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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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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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독일연방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의 하나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재판 전담 기관이다. 분야별 연방최고법원[1]과는 다르게 관련 부처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대통령, 독일 연방상원, 독일 연방하원, 독일 정부와 함께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소재지는 카를스루에.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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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소집된 독일 제헌의회에서는 나치시대 자행된 인권유린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좀 더 강력한 국가기관의 설치가 논의되다. 여기서 '다른 연방법원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면서도 헌법심사에 있어 독보적인 권한을 지니는' 연방헌법재판소를 세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1949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이 발효되었으며, 1951년에는 근거 법률이 발효되어 카를스루에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3.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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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이 심판은 개별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청구로 개시될 수도 있고(구체적 규범통제),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청구로 개시될 수도 있다(추상적 규범통제). 또한 연방대통령이나 법관이 직무상 불법을 저질렀을 때 연방의회의 탄핵소추로 개시되는 탄핵심판, 헌법기관 상호간 또는 연방과 주 간에 발생하는 권한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위헌적 정당에 대해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의 청구로 개시되는 정당해산심판도 관장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헌법소원심판이다.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의 '공권력'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2] 또한 특이하게도, 청구인적격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법 제18조[3]가 규정하는 기본권실효심판 역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이다. 해당 심판의 결과 피청구인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당할 수 있다.

4. 조직 및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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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판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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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는 총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12년 단임이고 정년은 68세이다.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재판관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 8명씩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하원에서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주어진 명단에 대해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고, 이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원내교섭단체 비율에 근거한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라 선출한다. 상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주어진 명단에 대해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신임 재판관의 임명이 2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의 비상추천절차도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모인 회의에서 재판관 과반수로 신임 재판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그것. 소장과 부소장은 양원에서 번갈아가며 결정한다.

주목할 점은 각 재판부에서 최소한 3명의 재판관은 연방최고법원 재판관 중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재판소답게 판사 출신들이 꽤 있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같이 직업법관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법관 커리어를 밟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연방최고법원 출신 임명 원칙만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으로만 유지되고, 법학 교수 출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4] 학력도 절대 다수가 박사이다. 심지어 정치인 출신 재판관도 존재한다.[5][6]

4.2. 재판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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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에는 각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되는 2개의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재판부의 재판장은 소장과 부소장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제1재판부는 개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등의 심판을, 제2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청구하는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담당한다고 하나 이러한 구분이 엄밀한 것은 아니다. 각 재판부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평결하되, 정당해산결정과 탄핵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평결한다.

이외에도 재판부의 업무경감을 위해 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여러 개의 지정재판부(Kammer)를 둔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 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로 각하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헌법소원의 대부분은 지정재판부에서 결론이 난다. 한편,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재판부 상호 간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관이 한데 모이는 전원재판부(Plenum)를 구성하기도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내부규율이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역시 전원재판부의 의결로 결정한다.

5. 주요 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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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10월에 네오 나치 정당인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강제 해산하였다.
• 1956년 8월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인 독일 공산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강제 해산하였다.
• 2021년 4월, 연방기후변화대응법(Bundes-Klimaschutzgesetz)이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불충분하여 기본법 제20a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자연보호의무에 불합치함을 이유로 개선입법을 요구하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 2021년 12월,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는 와중에 의료기관이 치료우선순위를 지정할 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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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사법
  • 연방일반법원

• 헌법재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