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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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활동 내역
2.1. 고발
2.1.1. 2019년
2.1.2. 2020년
2.1.3. 2021년
2.1.4. 2022년
2.2. 인권위 진정
2.2.1. 2020년
2.2.2. 2021년
2.2.3. 2022년
2.3. 그 외 진정
2.3.1. 2021년
2.3.2. 2022년
3. 기타
4. 지방 선거 이후 근황
4.1. 2022년
4.2. 2023년



1. 개요[편집]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1]의 대표[2] 인 이종배[3]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4] 약자는 법세련.

2019년 6월의 첫 고발을 시작으로 1년에 45건, 한 달에 4건 꼴로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피고발인 대다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언론에서는 '좌파 저격수'라 말하고 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 대표는 이에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을 수십 차례 고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고발 내역이 워낙 많고 민주당 및 친민주당 인사에만 집중되어 있어 보수층의 후원을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고발 전문 어용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 [5][6][C]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고발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7]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고발을 시행하는데, 여권과 야권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존재한다. 이에 대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불법을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권의 불법 의혹을 더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다. #[C]

실제로 당시 야당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관련한 논란 역시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표가 당시 개인적인 일로 고향이던 대구에 내려가 있어 활동을 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대표는 정치적 편향 의혹에 대해 일절 부인하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었다.[8] 본 단체의 대표였다는 점을 경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력이 너무 많아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9] 이에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종배 대표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에 특정 정당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치적 대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 활동 내역[편집]


2.1. 고발[편집]

#

2.1.1. 2019년[편집]

  • 6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 8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 9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 10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 11월 18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 11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B][10]
  • 12월 3일 전호환 부산대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A]#
  • 12월 13일 송인권 부장판사(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 12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 12월 22일 송인권 부장판사(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장)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2.1.2. 2020년[편집]

  • 2월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11][B]#
  • 3월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살인 혐의 고발
  • 3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
  • 4월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 4월 2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뇌물공여 혐의 고발
  • 5월 4일 제보자X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
  • 5월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임 혐의 고발
  • 5월 20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고발
  • 5월 25일 최강욱·황희석·제보자X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12]
  • 5월 3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고발
  • 6월 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횡령 등 혐의 고발[A]#[13]
  • 6월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박 혐의 고발[A] #
  • 6월 28일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
  • 7월 13일 추미애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
  • 8월 13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
  • 9월 9일 추미애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아들을 카투사로 선발하도록 압박하거나, 딸의 유학비자가 빨리 발급되도록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B]#
  • 9월 29일 추미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 아들의 군 문제 연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마자 또 고발했다.[B]#
  • 10월 14일 추미애가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 [B]#
  • 10월 16일 추미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B]#
  • 10월 31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
  • 11월 30일 추미애, 검사 심재철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
  • 12월 8일 당시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
  • 12월 29일 국회의원 김두관, 유시민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 #[A]#

2.1.3. 2021년[편집]

  • 1월 18일 부산대 총장 차정인이 전 장관 조국의 딸 조민의 입학을 취소시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A]#[14]
  • 1월 21일 국회의원 박범계를 포괄적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 1월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 #
  • 2월 5일 대법원장 김명수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회의원 이탄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B]#
  • 2월 8일 검사 이성윤을 직무유기로 고발 #
  • 2월 10일 국회의원 황희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
  • 3월 2일 검사 이성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 3월 3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5]
  • 3월 8일 검사 임은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같은 날 국회의원 윤준병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 3월 12일 국회의원 양향자, 서영석, 김경만, 양이원영이 부동산 투기를 행했다며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 # [A] # #
  • 3월 21일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 [16]
  •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 [17]
  • 4월 2일 검사 진혜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18]
  • 4월 5일 공수처장 김진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19]
  • 4월 8일 국회의원 윤미향을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 #
  • 4월 9일 국회의원 송언석을 폭행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20]
  • 4월 15일 공수처장 김진욱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 #
  • 5월 24일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21]
  • 5월 27일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 [22]
  • 6월 23일 윤석열 및 가족의 비리 정보가 담겨있다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의 신원미상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
    또한 송영길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으로 고발 #
    다음 날에는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성명 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
  • 7월 14일 대통령 후보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되자, 여론조사에 압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23]
  • 10월 5일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가 압수수색 중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지고 누군가가 이를 가져갔는데, 이 성명불상자를 증거은닉 혐의로 고발 #
  • 10월 23일 조폭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한 추미애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24][A]#
  • 10월 25일 부산대 총장 차정인이 조국의 딸 조민을 편드는 발언을 하고 입학취소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25]
  • 11월 8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의 제보자 조성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26]
조성은 측에서는 이에 법세련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 11월 17일 국정원장 박지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7]
  • 11월 18일 공수처 차장 여운국과 국회의원 박성준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 11월 22일 공수처장 김진욱이 정치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8]
  • 11월 26일 민주당 의원 박주민,김용민,민병덕,전용기를 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
  • 12월 2일 공수처장 김진욱,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를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고발 #
  • 12월 6일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조국의 딸 조민의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막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
  • 12월 10일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12월 13일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공수처장 김진욱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
  • 1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장 공개와 관련, 추미애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29][30]
  • 12월 19일 국회의원 김남국의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의혹을 터뜨렸다'는 발언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20일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야당의 공작이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같은 날 공수처장 김진욱 등이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
  • 12월 26일 이석기의 가석방과 관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
  • 12월 28일 공수처의 기자 통신기록의 조회와 관련, 공수처장 김진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31]

