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1. 개념[편집]

---

船荷證券. 영어로는 Bill of Lading.[1] 실무에서는 줄여서 B/L이라고 부른다.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이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중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선적항에서 선박에 안전하게 물품을 실었다는 증거가 되며, 양륙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증서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선하증권이 없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물건을 찾을 수 없고, 물건을 오랫동안 안 찾아가면 보관연체료를 내야 하며 이 연체료를 못 내면 경매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서류는 "돈과 바꿀 수 있는" 가치있는 서류(유가증권)니까 무역이나 해운 관련해서 일하게 된다면 어디다가 떨구지 말자. 농담 안 하고 회사에서 잘린다. 잘리기만 하면 다행이다. 고소 당한다.

그래도 요즘은 전산과 키(key)로 처리해서 잃어버릴 염려는 없다. 그리고 증권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물건을 못 찾는건 아니다.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시일이 많이 걸릴 뿐 인데. 문제는 그 시일만큼 연체료와 갑의 납기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장만 받지 않고 여러 장을 받는다.[2]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송인과 송하인 간에 선하증권의 내용은 단순히 추정적 증거일 뿐이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에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정기선이나 항공무역을 할 때는 선하증권을 쓰지만 용선계약을 할 때는 선하증권이 아닌 용선계약서(CL)를 쓴다. 용선계약서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선하증권과 동등하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한 국제 해상분쟁이 생겼을 때에 책임범위가 약간 다르다.

2. 선하증권의 종류[편집]

---

•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 dirty B/L, claused B/L) - 증권 상에 상품 및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표시한 선하증권.
• 지연 선하증권(stale B/L) - 신용장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선하증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발행 이후 21일을 넘긴 이후에도 해당된다.
•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 화물을 수취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부두에 정박이나 입항하지 않았을 때, 선박회사가 화물을 부두창고에 입고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화물을 받는 수하인 란에 수입업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선하증권. 특정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수하인 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지시인(order)만 기재된 선하증권.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 화물을 선적한 것을 확인한 본선수취증(M/R)을 근거로 발행한 선하증권. 우측 상단에 'shipped' 혹은 'shipped on board'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본선적재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
•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계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3. 선하증권 기재사항[편집]

---

선하증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제853조에 의거한 것이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에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이나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3. 운송물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이나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이나 상호
6. 선적항(출발항)
7. 양륙항(도착항)
8. 운임
9. 발행지 및 발행연월일
10. 여러 통의 선하증권 발행 시 그 발행 매수
11. 운송인의 성명이나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