 비명을 질렀지[4], 다른 유럽 국가들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일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딱히 막지는 않았는데 같은 유럽 문화권에다가 숫자도 감당할 만했기 때문이다.[5]

21세기 들어 2003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후 혼란이 계속되면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지만 유럽까지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은 상황은 막장이었지만 최소한 정치 체제는 존재해서 어느정도 난민들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6] 그러나 이때부터 중동 아랍의 난민 사태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랍의 봄, 리비아 내전(제1차 리비아 내전, 제2차 리비아 내전)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민이 생기면서 일부가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서 배를 타고 무작정 지중해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낡디 낡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올라타고 출항했기 때문에 침몰 사고가 나면 엄청난 숫자가 죽기도 했다.사고사례 1[7] 이외에도 식량 부족, 전염병 등 각종 원인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유럽의 언론과 정치권 일부에서 난민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민들의 수도, 사망한 사람들의 수도 비교적 적었으며 그러한 사건사고의 발생 횟수도 비교적 적었다. 거기에 아랍권 민주화 운동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유럽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난민 문제는 미디어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시리아 내전이 더욱더 참혹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묻힌 것처럼 말이다. 물론 난민들은 꾸준히 유럽 입국을 시도하고 있었고 침몰 사고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반짝 관심이었다. 이것 때문에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외부일정으로 지중해 람페두사 섬에 있는 아프리카 이주자 수용소를 방문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2014년 전기에도 리비아를 통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으로 건너가려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기도 했다. #, #, #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15년 경부터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유럽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부터 유럽행 난민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작해야 수십 수백 단위였던 냉전 시절, 많아야 수천 수만 단위였던 1990년대와 달리 이때부터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의 숫자는 당장 수백만 단위로 늘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도의 숫자로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주기에는 버거운 규모다. 이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유럽 경제위기로 외국인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유럽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 이라크 내전등의 혼란기를 틈타 강성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급속도로 확장되었는데 이들의 잔인무도한 통치와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한 무자비한 규범은 기존의 독재 국가의 철권에서도 버티던 중동 아랍인들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자국을 버리고 도주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번 대규모 난민 사태는 이전의 이라크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발생한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배경으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와 시리아 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다.[8] 독일에 난민으로 정착한 한 시리아인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시리아 내전으로 운영하던 식당이 박살났다. 나중에 살던 곳을 장악한 IS 병사들이, 손녀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태형을 하기에 "이슬람에서 부르카 안 입었다고 태형하라는 법이 쿠란 어디에 나와 있어? 당신들, 쿠란을 모독하고 이슬람을 모독하는 짓이나 하잖아!"라고 항의했다. 그래서 공개 처벌로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는데, 나이가 제법 있기에 그나마 봐줘서 70대를 며칠 동안 나눠서 맞았다. 그래도 결국 그 여파로 하반신이 일부 마비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여, 더 이상 시리아에 살다가는 굶어 죽거나 분통터져 죽을 뿐이라고 생각해 독일로 오게 되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형이 독일로 오래 전 이민 와서 의사가 되어 개인 병원까지 차릴만큼 성공한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온 식구를 데리고 난민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매우 운이 좋은 경우다. 형이 봐줘서 식구들이 병원에서 허드렛일이라도 하고[9] 시리아에서 의료 수업을 받던 딸은 IS 때문에 간호사 수업도 못 받게 되었다가 독일 와서 제대로 간호조무사가 되어 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 시리아인은 "우리 집안 같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일도 빨리 얻게 된 것은 극히 일부다. 지금 시리아에선 IS나 시리아 정부군[10]도 다들 미쳐서 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인터뷰했다.

시리아 내전이나 IS의 만행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15년 내전이 벌어진 예멘을 비롯한 나라들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오스트리아에서는 냉동 탑차 안에 타고 가다가 집단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도보로 이동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은 선박.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나라들인 튀니지, 이집트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 배도 못 타보고 돈만 다 뜯긴 채 생지옥으로 송환되거나[11] 지중해에서는 선박들이 전복이 되는 횟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들의 숫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에 따라 난민들을 구조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점차 강해졌다.

다만 이렇게 난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터키, UAE, 러시아[12] 등지에서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으며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은 그리스 문제로 인해 긴축정책이 실시되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난민 수용 때문에 국가의 빚이 증가하고 세금이 오를 것이 자명할 뿐더러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반대했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얻는 혜택들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니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듯했다. 반대 여론은 자칫 인종주의 혹은 극우주의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개되기 마련[13]이지만 영국 등지에서는 반대 여론도 상당히 힘을 얻었다. 더군다나 무슬림들이 유럽 내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해 문제를 일으켜서 더더욱 반대 여론이 힘을 얻었다.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데다 7세기에나 유효한 전근대적 이슬람 율법을 현지인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테러 행위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요르단, 튀니지에서도 자신들보다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샤리아를 들이밀었다. 그에 따라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난민 수용 찬성 측이 인종차별 담론을 꺼내들기 조심스러워졌다.

이렇게 유럽이 분열되던 와중에 유럽 내 대표적인 난민 온건파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며 난민의 분산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찬성을 표했다. 이 국가들은 중동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이슬람 난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 분산 수용에 찬성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조했다.

특히 중동 쪽에는 손도 안 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살만한 유럽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수의 난민들을 떠맡게 될 운명에 처한 헝가리, 폴란드,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이 중에서 헝가리, 체코와 스위스는 아주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난민의 수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시리아 내전이나 이슬람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1. 아일란 쿠르디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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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이 사태에 다시금 큰 파장을 불러왔다.

주검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주의.

터키 도안통신의 29세 기자 닐뤼페르 데미르가 찍은 이 사진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배기 남자아이가 유럽으로 이동하던 와중에 사망하여 터키 해안가로 떠밀려온 사진이었는데 이 1장의 사진은 유럽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이에 따른 여론의 힘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입장을 선회하여 난민을 수용하게 했을 정도였다.

아일란 쿠르디는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유럽행 선박을 타고서 그리스로 이동 중이었다. 그러다가 지중해 한 가운데[14]서 선박이 침몰하여 가족 중 어머니, 형, 아일란 쿠르디 본인이 사망하고 아버지만 살아남게 되었다. 죽은 형의 나이도 불과 5세였으며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아일란 쿠르디는 전세계적으로 추모되었으며 아랍권 언론들도 아일란 쿠르디의 사망 소식에 대해 슬픔, 비극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같은 아랍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함을 바탕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아이의 참혹한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난민 수용 찬성/반대를 막론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 결과 소극적이었던 일부 국가들은 적극 수용으로 선회했고 헝가리나 이탈리아 등지에 발이 묶여 있던 난민들은 독일로 이동했다. 다만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헌데 밑에 서술하듯이 슬로바키아는 "일부 기독교인만은 받아주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기독교인 난민도 수십여만이 넘는 상황에도[15] 수용할지 의문이었다.

한편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 언론 샤를리 엡도에서 만평을 통해 쿠르디의 죽음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기사. 샤를리 엡도 자체가 기독교와 교황도 무자비하게 까는 편집방침에 ISIS에 의한 테러 피해 당사자여서 이슬람권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라도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다만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난민 아이가 아니라 유럽의 냉혹함을 조롱했다는 해석이다.[16]

천리타향에서 외롭게 죽어 해안에 휩쓸려온 쿠르디의 시신 사진은 현대 역사 자체가 된 전설적인 사진이지만 미디어의 책임에 관해 많은 논란과 회의감을 일으킨 사진이기도 하다. 아일란 쿠르디가 외롭게 죽어서 휩쓸려온 모습을 담은 사진은 사실 경찰이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없애고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만을 남겨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이었다. 저 사진을 출판할지 말지에 대해 여러 언론사들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모습이 담긴 편집본도 있었으나 이 마저도 출판을 꺼렸다. 이것은 이런 사진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출판 시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도안통신이 데미르의 사진 편집본 중에서도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만 나온 편집본을 수용해 출판한 것. 난민 사태가 소강 상태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 사진의 가장 과격한 편집본을 출판한 것에 대해 굉장한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은 언론 기사들 중에 아일란 쿠르디만 단독으로 있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항목에 달린 링크에도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는 모습이 단긴 편집본으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쿠르디의 아버지가 이 선박의 선장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구명조끼도 부족하고 사람이 꽉 찬 배를 마구잡이로 몰아댔다고 한다. 게다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또 나왔다.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은 전설적 사진이란 평가와 함께 베트남 전쟁의 구정 공세 중 마을을 습격한 베트콩을 즉결처분하는 경찰서장을 촬영한 사진 처럼 사건을 왜곡시켜 버린 비윤리적 출판이었다는 평이 같이 나왔다.[17]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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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난민 수용을 해야 한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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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좌파 진영에서 주장된다. 난민의 수용의 정도와 난민 거부의 정도, 그리고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영마다 의견이 다르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은 중동 내 종교적 소수자 혹은 성소수자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난민 수용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이를테면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 난민 중에선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시리아와 이라크는 바트당 정권 시절 기독교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고 그만큼 기독교인도 많았는데 ISIS가 이들을 닥치는대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이들도 난민 신세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라크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만다야교 신도들은 오늘날 인구 대다수가 미국이나 스웨덴으로 망명가서 이라크 내 만다야교 공동체가 사멸 위기에 처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라크계 스웨덴인, 아시리아인 문서 등등 참조.

3.2. 난민 수용을 하는 것은 어렵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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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전면 거부부터 일부 거부, 완전한 시민권 거부부터 일부 허용까지 진영마다 의견은 다르다.

난민 관련한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 혹은 자신이 살던 집이나 재산을 직접 내놓겠는가 하는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 진영논리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민자들이 특정 국가로 귀화하는 경우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정당을 위해 투표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문제로 이민자 문제 관련해서는 항상 좌우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 이슬람권 이민자들을 두고 벌어지는 좌우 갈등은 미국 기준으로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공화당 사이의 갈등과도 그대로 오버랩된다. 이를 단순히 감정 혹은 도덕성[18]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만으로 난민 관련한 이슈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유럽에 가려고 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명목상으로는 보코 하람의 행패에 더해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이지만 실상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전혀 난민 신청을 할 이유도 없는데도 난민 신청이 선진국 이민 중 가장 돈이 덜 적게 들고 쉬운 방식이라서 다짜고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니 독일에서 난민에 관대한 사람들조차 "이건 사기나 다를 것 없다"면서 대책을 요구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이 아닌 이주자로 밝혀질 경우 바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시리아 난민에 한하여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위조된 시리아 여권이 팔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만평 내용을 보면 앙겔라 메르켈이 선의로 굶주린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줬고 그 비둘기들도 고마워하면서 몰려들었는데 너무 많이 몰린 나머지 감당을 못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내용이다. 선의는 좋은데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 듯. 난민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다 자기 짐까지 모두 잃는 헝가리 청년.