2.1.4. 2022년[편집]

* 1월 9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의 사면에 반대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 한 발언과 관련, 송영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32]
  • 1월 13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사망한 후, 민주당 및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제보자를 협박해왔다며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 1월 26일 전 장관 조국이 SNS에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 거짓 자막을 씌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 2월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의 복장으로서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장관 황희가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2월 9일 검사 박은정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 3월 1일 유시민의 TV 발언 중 “윤석열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A]#
  • 3월 2일 대선후보 이재명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33]#
  • 3월 7일 선관위의 노정희 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
  • 3월 15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 조성은이 검사 손준성에게 보낸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법세련이 같은 날 고발을 시행한 것과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년도 11월에 의혹을 제기하자,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 #
  • 3월 21일 선관위원장 노정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민형배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6월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협찬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
  • 6월 17일 방통위원장 한상혁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34]
  • 6월 30일 TBS 대표 이강택이 김어준을 징계하지 않는다며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2. 인권위 진정[편집]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인권위를 통한 진정 또한 수없이 해왔으나, 효력을 거둔 적은 거의 없다.

2.2.1. 2020년[편집]

  • 3월 8일 방송인 김어준이 대구 지역에서의 코로나 증가세와 관련해 '대구 사태'라는 발언과 관련한 진정 #
  • 10월 4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사임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 # [35]
  • 10월 9일 국회의원 김용민이 진중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중단하라는 진정 #
  • 10월 29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기자의 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진정 #
  • 11월 13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추진 중이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 #
  • 12월 22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 #
  • 12월 28일 전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과 연관하여 피해자가 박원순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시장비서관 및 교수를 진정 # [36]

2.2.2. 2021년[편집]

  • 1월 4일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침해이므로 폐기를 요구하는 진정 #[37]
  • 1월 15일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 박범계가 2012년 고등학교에서 했던 특강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진정 #
  • 1월 27일 국회의원 신동근이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트러블이 있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인격권 침해라며 진정 #
  • 2월 7일 대법원장 김명수가 전직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의 직업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 # [B]# [38]
  • 5월 7일 대통령 문재인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 #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참조.[B]#[39]
  •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의 발언 중 사용된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는 표현이 불임부부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정 #
  • 11월 26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 언론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
  •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가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라 발언하여 발생한 논란과 관련, 인권침해라며 진정#
  • 12월 10일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 #
  • 12월 22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
  • 12월 29일 송영길이 방송에서 한 발언[40]이 성차별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A]#

2.2.3. 2022년[편집]

  • 1월 5일 추미애가 이준석 비판에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것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진정#
  • 1월 17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방송을 금지 권고해달라며 진정#
  • 5월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진정 #
  • 6월 4일 방송인 김어준이 다른 영부인[41]들에게는 '여사' 호칭을 붙이면서, 김건희에게는 '씨'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이 비하 및 무시의 의도가 있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
  • 6월 22일 김어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진정#[42]


2.3. 그 외 진정[편집]


2.3.1. 2021년[편집]

