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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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폴란드의 보수 정당으로, 원내 1당이자 제1 야당이다.약칭은 PiS.
국내 언론에서는 편의상 '-당'을 붙인 "법과 정의당", 본래의 명칭인 "법과 정의" 모두 사용중이다.[6]
2. 역사[편집]
2001년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7]에 의해 창당되었다. 창당 전 두 형제는 폴란드의 민주화를 주도한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연대선거행동 소속이었으며, 한때는 민주화의 주역인 레흐 바웬사와 같이 투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노선을 표방한 바웬사와, 선명한 우파 노선을 표방한 카친스키 형제와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카친스키 형제를 위시로 한 연합 내 우파가 탈퇴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다.
이로서 연대선거행동은 해체되었으며, 잔류 세력들은 시민 연단으로 계승되었다. 법과 정의당은 곧바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이 당시 창당 행위가 역으로 우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우파 양당은 구 통일노동당(공산정권 시절 집권정당)의 후신인 민주좌파연합(이하 민좌련)에 패한다. 이 때 법과 정의당은 44석을 얻어 원내 4당에 그친다.
하지만 구 공산정권의 후신 세력이 재집권했다는 사실에 민주/보수 세력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다시 연합하여 민좌련 정권에 맞서게 된다. 그러던 2002년 ~ 2004년 전후로 민좌련 정권은 리빈 게이트라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급속도로 인기를 잃었고, 이에 보수적 사회 정책 + 진보적 경제 정책을 표방한 법과 정의당은 구 공산정권 시절을 그리워한 장·노년층 유권자들을 대거 결집시킨다. 그리고 2005년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시민연단 연합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반대로 민좌련은 군소 정당으로 떡실신한다(...). 대선에서도 레흐 카친스키가 당선된 것은 덤이다.
그러나 막상 양당 연합이 압승하게 되자, 너무 크면 독이 된다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벌이게 되고, 결국 양당의 대연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대신 극우 성향의 자주국방당 및 가족연합과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보혁 양당제를 구성하던 폴란드는 몇 안되는 보수 양당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리하여 처음 집권한 법과 정의당 연정은 높은 지지율 속에서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비록 극우 정당과 연정을 구성했지만, 그렇다고 법과 정의당까지 극우였던 것은 아니다. 물론 시민연단보다는 보수적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중도우파(내지 우파)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름 자유주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었다.[8]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연정의 부총리를 지낸 안제이 레퍼(자주국방당 대표)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연정의 주도자인 법과 정의당 또한 자연스레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이 여파로 2009년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2년 앞당겨 2007년에 치르게 되었으며, 조기 총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캔들이 발목을 잡게 되자 시민연단에 패한다. 그나마 위안 거리가 있자면,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아예 반사 이익도 보지 못하고 역으로 의석을 잃은 민좌련에 비하면 기반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여담이지만, 정작 스캔들의 주도자인 자주국방당 등은 아예 국회에서 쫓겨났다.
2.1. 정당의 극우화, 그리고 단독 집권[편집]
하지만, 스캔들로 이미지가 훼손된 법과 정의당은 오히려 우클릭을 강행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유주의 성향은 사라졌다. 비록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지만, 때마침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서서히 뜨기 시작한 걸 보면 이들로서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
이에 따라 2011년 총선에서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도파들이 시민연단으로 결집하면서 또 패했다.