독일에선 난민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적어도 100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그 100만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난민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 기본 심사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독일은 9월 13일 “독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유입 사태를 막고 질서정연한 난민 수용 절차를 회복하겠다”며 하루 동안 임시로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 독일에서도 현실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을 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자 다시 오락가락하게 되자 메르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퍼져나갔으며 9월 17일, 연방 이민난민청(BAMF)의 만프레드 슈미트 청장이 사퇴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도 9월 14일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헝가리는 9월 15일 0시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초강경 이민법을 발효시켰으며 세르비아와의 국경 외에도 루마니아와의 국경도 통제에 들어갔다. 헝가리를 우회하는 통로에 있는 크로아티아 역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자 난민을 막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단 하루만에 바꿔 18일 국경을 통제했다. 뒤이어 슬로베니아도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럽연합 국가들간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던 솅겐조약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어차피 유럽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솅겐조약이 없어도 자유이동이 보장되니까 없애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슬란드는 팝콘을 뜯었다(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 나라는 중동 국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북극권에 가까워 중동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도 불편하며 게다가 유럽하고도 대서양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난민들이 오기가 마땅찮으며 EU에 소속된 적이 없다. 매우 적은 인구 탓에[19] 경제시장도 매우 작아서 경제적 목적의 난민이라 해도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20]

핀란드에서는 난민이 탄 버스에 폭죽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핀란드는 서유럽과 달리 중동에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소국이라 역사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역시 자기들도 내전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시리아 난민을 받아줬다.

아르메니아에 1만명이 몰려 오는 등 동유럽 최동단이자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인 캅카스 지역으로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편으로 난민 행렬 속에 IS 조직원이 끼어있다는 의혹이 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에 의하면, 헝가리 국가안보국이 서유럽으로 간 난민 중에 IS 조직원이 적어도 2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다. # 또한 최근 ISIL에서 유럽에 수천명의 조직원들이 잠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런걸로 보아 유럽의 테러 공포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SIL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더욱더 유럽에서 난민 수용에 대해 미적지근해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그리고 2015년에 걱정했던 사고가 드디어 터졌다. 이 사고를 일으킨 범인 가운데 두 사람이 그리스에서 난민으로 위장 등록하여 입국한 IS 대원으로 드러났다. 동시다발적 테러로 129명이 죽는 이 참극으로 유럽에서 무슬림 난민 및 이민[21]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2015년 동안 독일에서는 3,600건의 난민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850건이 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 작센 주에서는 난민 수용소로 쓰일 건물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성공회의 저스틴 웰비 캔터배리 대주교는 2016년 3월 "대량 이민 사태에 대한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4.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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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원하는 국가에 입성하는 극소수만 혜택을 입고 나머지는 여전히 참혹한 상황 속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하는 대로 영국이나 독일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이들은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난민 지원책의 혜택을 입으며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여전히 배와 트럭과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유럽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제 2, 제 3의 아일란 쿠르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영국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에 인색한 상태이며, 독일 역시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자 입장을 번복하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난민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 주기는 하겠다' 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난민은 독일로 향하려고는 하지만 이미 EU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각국의 통제에 의해 발이 묶인 상황이다. 게다가 난민이 희망으로 여기는 독일마저도, 보수 진영에서 난민 수용 반대가 극심해 실제로 독일 극우단체들이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여주는 중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난민들이 "지금은 비록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추후 모국의 상황이 진정되어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돌아가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고 유럽은 개발이 잘 되어 먹고 살기 좋고 안정적이니까 아예 유럽 국가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난민이 아니라 단순 이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후진국 출신의 난민들은 자국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여 원래 살던 국가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탈출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어를 모르고 아예 문맹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서 절도, 폭동, 사기 등의 범죄행위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와버린 난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점 역시 유럽으로선 난감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 중, 그 전에는 의심조차 받지 않았던 온건한 난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위험인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거나 부적격 난민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매우 많다. 문제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걸 일일이 걸러내려 해도 추방을 받아줄 나라가 없다. 한 예로 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를 주도한 아니스 암리의 경우, 유럽에 들어온 직후부터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이탈리아에서 추방을 당해 독일로 건너왔으나, 그 후에도 모국 튀니지가 소환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지연되었다. 그동안 암리는 신분과 이름을 바꿔가며 독일에 계속 거주하며 사건을 일으켜왔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물증이 있는데다 위험인물로 판명된 범죄자들조차도 마음대로 내보낼수는 없었다. 설사 범죄자나, 작정하고 잠입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요원이 난민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받아준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난민들을 통제, 혹은 추방하려고 하면 또 인권 관련 문제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독일은 베를린 테러가 터지기 전까지는 부적격 망명자를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가, 테러 이후 논란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적격 망명자 50명을 추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권단체의 반발이 뒤따랐다. 서양 특유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풍속 때문에 그동안 CCTV 등 테러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마찬가지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화되는 법안 때문에 아무 죄없는 난민들만 의심받고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만 커지고 있고, 반대로 그 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난민들 중 다수가 유럽에 도착한 즉시 이름을 바꾸거나 관련 기관과의 연락을 끊고 사실상 관리 당국의 손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할 방법도 없다.

4.1. 이슬람권 지역의 난민 수용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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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중동 지역의 난민 수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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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에서 사진에서 난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국가는 시리아 인접국이며 터키, 레바논은 서유럽으로 가기 위한 통과점이고 이라크, 리비아는 난민을 받는 국가라기보다는 난민들이 발생하는 국가이다. 실제로 유럽에 입국한 아프리카, 중동의 난민들 중엔 시리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이라크 주민들도 상당수다.

한편 부유한 산유국 이슬람 국가들은 같은 무슬림 난민을 외면하고 있다.(유로 뉴스 2015/09/30 판) 정치 상황은 열악하지만 경제는 서유럽/북유럽 국가만큼 소득이 높고 재정이 탄탄한 UAE, 카타르, 쿠웨이트와, 이보다는 경제적으로 덜 탄탄해도 왕족들의 호화, 사치 생활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난민을 받는 시늉만 하거나,[22] 빗발치는 국제적 비판에 난민촌만 건설하고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별해서 거의 안 받는 식으로, 빈 난민촌 시설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실제로는 받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받아줬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의하면 사우디 난민 수용은 250만 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관련 기사에서도 UAE 또한 24만 명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 2015년 8월 쯤 시리아 난민은 760만에 국외 탈출자는 370만~400만 정도에 달하는데, 사우디와 UAE 주장대로라면 다른 나라엔 난민이 거의 없고 사우디에만 난민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 수용 인원을 보면 (2015년 9월 6일판 한겨레) 사우디와 UAE의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보고서에도 이들의 주장은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들은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대신 재정적 지원으로 때웠다. “사우디는 올해 유럽연합 시리아구호기금으로 1,840만 달러(약 219억 원)를, 쿠웨이트는 3억 400만 달러(약 3,621억 원)를 지원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11억 달러(약 1조 3,014억 원)를 내고도 난민 1천 5백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 중동을 담당하는 사라 위트손 사무국장은 “중동에서 고통 분담은 없다. 걸프 국가들은 수표를 끊어주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빈 난민촌 입니다. 여기엔 전기, 수도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00만 명의 난민들을 어렵지 않게 이곳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게 난민에 대해 훈계하기 전에 그들의 이웃들부터 먼저 훈계하세요."

실제로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는 2015년까지 4년간 시리아 난민을 단 1명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영국 BBC 취재에 의하면 사우디가 받았다고 주장한 난민은 일시적 노동자의 노동비자로, 시리아 난민들은 비자 없이 사우디 등 걸프 산유국 국가에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받았다는 난민들은 장부상에 있는 난민으로, 사진처럼 에어컨과 급수시설이 빵빵한 300만명 수용의 난민촌을 지어놓고 실제 난민은 받지 않았다. 이들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바트당 정권 시리아와 와하브파 신정 국가인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이 사이가 나쁜 이유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일을 다 떠맡기고 현지 아랍인들은 노동을 기피하는 사회 구조에도 있다. 이들 걸프 아랍 왕정 부국들 입장에서는 시리아 출신 아랍인들이 오면 이들에게 외노자 지위를 주어야할지 아니면 자국민처럼 아무 일도 안해도 거저 은수저 수준으로 떠먹어줘야 하는지 딜레마가 생긴다. 같은 논리로 카타르는 14만 달러, 쿠웨이트는 7만 달러에 달하는 1인당 소득을 자랑하는 부유한 산유국들은 난민을 거의 받지 않고 있고, 바레인보다 영토가 좀 더 넓은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중동 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적은 인구와 면적을 명분으로 역시 거부하는 중이다.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은 영토가 매우 좁고 인구도 아주 적은 나라라고 항변하지만, 이 논리면 유럽의 소국 벨기에처럼 면적이 좁은 나라나 인구 수백만에 불과한 북유럽 국가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되어서 역시 비난의 빌미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인구가 950만에 불과하지만 난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였다.[23] 현재도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당 난민수용이 가장 높고, 전체 난민 수도 독일에 이어 2위다. 물론 벨기에와 북유럽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왜 너희 중동 부국들은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면 각 나라의 주권 침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카타르의 경우 정작 자국은 시리아 난민들은 한 명도 받지 않는 정도를 넘어 잠시 공항에 경유하는 것조차 방해하면서 스웨덴과 독일에 이슬람주의 선교 자금을 들이붓는다는 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예멘은 아예 시리아와 다를 바 없는 상황. 되려 예멘 내전이 터지면서 예멘인들이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로 몰려들고 있다. 또한 오만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오만 같은 경우에는 남한 면적 3배에 달할 정도로 좀 큰 편이지만, 여기 인구도 아랍에미리트(850만)이나 요르단(약 800만)보다 훨씬 더 적은 400만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만도 영토 상당수가 사막이다. 그리고 오만은 수니파도, 시아파도 아닌 이바디라는 극소수 종파이며 오만 인구 대다수가 이 종파이다보니 양 종파와 서먹서먹할 수 밖에 없는 와중에 이런 난민들이 들어오는 게 반가울 리 없다. 오만 입장에서는 종파가 다른 난민들을 함부로 받았다가 부국에서 빈국으로 주저앉은 레바논 꼴이 나는 수가 있다.

