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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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신북방정책을 위해 신설되어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유지, 활동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의 상호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이었다.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표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설립되었고, 해당 규정에 의해 발효일로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5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러우전쟁 이후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2. 역할[편집]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 연해주와 만주 등 극동지역을 매개로 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는 신북방정책[2]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북극항로 개척,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각종 북방산업의 추진을 위해 대내적으로 국내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정책 발굴, 조정, 평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운영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조직 및 구성[편집]
위원장 외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위원 및 지원단장 겸임)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민간 영역에서 20인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한다.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과 같은 날에 위원장으로 송영길 국회의원이 위촉되었으나, 1년여 후인 2018년 7월 24일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사임하였다.
2018년 11월 4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21년 9월 6일, 박종수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공사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되었다.
3.1. 역대 위원장[편집]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6:21:01에 나무위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존속기한[2] 소련(1990), 중국(1992)과의 수교 이래 시작된 북방정책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수반한 남북러 협력, 이명박 정부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추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단되거나 기조가 변화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신북방정책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