2014년 ~ 2015년 전후로 세계 정세가 흔들리면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무섭게 세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 여파로 법과 정의당은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시민연단 소속으로 총리를 지내고 있던 도날트 투스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유럽연합 이사장으로 간 행위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주면서, 2015년 폴란드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로서 8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를 공산당 부역인사로 매도[9]하고 공영방송인 TVP의 사장을 갈아치우며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2.2. 2019년 폴란드 총선 이후[편집]
하지만 복지정책의 확충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장년층에서의 인기가 높았고, 결국 2019년 폴란드 총선거에서도 43.6%를 득표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했다.#[10]
다만 같은 시기 열린 상원 선거에서는 100석 중 48석을 확보해 야당 연합에게 과반을 내주었다. 상원은 소선거구제라서 민주좌파연합 지지자들이 시민연단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정의당이 부진했던 것. 이로 인해 인사권 행사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견제를 받게 됐다.[11]
장기 집권 와중에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게 벌금을 청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의혹도 나왔다.#
공영방송인 TVP에서 폴란드를 성소수자들이 조직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인 침략을 2019년 총선 하루전에 방송하는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유튜브 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냈다는것이 선거 개입[12] 의도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었다.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해 7월 12일 시민 연단의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를 했으며, 결국 2% 안팎의 차이로 재선되었지만 야권 연대가 생각보다 강한 탓에 지금보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상원에서 범야권이 분열 없이 똘똘 뭉쳐 법과 정의당이 추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상정되는 족족 부결시키는 상황이라 두다 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권위주의인 행보까지 보여서 폴란드의 인권단체들과 언론이 비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민주주의 파괴하면 보조금 중단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까지 들었다.
2023년 폴란드 총선거에서 결국 야권 연합에 상,하원 과반을 모두 잃었다. 두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12월 13일에 시민 연단 소속 도날드 투스크가 총리직에 취임하며 정권을 잃었다.
3. 외교 노선[편집]
3.1. 반독, 혐독[편집]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강한 반독, 혐독 정서가 있다. 이는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술할 폴렉시트 추진을 시도했던 것도 법과 정의의 강경 우파적, 독재적 행보 외에도 이들의 혐독 성향도 한몫한다.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뒤 옛 소련의 위성국이였던 폴란드 공산정권은 나치 독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 이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시된, 한마디로 전혀 민주적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 반독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폴란드 보수주의자들 주도로 독일에 나치시절 폴란드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측은 배상문제는 아예 종결되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의 혐독 정서를 강화하는 한 요인이다. 폴란드는 이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방침이라고 한다.#[13]
3.2. 반러, 혐러[편집]
폴란드의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도 매우 두드러진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한테 종종 위협받거나 침략받은 데다가, 폴란드 침공으로 나치독일과 소련에게 양쪽으로 두둘겨맞고 2차 대전에 끝나갈 무렵 소련 측이 폴란드 엘리트나 지식인들 상대로 자행한 카틴 학살, 전후에는 아예 친소련 성향의 공산독재를 겪었고, 구 공산주의 독재 세력들은 나치독일에 피해입은 것에 대한 배상권을 포기했으며 독일에 맞서 싸운 폴란드 망명정부와 폴란드 국내군의 애국지사들을 등한시했다. 이로 인해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매국노라는 이미지가 있다.
반독 반러 감정은 보수 진영에서 훨씬 두드러지는 편이라 법과 정의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 연단같은 리버럴들을 공격할 때 혐독 혐러 정서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14] 폴란드 리버럴은 보수주의자들보다 반독 성향이 훨씬 약한데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실리주의적 외교를 지향한 편이였다. 따라서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도널드 투스크 같은 폴란드 리버럴 계열 정치인들을 러시아나 독일에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한다.
3.3. 친미, 친영, 대서양주의[편집]
이렇게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독일과 러시아를 극도로 증오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친미, 친영 정서에 기반한 대서양주의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는 편이다. 폴란드 보수주의 운동은 미국 보수주의 운동과도 일정 부분 교류가 있는데, 특히 소련을 크게 압박해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를 주도한 로널드 레이건을 매우 존경한다.
또한 폴란드인들은 파시즘의 일종인 독일 나치즘 하면 한국의 친일파 바라보듯 치를 떨어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폴란드 강경 우파들은 파시즘 같은 유럽형 극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법과 정의보다 더 강경하거나 급진적인 극우파들조차 파시즘보다는 전통적 보수주의를 선호하고 일부는 고보수주의 같은 영미식 극우를 선호하는 편이다.
