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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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分證 / ID card, Identity card, Identification card, Identity document

정식명칭은 신분증명서. 특정 집단(국가, 회사, 학교 등)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것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때문에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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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재되며 그 외에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및 직위 등이 적힌다. 십중팔구 증명사진도 함께 들어간다.[1] 발급 국가 및 단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써넣으며, 중국같은 다민족 국가는 출신 민족을 기재하기도 한다. 독일 신분증에는 반대로 성별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 대사관, 영사관 등의 경우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한다. 실제로 정부청사, 도청, 시청(특별시청&광역시청)의 경우 경비과 소속 공무원들이 1층 로비에서 출입 상태를 감시하고 있는데, 민원 등의 이유로 청사를 방문한 외부인들이 검색대 통과 전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도 한다.[2]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예년보다 공무원들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방된 공간들도 점점 폐쇄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재외공관 영사부는 비자발급 업무로 오게 되는 곳에서는 (일본 대사관 기준으로) 신분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3] 오히려 그런 곳에 갈 때는 당연히 여권을 소지하니 신분증으로서 여권만 있어도 된다. 물론 소지품 검사하고 방문 목적을 물어보기는 한다.

은행 업무 및 여타 금융 업무 등 법령상 반드시 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무를 볼 때에도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동되어 1993년 8월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정각을 기점으로 실시되었고, 사실상 다음날인 8월 13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후 통장을 발행할 때 서명란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지 않고 서명만 했거나 전자 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거래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존의 통장에다 찍어둔 도장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 시험이나 수능 시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공인중개사 등)이나 국가 고시를 볼 때도 국가에서 발행한 공인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고, 부정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뿐만아니라 술, 담배, 성인물 등 성인만 즐길 수 있도록 정해진 물건을 팔 때 소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신분증을 요구받았을 때 들이밀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신분증을 흔히 3대 신분증이라고 부르는데,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 외에 청소년증도 법적 지위가 있어 금융기관과 공인 어학 시험 등에서 공식적인 신분 확인의 용도로 통용된다. 다만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쓰이기 어렵다.

학생증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4][5]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는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6] 몇몇 나라는 국내선 기차 등을 이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요구한다.(중국, 러시아 등) 이 국가들은 기차뿐만이 아니라 역사유적지 입장조차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이 많으며, 위조해서 쓰다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 쫑난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한다. 술담배 사겠다고 주민번호를 조작하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이 역시 범죄라는 말.(형법상의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문제는 개념없는 미성년자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확인 못한 점주도 잘못한 것이라 누명 씌워 장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악랄한 물귀신 작전을 저지르는데 IMF 이후 여야 상관없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없다.

국민 전체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되는 번호와 신분증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국가는 의외로 드물다. 권위주의 국가여도 인적사항만 기록하면 충분하지 번호를 또 부여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내국 여권이 좋은 사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의 존재로 국민 전체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행해져 왔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의무 신분증은 많지만 문서 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수준의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100여개국이 있으며,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이다. 국가신분증과 번호 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와는 연결되지 않은 신분증 자체의 번호와 같은 다른 특징을 사용하여 신분증의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된다.

신분증 발급 및 소지 의무가 없는 국가의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통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등 정부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분증이 없다고 한국처럼 처벌받거나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만 따서 이용한다.

한국과 유사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신분증(身份證)[7], 과거 사회주의였던 러시아의 내국인 여권 등이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함정 카드일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다른 신분증에도 결국 주민등록번호 격인 Personnummer가 적혀 있고 은행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저 번호가 찍힌 어떤 형태든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수 신분증 발급만 의무가 아닐 뿐.[8]

국내의 경우 신분증 발급시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가능한데, 그 원리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의 모든 사진을 대조하여 6개월 이후에 동일 사진이 있으면 안 되는 형태다. 즉 운전면허증하고 여권을 3개월 차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여권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진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받고 8개월 후에 여권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여권규정을 만족하더라도).

