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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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이하 온투업)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투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시행이전에는 기존 P2P 대출 고객들에겐 신용평가정보에 반영되지않으면서도 중금리라는 메리트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6일 제정돼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대출정보가 신용평가정보원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 주요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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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자)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온투업법은 주로 대부업체로 운영됐던 P2P금융을 금융당국의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것으로 의의가 있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Peer to peer finance)'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한다.
즉,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1차적으로 심사 후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은 선을 공개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온투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하며, 연계대출 규모가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연계대출 규모) 5억 원
•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10억 원
•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30억 원 이상
• 준법감시인 상주
• 전산장비, 통신수단, 보안 설비 완비

또한, 모든 P2P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1년 내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온투업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해서는 안된다.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3.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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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