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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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논란
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3.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1]


2. 논란[편집]


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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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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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