3. 한국의 신분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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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역사속에서 통용되었던 신분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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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특정 시대/계층/신분의 인물 한정이었을 경우 명시한다.

• 도첩: 조선의 승려
• 호패: 조선
• 시·도민증: 대한민국. 1950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신분증이다. 이게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1950년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살아남기 어려웠기에 도민증은 지금의 신분증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밖에 UN군이 직접 관할하던 수복지구 주민들은 1950년대 후반까지 도민증 발급이 제한되었다.

3.2. 신분 증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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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없는 나라들은 CANZUK(속칭 영캐호뉴), 덴마크처럼 못 만드는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의 소지로 여론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그럴 역량이 없는 나라도 있다. 그나마 3행 MRZ와 스마트카드로 구색은 맞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체인식이라면 몰라도 신분증 제작 및 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기에 UN(UNDP)에서 개발도상국 신분증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행정력이 약한 국가에서 신분증의 존재는 복지 부문에서 정말 가뭄에 단비다.

모든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신분증으론 여권이 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주민등록증이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여권이나 현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되나, 제한적으로 본국의 신분증이 인정되기도 한다. 외국 은행에서 거주지와 납세의무를 확인할 때 납세번호 증명자료로서, 일본의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추가 시 한자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통용된다. 단 지역마다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100% OK[10]인데, 다른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출장소는 복불복이다.[11] 홍콩 입경사무처, 중국 공안부에서 영주권 신분증을 신청할때 한자 성명 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시 본인확인에 쓰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 등이 있는데, 해외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3. 특수 목적 신분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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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특수한 자격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대표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자동차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직책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공무원증 이나 학생증 등이 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다면, 1차적인 신분확인에 특수목적 신분증을 활용한다.

원래 선거에서 사용되는 4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발행 여권, 공무원증이 있었으나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하여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 신분증 중에서 공무원증을 2018년 5월 8일부로 배제하였다. 현행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발행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인정된다.

• 국가보훈등록증 (기존 15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증 등을 통합한 신분증)
• 면허증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운전면허증 - 법률 및 판례상,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12]
    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여서, 범국가적 신분증이 곧 운전면허증 뿐인 국가 등이 존재할 정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경우 국가적 신분증 도입을 특히 혐오하는 여론이 많아 운전면허증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운전면허증으로는 부분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기에 필요에 따라 출생증명 서류를 대신 활용한다. 여권발급 처리시간이 주 혹은 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쪽이 원인이다.
    [13]
    운전면허증으로는 육상에서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고,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소형 해상운전면허증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형 해상운전면허증이 있다.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외국인 전용
• 건강보험증
• 국가전문자격: 일부 국가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서류로도 자주 사용되는 편.
•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14]
  예시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역영어 및 한자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
• 청소년증
• 선원수첩: 원칙적으로 선박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만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만으로 18세 이상이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이를 통해 크루즈선 지망생들이 아직 선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급받았다.[15]
  실제로 선원수첩 발급후기를 쓴 블로그를 뒤져보면 크루즈선 지망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가족기록부, 인감증명서(동의인) 각 1부가 필요하다. 경찰청 전산망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자는 운이 좋으면 당일발급 불가 정도고, 지금 당장에 받고있는 범죄혐의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는(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 발급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급받은 날로부터 혹은 하선한지 5년이 경과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수첩의 효력이 상실되어 신규 발급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특정 직업의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등
  • 공무원증은 선거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
  •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 신분증: 군인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16]
    그래서 병으로 제대하고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공무원증을 준다.
    에게만 지급되며, 경찰관의 경우도 직업 경찰관에게만 지급되고, 소방관의 경우도 직업 소방관에게만 지급된다.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이 지급된다.
  • 휴가증: 휴가 중인 장병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장교나 부사관은 신분증이 따로 나온다. 군사경찰이나 경찰로부터 신분증명이 요구되면 이 휴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심지어는 어학/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시에도 휴가증을 신분증명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도 휴가 중의 신분 증명은 휴가증 제시가 원칙이나, 애초에 간부의 휴가가 인사계통에서 승인되면 인트라넷으로 휴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문 마당이라(…) 대부분 공무원증을 통용한다. 휴가증 단독으로는 신분증명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일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포함, 그 중 하나)과 병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군인을 면회할 때는 위병소에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데 휴가 때 군인인 친구를 면회한다고 신분증 대신에 위병소에 휴가증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 학생증
  • 국제학생증
• 복지카드: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은 민사 및 행정에서도 인정되는 공문서로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시험응시, 선거용 신분확인 등이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 및 무임교통카드 겸용으로 나오는 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담배 구입 등을 위한 연령확인시에는 사용가능.
  • 복지카드도 발급 신청시(공공기관 한정)에는 신청확인서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민등록증의 경우처럼 발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 IC(Internet Certificate)