종교적 판별로 난민을 그나마 수용한 이란의 예가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 맹주 국가로 대다수가 수니파인 아랍권에서 환영받지 못한 터에, 그나마 같이 시아파가 대다수인 이란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 이란도 수니파는 거절하지만 시아파에 한해서 받아주며, 10만이 넘는 시아파 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그나마 시리아의 인접국인 요르단은 인구가 천만 명에 불과함에도 인구의 10%인 65만 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았고, 레바논은 인구가 450만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11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이 나라들은 시리아와 인접국이라서 난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덕분에 이 두 나라는 국내 치안이 급격히 나빠졌다. 터키의 경우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중도 통과점이라 역시 난민들이 많이 몰렸는데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가지안테프 시만 해도 2010년 인구가 104만 정도 하던 도시인데 난민들로 인해 겨우 3년 사이에 180만 명 가까이 인구가 팍팍 늘어났다.

터키 같은 경우 난민들에 대하여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특별한 지원이 없고 그저 난민등록을 통해 확인된 사람에게만 하루에 빵 몇 개 같은 일부 먹을 것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터키로 밀입국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난민에겐 그런 거 없다. UNHCR에 등록된 공식적인 터키 내 난민 수는 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273만 3,655명이다.# 다만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이 수치에서 최소한 10만 명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3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보도를 봐도 이 세 나라는 추정치로만 300만이 넘는 난민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데 터키가 100만이 넘는 난민이 모여들었고 요르단이나 레바논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몇달 사이에 난민들은 더더욱 늘어나서 2015년 8월 기준, 등록된 숫자만 봐도 터키엔 190만, 레바논엔 110만, 요르단엔 60만, 시리아처럼 전국이 헬게이트는 아니라 그렇지 역시 나라 상태가 IS 문제로 엉망인 이라크에도 2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 그나마 이라크에서 평온한 지역인 아르빌과 같은 일부 지역에 살고 있지, 시리아랑 이라크는 사이좋게 ISIL 때문에 서로 난민이 늘고 있다. 그래도 이라크가 사정은 좀 낫긴 하다. 부패하고 무능해도 이라크 정부군은 점령지역에서 최소한 이라크 국민들을 대놓고 학살은 안 하지만 시리아는 ISIL이나 시리아 정부군이나 점령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학살을 일삼기 때문이다.

이집트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상당히 들어왔으며[24]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알제리나 튀니지, 모로코 같은 다른 북아프리카 아랍 나라들도 시리아 난민들이 상당하다. 리비아 역시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쪽도 위 지도 그림에서 보듯이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이슬람권에서 꽤 평화로운 편이고 거리도 가까운 터키로 많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에르도안 총리와 대다수 터키인들은 그들에 비해 훨씬 종교적인 난민들로 인해 제2의 IS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갑자기 몰려든 난민으로 인한 터키인의 생활고 및 난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코바니 바로 위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샨르우르파도 수루치(Suruç)군에서 IS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일으키자 난민들 중에 IS 조직원이 끼어들어 왔을 것이라고 추측해 곧 국경을 봉쇄하였다. 따라서 상당수가 요르단이나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한편 IS는 지배 하의 주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탈출하자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IS를 파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유럽으로 가지 말라"고 홍보하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럽의 몇몇 난민 수용 찬성론자들은 중동 이슬람 왕정 국가의 난민 거부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종교적 사정"이라며 옹호 또는 외면하면서, 유럽 내의 반난민 여론에 대해 인종차별 등의 비난을 가해 비판받고 있다.

4.1.2. 이슬람 지역에 정착한 난민들이 처한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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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지역도 이들 난민 문제로 해당 나라들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지인들은 "이들이 헐값으로 일하는 통에 우리들의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25]

이스탄불 대학교 첫 아시아인 교수인 이희수[26] 교수는 2014년 8월 샨르우르파 북서쪽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지역[27]으로 가려고 할 때, 경찰에게 난민 지역인 샨르우르파 쪽이라 검문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신분이 확실하고 유적 조사를 위해 가는 길임을 밝히자 군말없이 통과했지만, 가는 길목 곳곳에 중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어 난민을 통제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게다가 아동들까지 불법 노동으로 일하면서, 헐값으로 착취당하고 위험한 일까지 하고 있는 판국이다. 난민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인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보니 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부족하다. 먹고 살 길이 없는 난민들은 헐값으로라도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예 도둑질이라든지 범죄도 일으키거나, 반대로 이들이 범죄를 당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을 상대로 납치하며 파는 인신매매단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들이 일해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있는 등, 나라가 개판인 서러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

요르단 같은 경우, 난민들이 마지못해 고르는 방법 중 하나가 딸아이를 현지인에게 시집보내는 것이다. 결혼 못한 20대 처녀 여성들에서부터 심지어 10대 아이들까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요르단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난민 가족까지 거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못해 지참금 문제로 결혼할 생각을 못하던 요르단 남성들이 살판 났다.[28] 물론 요르단에서도 언론이 '딸아이를 거주를 위한 제물로 바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부 부유층은 지참금도 적지, 난민이라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상대로 일부다처제 욕심을 채우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요르단은 법적으로 일부다처제는 허용은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여성에게 지참금을 내주고 여러 모로 여성도 배려하는 편이다. 하지만 당연히 난민들에게는 이런 법적인 배려[29]가 해당되지 않는다. 난민들의 반응으로는 딸을 나이차가 많은 부유층에게 마지못해 일부다처로 넘겨주는 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다처제라도 좋으니 요르단의 신랑은 대개가 부유층이라서 지참금도 제법 챙겨주는 터라 수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인구가 급증해서, 요르단 당국에서는 요르단인과 인척이 되는 해당 난민 가정 모두에게 요르단 국적을 주는 제도를 바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4.1.3. 중동 밖의 이슬람 국가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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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인 말레이시아도 소말리아에서 건너오는 난민들이 꽤 된다.[30]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시리아, 이집트 출신 난민은 드물고 예멘 출신 난민이 많은 편이다. 예멘의 순니파와 인도네시아의 순니파 모두 샤피이파 마드하브를 공유해서 문화적으로 생각보다 유사하기 때문이다. 같이 이슬람이 다수인 브루나이나 몰디브는 작은 나라라 어려운 것은 똑같지만 여기도 큰 관심은 없다. 이는 중동, 북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이기는 하나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의 분쟁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오는 것조차 힘든데다가 유럽보다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사막성, 온대성 기후인 중동과 달리 열대우림과 습지대가 많고 습한 열대 기후라서 사막, 반사막 등 건조 기후에 익숙한 중동인들이 살기조차 적합하지 않다. 또 종교적으로 무슬림들이 많기는 하나 인종적으로 말레이계나 중국계 등 황인계 인종들이 대다수일 뿐더러 앞서 말한 것처럼 중동과 달리 습한 기후인 만큼 문화적으로는 중동 국가들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31] 백인계인 중동 아랍인들이 융화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32]

그 밖에 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과[33] 방글라데시[34]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같은 나라들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아직 그리 반응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타지키스탄도 영토가 좁고 서아시아에서 한참 떨어진 내륙국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난민을 받기가 어렵고, 중앙아시아로 난민들이 흘러들어온다면 이 난민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구르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과 이츠케리아 체첸 문제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두 나라에게 ISIL이 공식 선전포고(!)를 한 터라 두 나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아프가니스탄은...아예 IS가 출몰했다. 그리고 시리아 사태가 부각되어서 그렇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변국에 거주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공식적으론 150만에서 추정에 의하면 300만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란에도 240만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왜 난리가 안 나냐면, 아프간의 주류 민족이 파슈토인과 다리인인데 파슈토인은 어차피 파키스탄에서도 주류민족이고, 다리인은 모어가 아예 이란인과 같은 페르시아어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를 통해 일부 난민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여기도 IS를 경계하여 난민들을 막고 있다. 뭐 여기도 작고 인구도 그리 없기에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긴 어렵긴 하며, 바로 위에 러시아와 붙어 있어서 난민들이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오거나 IS가 들어올 염려가 있기에 다른 유라시아 나라들과 같이 러시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아르메니아같이 일부 시리아 기독교인에 한해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위에 서술한 나라들처럼 땅 좁지, 인구 적지, 러시아 눈치 봐야지 하는 등의 문제가 싸그리 들어가서 극히 일부만 난민이 아니라 독일처럼 인도적인 체류로 받아줬다. 이건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라서 난민을 받아준 것은 아니다.

2016년 들어서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적격 이주민을 제한 없이 본국에 송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 그리고 EU는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심사대상국가들은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2. 유럽으로 가는 난민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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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가는 난민 문제를 그림책으로 다룬 아민 그레더(Armin Greder)의 지중해(Mediterraneo)가 있다. 이 그림책에는 국제 사회의 먹이사슬 관계를 생물적 먹이사슬과 연계해 그리고 있어 다소 충격적이다. 또한 엘르 파운틴(Ele Fountain)의 난민87(Refugee87)을 보면 난민들이 어떻게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지, 가는 여정은 또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다.

4.2.1. 201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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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터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경제적으로 뒤쳐진 동유럽 국가에서의 난민신청을 거부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향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즉 처음 시작은 난민이었지만 그 다음은 경제적 이민자가 된 셈이다. 2016년 1월 유럽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럽으로 오는 난민의 60%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는 사람들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 난민들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싸늘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 것.

그러나 서유럽은 상황이 다르다.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영국보다 열악하기도 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난민이라면 난민 인정을 받지 않아도 무조건 양육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선호되는 것이다. 거기다 프랑스의 경우는 난민허가율이 독보적으로 낮고, 난민 허가방식의 자체가 백지에서 개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구조다. 즉 정치인 망명에 최적화된 것으로, 불법체류 방지에는 확실한 효과를 보이나 빈손으로 온 난민들에겐 극악의 방식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난민들의 말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각종 대학 및 기관에서 발표된 현지의 사정을 바탕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고 어느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영국의 난민허가율이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높은 편임은 말 할 것도 없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통해서도 난민이 유입되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역시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에 정착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난민들이 들어오는 곳과 정착하는 곳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35]

문제는 이집트 등에서 온 난민들이 체류국에서 이슬람주의를 지지하는 행태를 보여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곧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지원과 반강제 등으로 기존 커뮤니티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전근대적인 극단적 종교신앙과 율법을 강요하니 문제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의 물주들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유리해지는 것이 바로 이슬람권 이민자들의 사회이다. 심지어 덴마크에 있는 난민 수용소 출신의 이라크 남자와 만나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한 덴마크 소녀가 자신의 모친을 칼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IS의 참수 영상을 감상하는 패륜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외에도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기독교인 난민만은 받겠다고 밝힌 것처럼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받아주는 편[36]이기는 하다. 바티칸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거주하던 시리아 기독교인 21명의 난민 가족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가 있는 로마 교구를 시작으로 유럽의 모든 교구,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수도원, 모든 성지가 난민 한 가족씩 받아들이기 바란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무슬림 난민들 중에서는 유럽으로 와서 아예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체코에서는 이라크에 살던 기독교 난민 153명이 처음으로 허가받아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IS 측은 유럽이나 자신들이 '십자군 동맹'으로 엮은 62개 나라 및 국제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피난간 난민들도 배신자라면서, 공식적으로 걸리면 벌을 가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십자군 동맹에 묶인 나라들의 상당수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 터키, 이란, 이집트에다가 아예 아랍 동맹까지 싸잡아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야 IS의 직접적인 적이니 그렇다 쳐도 웃긴 건 중동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시피 해서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37]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도매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은 국력이 좀 있으면서 서방세계에 선 국가라는 점 때문에, 9.11 테러 당시 알 카에다는 한국과 일본 역시 타겟으로 삼았다. 그들의 계획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서울이나 도쿄에도 비행기 테러가 일어났을 뻔 했다.

