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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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1]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 약자는 '사세행'.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대한 미러링 단체로써 설립되었다고 하며,# 2020년 2월 설립, 7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의힘 계열 및 비민주계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검찰 총장이자 대통령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다. 2021년 7월까지 전체 고발 50개 중 28개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하듯' 수사했음에도 본인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 윤석열 관련 고발[편집]
2.1. 2020년[편집]
2.2. 2021년[편집]
- 2월 옵티머스 사태 당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 # [A][2]
- 3월 한명숙의 '모해 위증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 [*A ][3]
- 4월 26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입시비리 사건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 #
- 6월 7일 판사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 # [4]
- 6월 14일 검사장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
- 6월 21일 윤석열 X파일 관련 뇌물수수 방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
- 6월 29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5]
- 7월 6일 경찰국을 만든 것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직권남용으로 행안부장관 이상민과 함께 고발#
- 7월 14일 삼성전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금을 뇌물로 받았다며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부인 김건희와 함께 고발 #[6]
- 7월 21일 기업 회장(삼부토건)에게서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회의 후원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 #
- 7월 28일 조국 관련 수사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 말살적인 수사를 했다며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한동훈 등과 함께 고발 #
- 8월 17일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8월 20일 월성원전 수사에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복수사를 진행,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B]#
- 8월 24일 부인 김건희의 강사 이력서가 허위기재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 9월 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사 한동훈, 손준성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7]
- 9월 16일 부인 김건희와의 결혼 전, 부인이 살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또한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김건희와 함께 고발[8] #
- 10월 1일 SK 회장 최태원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9][10]
- 10월 12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의원 김선교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11]
- 10월 15일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12]과 관련,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13]
- 10월 22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들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11월 8일 서울지검장 재직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비리혐의로 엮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한동훈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B]#
- 11월 22일 전 대통령 이명박의 BBK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가 있던 현대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한동훈과 함께 고발 #
- 11월 26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배임, 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B]#
- 11월 29일 처가 식구들의 양평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와 함께 뇌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12월 10일 전 용산세무서장이던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방해했다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14]
- 12월 15일 부인 김건희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연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부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15]
- 12월 29일 강릉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권성동과 함께 고발#[16]
2.3. 2022년[편집]
- 1월 5일 아내 김건희의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채용 과정이 "공채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월 14일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17]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월 25일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B]#
- 3월 7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한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 #
- 3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및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6월 7일 6명 일행과 함께 한끼 900만원 식사 후, 반값 할인을 받아 450만원을 결제한 일이 직권남용, 배임 및 횡령, 국고 손실 등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18]
- 7월 6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 7월 8일 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을 데려간 일에 대한 논란에 관련,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아내 김건희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 7월 20일 대통령실의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아내 김건희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19] ##
- 8월 17일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한동훈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2.4. 2023년[편집]
-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 3월 13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관련, 외교부장관 박진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5월 4일 태영호 녹취록 파문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무수석 이진복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 #
- 6월 7일 방통위원장 한상혁을 면직하자, 직권남용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7월 10일 검찰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국고손실죄,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 그 외 고발[편집]
3.1. 2020년[편집]
9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 등 4명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로 고발 #
3.2. 2021년[편집]
- 2월 1일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대해 '이적 행위'라고 한 건에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2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을 조국의 딸 관련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20]
- 2월 17일 국회의원 곽상도가 대통령 및 그 일가에 대해 뒷조사 및 인격 말살을 했다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 # [21]
- 4월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로 공수처에 고발 #
- 5월 17일 이성윤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것에 대해 해당 검사에 대한 신원 특정을 요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A]
- 6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
-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광온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2]
- 6월 28일 전 감사원장 최재형을 월성 원전 감사와 관련하여 직권 남용으로 고발 #
- 7월 5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 #[23]
- 7월 6일 국회의원 곽상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
- 7월 19일 전 감사원장 최재형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7월 26일 최재형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4] [25]
- 7월 30일 부산시장 박형준이 허위과장공약을 내걸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 #
- 8월 9일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 차장 여운국을 직무 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6]
- 8월 10일 전 감사원장이자 국민의힘 대권 후보 중 하나인 최재형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7][28]
- 8월 27일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시킨 부산대총장 차정인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29]
- 9월 11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에서 공수처가 국회의원 김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다가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9월 13일 상기 의혹에 관련하여 국회의원 김웅, 정점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9월 28일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곽상도를 뇌물수수 혐의로 아들과 함께 고발 #[30]
- 10월 8일 전 검찰 총장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논문 문제와 관련, 국민대학교 총장 임홍제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