4. 해외의 신분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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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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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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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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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방문 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도 없는 상황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경우에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신분증이 없는데도 민원을 봐달라고 땡깡부리는 것은 진상 민원인으로 취급받기 딱 좋은 행동이다. 문제는 그 정도 기본도 안 갖춘 인간이 태반일 뿐.
  • 선거에서 투표할 때: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부분의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므로 1인1표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중복·대리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국가적 신분증을 발행할 정도이며, 규정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여 관리되고(정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28]
    이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분증에 최소한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
    신분증이면 어떤 신분증이건 들고 가도 된다.
• 항공기 탑승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학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는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의 경우에는 동일 항공기에 보호자하고 동반 탑승해야만 하며, 학생증조차도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29]
  초3~초6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음한다. 단,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권에 성명이 로마자로 되어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탑승할 수 없으며,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으로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영문 양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로마자 성명이 기입되어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30]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바이오 인증 등록 완료자는 탑승자의 이름과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같을 때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국내선에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하물을 부칠 때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출발 국제선은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권 또한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 연안 여객선 탑승 시: 예전에는 검사가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검사를 의무화 했다. 이쪽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 그리고 단체일 경우 대표 한 명이 동반자 명단 제출로 신분증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타는 배가 쾌속선이거나 훼리일 경우 예외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 거래: 금융실명제로 인해 은행, 카드사의 경우 주민증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을 요구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뒤부터는 일부 은행/카드사에 한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의 간단한 업무정도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처리해주므로 금융 서비스 이용시 이전보다 상당히 편리해진다.
• 신분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
• 주류나 담배,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레이저 포인터 등의 청소년 구입 불가 물품(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 복권 따위의 사행성 상품을 구입할 때
• 만화전문서점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서적을 구입할 때
•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때: 전체 관람가일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고 12세나 15세 관람가일 경우는 검사를 생략한다. 청불일 때만 엄격하게 확인한다. 단, 12세류는 거의 청소년 친구끼리나 부모님이 동반하기 때문에 검사를 거의 생략하는 편이지만 15세 영화는 키가 작은 친구나 얼굴이 어려보이면 가끔가다 점원이 물어본다.[A]
  여기에 18~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 학생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당 영화 표 구매 시, 상영관 입장 시 총 두 번의 확인을 거친다.
• 22시(오후 10시) 이후에 PC방,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PC방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때[A]
  여기에 18~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 학생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여관, 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물론 숙박 목적이 아닌 일정 시간 대여 용도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제시 안해도 된다.]
• 실탄사격장을 이용할 때: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안이 엄격하고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한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쪽은 유일하게 19세가 아닌 14세 이상이라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이 때 미성년자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요구. 물론 옛날에는 실탄 사격장도 19세 이상이었다.
• 비디오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할 때
• 유해 화학약품을 구입할 때: 염산, 황산 테러 등의 범죄 방지 목적을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 옛날에는 별 규제가 없었으나 화학물질 관리법 강화로 인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다. 다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클럽, 혼숙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거르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이쪽은 딱히 청소년 금지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염산, 황산 자체가 인체에 매우 위험한 유해 물질이고 보통 반도체 산업 등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통 청소년 상대로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황산, 염산 등의 유해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에게는 판매를 거부하는 편이다.
• 주유소에서 휘발유,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을 구입 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로 인화성 물질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염산, 황산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는 물론이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입이 거절된다. 또한 용기도 일반 페트병 같은 건 안 되고 철물점에서 파는 전용 기름통만 가능하다. 엔진톱이나 예초기, 개인용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다면 알아두자. 다만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주유시에는 필요없다. 물론 기름 보일러에 넣을 용도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몇몇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 시: 이쪽은 청소년 관람 금지가 아니라 암표 방지를 위해 항공기 보딩패스처럼 엄격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티켓 주인과 실제 관람자가 일치하는 지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은 청소년 관람 및 입장 제한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한다. 이 역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 가능.
• 운전면허시험, 수능,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시험 응시: 대리시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확인 가능.
• 사법경찰관리의 신원확인 요구: 단 이 경우는 신분증이 없다면 학생증을 내거나 말로 주민번호를 불러도 된다. 어차피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다 나온다. 그리고 신분증 소지는 의무가 아니며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다만 경찰이 의심을 할 수는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신원확인 등을 요구할 시 경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도검/총기류 소지허가증 발급 및 활, 나이프 같은 용품 구입 시: 도검/총기류 허가증은 20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허나 활이나 무도소나이프는 허가증은 불필요하지만 위험한 건 동일하게 19세 미만에겐 잘 안판다.
• 출입국심사: 신분증 중에서도 여행문서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6.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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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신분증 휴대 의무가 없다.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신분증 휴대가 필요하다.

