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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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음모론의 원인
3. 미국의 파산이 임박한다면?
4. 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
5. 갑자기 미국이 파산한다면?
6. 현실은...


1. 개요[편집]


미국 국가부채 시계. 3초마다 10만 달러씩 늘어나는 중이다.

만약 미국 연방정부가 더 이상 외채 지불을 중단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단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현대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 우위론의 근거[1]이자, 무수한 음모론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떡밥.

하지만 미국의 파산은 전혀 현실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국이 정말 파산 직전에 몰렸다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가 "우리 파산한다"라고 떠들고 다닐 리가 없다. 정계 주요 인사들의 말 한 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국채 시장의 금리를 생각할 때 미국 정부에서 파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한 아직 파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 사례를 볼 때 미국의 파산보다 여러 유럽 국가 및 대다수 신흥국의 파산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국가 파산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되기까지 점진적인 쇠락기를 거친다.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의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소련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자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정책과 기술 부족 및 실정으로 인해 급격히 쇠락했다. 하지만 미국은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력과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모든 분야의 사업이 고루 발전해 있는 나라다. 정말로 미국의 파산이 임박했다면 과거 쇠락한 로마 제국이 브리타니아에서 철군한 것처럼 당장 돈 드는 주한미군부터 철군할 것이다.


2. 음모론의 원인[편집]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흑자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어쩌다가 부채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음모론이 유명해지게 된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많이 쓰고 돈을 안 걷었기 때문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정권의 막장스러운 조세 정책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작은 정부, 민영화, 복지 축소,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이다.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신들의 공약대로 엄청난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팍팍 줄여주는 선심성 '부자 감세'를 편 결과, 미국 정부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심지어 이 시기에 공화당 의원들은 "상속세" 전면 폐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초고율의 소득세에 부가가치세도 25%가 넘는 곳이니, 그냥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스웨덴은 발렌베리 가문 같은 재벌이 내는 소득세로 상속세를 대체한 것에 가깝다. 이런 나라들은 상속세로 인해 멀쩡한 재벌 기업이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을 막고 경영 상속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소득세를 거둔다. 다시 말해, 상속세를 소득세의 형태로 나중에 거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썼다. 그들은 매매차액에 대한 과세와 자산운용 규제 및 세금이 거의 없는 버뮤다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절세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는 계속 미국 본토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본사가 버뮤다 등으로 이전했다고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 문제가 바로 한국에서도 2013년에 이슈가 된 조세 피난처(Tax Haven)다.

거기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노인들의 약 부담을 덜어주는 법 등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러니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 대기업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서민층에게도 인기를 끌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남발함으로써 재정 부담은 장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정할 때, 재원을 먼저 확보하라는 '페이 고' 원칙이 있었으나 때마침 부시 정부 2기 때 효력이 끝났다.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구법으로서 이 원칙을 부활시켜 현재는 잘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것이 9.11 테러와 그로 인해 촉발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 전쟁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20년을 끌다가 2021년에 미국의 도주에 가까운 형태로 끝이 났으며, 2003년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2009년에야 종결되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은 무려 2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를 점령했던 기간에도 미국 정부는 그다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이라크 재건은 민간기업들이 먼저 독점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 돈이 흘러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돈을 벌어주던 금융권까지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미국의 파산을 진지하게 믿게 된 음모론자들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언제 파탄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믿으며, 그 중 일부는 경제 위기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올 것을 대비해 자급자족을 준비하고 있다.

3. 미국의 파산이 임박한다면?[편집]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은 세 가지다. 아메로를 쓰면 된다.[2]

하나는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걷어 정부 재정을 채우는 것이며, 세 번째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인 국채 한도 증액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이다.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의회 다수당이 지지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당이 의회 다수당일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2018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다 민주당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부터 취소하라며 반대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어차피 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셧다운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도 증액을 상대 정당 정책을 압박하는 카드로나 써먹고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세 및 특별세 징수인데 이는 대단히 어렵다. 자세한 이유는 '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 부분에서 후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법인세 증액은커녕 201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제도 단순화 및 감세를 행한 바 있다.