  • 2월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2016년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은 후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이 급성장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며 대검찰청에 진정 # [43]
  • 3월 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의 영장 기각과 관련 모종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
  • 3월 12일 국회의원 양향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진정 # [44][A]
  • 3월 28일 넷플릭스의 버스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 # [45]
  • 4월 6일 TBS 및 김어준이 편파 방송을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 #
  •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며 법무부에 진정 # [46]
  • 10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을 제재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 [47]

2.3.2. 2022년[편집]

  • 1월 19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 이를 방송한 MBC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 #
  • 1월 31일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추가 수사를 의뢰#[48]


3. 기타[편집]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황희석[49]은 이 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건에 관련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 '아마도 고소.고발 전문단체', '뒤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

보수야당의 입맛에 맞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이와 같은 잦은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법조계에서 고발 남용 및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만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실제로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회의원 이수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법세련 측에서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없다. #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고발의 주 타겟으로, 2020년 11월 기준 무려 14차례나 고발하였다. # 그러나 아들 군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50] 그 외에도 현재까지 기소가 된 혐의는 없다. 2021년 6월 아들과 관련된 고발이 무더기로 각하 처분되었다. #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발을 벌이고 있다.
채널 A의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킨 영장전담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다. #
2019년 12월에는 정경심 재판의 재판장(송인권 부장판사)까지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고발이 남용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

1년에 40 ~50회의 고발로 대표가 '프로고발러'라고 소개되기도 하나, 전문가들은 이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모든 것을 사법적 해결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언론의 의혹보도 만으로 '묻지마식 고발'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고발 사건 중 아예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되는 비율은 약 20%이고, 불기소 처분되는 비율은 50%를 넘어가 태반이 '맹탕 고발'에 해당한다. #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70배에 이를 정도로 고소 및 고발이 남발되는 국가로, 이로 인해 긴급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모 제도권 지역 뉴스에서는 '극우 단체'# 및 '설립목적이나 강령, 회원가입절차 등이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단체'라 칭하며, 극우 정치세력과의 결탁 가능성 및 이를 무분별하게 기사화시켜주는 언론이 이들의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

'법치주의'를 단체 이름에 내걸고 있으나, 이와 별 관련도 없는 TV조선-채널A의 재심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한 바 있다. # [51]

야권 및 비여권 인사를 주로 고발하고 있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과 반대 스탠스에 있다. 설립 일자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사세행이 법세련의 미러링 단체로써 만들어졌다. 2021년 7월 중앙일보 본사에서 대표끼리 토론을 벌였다.# 의외로 훈훈하게 끝났다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소아 및 청소년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

과거 이종배 시의원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

4. 지방 선거 이후 근황[편집]

이종배 대표가 시의원이 된 뒤 대표를 그만 둔 뒤로 본 단체의 활동은 전무하며, 시의원이 된 뒤에도 상기 인터뷰와 달리 현 야당에 대한 고발을 하거나 여권 인사를 무혐의 처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22년 3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만 해도 자신의 행동은 선거용이 아니며, 대선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근황을 볼 때 어불성설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결국 1인 시민단체였으며, 외부와의 인터뷰들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용도가 다하자 버려진 단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후 서울시의원이 된 전 대표의 고발내역은 다음과 같다.


4.1. 2022년[편집]

  • 9월 8일 대통령 윤석열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서영교, 김승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
  • 9월 26일 미국 순방 중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생한 논란에서, 영상에 왜곡된 자막을 달았다며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52]
  • 10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김용민을 내란선동 혐의로 대검에 고발#
  • 10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대검에 고발 #
  • 11월 7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마약단속 때문이었다고 추측한 김어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1월 2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촬영 당시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1월 25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인터넷 매체 '민들레'를 서울경찰청에 고발#
  • 12월 1일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12월 21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신현영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

4.2. 2023년[편집]