• 외국인

• 운전자

7. 여행문서 인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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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신분증을 도입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국경 통과시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기준 EEA 역내, 터키, 튀니지(단체관광), 드물게는 이집트(입국시 사진 필요)나 도미니카까지 유효하다. EEA 권역 외에도 몬테네그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알바니아-코소보 간, 터키-우크라이나-조지아+아제르바이잔 간, CIS 각국, 걸프 협력 회의(GC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CEDEAO/ECOWAS), EAC 중 케나-우간다-르완다 간[33], MERCOSUR(MERCOSUL) 회원 및 준회원국 간에도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신분증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전자 신분증으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국외 도항문서로서 인정받은 건 아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국가들끼리 경제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꾀하기 위해(혹은 CIS처럼 소련 붕괴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국가 신분증도 국경 통과시 인정하는 형태였지만, 점점 서로간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ICAO 표준으로 맞추거나 MRZ, IC칩 등을 탑재하게 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솅겐조약도 맺었고 최저임금도 좋은 편인 EEA에서는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아직 국경개방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MERCOSUR, ECOWAS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여행이나 구직활동에 여권 발급비용[34]이 들어가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면 부담없이 이동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부담없는 이동이 가능해지니 출입국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화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에 한해서 여권이 필요없어졌지만 신분증을 전혀 업그레이드하지 않아 검문소 직원이 여행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재래식인 OCR+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EEA에는 그리스, 남미에서는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가 악명높다. 이 세 나라들은 MRZ 하나 안 넣어놨다. 모두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여권모양 신분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오늘날의 여권은 사이즈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종이에 둘러싸인 민감한 전자칩과 나약한 비자 페이지들이 구성요소라 카드형 신분증에 비해 휴대하기가 상당히 번잡하다. 한편으로는 출입국정보 또한 비자 페이지가 아닌 전산으로 관리해 스탬프나 스티커를 찍을 필요가 없어졌으며[35], 영주 비자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비자 또한 카드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그나마 출입국심사에 필수적인 휴대품이 여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트렌드에 맞지 않게 된 셈이다. 신분을 증명하는 '여행문서' 또한 이러한 추세를 무시하고 여권의 형태 그대로 살아남기는 힘들다. 당장 여권의 전자칩 안테나만 봐도 사이즈가 신용카드의 그것과 동일하다. 여권의 점진적인 폐기를 계획하지 않으면 이러한 설계를 규격으로 내기는 힘들다.

