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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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대에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1]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행위이다. 기합이나 얼차려로도 통용되며 속어로는 한따까리.
2020년 5월 27일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얼차려는 '군기훈련'제도로 변경되었으며 7월 1일부로 육군 규정에 반영되었다.
2. 상세[편집]
단어를 풀이해보면 군기와 훈련의 합성어로 "정신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다.[2] 공군에서는 '동기부여'라고 부른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훈육지도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 권한과 목적을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비하면 군기훈련은 정당성과 준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은 방법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치며, 적절하게 부여된 군기훈련은 신체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많은 전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수치심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이 더 괴로운 부분으로 다가온다.[3]
구명칭인 얼차려는 얼과 차려의 합성어이자 순우리말이었으며 군기훈련(軍紀訓練)으로 변경된 후에는 한자어로 바뀌었다. 말 그대로 얼(정신)을 차리라는 뜻. 일부 병사들은 군기훈련을 수치심이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3. 규정[편집]
4. 오남용[편집]
아무리 상급자여도 군기훈련 권한이 없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급자에게 군기훈련을 부여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심 때문에 규정에 없거나 넘어서는 군기훈련을 남용한다면 병사는 물론 간부라도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폐쇄적인 군대의 환경상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가혹행위가 첫 시작은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군기훈련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행해진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사는 물론 간부들 중에서도 군기훈련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실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정말 무식하게는 단순히 밑의 부하들을 휘어잡기 위해 당연하게 부여된 간부의 권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말도 안되는 군기훈련을 받는 병사들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지도 모르고 그저 그러려니 속으로만 욕하는 정도로만 지낸 채 전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군기훈련 방법과 부여도 무한한 재량권 안에서 갖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해 사실상 가혹행위를 당연한 듯이 부여하기도 한다. 상기했듯 군기훈련에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을 따지고 군 법무부 같은 곳에 신고당해서 파고 들어오면 빼도박도 못하게 처벌받는다.
즉 다짜고짜 간부나 선임이 군기훈련을 준답시고 '엎드려', '일어서'라고 해서 엎드렸다가 일어날 의무는 없다. 중대장이나 연대장처럼 지휘권을 지닌 인원도 아니고, 정상적인 군기훈련 부여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규정에서 정의하는 군기훈련도 아니기 때문. 하지만 군대다보니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반사적으로 엎드릴 뿐...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면 피해사실 그대로 군법무부나 감사처에 신고하면 그대로 되갚아줄 수 있다. 전역한 이후에도 부당한 처사가 행해진 것이 맞다면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제재, 징계와 더불어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군기훈련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의 면밀한 판단과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군기훈련으로 시작했지만 가혹행위로 넘어가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군기훈련 지시감독에 소홀한 지휘관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980~1990년대에 관리교육이 이루어진 역사가 짧은 사립학교에 다닌 일본 학생들도 매우 심하게 당한 듯 하다.
대한민국의 학교에도 군기훈련이 스며들어서 엎드려뻗쳐, 오리걸음을 부여하던 풍습이 있었다.
5. 기타[편집]
미군에서는 'smoking'이라고 부른다.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을 부여했다고 모두 가혹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되었든 군기훈련은 처벌의 목적보다는 훈계·지도의 목적성이 강한 방법이고 따라서 군기훈련을 부여한 상황과 그 강도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판례로 사격훈련장에서 사격통제를 따르지 않는 병사에게 규정에 없는 엎드려뻗쳐 30분을 시킨 중대장의 행위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으나 가혹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례/(2008도2222) 그러나 법적으로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징계 처분 수준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간부가 간부에게 부여하는 군기훈련은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12] 따라서 육군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내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간부 간에도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벌어지기 십상인데, 대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부사관 최하위 계급인 하사가 대체로 많이 당하며, 같은 처지의 하사와 하사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중사 이상의 영외기혼자들은 덜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주 없지는 않다.[13]
장교들은 더 살벌한데, 여기는 애초 상급자에 의해 근무평정을 안 좋게 받아버리면 진급만 막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군생활도 막혀 사회로 방출될 준비를 해야하는 등 이미 인사행정적으로 더 강력한 구속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4] 만약 군기훈련을 좋아하는 구시대적인 인물을 선배로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가고자하는 군인의 길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달파진다.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자 위치인 위관급을 대상으로 혹은 같은 위관급끼리 일어난다. 게다가 체면을 중시하는 장교들 세계인지라 하급자나 후임장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 건 물론이고, 그만큼 더 쉽게 쉬쉬해버려서 부사관들의 사례보다 더 많이 노출되지도 않는다.[15]
징계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약한 처벌이다. 징계는 간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적에 기록을 남기는 명확한 처벌 방법이지만 군기훈련은 단순히 지휘관이 판단하고 이행하는 단순처벌이다. 군기훈련을 받는다고 기록이 남거나 후에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 병사의 경우 징계와 달리 진급누락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군기훈련을 부여할 수 없다.
