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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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보호국(保護國, 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 보호하는 국가)[1]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기고, 상대국은 보호하는 국가로서 보호국의 권리행사를 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국의 하위 분류 중 하나로, 상대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에 따라 내정 또는 외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주권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호국(保護國, protected state), 자치권만이 있는 경우를 보호령(protectorate)이라 세분하기도 한다.# 보호령은 자치령(autonomous areas)과는 구별된다.
2. 사례[편집]
2.1. 과거[편집]
- 조선(?) - 청나라 (1884~1894)[2][3]
- 대한제국(한국통감부) - 일본 제국 (1905~1910)
- 이집트 - 대영제국 (1888~1922)
- 앵글로-이집트 수단 - 대영제국&이집트 (1899~1956)
- 통가 - 대영제국 (1900~1970)
- 브루나이 - 대영제국 (1882~1984)
- 바레인 - 대영제국 (1880~1971)
- 카타르 - 대영제국 (1916~1971)
- 쿠웨이트 - 대영제국 (1899~1971)
- 핀란드 왕국 - 독일 제국 (1918~1919)[4]
- 부탄 - 대영제국(1910~1947) → 인도(1947~현재)
- 시킴 - 대영제국(1861~1947) → 인도(1947~1975)
-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 - 나치 독일 (1939~1945)
- 덴마크 보호령 - 나치 독일 (1940~1945)
- 자르 보호령 - 프랑스 제4공화국 (1947~1956)
2.2. 현대[편집]
- 같이보기 : 군대 미보유국
현대에도 보호국이 있다. 한국에서는 보호국이라고 하면 통감부 때문에 식민지 전 단계 이미지가 강하지만, 말 그대로 국방을 전담하는(안보) 보호국 그 자체의 의미이다. 그러나 물론, 국방기능을 타국에 맡길 정도라면 해당 국가에 크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모나코는 총리를 자국의 알베르 2세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임명해주고 있으며, 미크로네시아 3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준영주권자로 취급해준다.
타국이 안보를 책임지므로 군대 미보유국인 경우가 많다. 단, ★은 소규모라도 자국군이 존재하는 예이다.
- 리히텐슈타인 - 스위스의 보호국
- 모나코 - 프랑스의 보호국
-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마셜 제도 - 미국의 보호국[5]
- 바티칸[6], 산마리노★ - 이탈리아의 보호국
- 부탄★ - 인도의 보호국
- 안도라 -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국[7]
- 나우루 - 호주의 보호국
3. 같이 보기[편집]
4. 창작물에서[편집]
스타크래프트의 우모자 보호령, 프로토스 보호령이 있다. 다만 명칭과는 다르게 우모자 보호령은 엄연한 주권국으로 테란 자치령, 켈 모리안 조합과 함께 테란 3대 세력을 이루고 있고 프로토스 보호령도 엄연한 주권국인데다 프로토스 세력 중 최강이다.
문명 5에서는 문명 5/도시국가에 대해서 보호국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국가 우호도가 소량 오르며, 보호국 선언을 받은 도국을 침략하면 보호국 선언을 한 문명과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명 6에서는 전작과 달리 보호국 기능은 사라졌으나 도시국가의 종주국이 되면 다른 국가가 도시국가를 공격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서 보호전쟁의 명분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종주국 = 보호국인 셈이다.
파이널 판타지 XV에서는 니플하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아코르도 보호령이 있다. 니플하임의 식민지이지만, 오히려 루시스 왕국에게 더 호의적인 국가다.
[1] protecting state를 보호국, protected state를 피보호국이라 표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호국은 protected state를 일컫는다. 여담으로 protecting power는 이익대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다.[2] 김종학(2020),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주요국제문제분석》 50; 손기영(2020), "실패국가, 실패패권, 근대국가의 홀로코스트 삼중주: 청일전쟁과 일본의 동학농민군 대량학살의 개념적 분석",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3] 청 말기 청의 대조선 정책을 보호국화가 아닌 조공책봉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국제법 체계의 종주관계로 변용, 재편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유바다(2016),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4] 핀란드 왕국의 경우 괴뢰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5] 혹자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보호국 내지는 나아가 괴뢰국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Quora 등지에서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유저가 많은 정도이다.[6] 스위스 근위대와 바티칸 헌병대는 군대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탈리아군이 안보를 책임진다.[7]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우르젤 주교가 공동 국가원수를 맡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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