유럽 곳곳에서 난민들이 강간과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 현지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지에서 폭동을 일으켜 난민들을 받으면 폭동이 일어나 사회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는 난민수용 반대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기껏 받아준 난민들이 인터넷이 느리다거나하는 불만을 표출하는 등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행보를 보여 현지인들 사이에서 반감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묘지에 죽치고 앉는 난민들까지 목격되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난민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경찰서를 점거하는 만행까지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친 성인들을 보면 75% 이상이 남성이다. 그것도 대다수가 젊고 건장한 청년들. "피난길이 멀고 험해서 청년들이 앞선다"는 옹호 발언이 있지만, 진짜로 위험한 곳에서 노약자들이 남아서 기다릴 수 있다는 시점에서 문제이다. 남성들은 떠나고, 시리아에 남겨진 여성들에 대한 기사. 한국어 번역

이에 대하여 그리스로 간 영화배우 올랜도 블룸이 만난 시리아 난민들에서 남성들은 이렇게 반론했다.

남자들만 달아나니 비겁하다? 지금 시리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IS나 시리아군까지도 이젠 무차별로 남자들을 강제 징병까지 하고 있어요. IS는 징병을 거부하면 이슬람의 적이라며 잡아 가두고 협박과 구타와 고문까지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참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온가족을 죽이던지 여자들은 대놓고 성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데 남아서 뭘 어쩌란 말인가요? 우리가 IS 놈들에게 들어가 총들고 비무슬림, 아니 무슬림이라도 따르지 않은 이들을 고문하고 죽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럼 무기도 없는 우리들에게 맨주먹이라도 그놈들에게 맞서 싸우라고요? 시리아군이나 반정부군들도 다들 다를 바 없이 미쳐가는데 대체 남아서 뭘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도 아내와 늙은 부모가 "너만이라도 달아나라"고 합니다. "남으면 되려 우리 가족 모두가 해가 된다. 차라리 너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가라~" 이런답니다[38]

한국전쟁 당시 실향민 중 혼자 월남한 남자들이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인민군에 끌려가느니 너라도 도망가라"고 가족들이 아들, 아버지만 월남시킨 경우가 많았다.

. 우리도 적어도 아내나 아이들은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놔두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답니다. IS도 적어도 식구라도 남아있다면 적어도 그들을 생각하여 돌아오던지 아니면 IS에게 저항하는 일은 못한다고 인질 같은 존재로 놔둬서 그나마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온 거죠. 그런데 그저 남자만 왔다느니 뭐니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욕하고 비난만 하더군요.

또한

미쳐가는 내전 상황에 식구건 모든 걸 잃고 홀로 남아서 난민이 되는 남성도 많습니다. (올랜도 블룸을 만난 17살인 시리아 소년 타렉 이브라힘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저는 내전 와중에 집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죄다 잃었어요. 남은 건 폐허 속에서 찾아낸 가족 사진 몇 장, 옷 조금, 타버린 돈, 배낭 하나와 가족이 쓰던 옷이나 신발 등등 잡동사니 뿐. 이렇게 유럽으로 왔지만 희망이 없어요. 돌아갈 곳도 이제 피붙이도 없어요. 그런데 조국을 떠나 비겁하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랑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10살도 안된 아이들까지 홀로 와요. 부모도, 친적도, 누구도 없어요! (그렇게 분노하며 말하는 타렉의 곁에는 10살 정도 여자아이가 말없이 있었다.) 이 아이도 나랑 같아요. 부모도 없이 난민 행렬로 와서 떠돌더군요. 이런 아이들은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당하거나 쇠약해져 죽어가요! 이 아이도 홀로 남아서 피난 와중에 가진 돈도 빼앗기고 굶주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던 걸 구해줬습니다. 저 하나도 벌어먹기 어렵지만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저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죽은 여동생이 입던 옷을 가져왔는데 이 아이에게 맞아서 추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어 다행이더군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위에 여럿 서술하듯이 시리아 국적 난민을 허용하는 편이다. 바샤르 알 아사드 문서에서도 나오듯이 시리아군의 강제징집령에 달아났다든지 하는 건 분명한 사실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이나 다른 지역의 자칭 난민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게 많지만 이들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탈북자 증언도 오랜 세월에 걸쳐 유입되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심층면접을 거친 증언을 이용해 교차검증을 계속한 뒤에도 거짓말로[39] 드러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비 시리아 지역 난민의 즉석 증언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40] 그러니까 시리아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젠 시리아 난민에게 여권이나 신분증을 훔쳐 파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도 워낙 많이 늘어나서 저런 거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어려워서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외면에 부딪치고 있다.

11월 8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공영 ARD방송과 인터뷰에서 “난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모든 시리아인이 독일로 올 수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올해 독일로 약 80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초 예상한 수치의 두 배에 이른다.


강경 우파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집권한 헝가리가 장벽을 세운 후 다른 유럽국가도 군경과 장벽으로 막자 난민들이 강제 돌파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헝가리,마케도니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난민들이 방어선을 뚫고 독일로 향했다.

유럽에 겨울이 오고 있는 데 옷과 집이 없는데다가 추위에도 익숙치 않은 중동 출신 난민들에겐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관련 영상

12월, 핀란드에서 난민 신청을 한 23세 쌍둥이가 체포되었다. 이들의 정체는 2014년 6월 티크리트에서 이라크 사관학교 후보생 1,700여명을 학살하는 데에 가담한 IS 조직원이다. # 한편 스웨덴에서는 지상에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여객선에 거주시킬 것이라고 한다. 2016년 1분기에 배를 타게 될 수용인원은 1,260명 예정. #

4.2.2. 2016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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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맞이 행사 중 독일 쾰른에서 천여 명의 난민들이 현지 여인들을 습격하여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때문에 유럽에서 반난민 정서와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해를 넘겨 2016년이 되면서 스웨덴은 덴마크와의,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스웨덴은 인구의 2%인 16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더는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러시아 쪽 북극지역을 경유해서 노르웨이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르웨이 쪽도 러시아 쪽으로 난민들을 다시 내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2016년 1월 25일에 노르웨이도 러시아와 추방 논의를 시작했다.#

2016년 1월 25일에는 스웨덴의 난민 시설에서 일하던 22살 여직원이 15살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난민 관련 범죄도 10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맡은 경찰서장이 살인을 저지른 난민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는 망언을 했다. #

그 이후 2016년 1월 27일, 스웨덴에서 난민신청자들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최대 8만 명[41]을 수년에 걸쳐 추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웃 핀란드 또한 망명신청자의 2/3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2만 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6년 1월 31일 위의 사건을 빌미로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검은 복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난민 어린이를 벌하겠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뿌리며 이들을 집단 폭행했다고 보도하는 등 극우세력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

노르웨이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면서 난민 신청자가 보유한 5천 노르웨이 크로네(약 7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품을 식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논란 중이다. #

2016년 1월 28일 독일은 이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 3개국을 안전 국가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네덜란드에서는 그리스에서 온 이주자들을 여객선 편으로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독일의 답이 없을 만큼 느린 난민 프로세싱, 그리고 임시 난민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좌절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라크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매주 100여명이 고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지난달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는 캐나다로 갔던 시리아 난민들도 시리아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1월 30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은 내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27일에 구동독 지역에 위치한 난민수용예정시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3월 3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모든 경제적 이주민을 차단하겠다. 또한 대규모의 송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난민들이 중부 북부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왔던 마케도니아는 2월 하순경부터 시리아, 이라크 출신들만, 그것도 전투 중인 도시에서 온 이들만 하루 3~6백명(종전의 1/10 수준) 통과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북부에는 수만 명의 난민이 적체되어 있다. 결국 3월 10일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이 원천봉쇄되었다.# 현재 난민들의 터키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3월 12일 칼레에서는 난민들이 너무 많다고 난민들을 폭행한 프랑스인 5명이 체포되었다.#

4월 3일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더 이상 난민을 못 받겠다"고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되었다.#

4월 4일 터키에서는 곳곳에서 난민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4월 9일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수천명의 난민들과 마케도니아 경찰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4월 13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프랑스에 있는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영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4월 14일에 세르비아 경찰은 난민 밀수업자 6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취업문은 넓게, 독일어를 필수로 하는 난민통합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월 11일에 브라질 정부는 시리아 난민 10만명 수용을 시사했다.#

5월 30일에 달라이 라마 14세는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들(난민)을 도울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많다. 독일과 같은 유럽은 절대 아랍국가가 될 수 없다. 독일은 독일이다. 윤리적 관점에서도 난민의 지위는 일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최종 목표는 그들을 되돌려 보내 고국의 재건을 돕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달라이 라마,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루터 알게마이네 자이퉁과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 "유럽에 난민 너무 많다…언젠간 돌려보내야"

5월 31일에 영국 정부는 "난민들이 영국 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들을 추가 투입시켜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월 11일 상당수의 유럽인들이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테러 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월 18일 밤, 바이에른의 열차 안에서 17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이 도끼와 흉기를 휘둘러, 최소 2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중 5명이 중태에 빠졌다. #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승객들을 공격했다는데, 이 자는 열차가 비상정지하자 탈출 도주하다, 체포하려던 경찰도 공격하려다 사살되었다. # 2016년 독일 열차 테러 참조.