2021년 10월 현재 알제리, 베트남, 대만[36]에서는 선행투자 성격으로 자국용 신분증을 ICAO Doc 9303 규격에 맞게 뜯어고쳤다. 알제리는 니제르를 제외한 모든 접경국과 무비자, 베트남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접경국과 무비자이며 대만은 ASEAN과도 베트남과도 가깝다. 아직 세 곳 다 주변국을 신분증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만 시간 문제임은 자명하다.

8. 별도 문서로 보는 신분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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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 '신분증' (Identity document) 혹은 '국내여권' (Internal passport), '여권카드'(Passport card)[37]
    발급 의무가 없으면 이렇게도 부른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해당한다.
    , 선거인등록증 (Voter ID)
  • 어린이 신분증 (Children's identity document)
  • 체류허가/체류증 (Residence permit)[38]
    자국민이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 경우 발생한다. 영국 해외 시민이 본토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중국 대륙인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이주하거나, 화교가 대만에 1년 이상 거주할 때나, 러시아인이 다른 공화국으로 이사갈 때 필요하다. 러시아는 형식적으로만 남은 것이지만 90일 이상 거주라는 솅겐존스러운 기준을 채용하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는 편이다.
• 외국인☆:
  • 영주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 거주권 (Right of abode)
  • 체류허가/체류증 (Residence permit)
• 공통★☆:
  • 개별 번호 카드 (Personal number card)
  • 납세자 번호지 (Taxpayer ID, Number slip)
• 해당 국적을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발급이 가능한 신분증을 기재한다. '내국 여권'이나 '선거인등록증'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39]
  인도의 '유권자 카드'와 러시아의 '내부 여권'은 이름과는 달리 그냥 범국가적인 신분증이다. 일부 국제선에 유효한 것까지 똑같다.
  발급 의무가 있거나 내국인 혹은 거주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한 많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여권 카드 제외), 학생증, 보험증 등 목적성이 강한 신분증은 여기서 소개하지 않는다.
• ICAO Doc 9303에 일부 준거하는 문서는 , 완전히 준거하는 문서는 로 표기한다.

8.1. 아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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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 북한: 북한 공민증★, 북한 외국인장기체류증☆.
• 대만: 대만 국민신분증★^{( 도입 연기)}, 대만 거류증★☆.
• 중국: 중국의 신분증 참조. 대표적으로 거민신분증★과 영구거류신분증☆이 있다.
  • 홍콩: 홍콩 신분증 참조. 영구성거민신분증★☆과 거민신분증★☆ 2종류로 양분되지만 형식이 같다.
  • 마카오: 마카오 신분증 참조. 영구성거민신분증★☆과 비영구성거민신분증★☆ 2종류로 양분되지만 형식이 같다.
• 일본: 마이넘버★☆, 특별영주자증명서·재류카드☆.
• 베트남: 베트남 신분증★.
• 캄보디아: 캄보디아 신분증★.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마이카드★☆.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분증★☆.
• 인도: 인도 선거인등록증★, Aadhaar 카드★☆, 인도 해외시민증(OCI)☆.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신분증★.
•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신분증★.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신분증★.
• 이란: 이란 신분증★, 셰나스나메흐★.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신분증★, 사우디아라비아 체류허가☆.

8.2. 유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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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그리스 신분증★, 그리스 체류허가☆.
• 네덜란드: 네덜란드 신분증★, 네덜란드 체류허가☆.
• 독일: 독일 신분증★, 독일 체류허가☆.
• 러시아: 러시아 내국 여권★.

