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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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년 6월 1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점 바로 옆에 있다.
2. 역대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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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6~1997)
- 남궁훈 (1997~2000)
- 이상용 (2000~2002)
- 이인원 (2002~2005)
- 최장봉 (2005~2008)
- 박대동 (2008~2009)
- 이승우 (2009~2012)
- 김주현 (2012~2015)
- 곽범국 (2015~2018)
- 위성백 (2018~2021)
- 김태현 (2021~2022)
- 유재훈 (2022~ )
3. 예금자 보호[편집]
뱅크런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은행이 망한다면 예금자들의 예금이 싹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서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게 보험료를 받고 예금자들의 예금을 원금+이자 포함(원리합계, 즉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 물론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도 채권을 통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0% 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5,000만 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2]는 것이다.
이 5,000만 원이란,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금융기관 하나에 한 사람(명의자)당 5,000만 원이다. 즉 가족이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예금하고 있으면 "5,000만 원 X 예금한 가족 수"의 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은행 하나에만 예금했다면 몇개 계좌에 얼마를 넣어두든 무조건 1인당 5,000만 원까지다.[3] 물론 예금한 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개개 기관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단,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망한 은행에 연 10%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연 3% 기준으로 공시된 상태라면, 연 3%만 보장받는다는 것. 물론 이거보다 훨씬 이율이 낮은 요구불예금은 당연히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는다.
그리고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사 예수금 등 다른 금융상품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4]이나 "증권사"의 CMA[5]처럼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금융상품도 많으므로,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거나[6] 계약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인터넷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조회하려면 여기 참조.[7]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가 살아 있다면 무조건 100% 보장된다. 국가기관의 위엄. 우정사업본부나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산업은행[8]과 국가 신용도와는 별개로 과거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었다가 재지정된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하여 개인금융업무는 일절 못하는 한국수출입은행같이 국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들 중 한 곳만이라도 망한 거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든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 및 해임권, 감사위원 동의권 등의 허가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4. 노동조합 현황[편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예금보험공사지부: 민주노총 소속.
5. 사건·사고[편집]
5.1.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편집]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011년 1월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9] 좀 안심해도 되나 했는데 또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크리를 맞았다. 비교적 무명이었던 삼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10]포함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고, 당분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11]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다만 이들은 부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뱅크런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예보 직원들은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기미가 보이자,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12]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내용은 이 항목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 3월 2일 부산저축은행(부산은행과는 다르다![13])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천만원 중 급한 돈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 2,000만원 한도[14]) 신청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예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런데 예보 홈페이지만 마비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서버다운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들까지도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일단 홈페이지 신청은 캔슬하고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지급하기로 정책변경, 영업점 업무마감 후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서버다운 사건으로 보아,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 2~3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강력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농협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영업점별 담당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참조. 잇따른 영업정지사태 때문에 금융권을 상대로 추가 자금을 차입했다.
5.2. 예금보험공사 건물 투신 사건[편집]
2022년 9월 19일 오전 11시 55분경,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입사한 지 3일된 20대 남성 1명이 투신해 사망했다. 투신 당시 지나가던 행인 (30대. 남성) 이 투신 남성과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사고사인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입사 3일차' 20대 男, 건물서 투신 사망(종합)
6. 여담[편집]
-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22년 5월 기준) 일단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가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되어 2014년에 매각이 완료되었다. 2016년 11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지분 29.7%를 민간 금융회사들에 분할 매각하여 1차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2021년 12월 9일 9.33% 매각(15.13%->5.80%)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여 23년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2022년 5월 18일 매각으로 2.33%매각 1.29%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 입사자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비율이 높은 금융공기업에 속한다.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산하 8개 공기업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사자 비율은 22.1%였던 데에 반해, 예보는 50.7%에 달했다. 사실 A매치 금융공기업 자체가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신규 혹은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비수도권 합격자 수는 매우 드물며, 대구권 대학에서는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례가 2010년대 중반에 입사한 계명대학교 출신 1명이 전부이다.
- 금융공기업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고배를 마시는 단계는 서류전형이 아닌 대부분 필기전형이다. 필기 준비를 함에 있어서 행정고시 경제학 교재, 공인회계사 경제학 기출 등 양질의 교재와 자료로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더욱 고급정보로 평가받는 자료는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끼리 모아놓은 복원 자료이다. 앞서 말한 기출문제들은 각각 사무관, 공인회계사 선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고 실제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 문제 트렌드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학력, 학벌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는 비상위권, 지방에서 얻을 수 없기에 학교, 지역에 따른 정보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15] 이 때문에 인사부에서 막상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의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를 보니 학력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SKY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7.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23:38:56에 나무위키 예금보험공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실제 업무 개시는 1997년 1월이다.[2]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보장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재산을 무상 양여해 줄 수 있고(주어야 한다가 아니다.) 이 또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 26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도 최대 1년이내로만 차입을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예금보험기금 잔고는 약 11조 6543억원인데 각 금융기관의 수신고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1금융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전부 보장하기는 힘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절반이 넘는 6조5089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뱅크런 상황에서는 더욱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3] 단 농협의 조합은 1개 조합을 1개의 은행으로 취급한다.[4]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나(어디까지나 투자금(자본금)의 개념이기 때문) 예금은 보호 대상이다. 단,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닌 자체 기금에서 보상한다.[5]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의 CMA는 아니다.[6] 첫장 맨 위에 이 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함 따위가 쓰여 있다.[7] 단,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보하는 상품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수협/신용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8] 단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이자를 합산한 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는건 예금자 보호라 그렇다는 거고, 한국산업은행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또다시 민영화란 막장크리가 재현되는 등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한(민영화가 이뤄져도 안되는 국가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지만... 괜히 한국산업은행 본점 전체가 국가방호훈령에 의거한 나급 국가중요시설이 아닌거다.)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보장을 해줘야 하는 국책은행이다.[9] 우리, 신한, 하나 등 초대형 금융지주회사 3곳이 모두 입찰했고, 우리금융지주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1,500여명 정도의 예금자들의 예금 565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0] 2010년까지도 초우량 은행으로 취급되었으나, 알고보니 분식회계, 뇌물공여 등의 개드립이란 개드립은 다 하고 계셨다. 매우 안좋은 의미로 재미있는 은행이니 항목을 보자.[11] 위 명단에 공개된 은행들을 포함해서라고 했었다. 금융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딱 이틀만에 그거 구라라고 하는 당국을 누가 믿을까.[12]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목격된 것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뿌린 듯하다.[13] 대신 계열사로 BNK저축은행이 있다. 구별할 것.[14] 원래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인상되었다. 차후 다시 조정될 지, 아니면 계속 2천만원이 될 지는 불명[15] 일례로 연세대학교 경력개발시스템 커리어연세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직동문간담회 및 자료집 배포'라는 글이 올라와있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66476/ 이 자료집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있다. 연세대학교 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의 후기와 문제 복원들이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