7월 24일 독일서 또 난민 흉기난동..1명 사망·2명 부상: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21)이 마체테를 휘둘러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같은 날, 바이에른주 안스바흐의 노천 음악축제장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27세 시리아 출신자가 자폭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이 테러범은 범행 전에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주 당국이 밝혔다.#

하반기에 들어선 무렵. 덴마크 극우정당 단스커네스당(Danskernes Parti)이 난민 반대 캠페인의 하나로 '난민퇴치 스프레이'를 나눠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에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이 알려진대로 110만 명이 아닌 89만 명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10월 3일에 유럽연합(EU)와 아프가니스탄이 아프간 출신의 부적격 난민송환에 합의했다.#

그리스에서는 난민 어린이들이 첫 등교를 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 꼬마 난민들이 2만 명이 넘었으며, 90%가 이탈리아로 가고 있다.#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 수가 2014년 14만 이후 최고치를 기록될 전망이다.#

10월에는 17살의 청소년 난민이 의대생[42]을 강간 후 잔혹하게 살해해 시신을 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거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급의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43] #

2016년 12월 3일에는 난민들이 갱단을 만들어 자국민의 치안을 위협하는 적이 되는 일이 생겨나,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참조글@참조글

2016년 12월 7일에 독일에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이라크 난민 1명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범인인 튀니지 출신 난민 암리는 전과 하나 없는 온건한 난민도 아니었고, 유럽에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방화 및 테러 모의 등의 과격성 범죄 혐의로 난민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최초로 그를 받아준 이탈리아에서 추방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모국인 튀니지가 그의 송환을 거부하며 절차가 미루어졌고 이후 독일로 건너와서도 무기를 구매하려고 돈을 훔쳤다가 체포 당하는 등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에는 신분과 이름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독일에 계속해서 거주했다고 한다. 이런 위험 인물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난민 자격 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음을 인증한다는 비판이 많다. 결국 난민 가운데서 이런 부적격 위험분자를 걸러낼 역량도 방법도 없으면서 무작정 난민을 받아버린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오는 셈.

4.2.3. 2017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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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야 행사 때 오스트리아에서 여성들이 이민자로 추정되는 남성 10여명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2월 26일, 독일은 하루에 10번 꼴로 난민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3월 7일, 헝가리 정부는 난민 구금법을 부활시켰고,# EU법원은 벨기에의 시리아 난민 비자 거부는 옳다고 판결하면서 해상밀입국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리비아에서는 난민 노예 시장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월 28일 함부르크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독일 망명을 거부당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20대 팔레스타인인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30일 일어난 콘스탄츠의 총격난사 사건(용의자 포함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 범인은 망명신청자는 아닌 이라크인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8월 28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들은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중해에서 난민선을 타고 오다 익사할 뻔 한 상황에서 구조된 콩고 난민이 이탈리아 유명 휴양 도시 리미니에서 20대 폴란드인 커플을 습격하여 집단 강간하고 나서 도주하다 붙잡혀 이탈리아인들에게 큰 배신감을 주었다.# 여담으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가 무슬림이 아니었으나 피해자 모국인 폴란드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로 애꿎은 모스크들이 돌에 맞아 창문이 박살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리스 대법원이 작년 3월 유럽연합(EU)이 터키와 맺은 난민 송환 협정에 의거,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

4.2.4. 2018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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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쪽은 점점 난민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독일에서 사건이 생겼다. 독일에서 난민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망명을 허용해 극단주의자를 유입시킨 것이 발각되어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과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고, 연정 정당인 기독사회당에서는 난민 규제를 외치며 수용하지 않으면 연정을 거부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CDU/CSU 연합은 70년의 역사를 갖는 정당연합으로 이 정당은 항상 단일교섭단체로 활동해왔기에 파장은 매우 크다. 거기에 난민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버티게 되면서 결국 메르켈 총리는 6월 19일에 기자회견에서 EU의 역외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다른 EU 회원국들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독일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EU 측은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난민문제로 EU 회원국들이 갈등을 겪자 메르켈 총리는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6월 26일, EU회원국들인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난민 분산 수용을 하기로 합의했다.# 6월 27일, 알바니아는 난민 캠프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리비아도 반대했다.# 지난 6월 21일에 독일의 여성 난민 활동가가 스페인에서 난민들을 돕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6월 28일에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가 EU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편을 들면서 EU 국경을 강화하고 난민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아예 난민을 도우면 징역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국경도 다시 쌓는 등 사실상 난민에 대해서 원천 차단한 셈이다.

6월 29일에 EU 회원국들은 결국 난민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 합동심사센터의 설립과 국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난민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 수용을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 선언문 채택이 일단 무산되었다. 그리고 6월 29일에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들을 태운 배가 뒤집히면서 100여 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리비아 해안에서는 여아 시신 3구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난민 문제로 EU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사임을 표명하는 일도 발생되었다.# 게다가 헝가리식 난민 정책을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말을 하던 대사가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다.#

7월 5일에 메르켈 총리와 오르반 총리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설전을 벌였다.#

7월 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21%에 불과했다.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15%포인트 급증한 78%가 '매우 불만족한다' '완전히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7월 6일 프론텍스의 파브리스 레제리 국장은 독일의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지중해 루트를 차단하면 난민들이 스페인 루트를 찾도록 압박하는 셈이 되고 스페인이 난민들의 새로운 루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스페인은 난민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세우타에 있는 철조망까지 철거(!)하는 계획도 세우자 EU 측은 난민관리에 구멍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다.#

7월 12일 EU 회원국 28개 외무장관들이 28일에 모여서 난민 문제에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7월 17일 그리스 경찰은 위조여권으로 다른 유럽국가로 가려던 난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이주기구는 이탈리아 루트가 막히자 스페인 루트를 선택하는 난민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7월 18일 터키 언론은 키프로스 북쪽 지중해 해역에서 난민선이 침몰해서 16명이 익사하고 3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

7월 23일 스웨덴의 한 대학생 운동가 엘린 에르손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되는 난민이 탑승할 것이라는 항공기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여 운항 할 수 없도록 착석 거부 시위를 해서 난민이 내릴 수 있도록 의사를 관철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 대학생 난민 추방 반대 비행기 착석 거부시위 참조.

7월 27일 2018년에 유럽으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 이주자들의 수가 1,500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다.#

7월 31일 이탈리아 상선이 100여명의 난민들을 구조한 뒤, 다시 리비아로 돌려보내자 국제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다.#

8월 2일 국경없는의사회는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5일 독일 정부 측이 난민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프랑스 및 스위스와 접해있는 국경지대에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8월 8일 독일과 스페인은 스페인에서 망명신청이 된 난민이 독일에서 망명신청을 할 경우 48시간내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는 양자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탈리아에서 입항이 거부된 구조선을 다시 받았다.#

8월 13일 프랑스의 페리괴라는 도시에서 아프간 난민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4명이 부상당했다.#

이슬람 국가(IS)의 성노예였던 이라크 출신 야지디 난민 여성이 독일로 난민으로 갔는데, 똑같이 독일에 난민으로 와 있던 IS 대원(!)을 우연히 만나 자신을 알아보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이라크로 돌아간 일이 벌어져 독일에서 논란이 되었다. 당연히(?) 독일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난민 수용 반대를 이끄는 헝가리는 난민들을 위한 음식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8월 24일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있던 아프리카 난민 118명을 다시 추방하는 조치를 이례적으로 실시했다.#

8월 25일 유엔난민기구는 "EU 회원국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덜 지느냐를 놓고 벌이는 추악한 경쟁을 끝내라"고 EU 각국에 촉구했다.#

8월 26일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 수용 거부로 항구에 발이 묶여 있던 난민 150명이 아일랜드와 알바니아의 조치로 분산수용되었다.#

8월 27일 독일에서는 난민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8월 27일에 요르단의 아이만 사파디 외무장관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130만명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유엔은 그리스의 난민캠프가 과밀화되면서 난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9월 7일 터키 언론은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을 공격한 이후,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터키로 들어오면서 제2의 난민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44]

거기에다 리비아 연안에서는 계속되는 난민선 침몰이 이어지면서 9월 초에는 100여명이 사망했다.#

9월 14일 국제이주기구는 9월 초까지 육로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불법 이주자 수는 1만 8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2천 명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 18일 그리스 정부는 레스보스 섬의 난민 캠프가 포화상태이 다다르자 난민 캠프에 수용된 2천명을 본토로 옮긴다고 밝혔다.#

9월 20일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대화를 하는데 합의했다.#

10월 9일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이탈리아는 난민 캠프가 아니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강경 반난민 노선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그리스로 밀입국하려던 보트가 터키 에게해 연안에서 침몰해서 30여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10월 12일 독일과 덴마크 정부는 난민 이동제한을 위해 실시 중인 국경통제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0월 14일 이즈미르 공항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수로에 떨어져 난민 22명이 사망했다.#

10월 19일 이탈리아 로마 한복판에서 16세 소녀가 난민 3명에게 강간살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탈리아 내부의 반난민 정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

11월 12일 영국 해경은 난민 12명이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밀입국하려고 했던 것을 체포했다.#

11월 14일 프론텍스는 2018년 1월 ~ 10월까지 EU국경을 넘어 역내에 유입된 불법이주민들의 수가 11만 8천 9백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이탈리아와 몰타는 난민문제로 갈등을 시작했다.#

2018년에 귄터 누케 아프리카 담당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행 난민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EU나 세계은행 등이 아프리카에 도시들을 건설하고 직접 경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들은 반발했다.#

12월 4일 스위스 정부는 국적이 박탈된 난민구조선 아쿠아에리스에 국기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쿠아에리스호는 결국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월 12일 국제이주기구는 5년간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이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2월 15일 EU는 모로코에 난민문제와 씨름하는 대가로 1억 4800만유로를 1,548만원의 지원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월 28일 브렉시트로 국경통제가 강화될 예정인 영국으로 몰래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월 30일 몰타무장군대의 해앙순시선은 난민 69명을 구조했다.# 그리고 키프로스에는 시리아 난민 2개 그룹이 도착했다.#

4.2.5. 2019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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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스페인 해군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325명을 구조했다.#

1월 3일 영불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영국은 군함배치 등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월 9일 두 척의 NGO 선박이 몰타의 입항 허가를 받아서 난민 49명이 몰타에 입항했고, EU의 일부 국가들은 분산수용에 합의했다.#

1월 13일 헝가리에서 난민시위를 주도하던 한 시리아인이 헝가리에서 추방되었다.#

1월 14일 스페인 정부가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조해온 선박을 출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구호단체는 반발했다.#

1월 17일 유럽으로 들어가려던 난민들이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경계를 이루는 플레셰비카 산에서 고립되다가 크로아티아 경찰들에게 구조되었다.#

1월 18일 독일 하원은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 조지아를 안전 국가로 분류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월 19일 외신들은 리비아 해안에서 떠나 지중해를 건너려던 난민선이 침몰, 100명 이상의 아프리카 피난민들이 사망하고 3명이 구조되었다고 보도했다.#

1월 20일 난민 수십명을 태운 민간 구조선이 입항허가를 받지 못해 지중해에서 발이 묶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1월 23일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인근의 난민수용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했고,500명 이상의 난민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5일 이탈리아 정부는 네덜란드, 프랑스에 난민들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 국가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1월 27일 미국의 CNN은 독일도 난민 신청 기회를 축소하고 추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월 28일 스페인의 이주민 보호소에선 난민 아이들을 납치하던 갱단이 체포되었다.#