• 벨라루스: 벨라루스 신분증★.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신분증★, 에스토니아 체류허가☆.
• 영국: 영국 신분증★ (2011년 완전폐기), 영국 체류허가★☆.
  • 지브롤터: 지브롤터 신분증★.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신분증★, 우크라이나 체류허가☆.
• 스페인: 스페인 신분증★, 스페인 체류허가☆.
• 스위스: 스위스 신분증★, 스위스 체류허가☆.
• 스웨덴: 스웨덴 신분증★, 스웨덴 체류허가☆.
• 프랑스: 프랑스 신분증★, 프랑스 체류허가☆.
• 핀란드: 핀란드 신분증★, 핀란드 체류허가☆.
•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신분증★.

8.3. 북아메리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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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카드☆.
• 미국: 여권 카드★, SSN★☆, 미국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 뉴욕시: IDNYC★☆.
• 멕시코: 멕시코 선거인등록증★, 멕시코 체류증☆.

8.4. 남아메리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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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우루과이 신분증★☆.
• 칠레: 칠레 신분증★☆.
• 파라과이: 파라과이 신분증★, 파라과이 영주허가☆.

8.5. 아프리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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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신분증★.
• 남수단: 남수단 신분증★.
• 보츠와나: 보츠와나 신분증★.
• 알제리: 알제리 신분증★.
• 우간다: 우간다 신분증★.
• 케냐: 케냐 신분증★.

9.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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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관공서[40]를 방문하거나 정부24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해당 사실이 등록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접속하여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분실사실이 바로 알려진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내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완전히 국내전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자국의 신분증은 유효하고[41],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의 신분증에 여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국의 신분증이 쓰일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요 근래에 개정되는 신분증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영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부터는 천하의 프랑스도 자국 신분증에 영어를 도입할 정도니 말 다했다.[42] 아래는 예시다:

• 한자 성명 증명에 국내용 신분증이 활용된다.
  •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의 한자 성명을 추가할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기본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인정한다.[43]
    타 지역 입관이나 타 출장소는 주민등록증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4]
    일본어번역도 첨부해야한다.
  • 중국의 공안부 혹은 홍콩의 입경사무처에서 신분증 신청시, 한국국적자는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 반대로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시, 거민신분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외국에서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개설자 거주지국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 납세자 식별번호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하며, 일본은 마이넘버, 미국은 SSN/ITIN이다.
  •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권 번호가 납세자 식별번호가 된다.
  • 우크라이나 신분증은 납세자 식별번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 번호로 대용한다.
• 기준을 만족시킨 몇몇 국가의 신분증은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유럽연합 각국 및 조지아와 이집트(일부), 튀니지(단체관광, 일부), 튀르키예(일부)는 유럽연합 각국의 신분증을 인정한다. 유럽연합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3국 여권/신분증과 역내 신분증 병용 또한 정식 입국절차이다.
  • 걸프 협력회의 각국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같은 회원국의 신분증을 인정한다.
  • 메르코수르는 남미 북부 일부 국가를 제외한 가입국 대부분의 신분증을 여권과 동일한 여행문서로서 인정한다. 입국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시 영주권과 주소를 증명하는 외국인 신분증을 받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걸프 협력회의와는 구별되는 방식이다.
  • 몬트세랫은 위 신분증을 상당수 인정한다.
  • 알바니아는 유럽 연합의 신분증, 카자흐스탄 신분증, 홍콩 신분증, 한국 주민등록증(!!!)도 여권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앞의 3개는 출입국에 쓸 수 있으니 그렇다고 쳐도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긴 한데 알바니아 입장에서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몇 안되는 상호 사증 면제국이라 알바니아가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여권이 필요 없다'는 시그널은 꽤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아닐 뿐더러, 여권 발급에 드는 5~15만원 가량의 수수료는 사실 선진국 거주자 입장에서도 호텔 1박은 묵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신력 문제가 과제로 남으니...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ICAO Doc 9303이 채용된 신분증 위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