  • 1월 16일 김어준이 사용한 유튜브 이름이 상표법 위반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 # [53]
  • 4월 24일 돈봉투 의혹과 연관된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4월 27일 영부인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에서의 논란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최고위원 장경태의 편을 들면서 '나도 고발하라'는 발언을 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
  • 5월 15일 가상 화폐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국회의원 김남국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
  • 6월 2일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가 영부인 김건희의 논문대필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 #[54]
  •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자 노태악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7월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을 고발한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재관을 무고 혐의로 고발#
  • 8월 10일 일본 오염수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 초대한 어린이들이 발언하도록 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 9월 5일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 윤미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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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단체다. # 박범계/비판 및 논란 참조[2]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다. # [3]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자라서 영남대 섬유패션학부를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 사법 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두 차례 벌인 전력이 있다. #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홍준표의 유세에 참여했다. 이후 8회 지선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즉 현직 서울시의원.[4] 법적으로 시민단체는 아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지도 않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임의 단체'에 해당하며, 비슷한 케이스로는 위에 언급된 사존모, 활빈단 등이 있다.#[C] A B C 정권 교체 뒤에도 '민주당 때리기'라는 패턴이 변하지 않았는데다가 이후 대표가 보수 측 비례대표 시의원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없다.[5] 대표가 같은 단체인 사존모는 과거 이재명을 지지하기도 했었다.# 이유는 이재명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6] 과거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같은 대표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과 달리# 후원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 [7] 이종배 대표는 십년 이상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며, 고발장도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8] 4번으로 등록, 당선 안정권이다.[9] 그런데 이후 기사에서는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적으면 문제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 담당자에게 들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B] A B C D E F G H I 각하되었다.[10] # [A] A B C D E F G H I J 무혐의 처분되었다.[11]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을 참조[12] 최강욱만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13] 법세련 측에서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일주일도 안되어 기각되었다.# [14] 몇달 후 부산대에서 조민을 입학취소시키자, 이번에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측에서 차정인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15]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공수처 및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찬성을 했다는 게시물을 조국이 올리자 상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 및 수사 종결되었다. # [16] 3일 후에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또 고발했다. # [17]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상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18] 불구속 기소되었다.# [19] 4일 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또 고발했다. # [20] 비여권 인사를 고발한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폭행당한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 종결 되었다. # [21] 전 국무총리 한명숙 사건에 관련, 공수처에 고발했다. # [22] 검사 이성윤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검사들에게 휴대폰 제출을 강요했다며 고발했다.[23] 여론조사 의뢰 측인 머니투데이에서는 공동조사를 단독조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 중단된 것 뿐이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24] 11월 9일 강요미수 및 협박죄를 추가하여 또 고발했다.# [25] 위에서 보이듯 같은 해 1월에 비슷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26] 조성은은 김웅에게서 받은 비공개 SNS 캡쳐 사진이 본 단체가 제보자X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쓰였다며, 부적절한 증거 돌려막기에 법세련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7] 이미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되어 있다.[28] 이와 관련, 공수처에서는 법세련 대표를 소환하여 '혐의성립이 안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왜 고발했나'라며 면박을 줬다고 한다.# [29] 대검으로 이첩되었다.# [30] 공소시효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 [31] 사흘 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32] 이미 해당 사안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33] A[34] 한상혁 위원장은 상기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퇴압력을 받고 있었다.[35] 아들 군복무 문제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이나, 상기 고발목록에서 보이듯 여태까지 기소된 사항은 없다.[36] 정작 피해자 측에서 '필요하면 직접 진정하겠으며, 제3자의 진정에 대한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하여 각하 처리되었다.[37] 기각되었다.# [38] 각하되자 상기 고발목록에서 보이듯 인권위원장을 고발했다.[39] 각하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40]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에 대해 "항간에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 있고 김 씨가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 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 발언[41]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을 말한다.[42] 이 때 김어준에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방송도 서슴치 않는 정치병 환자' '정치병 걸린 진행자' '패륜적 막장 방송'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43] 박범계 측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에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44] 양향자 측에서는 삼성 임원 승진 당시 구매한 땅이며, 노후 대비 차원으로 구매했을 뿐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45] 검찰 수사도 의뢰하였다.[46] 진정이 거부되면 장관 박범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위에 보듯이 이미 같은 명목으로 2차례의 고발을 이미 행한 상태이다.[47] 문제가 되는 김어준의 발언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이 후보(이재명)를 3년 내내 괴롭혔다” “일부 국민들이 이재명이 돈을 먹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데, 권력 구조상 그럴 수 없다” “돈을 받았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집권층이 받았을 것이다” 등이다.[48] 해당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49] 위의 고발 내역에서 보이듯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단체에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50] 이와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 [51] 대표는 이를 언론탄압이라 주장한다.[52]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발당했다.# [53] 김어준이 이전에 진행한 방송은 '뉴스공장'이고, 새로 시작한 유튜브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다.[54]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은 이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