1월 29일 네덜란드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의 47명의 난민수용요구에 대해 거절했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은 2천 27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1월 30일 지부티 연안에서 난민들을 잔뜩 태운 선박 2척이 침몰해서 2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거기에다 지중해를 넘어가다가 사망하는 난민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월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는 독일 NGO의 난민구조선을 억류시키자 NGO측은 반발했다.#

2월 3일 그리스의 강에서 난민들이 탄 배가 전복되어 어린이 3명이 실종되었다.#

2월 24일 EU와 아랍연맹은 이집트에서 난민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5일 EU와 아랍연맹은 이집트에서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월 2일 영불해협 페리선에 수십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난입하자 프랑스 경찰이 수색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3월 6일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몰타 보안군이 난민 87명을 구조했다.#

3월 8일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협정을 맺었고, 포르투갈이 중동 난민 1천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북마케도니아에서는 아프간 난민들 6명을 태운 트럭이 적발되었다.#

3월 10일 독일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독민주당 대표는 EU는 난민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은 자국의 가치에 맞는 이슬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18일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구호단체는 난민들을 구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12일 프랑스와 독일은 이탈리아와 몰타가 난민들의 입항을 거부하자 분산수용하기로 합의했다.#

4월 26일 EU 집행위는 2018년에 혼자서 망명신청한 미성년자 난민들의 수가 줄었다고 밝혔고 대부분이 아프간 출신이라고 밝혔다.#

4월 29일 뉴욕타임스는 터키의 헤이즐넛 농장에서 일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9일 스웨덴 정부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 이탈리아 정부는 난민들을 구조한 NGO의 배를 몰수했다.# 그리고 튀니지 해상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전복되어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국제이주기구는 2019년 5월 8일까지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의 수가 4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독일 경찰은 난민수용시설에서 숨진 난민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에 난민들의 공격을 받았다.#

5월 30일 몰타 해군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난민 75명을 구조했다.#

6월 20일 독일에서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지역 정치인이 살해된 가운데 친난민성향의 정치인들에게도 협박 메일이 살포되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7월 18일 터키에서 난민들을 태운 차량이 전복되 10여명이 사망했다.#

7월 25일 난민들을 태운 목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

7월 31일 EU가 난민들의 분산수용에 합의하자 이탈리아측은 난민 전원을 태운 선박에 대해 난민들의 입항을 허가했다.#

8월 21일 키프로스 해안경비대는 지중해를 떠돌던 보트를 타던 시리아 난민들을 구출했다.#

8월 23일 그리스 경찰은 터키를 통해 오는 난민들을 추방했다.#

9월 18일에 EU28개국에 난민들을 분산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탈리아측도 수용하게 되었다.#

9월 19일 아테네 시는 불법 이주민 230여 명을 집단 퇴거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터키 해안경비대는 에게 해에서 표류중이던 난민 보트를 구조했다.#

9월 25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

9월 30일 그리스에서는 난민들이 급증하자 그리스 정부측에서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5일 그리스 사모스 섬의 난민 캠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난민 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는 등 강제해산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0월 24일 냉동 컨테이너 시신 39구가 발견돼 영국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벨기에가 영국으로 가려는 불법 이주자·난민과 알선 조직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고 AFP통신 등이 진단했다.#

11월 1일 그리스 정부는 망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1월 3일 그리스와 키프로스에서 난민들을 분산수용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아나키스트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상 보급선은 리비아 앞바다에서 이주민 151명을 구조해 시칠리아 섬에서 입항했다.#

11월 5일 그리스의 극우단체가 무슬림이 대부분인 난민캠프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벌일 계획을 할 것이라고 밝히자 논란을 빚었다.#

11월 6일 네덜란드의 한 항구에서 난민 16명이 탄 트럭 컨테이너가 발견됐다.#

11월 7일 프랑스 정부는 강경 난민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파리 이주민 텐트촌 철거에 나섰다.# 그리고 터키측은 난민에 대한 유럽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터키내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 가도록 문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 리비아를 떠나 자국 영해로 향하는 이주민 보트를 리비아 정부가 직접 개입해 데려가기로 '비밀 합의'를 했다.#

11월 22일 프랑스가 독일을 제치고 난민 신청자 수가 1위가 되었다.#

11월 23일 이탈리아 해경은 침몰한 난민선에서 149명을 구조했다.#

11월 24일 그리스 정부는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 난민 400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2월 26일 이탈리아에 유입된 이주민, 난민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4.2.6.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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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영국 이민국 노조의 루시 모렌톤 사무총장은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 사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불법 이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1월 2일 프랑스 정부는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이민자는 2천 35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월 15일 그리스 정부는 터키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늘어나자 이주·망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했다.#

1월 29일 헝가리 국경수비대는 국경을 몰래 넘어오는 이주민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2월 3일 메르켈 총리와 쿠르츠 총리는 베를린에서 양국간의 회담을 가졌지만, 지중해 난민 구조를 두고 양측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했다.#

리비아 해양 순찰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2월 17일 불가리아 경찰은 냉장차로 난민을 실어나르던 그리스 국적의 밀입국 알선업자 2명을 체포했다.#

2월 24일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난민수용소를 건축을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하고 나섰다.#

터키가 다시 유럽행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그리스, 불가리아는 국경 대비 들어섰다.#

3월 1일 터키쪽의 난민들이 그리스로 월경을 시도했다고 로이터 통신, AFP 등이 보도했다.# 이 와중에 난민이 탄 보트에 사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 중이다.#

3월 3일 유럽 연합은 그리스에 7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 4일 키프로스의 니코스 누리스 내무장관은 키프로스에 도착한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EU 측은 터키에 난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3월 5일 터키의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은 그리스가 난민을 몰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그리스 국경지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과 저지하는 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3월 7일 터키 정부는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은 단속한다고 밝혔다.#

3월 8일 터키 정부는 유럽을 향해 돈으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9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그리스-터키 국경에서 일어난 난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난민보상금을 터키에 지불하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일부 EU 회원국들은 반대했다.#

3월 10일 메블레트 차우쇼블루 외무부 장관은 다음 EU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EU와 터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18일 독일 내무부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기자가 터키에 체류하는 시리아 난민이 생물학 무기라는 논지의 기사를 올렸다. 아랍어 주의(한국어 번역기 사용가능) 다른 나라 기자였으면 기레기 한 명의 일탈(...)이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난민 문제에 이중잣대로 악명 높은 사우디 출신 기자가 이런 내용을 기고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태 시리아 난민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시리아 난민 수를 제한한 유럽 국가들은 어용 선교단체들을 동원하여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맹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2일 그리스내 난민 캠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

4월 3일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최소 난민 2명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다.#

4월 7일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외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난민구조선의 입항을 금지했다.#

4월 22일 레바논의 난민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5월 2일 루마니아 경찰은 4월 16일 다뉴브 강에서 침몰한 난민을 태운 선박의 가이드였던 세르비아 남성이 루마니아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 캠프 내의 난민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독일과 스페인의 난민선을 압류했다.#

5월 21일 몰타가 자국 해역에 접근하던 이주민 보트를 이탈리아로 떠밀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27일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촌에서 최소 15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6월 3일 베를린 시 당국이 난민 수용시설을 대거 새로 짓기로 했다.#

6월 6일 몰타 정부는 유람선 여러 척에 갇힌 채 대기 중이던 난민 400명을 받아들이는 데에 동의했다.#

6월 9일 튀니지 해상에서 아프리카 이주민 50여 명이 탄 선박 1척이 침몰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6월 23일 터키 외교부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그리스를 옹호하고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6월 24일 이탈리아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 2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6월 25일 시칠리아의 이민자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긴장이 높아지자 경찰도 투입되었다.#

6월 29일 터키 해안경비대는 에게해에서 난민 35명을 구조했지만, 4명은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촌의 봉쇄가 지속되고 난민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국경 일대에서 난민 211명이 탄 트럭이 발견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도 유럽 밀입국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7월 7일 터키 해안경비대는 상선에 난민 276명을 태우고 에게 해를 건너려던 밀입국 알선업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7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비아 난민수용소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7월 15일 독일과 체코 접경지역의 도로에서 난민들을 태운 트럭이 적발됐다.#

독일 법원이 18세 소녀를 집단 강간한 난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7월 24일. 독일이 그리스의 난민캠프에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18명과 이들의 가족 등 83명을 받아들였다.#

7월 25일 람페두사 섬에서 이주민 난민들이 몰려들며 지역 당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7월 27일 시칠리아 남서부에 있는 항구도시 포르토 엠페도클레의 임시 이주민 캠프에서 머물던 아프리카 이주민 100여 명이 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제이주지구는 2020년 초부터 7월 27일까지 리비아 해역에서 구조해 리비아로 돌려보낸 불법 이민의 수가 6천 518명이라고 발표했다.#

7월 28일 그리스와 스페인은 리비아 등 지중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8월 2일 독일 동부의 에르푸르트 시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3명이 극우세력에 의해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수가 5천 명을 넘자 이탈리아 정부는 격리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8월 7일 모리타니와 서사하라 사이 앞바다에서 이주민들을 실은 배가 뒤집히면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EU의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불법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불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이 늘어나자 영국 내무부는 밀입국 시도를 막기 위해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

8월 19일 리비아 앞바다에서 이주민과 난민 수십 명을 태운 배가 전복되어 최소 45명이 사망했다.#

람페두사 섬은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포화상태가 되었다.#

8월 30일 아프리카 이주민을 태운 보트가 이탈리아 해상에서 화재로 폭발해 최소 4명이 숨졌다.#

영국으로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스 레스보스섬의 난민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독일 내부에서는 난민 수용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9월 14일 크레타 섬 근해에서 난민들을 수송하던 밀항선 한 척이 침몰해 3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구조작전이 펼쳐진 끝에 56명이 구조되었다.#

9월 16일 이탈리아의 천주교 사제가 튀니지 난민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해군이 난민들을 영국쪽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리스 정부는 레스보스섬에서 일어난 화재로 전소된 모리아 난민캠프의 난민들을 새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측에서 더블린 조약의 기존 규정을 전면 손보겠다고 밝히자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환영했다.#

9월 20일 베를린에서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그리스에서 데려오는 난민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일어난 이후, 임시 난민촌에 들어온 난민 9,000여명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9월 23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EU의 새로운 난민, 이주민 조약에 관한 계획을 제안한다.#

9월 25일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들을 태운 배가 좌초되면서 13명이 사망했다.#

9월 28일 그리스내 난민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다.#

9월 30일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을 대서양의 외딴 섬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13일 이탈리아 남부에서 냉장차량에 몰래 탑승해 독일로 가려던 불법 이주민 9명이 적발됐다.#

