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정치)
최근 편집일시 :
분류
1. 개요[편집]
분당(分黨 / a party split)은 정당이 쪼개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으로 당원이 탈당을 결행하여 창당을 함으로써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반의어로는 복수의 정당이 단일정당으로 합치는 합당이 있다.
2. 분당 이후[편집]
분당 이후의 정당의 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 분당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남아 있는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휘청거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쪽 다 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분당해서 새로 창당한 정당이 어려워지는 사례: 가장 일반적인 사례다.
- 잔류하는 세력의 정당이 망하는 경우:
-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분당: 당시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 등 비주류가 군사정권과의 타협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한 양김과 그들의 직계 국회의원들이 집단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했고, 신민당은 이후 6.10 민주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정국에서 표류하다가 공중분해된다.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분당: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탄핵을 주도하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석을 건지며 세가 줄었다. 다만 17대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정권마저 한나라당에 내줬고 100년 정당을 꿈꿨던 열린우리당도 2007년 간판을 내렸기에 누구의 상황이 더 딱히 낫다고 하긴 어렵다. 결국 2008년 통합민주당으로 다시 합쳐졌다.
-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분당: 분당 전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해산을 당하고 진보정의당(이후 정의당)은 그래도 남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 생존에는 성공한 편이다.
- 바른미래당-국민의당 분당: 바른미래당의 양대 축이었던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모조리 빠져나간 후, 미국에 있던 안철수가 귀국해 당대표였던 손학규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손학규의 거부로 결국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21대 총선에 나섰다. 잔류한 손학규계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통합해 민생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나섰지만 비례대표 3석을 얻은 국민의당에 비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참패한다.
- 양 정당이 모두 어려워진 경우
- 양쪽 다 살아남은 경우
- 1987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분당. 이는 양 정당이 PK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통일민주당의 경우, 그 전신인 신한민주당부터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의 연합으로 형성된 당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지 기반, 인적 기반을 갖추고 정당을 형성할 만한 역량이 있는 두 계파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한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
- 18대 총선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둘 다 성공하기는 했으나, 친박연대가 공천 탈락에 반대한 친박계 의원들이 복당을 염두에 두고 창당하여 친이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표를 얻어낸 경우이고, 또 얼마 안 가 바로 합당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당했지만,[2]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수도권 약진, 국민의당은 호남 석권·비례대표 약진을 보이면서 두 정당 모두 살아남게 되었다.
3. 분당의 절차적 애매함[편집]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3]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떨어져 나갈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 중 하나였던 구 국민참여당의 8억 원 가량의 펀드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 구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으로 가버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대로 통합진보당의 부채로 남아 버린 것. 빡친 통합진보당에서는 국민참여당계의 대표자 격인 유시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 고스란히 통합진보당의 빚으로 남았다(...). 물론 이후 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 버렸지만...
또한 분당 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퇴직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출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래서 분당이 될 때 이 규정을 이용해 당을 나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4. 분당 사례[편집]
4.1. 대한민국[편집]
4.2. 해외[편집]
4.2.1. 아시아[편집]
4.2.1.1. 동아시아[편집]
- 중국
- 1948년 중국국민당 -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분당[11]
- 일본
- 1960년 일본사회당 - 민사당 분당
- 1976년 자유민주당 - 신자유클럽 분당
- 1978년 일본사회당 - 사회민주연합 분당
- 1992년 자유민주당 - 일본신당 분당
- 1993년 자유민주당, 일본신당 - 신당 사키가케 분당[12]
- 1993년 자유민주당 - 신생당 분당
- 1996년 일본사회당 - 신사회당 분당
- 1996년 사회민주당, 신당 사키가케 - 민주당 분당[13]
- 2000년 자유당 - 보수당 분당
- 2012년 민주당 - 국민 생활이 제일 분당
- 2012년 일본 미래당 - 생활당 분당
- 2014년 모두의 당 - 결속당 분당
- 2014년 일본 유신회 - 차세대당 분당
- 2015년 유신당 - 개혁결집회 분당
- 2017년 자유민주당 - 도민퍼스트회 분당
- 2017년 민진당 - 희망의 당(2017년)[14] - 입헌민주당 분당
- 대만
- 몽골
4.2.1.2. 동남아시아[편집]
4.2.1.3. 남아시아[편집]
- 인도