3.4. 폴렉시트 추진[편집]
비민주적인 행보로 유럽 연합에서 비난을 받아 갈등이 심해지는데, 원래부터 폴란드 보수우익 진영은 혐독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89%가 반대하는데도 폴란드의 EU 탈퇴 추진을 강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폴렉시트 문서 참고
3.5. 이스라엘과의 갈등[편집]
법과 정의는 폴란드인 중심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이다. 따라서 홀로코스트에 있어서 폴란드인은 반유대주의 학살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폴란드를 점령해서 범죄를 자행한 독일인들만의 책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측은 폴란드인들도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은 나치 시대 폴란드 내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전적으로 독일인들만의 책임이며, 당시 폴란드인의 정부가 아니였기에 폴란드인들은 아무런 책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폴란드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타국에서 차별받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등 유대인 친화적인 나라로 알려졌다. 이런 역사 때문에 현재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은 폴란드인들은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 나치 정권이 폴란드계 유대인 200만명의 사유재산을 빼앗았다. 1947년 소련의 지원을 받고 들어선 폴란드 공산당 정권은 나치가 남기고 간 유대인 재산을 국유화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대내외적으로 유대인 재산 환수 운동이 벌어졌었으나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2015년 유대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폴란드 의회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했다.[15]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적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 중이다. (경향신문)[16]
3.6. 그 외[편집]
중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편이다. 화웨이 사태가 터진 201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했으나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독일, 러시아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그리 좋지만도, 아주 나쁘지만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는 반우크라이나 성향도 상당히 보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는 과거 스테판 반데라와 반데라주의자들이 폴란드인들을 학살했음에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테판 반데라를 독립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그리 좋지 못했다. 그러나 폴란드인들도 러시아 제국~소련에게 당한 역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친우크라이나 노선으로 선회했다.
4. 비판 밎 논란[편집]
4.1. 낙태금지법 강행[편집]
폴란드에서는 3가지 경우[17]에만 낙태가 허용되는데, 이중 "태아의 심각하고 돌이킬수 있는 기형이 존재할 때"조차도 낙태가 불가능하게 법을 제정했다. 또한 낙태를 하려는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최대 5년형을 구형할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 79%가 반대하는 내용의 법이라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상당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 법이 일부 낙태를 예방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실제로 폴란드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98%는 태아 기형이 원인이라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4.2.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편집]
법과 정의당이 집권한 2015년 이후부터 언론자유지수와 민주주의 지수, 세계의 자유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못해 언론들에게서 계속해서 비난받자 언론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부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게 거액의 벌금을 청구하고, 공영방송인 TVP 사장을 친정부인사로 바꾸는 등,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수 있는 행위를 셀 수도 없이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폴란드의 여당 '법과 정의'가 공영방송 TVP를 정치선전용 확성기로 탈바꿈시켰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을 정도다. 언론자유지수도 2015년 기준으로 18위였지만 2016년에는 47위, 2023년에는 57위로 떨어졌다.[18]
사법부 장악도 노골적인데, 판사 연령 제한은 기본에 대법원 아래에 판사 징계위를 설치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이 정직되거나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한다. 때문에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묻는 F1 조항은 4점 만점에 1점에 불과하고,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ECJ)는 2021년 10월 폴란드에 날마다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19]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술인들을[20]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 지원을 끊거나 직위에서 쫓아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아카데미상 수상자[21]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 참조. #1 #2