- 10월 25일 검사들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11월 10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 손준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11월 15일 윤석열의 장모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 작성과 관련, 손준성 등 검사 3명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 #
- 12월 9일 양평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장모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12월 14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 12월 17일 검사장 이정수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에 관련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3.3. 2022년[편집]
- 2월 2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녹취록에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있는 대법관 조재연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4월 1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B]#
-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호영의 자녀의 병역비리 및 의대 편입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4월 25일 국회의장 박병석이 검수완박 원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5월 6일 한동훈의 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물건을 기부한 것이 스펙 쌓기용이라는 의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배우자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 3일 뒤에는 딸의 논문에 표절 및 대필의 정황이 있다며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5월 25일 2022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은혜 전 의원의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월 22일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박지현이 최강욱의 도덕성을 폄훼했다며[3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7월 25일 경찰국 설립과 관련하여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에 징계를 내린 행안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8월 10일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헌법재판관 이영진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8월 23일 시사타파 TV 운영자 이종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지역언론사에 집단 전화 테러를 하도록 지지자들을 교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8월 29일 열린공감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를 공수처에 고발#
- 10월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서 감사지휘권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장 최재해와 사무총장 유병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11월 1일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윤희근 ,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용산구청장 박희영을 공수처에 고발#
-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전 국회에서 한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이라며 공수처에 고발#
3.4. 2023년[편집]
- 1월 12일 광역단체장을 재직하면서 시민축구단이 기업의 후원금을 받도록 한 일이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홍준표, 권영진을 공수처에 고발[32]#
- 1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여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50억 클럽 멤버를 공수처에 고발# #
- 1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1억원 이상을 식대로 지출한 일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며 제주경찰청에 고발#
- 2월 28일 '검찰 식구 감싸기'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및 대통령 비서관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7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8월 4일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서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검찰총장 이원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4. 진정[편집]
4.1. 2020년[편집]
8월 5일 윤석열 및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법무부에 진정 #
4.2. 2021년[편집]
7월 26일 조국의 딸 조민과 연관된 수사에서, 증인이자 조민의 동창인 장 씨와 면담한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 #
10월 5일 윤석열의 장모가 거주지 주변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 처리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진정 #
5. 기타[편집]
김한메 대표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일이 있다. 비용 문제로 노래방 주인과 시비에 휘말려 폭행당한 뒤 노래방 주인을 특수 폭행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노래방 주인은 벌금형 및 영업정지를 선고 받고 폐업했다고 한다. #
법세련과 마찬가지로 '프로고발러'로서 언론에 오르내린다. #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실 규명 및 추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으나, 무분별한 고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수사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모든 사회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묻지마 고발'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법세련 대표와 사세행 대표 간 1대1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의외로 훈훈하게 끝났다고(...) #
법세련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을 받자, 사세행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2022년 6월 25일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우익, 극우 인사들도 같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4:42:10에 나무위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금융권 회사원, 영어학원 원장을 하다가 제주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사법정의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자식 셋이 있으며, 프로그래머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A] A B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 되었다. # [2] 불기소 처분되었다.# [3]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러자 사세행은 재정 신청을 했다.# [4] 한동훈, 조남관 등 다른 검사 6명도 같이 고발했다.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 되었다. # [5]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 [6]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되었다.# [B] A B C D E 각하되었다.[7] 공수처에서 모두 입건되었다. # [8] 당시는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잠재적 피의자 신분에 해당했던 때라고 사세행은 주장했다.[9] 최태원이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및 대표도 고발했다.[10] 비슷한 이유로 박영수 전 특검도 고발했다.[11] 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고 김선교는 양평군수였으며,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양평군의 임야 및 농지를 사들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문제의 땅은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인가 기간이 만기된 후에도 공사를 지속하다가 나중에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한 바 있다. 사세행은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12] 2010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검찰청에 전달된 당일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 검찰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3] 전 감사원장 최재형도 표적감사를 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14] 이번이 윤석열에 대한 30번째 고발이다.[15]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다.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01# [16] 강원 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17] 신천지 압수수색,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관련한 발언이다.[18]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19] 국회의원 권성동,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등도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20]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되었다.# 그러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 [21] 공수처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다시 경찰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했다.## [22] 경찰청에 이첩되었다.# [23]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되었다. 사세행에서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 [24]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를 무시험으로 불법채용했다는 혐의이다.[25] 경찰에서 각하처분되었다.# 사세행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 [26] 위에서 나온 윤석열과 최재형 관련한 공수처 고발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자 공수처장을 고발했다.[27]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시장에서 마이크로 '정권교체'라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8]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29] 몇 달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측에서도 차정인 총장을 고발했는데,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혐의를 걸었으니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이다. 법세련 측의 고발은 무혐의 처분되었다.[30] 이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31] 자세한 내용은 이 쪽을 참조[32] 각각 경남 FC, 대구 FC가 후원금을 받은 축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