- 1964년 인도 공산당 -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 분당
- 1967년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 - 인도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분당
- 1972년 드라비다 진보당 - 전인도 안나 드라비다 진보당 분당
- 1997년 인도 국민회의 - 전인도 트리나물 회의 분당
- 1999년 인도 국민회의 - 국민회의당 분당
- 2001년 텔루구 데삼당 - 텔랑가나 라슈트라 사미티 분당
- 2013년 국민회의당 - 국가인민당 분당
- 네팔
- 2021년 네팔 공산당에서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센터)로 분당[15]
- 2021년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 네팔 공산당(통합 사회주의) 분당
- 스리랑카
4.2.1.4. 중앙아시아[편집]
- 타지키스탄
- 1994년 타지키스탄 공산당 -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분당
- 2004년 카자흐스탄 공산당 - 카자흐스탄 인민공산당 분당
4.2.1.5. 서아시아[편집]
4.2.2. 유럽[편집]
4.2.2.1. 남유럽[편집]
4.2.2.2. 서유럽[편집]
4.2.2.3. 중부유럽[편집]
- 독일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2020년 방향-사회민주주의 - 목소리-사회민주주의 분당
- 헝가리
- 2013년 LMP - 헝가리 녹색당 - 헝가리를 위한 대화 분당
4.2.2.4. 북유럽[편집]
4.2.2.5. 동유럽[편집]
4.2.3. 아프리카[편집]
- 기니비사우/카보베르데
- 앙골라
- 1966년 앙골라 민족해방전선 - 앙골라 완전독립 민족동맹 분당
4.2.4. 아메리카[편집]
4.2.4.1. 북아메리카[편집]
4.2.4.2. 중앙아메리카[편집]
4.2.4.3. 카리브[편집]
4.2.4.4. 남아메리카[편집]
4.2.5. 오세아니아[편집]
[1] 늘푸른한국당이나 새누리당(2017년)도 있지만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 두었다. 늘푸른한국당의 경우 자유한국당에 흡수됐고 2017년 새누리당은 원외로 밀려난 상태이다.[2] 새정치민주연합의 친안철수계와 비노계가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하는 형태로 분당이 마무리되었다.[3] 단 창당이 완료돼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병하는 것만 법적으로 합당으로 인정된다. 정당을 이루지 못한 정치 단체(창당준비위원회 또는 그 외 단체)가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 예정인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여 형성하는 간접 합당은 법적으로는 합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만 합당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4] 후술한 것처럼 바른정당도 없어지고 김현아 의원도 스스로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지난번의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였다. 결국 당원권 정지는 해제되었다.[5] 다만 이후에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었고, 임기가 끝난 후에 탈당하였다.[6] 대안신당 분당 후에는 그쪽으로 따라갔다.[7] 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제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고, 찬성파가 합당해 신당인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신당이 분리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얼마 뒤에 민생당으로 합당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8] 정확히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한 의원들+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그 외 손학규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합세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열린우리당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합민주신당 항목 참조.[9] 정확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을 내세웠다가 낙선한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참주인연합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 세력들이 독자 창당할 시간이 없어 여기에 집단으로 입당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10] 다만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전에도 기독자유당으로 있었으며, 이후 자유공화당에서 옛 자유통일당 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명을 바꾼 것이다.[11]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시절에 국민당 좌파가 탈당하여 결성했고, 국민당과 달리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축출된 이후에도 대륙에 남아 중국공산당의 위성정당이 되었다.[12] 자민당과 일본신당에서 각각 탈당한 의원들이 신당 사키가케 창당에 참여했다.[13]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에서 각각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14] 정확하게는 민진당 일부 당원들이 분당 전에 만들어진 희망의 당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 두 정당은 본래 별개의 정당이었다가 2018년에 합당했는데, 내분으로 인해 3년만에 다시 갈라섰다.[16] 당 자체는 2001년부터 존재했으나,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당 의원들이 탈당한 후 대거 입당하여 테라포밍한 후, 기존 당명인 우리 스리랑카 자유전선에서 스리랑카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했으며, 2018년에는 라자팍사가 정식으로 입당하여 완전히 라자팍사의 사당이 되었다.[17] 정확히는 사회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사회당에 합류하여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8] 이듬해인 1921년에 프랑스 공산당으로 당명을 개칭했다.[19] 좌파당의 전신[20] 기니비사우와 카보베르데 양국은 기니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들어 공동으로 포르투갈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였으나, 독립 이후에 별개의 나라로 갈라섰고, 카보베르데 지부가 떨어져나가 독자적인 당이 되었다.[21] 21세기까지도 이어지는 분당이다.[22]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로버트 라폴레트가 본인의 계파를 이끌고 탈당한 후 일부 민주당원, 사회당원까지 끌어들여 창당했다.[23] 민주혁명당의 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