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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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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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eaeaea'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건설계획 독단 백지화 논란' 문단에 대해, *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문서와 같이 분리하되 * 현재처럼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설 계획 백지화 논란' 문단으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 추후 사건이 진행되어 내용이 많아지는대로 '후속반응' 문서로 분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Seoul-Yangpyeong Expressway | 서울楊平高速道路

파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도.png
노선 번호
미정
기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기존안]강상면[변경안]
연장
29.0km
개통일
전면 재검토
서울 ~ 양평
관리 기관
파일:한국도로공사 CI.svg
왕복 차로 수
4차로
전 구간
구조[변경안]
나들목 4개소, 분기점 3개소
터널 19개소, 휴게소 0개소
주요 경유지
서울(오금동) ↔ 양평(양서면강상면)

1. 개요
2. 역사
3. 구간
4. 특징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으나, 강상면으로 계획이 변경된 후, 노선이 전면 재검토 되었다가, 백지화된 고속도로이다. 변경안 기준 총 연장은 29.0km이며, 나들목 4개소와 분기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다. 얼핏 보면 그저 계획 중인 평범한 고속도로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온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 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55일만인 2023년 8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재개 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55일 만에 "재개"


2. 역사[편집]


  • 2008년: 한신공영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 계획이 세워졌지만 경제성 없는 사업이 되면서 2009년 백지화되었다.#
  • 2010년: 재논의에 불이 붙었다가 재차 반려되었다.2010년 7월 투데이 24 2010년 12월 시티뉴스
  •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되었다.[1]
  •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변경전 기존안[기존안]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B/C는 0.83, AHP 0.508이다.[2]
  • 2022년 2월 21일: 나라장터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
    • 과업 범위,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검토(출입시설, 구조물계획 등), 비용 산정
      •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 경제적 타당성 평가(편익/비용 분석), 종합평가 등
    • 과업의 개요 서울-양평 고속국도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L=27km
    •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용역과업에 대한 발주기관[기관]의 방침이 변경될 시
      •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이 승인, 조정한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 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최적안 및 비교안에 대해 3D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공정보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 2022년 6월 30일: 나라장터 서울-양평 고속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공고
    • 과업의 개요: 행정구역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양평군 양서면
    •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과업에 대한 발주기관[기관]의 방침이 변경될 시
      • 본 용역의 합리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이 승인, 조정한 경우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2022년 7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전임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3]
  • 2023년 5월 8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된 노선안이 발표됐다.[변경안]
  • 2023년 6월 21일: 변경된 노선안[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4]
  • 2023년 7월 3일
  •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 [정정]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정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3년 7월 6일: 노선 계획이 취소되어 백지화되었다.
  • 2023년 7월 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백지화가 아닌 사업 전면 재검토라고 발언을 하였다.#


3. 구간[편집]


나들목과 분기점은 해당 자료에 표기된 명칭을 따른다.[변경안]

소재지
번호
이름
접속
노선

비고
서울
송파구

감일JC
파일:Expressway_kor_100.svg

경기
하남시

상사창IC



상산곡IC
[[43번 국도|
43
]]


광주시

북광주JC
파일:Expressway_kor_35.svg
파일:Expressway_kor_37.svg


남종IC
[[45번 국도|
45
]]


양평군

강하IC
[[88번 지방도|
88
]]



양평JC
파일:Expressway_kor_400.svg



4. 특징[편집]



  •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다.[5] 현재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다시피하고 주요 간선도로는 6번 국도인데, 6번 국도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기존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교통량 완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계획 단계에 있는 시흥송파고속도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6]

  •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노선이 감일지구 인근을 지하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2023년 5월 8일 노선이 변경된 변경안[변경안]이 공개됐다.

기존안[7]
변경안
경로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양평군 양서면) ~ 양평JC[8]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광주시 퇴촌면 ~ 양평군 강하면) ~ 강하IC ~ (양평군 강상면) ~ 양평JC[변경안]
차이
양평JC 위치 변경 (양서면 → 강상면), 강하IC 추가
  • 양평군 강하면, 강상면 일대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서[9][10] 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IC의 신설을 추진해왔는데[11][12] 본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어 의견이 반영됐다. 이와는 별개로 양평군에서 88번 지방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13][14]

  •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에서 본 고속도로 노선의 시점을 서하남IC입구사거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15]


5.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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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A B C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이르면 2025년 착공, 경향신문, 2021-04-30[변경안] A B C D E F G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국토교통부, 2023-05-08[1] 2020년까지 서울-양평 등 고속도로 13개노선 새로 뚫린다, 이데일리, 2017-01-02[2]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21-05-31[기관] A B C D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3] 양평군 한 줄로 ‘2번’ 선택… 전진선 후보 양평군수 당선[4]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 될 듯[5] [경인오늘] 정동균 양평군수 "양평 교통 인프라 구축, 절박한 마음 덕에 성공", OBS경인TV, 2021-10-29[6] 'BTO-a' 시흥~송파 고속도로 가속도…새해 주인찾기 가시화, 대한경제, 2022-12-14[7] '양평까지 20분'…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군민들 '환호', 뉴스웍스, 2021-04-30[8]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사업확정’...군민들 환호, 뉴스포인트, 2021-04-30[9] [광주·하남] 하남~광주~양평 민자道… 7년여만에 재추진 '꿈틀', 경인일보, 2016-01-27[10] "강상~강하路 확포장·양근대교 확장을", 경인일보, 2017-02-15[11]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하IC 설치 노력",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 바끄로뉴스, 2021-05-13[12] 〔정동균 군수 인터뷰〕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이달 안 결정", 양평시민의소리, 2021-05-21[13] 양평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추진, 연합뉴스, 2013-11-21[14] 양근대교 확장·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양평 도로망 확충, 연합뉴스, 2022-03-03[15]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부 서하남IC 입구 변경 요구, 경기일보, 202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