11월 23일 프랑스 경찰이 광장에 설치한 난민들의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11월 26일 아프리카 난민 수용을 두고 스페인 중앙 정부와 카나리아 제도 지방 정부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12월 24일 튀니지 해상에서 난민들이 탄 선박 1척이 침몰해 약 40명이 사망했다.#

4.2.7.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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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터키 서부 해안에서 표류하던 난민 120여 명이 터키 해안경비대에 구조됐다.#

3월 12일 키프로스 정부는 난민을 막기 위해 총 길이 11㎞에 달하는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3월 30일 독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시리아인 난민이 출마를 포기했다.#

이탈리아에서 난민들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16일 튀니지 앞바다에서 아프리카 이주민을 실은 배가 침몰하면서 최소 21명이 사망했다.#

4월 26일 카나리아 제도 해상을 표류하던 한 선박에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1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월 7일 터키에서 난민들을 환자로 속이고 밀입국시킬려고 했던 밀입국업자들이 체포됐다.#

5월 17일 모로코인1천명 이상이 세우타에 들어가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스페인 적십자의 자원봉사자가 극우들의 표적이 되자 SNS를 비공개로 했다.#

5월 23일 모로코의 외무장관은 스페인과의 관계 위기는 스페인측에 책임이 있고 스페인과 EU가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리비아 연안에서 영유아 시신이 쓸려와 방치된채로 발견됐다.#

유니세프는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 어린이들의 익사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해협에서 실종된 쿠르드족 난민 아기가 노르웨이에서 발견됐다.#

인권단체들이 크로아티아의 난민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호주, 덴마크에 이어 영국도 해외에 난민수용시설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7월 3일 튀니지 앞바다에서 이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난파되어 최소 43명이 사망했다.#

7월 9일 키프로스 경찰은 밀입국을 시도한 1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7월 13일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한 난민들이 2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프간 상황이 심해지고 탈레반 세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EU회원국들간에 아프간인 추방 문제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아프간 난민들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에 40㎞ 길이의 장벽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9월 1일 터키 군경이 아프간인 80여명을 체포했다.#

9월 15일 터키 내무부는 이란과의 국경에 장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유엔난민기구는 리비아 해안에서 2척의 난민선을 구조하고 시신 16구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말에 그리스내 난민 캠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터키 정부가 틱톡에 시리아 난민들이 바나나먹는 장면을 올린 것에 대해 터키인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즈미르에서 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추방위기에 몰렸다.#

터키 당국이 서부 해안 지방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에 입국하려던 이주민과 밀입국 알선업자를 체포했다.#

11월 6일 터키측은 시리아 난민 47만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일어난 난민사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는 난민들에게 항공권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 긴장이 높아지며 폴란드군경과 난민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영국행 난민들이 늘어나자 프랑스 정부는 북부 난민촌을 전격 폐쇄조치했다.#

11월 19일 그리스에서 이주민 차량이 사고로 전복돼 최소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

이주민 구호 활동가 24명이 그리스 법정에 섰다.#

레바논 북부지역에서 유럽으로 불법 밀항하려던 난민과 이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리비아 난민 71명이 캐나다에 정착했다.#

11월 30일 교황청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키프로스에서 이주민 50명을 데려와 이탈리아에 재정착한다고 밝혔다.#

EU측은 아프간 난민 4만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12월 14일 프랑스 검찰은 11월 24일에 영불해협에서 일어난 고무보트 전복 사고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덴마크의 전 이민부장관이 재임 시절 시리아 난민 부부를 강제로 떼어놓은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월 24일 그리스 해상에서 이주민 보트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2.8.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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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모로코 남부 타파야 해안에서 보트가 전복되면서 유아 3명을 포함해 43명의 이주민이 사망했다.#

2월 2일 그리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난민 1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2월 17일 그리스 당국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을 해상으로 밀어 사망케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논란이 일어났다.#

2월 28일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태운 배가 전복돼 9명이 사망했다.#

4월 14일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시험중이라고 BBC가 보도하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월 16일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5명이 사망했다.#

5월 19일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싣던 배가 전복돼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4.2.9.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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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지중해를 건너던 배가 전복돼 이주민 12명이 사망했다.#

9월 15일, 인구수 6천명의 섬 람페두사에 7천명의 난민들이 상륙했다. 2023년에 이 섬에 온 난민의 숫자는 13만명이라고 한다.

4.3. 대한민국 내 난민 관련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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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2018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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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그동안은 주로 유럽 난민들에 관한 이슈만이 뉴스 선상에 오르며 한국은 난민 이슈에서 다소 물러선 입장이었으나, 2018년 6월, 제주도에 500명에 가까운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 여론이 발칵 뒤집혔었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로 인해 치안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도민 여론이 존재하는 곳인데다, 해당 난민 신청자들이 대다수가 성인 남성이라는 점 때문에 불법 취업을 노리고 입국한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존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을 내쫓아달라는 청원이 두 가지 올라왔으나 하나는 18만 명이 동의했음에도 삭제되었고[45], 그에 따라 다른 한 청원으로 몰려들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폭주 수준으로 동의가 급증해 무려 71만 명을 넘겨 역대 최다 청원에 등극했다. 다수의 여론이 이슬람 근본주의와 난민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 역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4.3.2.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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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에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2명이 20대 한국 남성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하였는데 남성이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그를 폭행한 뒤, 지갑을 절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해당 난민신청자 2명은 체포된 뒤 서울마포경찰서로 구속되었다.# 2020년 11월 10일 판결이 나왔으며, 강도상해혐의로 각각 3년 6월, 4년을 선고받았다.

5. 한국의 시리아 출신 난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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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일부 시리아인들이 난민 혹은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업상이라든지 여러 일로 한국에 왔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며 머나먼 한국까지 오는 사례도 늘어났다. 일단 2016년 7월 기준으로 약 1,700명이 있고 한국 정부는 이들 중 91명을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다수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체류허가를 얻고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는 말 그대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또한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도 불투명하다. 2014년 한국 정부는 인도적 체류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수백명의 시리아인을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으로 입국시켰지만,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어려운 편이다.

2016년 7월까지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난민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30여명의 시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처우나[46] 이들에게 난민법에 보장된 난민 심사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시민단체의 성토가 있었다.[47] 이들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소를 제기했고, 승소해 입국 허가를 얻게되어 몇 개월만에 인천공항을 벗어나게 되었다.

아주 드물게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태원동에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시리아 레스토랑인 앗 살람 디마시크[48][49] 주인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 귀화한 경우인데, 그는 2012년 인터뷰에서 "시리아 내전이 제발 끝나기를 기원한다, 가족과 친척들 안부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막장이 되어버렸다(...).

전쟁 때문에 한국으로 대피하여 잠시 체류하게 된 시리아인들이 정부에 난민 자격 인정·의료보험 지원, 가족 초청 등을 호소해왔다. 정확히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본국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닌 '난민'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유감스럽지만 안 된다는 입장. 어찌 보면 탈북자와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을 위주로 받아주는 한국에게도 중동 난민 문제가 살짝이나마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중이다.

여기, 즉 현재보다 많은 수의 난민을 서유럽처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으로는 말그대로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국내 난민법과 UN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수용가능한 선에서 한국으로 도망쳐오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을 제한없이 제공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난민심사가 일본과 더불어 대단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지는 높은 위상이 있고, 어떤 나라든 본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수는 없으며, 한국 또한 과거 도움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50] 현재보다 문턱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난민들을 돕는 시민단체 측에서 피력하는 의견이다.

반면 현실주의적인 의견도 있으며, 이는 특히 국내 포털사이트 네티즌들에게서 우세하다. 난민 수용에 대해 동유럽처럼 결사반대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유보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서방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빼고 물러나 있는데,[51] 굳이 한국이 먼저 나서 선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다, 다문화 정책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 대규모로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는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작금의 시리아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서유럽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있지만 시리아 내전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된 원인이 서방세계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유럽, 남유럽은 난민이 발생하는 시리아나 이라크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밀려오는 수백만의 난민들을 철저히 막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막지 않는다기보다 막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난민 인정사유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사유가 확실해야 하는데 전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52] 자세한 것은 난민 문서 참고. 또한 다른 나라에 없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운영하여 국내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로만 한국이 난민보호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실제로 인도적 체류허가까지 포함한 한국의 난민 보호율이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 된다. 여기에 한국으로 오기가 힘들다는 거리적 여건까지 생각하면, 한국은 오는 이에 한해서는 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이가 많지 않고, 오더라도 대부분 문화적으로 어느정도 수용가능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53]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난민이 누리는 국제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엔 탈북자라는 특수한 상태의 국민, 난민 아닌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난민들에 대한 지원에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예산까지는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금전적 문제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 등을 들었다. 아울러 난민 심사가 매우 느린 것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과, 시리아인 외에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노려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등 꼼수로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난민법 개정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아직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앞서 말했듯 무슬림보다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지역 출신이거나 무슬림들 자체가 소수인지라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 등에서도 왕따당하기는 싫은지라 조용히 사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즉 현재 난민에게 관대한 국가치고 이슬람권 난민이 무더기(인구 대비)로 유입되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게다가 시리아 바로 옆에 IS가 있고, 시리아 난민이라 해도 심정적으로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지금보다 많은 시리아 출신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타 유럽 국가 중에도 IS를 경계하여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질적인 사항은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들여보냈다가는 자칫 난민 행세하는 테러리스트 대원이 섞여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난민의 존재는 경제, 사회적으로 부담을 주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멀리 있는 시리아 난민을 일부러 나서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불법체류자 문제와도 연동되고, 탈북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입장인지라 탈북자가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이슬람이라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차별적인 관점이지만, 가까이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1,000~2,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고 실제로도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이유로 한국으로 온다. 다만 남북한은 국내법적으로 서로의 국민을 '미수복지역에서 불법단체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든 월북자든 난민이 아니라 자신이 국적을 가진 국가로 귀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겪는 고통, 탈북 후 송환되면 벌어질 참상을 모르지는 않는다. 일단 누군가 탈북하면 바로 가족이나 주위 친지 일부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난민이 처한 상황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송환되는 것에 비하면 낫다. 그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많이 위험할 뿐, 정권의 탄압을 직접적으로 받는 북한이탈주민마냥 100% 죽지도, 수용소에 끌려가지도 않는다.[54] 그 때문에 중국같은 친북 국가가 아닌 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측에 넘겨주는 것이다. 남한은 형식상 난민은 아니라지만 난민보다 더한 사람들[55]을 연간 1천 명 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을 경우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정착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다. 일반 수치로 보면 한국은 난민을 잘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꽤나 많은 수의 난민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북한의 행정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고 북한 인구인 2500만 명 전체가 순식간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해야 할 국가는 당연히 한국이 제1순위이다. 자칫하면 유럽 난민 사태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

6. 호주의 난민 관련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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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난민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바로 자국에 입국은 시키지 않지만 난민이 도망쳐온 원인은 제거해 주는 것으로, 돈 주고 나우루나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같은 곳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호주 측은 난민은 극단적인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므로 자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일단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 정착시키면 굳이 호주에 데려올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난민들은 강하게 항의 시위를 하는 중이다. 헌데 그들이 항의하거나 시위를 벌일만한 게, 저 후진국들은 제대로 받아주는지 의심스럽기 때문. 나우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라가 인광석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제대로 관리 못하고 심하게 몰락한 바 있기에 난민들을 받아들이며 돈을 받기는 했지만 난민 관리가 개판이었다. 나우루인들은 난민 관리라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 그냥 알아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방치된 난민이 되려 나우루 전체 인구 2배가 넘었다.[56] 호주 정부 조사 결과, 난민 정착금 상당수를 챙겨먹으며 난민들에게 정작 생필품도 제공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결국 난민들이 열받아서 폭동을 일으켜 나라가 뒤집혀버렸다. 이렇게 한바탕 호되게 당하고 돈만 챙겼다고 비난받은 나우루는 2010년대에 와서 사실상 난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주에서는 개별 난민에게 들어가는 돈, 즉 난민을 대신 수용해줄 국가에게 줄 돈을 더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또한 나우루처럼 관리가 무척 부실하기에 언제 터질 폭탄이 될지도 모른다.

