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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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 위치한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이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적용되는 미국 연방법을 해석하고 관련된 민형사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2. 특징[편집]
본래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미국의 각 주에 설치되어, 미국의 연방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을 지칭하지만, 이 법원은 미국의 영토법원(United States Territorial Court)로써, 자치령에 주재한 연방법원중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 각 주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과 미묘하게 다른데, 차이점은 본토의 연방지방법원은 판사가 종신 임기로, 평생 같은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영토법원으로써, 10년 임기로 돌아간다. 판사는 미국 상원의 인가를 받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다.[1] 현재 수석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한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판사이다.
북마리아나 제도에서의 연방법 관련 사건은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서 담당한다. 최종 상고심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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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esident shall,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ppoint a judge for the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who shall hold office for the term of ten years and until his successor is chosen and qualified, unless sooner removed by the President for cause. The judge shall receive a salary payable by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at the rate prescribed for judge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