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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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behalt des Gesetzes

1. 의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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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法律留保), 즉 법적근거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에게 수익적인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1] 하지만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2] [3] 특히 침익적 행위로서 조세처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라 하여 유추해석조차 허용하지 않는 법률유보가 이루어진다.

적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적용 범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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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침해유보설)부터, 급부행정에 대하여도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학설(급부행정유보설)[4], 모든 행정에 대해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학설(전부유보설)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학설인 중요사항유보설을 인정한 경우가 있지만[5] 딱히 어느 설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된다.[6]

관습법 같은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더라도 성문법은 전부 포함된다. (헌재결 2013.7.25, 2012헌마167)

3. 관련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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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임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되지 않았는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시켜버려 법적 공방으로 오게 되었다.
  (대판 2008.5.15, 2007두26001)
• 청원경찰 징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8]
  청원경찰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사법상 고용관계로 판단하였다.
  (헌재결 2010.2.25, 2008헌바160)
•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는 노조할 권리, 즉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이나 상위 법률인 노동조합법에서 법외노조 통보 조항에 대해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시행량 조항은 위법하다. 따라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실시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대판 전합 2020.9.3, 2016두32992)

4. 의회유보의 원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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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유보의 원칙이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그 본질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규명령과 같은 하위 법령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도 연관되어 있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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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을 악용해 아돌프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작품이 나오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해서 법률만 보더라도 이를 토대로 둔 행정행위가 뭘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정되었다.[9]

비슷한 개념으로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