난민들의 생활이 감옥으로도 비유될 정도로 열악하여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어설픈 평등주의 정책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겪는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아들을 같은 환경이 노출시켰다가 성폭행을 조장하는 등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호주 정부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난 뒤에 상황을 보니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 자살[57], 폭력 노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책은 실행 초기에는 비난을 심하게 받았다. 말 그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이라는 비난이다. 그러나 정작 난민이 쏟아지자 유럽은 그 호주만큼의 인도주의조차 거부하고 아예 상당수의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히려 호주의 난민정책이 그나마 인도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호주 전현직 총리들이 직접 호주의 난민정책에 대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

7. 다른 지역 난민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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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주로 시리아 난민이 다수지만, 상황에 따라 더더욱 난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바로 아프리카 지역. 여기도 보코 하람 같은 이슬람 극단세력 덕분에 나이지리아에서만 난민이 250만 명이 넘어섰다. 그나마 아프리카는 유럽으로 오자면 길도 더 멀고 일단 나이지리아가 시리아보다 땅이 훨씬 넓어서(5배가 넘는다) 피할 곳도 아직 여유가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건 그리 없다. 하지만, 여기도 상황에 따라 어찌될지 모를 일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유럽행을 선택하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굶어죽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 인구의 7%가 브라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과 달리 경제적 난민이라는 점이 다르다.

2019년 이후로 현재진행형으로 뜬금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로 넘어오는 난민들이 늘고있다. 이라크쪽은 상황이 진정된 상태고 시리아쪽도 반군과 정부군의 교전과 터키군의 작전으로 사실상 육로국경을 통한 이동이 불가능해져서 시리아인 입국자의 수는 줄었지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육로로 이란을 거쳐서 터키-시리아 국경만큼이나 긴 터키-이란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인프라가 발달한 앙카라,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까지 들키지 않고 도보로 이동해서(!) 해당 지역 이민청에 나타나서 난민신청을 하는 작전을 구사하는데 터키는 일단 들어온 사람 쫓아내지는 못하고 인도적 체류허용만 하는 상태이다. 다만 이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은 복지혜택도 없고 정식적인 취업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리없이 터키인들과 섞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터키인들이 늘고 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몇몇 남미 국가들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지만 사실 이들 국가는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 시리아와 브라질 사이의 직선 거리는 10,980km 정도 된다. 그러므로 유럽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면 애초에 오는 난민 수 자체가 적은 편이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반미-친러-친중 노선을 택한 중남미 국가들이 과반 이상이라서 난민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러시아, 중국의 반응과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서방 노선의 중남미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는 헨리 키신저의 외교정책의 부작용으로 현재 매우 악화되어 있다. 대신 러시아, 중국에서 이 국가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도 받아들이기 껄끄러워하는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받아줄 생각이 있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해도 이 국가들은 손해볼 일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국가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일단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어차피 지리적 이유[58]다. 유럽만큼 많은 난민들이 올 일이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립서비스다. 안 받는다고 거칠게 나서야 이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

아시아 쪽에서는 태국이 그나마 시리아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59]를 잘 해주는 편이고 일본이나 중국, 기타 다른 나라들도 태국처럼 일부에 한해 인도적인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해선 외국처럼 보통 무관심이거나 난민 수용에 있어서 국가도 국민도 매우 부정적이다. 사업차라든지 볼 일이 있어서 머물다가 꼼짝없이 머물게 된 해당 국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류하게 된다. 나가라고 해도 전쟁터가 된 곳으로 보내자면 국제적으로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체류자는 내보내지 않았다).

8. 유럽 정치에 끼친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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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유럽 선거에서 보수적인 당이나 우파 연합이 승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극우 정당의 득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사 반대로 좌파정당들은 이상주의에 경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네덜란드 노동당(PvdA)처럼 군소 정당 수준으로 추락하는 중이다.

2016년 3월 13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 무려 23석, 14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 급부상하였다. 게다가 작센-안할트는 기독교민주연합 다음으로 24석을 차지해 제2당, 즉 주요 야당이 되었다. 2018년에는 기민당 텃밭 지역들이 속속히 패배하자 메르켈 총리가 당대표 불출마 선언했다.

이탈리아의 마체라타는 원래는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환영했던 마을이지만 난민들의 사건사고 이후 극우정당의 텃밭으로 변한 사례가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유럽연합은 그 이전부터 유럽판 수저계급론인 700유로 세대 등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상상을 초월한 데다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사정이 좋은 독일조차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린데다 시리아 난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중동의 장기간에 걸친 전란과 폭정을[60] 피해 '유럽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면적 거부가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럽행 이민자의 상당수는 다른 루트를 계속 개척하려 들 것이기 때문. 그리고 이들에게 돈 받는 불법 밀입국 브로커들은 그냥 현지인들이 아니라 조폭 세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이것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끊이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들과 아프리카 및 중동 거리는 매우 가까운 편이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해당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여 굳이 난민선을 타고 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독재 체제를 후원해 봐야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민주주의를 강제로 주입하자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반어법적으로 훌륭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절도 아니고 무슨 능력으로 상황을 개선해주겠다는 것인지 방법도 불분명한 것이 문제.

난민 사태 초창기와 달리 무조건 수용이 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 저 난민들이 유럽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저 정착이라는 게 소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며 유럽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이 한꺼번에 유입되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게토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착촌에 샤리아법정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동, 아프리카 인구가 십수억이나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유럽으로 몰려오기만 한다면? 유럽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유럽 난민 사태가 발발한 이후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를 필두로 대표적으로 반난민 성향의 오성운동, 북부동맹이 이탈리아의 집권여당이 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자유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국민전선이 여당을 노렸던 적이 있으며 스웨덴도 반이민을 내세웠던 스웨덴 민주당이 2018년 총선거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가 되어서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자유당 세력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으며 체코 역시 극우인 밀로시 제만이 재선에 성공, 그 독일에서도 난민수용 지지자가 살해당하고 페기다를 비롯한 세력이 난동을 부리는 중이다. 오죽했으면 힐러리 클린턴이 유럽은 극우정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난민 좀 그만 받아야 한다고 했겠는가?

2018년 12월 채택하겠다는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61]에 대하여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조약에 동참한 벨기에에서는 항의 시위의 여파로 내각이 붕괴되었다.

9.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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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에 발표된 독일의 한 연구는 2015년 2월~2016년 3월 독일 전국·지역 매체의 기사 수천건을 분석한 결과 난민 환영 일변도의 편향 보도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반대나 우려를 전한다 하더라도 곧 훈계조로 반박하거나 동독 촌놈들의 제노포비아 취급했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2015년 연말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반전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과 사회균열을 키웠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2017년 영국인 기자 더글러스 머리는 '유럽의 이상한 죽음(국내에서는 '유럽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됨.)'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유럽인들이 난민들에게 무분별한 선의를 베푸는 바람에 오히려 난민들이 분별력을 잃고 유럽으로 마구 들어와 유럽인들과 난민들 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더 이상 유럽인들이 난민들한테 무분별한 선의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국내에서도 번역되어 출간했다.유럽의 죽음: 유럽에서도 다문화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도 무슬림이 많은 알바니아와 보스니아는 일단 자국 자체 상황이... [62]

10. 해결 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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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리아 반군이 세속주의 계열이 완전히 축출되고 이슬람 근본주의 계열로 변질되어서 서방 세력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던 반군을 지원하던 결국 반서방 정권의 정책을 군사독재로 하느냐 아니면 이슬람 근본주의로 하느냐의 차이가 되어버렸다. 애초에 민주주의 이전에 이슬람 근본주의 혁파가 되지 않으면 잘해봐야 허울뿐인 '우리식 이슬람식 민주주의' 정도밖에 안되고, 이슬람 근본주의 또한 반서방인 것은 다를 바가 없는 상태. 따라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사드를 이용해 지역 안정, 난민귀환, 극단주의 혁파를 이룬 뒤 아사드를 토사구팽하는 것이 서방 세계의 이상론이지만, 아사드가 정권을 잡으면 시리아가 친러계 세력권에 들어가버리고, 독재자인 이상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도 어렵다. 거기에 쿠르드족, 터키 등 다른 변수를 포함하면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슬람 자체의 한계와 복잡한 정세 상 현실적으로는 시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무척 암울하다.

11.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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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영국 해협 난민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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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영국 해협 난민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2.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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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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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 시리아
  • 시리아 내전
    • 시리아군: 시리아가 미쳐돌아가는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지휘. 하지만 이 사태를 끝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 이라크: 시리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리아와 달리 이 쪽은 IS를 대거 격멸하는 등 사정은 시리아보다는 좋아졌다.
  • 이라크 내전
• 리비아: 주로 난민들이 리비아를 통해 탈출을 한다.
  • 리비아 내전
• 예멘: 내전이 길어지면서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신청을 한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서 참고.
  • 예멘 내전
    • 후티
• 이슬람 근본주의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이 사태를 대규모로 격발시킨 만악의 근원.
• 유럽연합
• 유라비아
•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반대
• 이슬람공포증
• 제노포비아
• 안전 국가
• 2015년 11월 파리 테러
•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범인 2명이 모두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출신 입양아로 밝혀졌다.
• 영국 해협 난민 사태
•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 시리아 내전/참상과 난민 사태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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