민주주의 지수도 하락중인데 폴란드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5년 18위를 달성한 이후 6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64위까지 추락했다. # 이 때문에 폴란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지수에서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지 않는다. 법과 정의당이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를 잘 알수 있는 부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폴란드는 두다가 집권한 직후인 2016년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PR) 38점, 시민의 자유(CL) 55점, 총 93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그가 연임하고 있는 2024년 기준으로 폴란드는 PR 33점, CL 47점, 총 80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13점이 추락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받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박근혜, 로드리고 두테르테, 도널드 트럼프, 나렌드라 모디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물론 이 하락폭은 대놓고 독재자 소리를 듣는 오르반 빅토르보다는 낫긴 하며, 세계의 자유 지수도 한국, 미국(각각 83점)과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기에 권위주의적 정부 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도 독재국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역대 선거 결과[편집]
5.1. 대통령 선거[편집]
5.2. 세임 선거[편집]
5.3. 상원 선거[편집]
6. 같이 보기[편집]
- 성소수자 없는 구역 - LGBT 프리 존이라고 한다. 이거 때문에 폴란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 교권주의
[1] 최근에는 권위주의적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2] 가톨릭 우파[3] 반러·반독일에 연성 유럽회의주의 성향까지 있으니 외교적으로 대서양주의를 지지하는 편이다. 사실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친미여론이 강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고.[4] JTBC, 연합뉴스(과거) 극우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2020년도 이전 과거에서는 우익으로 평가받기도 했고 그보다 더 이전인 2010년도 전에는 중도우파로 평가받기까지 했다. 일단 대놓고 권위주의 성향을 보이는 헝가리의 우익~극우 청년민주동맹보다는 온건하다. 또 청년민주동맹은 법과 정의당과 달리 친러, 반서방성향이 강하다.[5] 법과 정의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연합인 "통일 우파"를 전부 합치면 194석.[6] 국내 언론에서 PiS를 "법과 정의"로 지칭한 사례들: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등[7] 일란성 쌍둥이이며, 이 점이 유명하다. 사족으로 두 사람은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다.[8] 언급했듯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 카친스키 형제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었다. 역으로 민좌련이 독재 정권의 후신 세력이었고, 따라서 국민들은 법과 정의당 = 민주 세력, 민좌련 = 반민주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9] 한국에서 일어나는 종북몰이와 비슷한 양상이다.[10] 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서 단일화 효과 같은 것은 기대할수 없었다. 그나마 2015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좌파연합이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과 정의당 자체의 의석은 늘어나지 않았다.[11] 폴란드는 총리가 하원에서 선출되는 등 하원의 권한이 강하지만, 일본 참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상원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네번째로 상원 권한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12] 공영방송인 TVP는 사장이 변경된 이후에 친정부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였다. 폴란드 내에서는 '공산주의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 선거 하루전에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에게 유리한 다큐를 방송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13] 독일은 비록 일본처럼 전범 미화나 과거사 부정 같은 역사수정주의를 자행하지는 않고, 폴란드 법원이 배상 판결을 때린다고 해서 독일 정부가 일본처럼 무역 보복으로 응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겠지만, 앞으로도 독일은 폴란드에게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4] 유럽 리버럴은 정치적 올바름 영향으로 타국에 대한 지나친 혐오 조장을 인종차별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15]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공산독재 들어서 바로 국유화된 유대인들의 사유재산들을 유대인들에게 앞으로는 단 한 푼도 안돌려주고 폴란드가 계속 소유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국유화된 시점부터 당연히 30년은 진작에 지났기 때문에 구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유재산 환수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16] 폴란드 현지인들과 얘기해보면 알겠으나 구 폴란드 공산정권의 대독일 배상권 포기로 인해 나치시대 희생당한 폴란드 민족도 독일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자행하지도 않는 나치독일만의 잘못을 폴란드가 보상해줘야 하냐는 식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17] 1.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때, 2.근친상간의 결과일때, 3.태아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형이 존재할 때.[18] 심지어 2022년에는 62위였다.[19] 2023년 6월까지 누적된 벌금이 5억 5500만 유로(약 7700억 원)이었을 정도.[20]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가담에 다룬 영화를 만들었다거나,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등[21] 봉준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를 당시에는 아카데미상 수상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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