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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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법률상 상명하복
2.1. 공무원 등의 명령 복종의 의무
2.2.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이다.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똥군기와 연관이 있으며, 연공서열이 나쁘게 영향을 끼친 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조폭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셈이다.

명령을 내리는 윗사람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고, 명령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아랫사람이 알아챌 가능성 역시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명하복 문화에서는 이 두 가지가 깔끔히 무시된다. 속칭 "까라면 까". 물론 일이 잘못되어 조직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최소한 그 결정을 한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책임조차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명하복의 핵심적 특징까지는 아니지만, 상명하복을 강요할 만큼 윗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기 쉬운 조직문화라면, 상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조차도 오히려 죄 없는 아랫사람이나 평소에 조직에 밉보였던 제3자 등 엉뚱한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체로 퇴직 관련해서 좋은 말로 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영어의 Top-down decision making(하향식 의사 결정)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하는 특징들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 괜히 똥군기가 악습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많은 조직들에서는 민주적 리더십, 하의상달식(Bottom-up) 의사결정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수직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조직문화에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2. 법률상 상명하복[편집]

주의할 것은, 복종의무가 있다고 해서 '상명하복', 다시 말해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1. 공무원 등의 명령 복종의 의무[편집]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


표현은 미묘하게 다르게 되어 있으나,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2.2.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편집]

군인 등의 경우에는 복종의무 위반이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처벌사유까지 된다.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호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특히 군형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항명을 하면 항명의 죄[1]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도 상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휘관 및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2],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3]

2.3. 경찰공무원 과 소방공무원의 경우[편집]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다만 경찰을 단순한 상명하복 조직으로 보는것은 곤란하다. 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위험상황을 소수(2-3명)의 인원으로 단시간 내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보고-지시-수행'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상명하복 개념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경찰의 본질은 '사회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강제력,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법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현장에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개개인의 법지식, 윤리, 판단력 등 개인의 역량이 상급자의 지시보다 더욱 중요하다 볼 것이다.

국민들에게 '경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과거 6.25 전쟁 당시 경찰이 북괴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군사정권 시절 장교 출신들이 경찰 간부로 입직하면서 좋지 않은 군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경비경찰(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의 경우 업무 특성상 부대단위 활동 원칙으로 군부대와 흡사한 조직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비경찰은 여전히 상명하복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기능의 경찰들은 법령에 명시된 임무를 각종 행정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상급자-하급자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관리자(법령,매뉴얼에 따라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관리,검토,결재 하는 사람)-실무자(법령,매뉴얼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경찰법 제24조는 상명하복이 원칙이지만 직무상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슷하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윗선의 개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가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찰에 대하여는 특별히 타 일반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를 완화시키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규정인듯 하다.

또한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방의 경우 의외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발달된 경찰과 다르게 상명하복에 대해 민감한 편은 아니다. 물론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명하복 문화가 완만한 편인 것이지, 소방 역시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관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편집]

법률상 복종의무의 내용이 시사하듯이, 상명하복 관계가 그 자체가 왜곡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상하관계에서 정당한 명령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전가한다.
  • 부당한, 심지어 불법인 명령을 하면서 까라면 까라고 한다.[4]
  • 상하관계나 정당한 권력관계가 아닌데도, 마치 상하관계인 양 까라면 까라고 한다.
  •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한다. 아랫사람에게 피해가 정말 찾아와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부 넘기고 나몰라라 한다.
  • 아랫사람을 상대로 명령의 불복과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끔 위협을 하거나 또는 그를 예고하는 언행을 하여 신변에 위협을 줌으로써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한다. 이것의 발전형으로는 갑질이 있다. 갑질 또한 협박이나 또는 그 협박 내용의 실제 실행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명령만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도록 사람을 기계처럼 개조하려 드는 행위로서 협박의 발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갑질을 하는 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경찰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커넥션을 두어 하급자 전원의 신고를 방지 및 신고가 들어와도 그 신고를 받는 사람이 가해자의 커넥션이도록 미리 뇌물 등을 통해 인사조치를 다 해두어 자동으로 밴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잡기가 꽤 어렵다. 특히 의식수준의 발전이 대도시보다 늦거나 거의 멈춰있어 이런 일이 잦은 지방쪽 경찰, 검찰, 국가기관 지청 근무자들과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및 대도시 근무자들보다 부패가 심각하여 이런 돈이 오가는 범죄에 곧잘 가담해 뒷돈을 짭짤하게 챙겨먹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범죄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례이자 일상생활로 여기기에, 한 번 발생하면 몇 년 동안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당사자 및 그 관계자들 외에는 누구도 모르거나 아무도 알려고도 않는 경우가 태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밴 우회에 성공하여 신고가 들어갔거나 신고가 되지 않자 피해자측이 언론에 폭로해 경찰 및 국가기관들과 가해자를 싸그리 엿멕여서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 죽고서야 들통난 케이스들이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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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형법 제2편 제8장[2] 예비군법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3] 같은 법 제15조 제7항, 제9조 제2호[4]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추후에 걸리면 고발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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