백약이 무효하면 최종 수단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했던 것처럼 달러를 찍어내 외채를 갚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건 한국보다 훨씬 과정이 복잡하다. 단순히 중앙은행에 돈 더 찍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폐발행권은 미 재무부가 아니라 Fed, 미연방준비제도 소관이기 때문이다.

화폐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상업은행이 구입해서 1차적으로 미 정부에 돈이 지급되면, 상업은행이 구입한 채권을 다시 Fed에 팔고, Fed는 구입한 채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는 동안 절차에 투명성이 생겨나 증세보다 화폐를 더 찍어내길 선호하는 국회의 습성을 견제할 수 있다. Fed는 실제로 미 정부가 채권을 얼마나 새로 발행하였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미연방준비제도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에 미 정부가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려고 하면 화폐의 가치를 과도하게 절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고, 결국 국채도 빚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만에 하나 연방준비제도가 미친 척하고 무제한 채권 직매입을 실시하면 그 날로 달러 가치가 북한 원과 비슷해질 것이다.

4. 미국에서 세금을 걷기 힘든 이유[편집]


아무리 전쟁을 벌이고 감세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미국의 역량을 결정하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대양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소, 높은 수준의 산업화는 어디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필요한 만큼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미국 정부의 재정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 자체를 싫어한다.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세금 문제로 내전을 치렀을 정도로 큰 정부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이 차(茶)에 부과한 세금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부에 납세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다. 한 예로 서부의 목장주들은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당장 "내가 번 신성한 재산을 왜 연방정부가 빼앗아가는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 하고 들고 일어난다. 골때리는 건 이런 사상을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지지한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사는 동네에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오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자기가 보기엔 폭정일 뿐이며 자기 재산을 정부가 삥뜯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돌보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제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당장 공화당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파들이 "그건 사회주의식이야!" 하고 강하게 반대한다. 어느 나라나 좌파 타령이 문제인 건 똑같은 것 같다 못 살든 잘 살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나 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미국식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미국은 제대로 된 행정 체계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광활한 대륙의 해안 지대에서 위협적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북쪽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시시각각 그들을 위협하는 영국에 맞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으로 무장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거친 개척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런 개척자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미국인의 이미지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지식인이나 학자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고 다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억척스럽게 살면서 인간미가 있다고 여기는 카우보이나 보안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장 세라 페일린이 천박하고 무식한 언행으로 숱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냈다는 억척 주부라는 이유로 지지율 14%대를 계속 유지하는 원인도 그러하다. 오랜 유교 문화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문인들을 존중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인들은 반지성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3][4]

기여 입학으로 예일 대학을 졸업한 조지 부시 2세도 후배들 졸업식 연설에서 "나는 대학 시절에 C 학점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까.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엘리트인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한국과 비슷하게 냉전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의 냄새가 약간이라도 나면 경기를 부리는 미국인들이 꽤 많다.

마이클 무어가 다큐 영화 식코를 찍으면서 쿠바나 영국, 프랑스의 의료 체계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인들이 많았다. 그와 같은 시스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건 이 감독 영화가 과하게 선전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런것도 있다. 당장 식코에서 보여준 쿠바 병원은 외국인 전용이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다.

다만 미국인들이 모두 세금을 적게 내진 않는다. 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미국 동부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세율은 흔히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좌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세율이 높고 복지 수준도 높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지만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5. 갑자기 미국이 파산한다면?[편집]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파산이 임박한 미국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요구가 부결되고, 특별세 도입과 달러 발행마저 무산된다면 연방정부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가뜩이나 미국 50개 주정부들 중에서 31개 주정부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방 정부마저 외채를 갚지 않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면 미국의 신용도가 추락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 자체가 파탄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커녕 대공황과 비교해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있어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대공황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듯이 제3차 세계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 문명 종말의 시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초비상사태다.

