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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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폴란드 의회 중 하나. 폴란드 바르샤바 Wiejska 4/6/8, 00-902에 위치해 있다.
세나트(상원)와 더불어서 폴란드 의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헌법상 세임과 세나트는 전혀 다른 구조이다.
세임 정원은 460명이며 전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 상세[편집]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의 세임 로고.
폴란드 세임은 폴란드-리투아니아의 귀족 의회인 세임(Sejm)을 그대로 따 왔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의 세임은 만장일치제였는데, 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아무런 의결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귀족들의 비협조로 폴란드-리투아니아는 16세기 대홍수 이후 차츰 쇠락해 갔고, 1683년 제2차 빈 공방전 때 폴란드가 오스트리아를 구원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임에서의 귀족들 깽판이 폴란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원인이 된다.
1918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폴란드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세임이 다시 설치됐다. 현재의 세임 의사당은 1920년 준공됐으며,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나치 독일 독일 국방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일부 파괴됐으나 그런대로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초기에는 세임을 이오시프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개최하였다. 물론 폴란드 통일노동당(폴란드 공산당)의 거수기였다. 세임 건물로 복귀한 건 1973년 에드바르트 기에레크 때였다.
1989년 동유럽 혁명에 따라 폴란드 세임은 다시 의회의 기능을 복구했고,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폴란드 상원이 부활하여 세임 옆에 작게 의사당을 건축하고 현재의 모습이 된다.
세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및 총리의 내각 구성에 대한 동의권
- 내각 각료에 대한 질의
- 대통령의 중앙은행 총재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선전포고
-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 및 승인
- 내각불신임결의
- 대통령, 내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결
여느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에 비해 세임(하원)이 우월하여, 세임에서 승인한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에 넘어간다.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세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하다. 단 이는 조약 비준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법안과 달리 세임이 상원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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