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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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주나 정치인, 관료, 엘리트, 기업인 등 위에서 아래로 이식되는 형태의 개혁을 말한다. 영어로는 Revolution from above라고 한다. 19세기 스페인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호아킨 코스타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탑다운(Top-Down) 개혁이라고도 하며,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바텀업(Bottom-Up) 개혁이라고도 한다.
2. 원인[편집]
보통 지배계층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2.1. 정치적 동기[편집]
2.1.1. 급진개혁파 숙청 및 민중 혁명 방지[편집]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있을 경우 지배계급들은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급진파를 탄압하기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제국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정책을 시행한 사례 등이 있다."여러분!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에 의해 강제로 폐지되는 것보다 위에서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 알렉산드르 2세. 1856년 3월 모스크바의 귀족들에게 농노 해방의 필요성을 연설하면서.[1]
[2]
개혁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높아지면 민중의 요구를 어느 정도 달래주어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시행하는 것. 즉 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현재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 지배층들이 개혁을 하면 개혁도 지배층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 국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할 경우 지배층이 직접 주체가 되어 개혁을 시행하면 지배계급 스스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온건한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스스로 개혁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2.1.2. 수구적인 반대파 견제[편집]
지배계급 내부의 정치적 반대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하위계급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개혁을 행하는 것. 이 경우 지배층 내 반대파들이 지배층의 집권 세력보다 더 수구적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근대의 계몽군주들이 봉건적인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상인들이나 부르주아 계층과 손을 잡고 개혁을 시행한 사례 등이 있다.
2.2. 자발적 동기[편집]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스스로의 이상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자발적인 개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라쿠스 형제에 반발했던 로마 원로원의 경우처럼 역사상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부탄 정도가 이 사례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중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 양쪽에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약간 다르지만 이란 팔라비 왕조의 세속주의 개혁이 이란 혁명으로 무너진 뒤 이란은 신정독재 국가가 되면서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인권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3. 사례[편집]
- 프리드리히 대왕의 개혁
- 데카브리스트의 난
- 메이지 유신
- 갑오개혁
- 갑신정변
- 을미개혁
- 광무개혁
- 양무운동
- 변법자강운동
- 니자므 제디드
- 탄지마트
-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개혁
- 표트르 대제의 개혁
- 스톨리핀의 개혁
-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
- 글라스노스트 · 페레스트로이카
-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사회복지 정책
- 라마 5세의 개혁
- 메넬리크 2세의 개혁
- 팔라비 2세의 백색혁명
- 이승만 및 조봉암의 농지개혁
- 가말 압델 나세르의 개혁
-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 왕축 왕조의 개혁
- 벨벳 혁명
4. 관련 문서[편집]
[1] 이는 당시 유명한 비평가 게르첸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었다.[2] 그리고 이후 수십년 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며 이 말은 사실이 되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렉산드르 2세 말을 빌려 말하면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권을 조금이라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 결과 결국 아래에서는 강제로 빼앗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공산당이 집권하자 말 그대로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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