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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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편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은 약칭이다.
2. 연혁[편집]
고용노동부령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시행규칙이라는 뜻이다.
1990. 7. 2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22. 10. 18. 일부개정되어 2023. 10. 29. 시행될 예정이다.
3. 근거[편집]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다(제38조, 제39조). 그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그 고용노동부령이 바로 이 '안전보건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도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63조). 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될 수 있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는데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형법 제268조).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는데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될 수 있다(형법 제268조).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 준수했어도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 안전보건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4. 체제[편집]
5. 규정[편집]
5.1. 제1편 총칙[편집]
5.1.1. 제1장 통칙[편집]
5.1.2. 제2장 작업장[편집]
5.1.2.1. 제3조(전도의 방지)[편집]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3.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편집]
5.1.3.1.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편집]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일:=====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5.1.3.2.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편집]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5.1.3.3. 제40조(신호)[편집]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1]
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2]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3]
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8. 입환작업(入換作業)
5.2. 제2편 안전기준[편집]
5.2.1.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편집]
5.2.1.1. 제9절 양중기[편집]
5.2.1.1.1.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편집]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5.2.1.2.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편집]
5.2.1.2.1. 제4관(고소작업대)[편집]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논란[편집]
7.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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