제대 당일 완전군장 연병장 90바퀴 '뺑뺑이'…인권침해일까?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8 23:37:36에 나무위키 얼차려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군기훈련을 주는 건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 물론 분대장(병/부사관 불문)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분대장 권한대행으로 지정된 선임병이 준다면 예외. 하지만 그딴거 없고 잘만 하고 있다.[2] 즉,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름에는 훈련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훈련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3] 군기훈련대상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 계급간에 실세인 상병이나 군생활 할만큼 한 병장에게 일이병들 앞에서 군기훈련을 부여하면 병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개쪽인 경우가 없기 때문.[4] 병영생활에 적응을 못해 우울증을 앓고있는 병사나 질병으로 몸져누운 병사에게 강도 높게 부여하면 안된다는 것.[5] 부여한 군기훈련을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당일 계속 강요하면 안되고 다음 날이나 적절한 날짜에 다시 부여해야한다.[6] 소대장 이상과 당직사령은 일반적으로 장교의 보직이기 때문에 보통 야전의 부사관은 군기훈련을 승인할 수 없다. 부사관이나 분대장이 군기훈련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병사의 지휘권을 가진 소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설령 장교라고 하더라도 해당 병사의 지휘권이 없는 참모나 실무자 또한 자기 처부의 계원에게 군기훈련을 부여하고자 할 때는 본부중대장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군기훈련을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군기훈련 승인 권한을 해당 간부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해주는 형태로, 부여하고자 할 때마다 일일이 지휘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도록 조치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길 가던 다른 부대 간부가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말도 안되는 식의 월권행위는 정말로 불가능. 하사관이 중대장/소대장으로 보임되는 신병교육대나 훈련소 등이라 해도 책임자가 중, 소령급 장교인 대대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7] 군기훈련을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군기훈련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알려줘야한다. 내용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숨겨 당사자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8] 병 분대장도 군기훈련 집행권자인데 이렇게 된건 하사관을 하도 꺼리다보니 분대장들 중 병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9] 집행권은 다른 간부에게 넘기는게 가능하다.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분대장(분대장은 병/부사관 불문)에게 대신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 물론 실제로 분대장인 병이 군기훈련을 집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10] 창고나 빈 생활관 등 폐쇄된 곳에서 실시하면 안된다. 또 군기훈련을 부여하고 집행자가 자리를 뜨거나 딴 짓을 해도 안된다. 반성문이나 참선 등 다소 지루한 군기훈련을 부여한다고 해도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오히려 남들이 군기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쪽팔리는 일이기는 하다.[11] 상기한대로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군기훈련을 부여하거나 군기훈련의 횟수나 양을 초과하면 규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12] 예외적으로 교육기관 등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군기훈련이 허용된다. 간부나 간부후보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교육자 입장이기 때문.[13] 상사, 원사 혹은 같은 중사 계급의 선임이 하급자, 후임자를 어떻게든 손 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급자들 앞에서 망신시키는 건 너무한 것 같고, 몇 대 때리자니 그래도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한(?) 성향일 경우 몰래 따로 불러서 군기훈련을 부여하기도 한다.[14] 부사관이라 해도 근무평정을 안좋게 받으면 군생활 막혀서 사회로 방출되는건 마찬가지다.[15] 사실 간부들끼리 몰래 모이는 시점에서 이미 군기훈련만 주고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감독 없이 몰래 이루어지는 군기훈련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은 거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