미국은 전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다 기축통화미국 달러의 형태로 각국에 존재하는 대량의 국내 자산 때문에 전세계가 미국의 파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 달러를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5] 또한 대기업/미국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 중 미국 제품을 쓰지 않는 곳은 북한, 소말리아 등 일부 폐쇄적인 국가의 일반대중들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미국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6]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는 한국의 민속 놀이 위치에 있을 정도의 위엄을 지녔고 마블 영화는 개봉되는 족족 대박 행진 중이다. 이럴 정도로 미국의 경제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 피부 가까이에 존재한다.

그런데 미국이 파산한다? 당장 인공위성 굴릴 돈도 없어 GPS가 서비스를 중단해 전세계 교통상황과 네비게이션은 물론 아예 휴대폰 위치 정보 시스템마저 붕괴할 것이며 달러로만 거래 가능한 국제석유시장조차 파탄나 전세계의 공장, 운송수단, 기타 모든 생필품의 생산이 전면 중단될 것이다.

6. 현실은...[편집]


물론 이 시점에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이 가능할 리 없으므로 국제석유시장에서 미화가 퇴출되고 대체 통화가 사용될 것이다. 게다가 위 문단에서 볼드체로 언급한 사실이 미국의 파산의 허구성을 입증한다.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포진한 굴지의 대기업을 여럿 가진 나라가 어떻게 파산할 수 있을까?

미국 대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지 세금도 마음대로 못 걷는 미국 정부가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미국 정부가 미 해군을 운용해 구축한 세계적 항행의 자유에 미국 대기업들이 편승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 어떤 정부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의 공공재를 이용하면서도 세금 내기 싫다는 것은 욕심 이전에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만일 미국이 파산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체가 증발하면 누구보다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기업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파산이 임박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번 돈을 세금으로 갖다 바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파산이 광범위한 산업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말 미국이 파산한다면 이미 그 전에 미국 기업이 다 도산 상태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국의 파산 자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파산을 주장하기 훨씬 이전에 세계적 경기침체가 도래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미국의 파산은 전면적 핵전쟁 또는 불의의 운석 충돌로 인해 북아메리카 대륙이 통째로 소멸한다던가 하는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대재앙이 일어나야만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인류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파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따위가 중요할까?

즉 갑작스러운 미국의 파산이 현대 문명의 종말을 부를 만큼 위급한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미국의 파산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못된다. 시간이 걸려서 파산하더라도 그 경우 이미 미국은 약소국으로 전락한지 오래라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파산 자체로 인한 현대 문명 붕괴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환경 오염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실패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찾아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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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중국은 한화로 4,0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화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1위 규모로, 미국이 파산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다름 아닌 중국이다. 중국 우위론의 근거인 동시에 미국 우위론의 근거인 셈. 애초에 음모론을 근거로 삼는게 이상하다.[2]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와 미국 달러화를 연동하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투자자들이 반발이 결국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런데 세계의 지성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도, 노벨상 실적이 제일 많은 곳도 미국이다. 당연히 선진국 중 인구가 제일 많은 점과 지성인, 노벨상 수상자도 편중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며 그마저도 배경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지성과 학문이 민족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러시아계, 아시아계,들 정도밖에 없다.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나라. 이는 미국 학계가 막대한 재정으로 세계 각국의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과 집적이익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4] 게다가 미국은 최고의 명문대학 집단을 보유한 나라이고 특히 미국의 경영학 대학{Business School}의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 석사} 과정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다음으로 매우 취득하기 까다로운 학위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의사나 변호사가 대접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영학 석사 학위 역시 대우가 좋다.[5] 당장 고려의 결정적인 멸망원인은 원나라가 망하면서 고려 경제를 지탱해 주던 원나라의 교초가 모조리 휴지가 되어 국가 자산이 완전히 파탄났기 때문이다.[6] 심지어 과거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의 후신 러시아, 중국, 몇몇 중동 반미 국가에서도 미국 제품은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