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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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주차[편집]

1.1. 10월 1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인사가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으로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동 수제비"로 점심 식사차 방문했다. 오후 1시쯤 대통령 내외는 각자 우산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으며,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이 수행했다. 수제비와 함께 파전, 막걸리를 주문했으며 옆 테이블에 앉은 시민들과 잔을 부딪치며 건배했다. 1시간 가량 식당에 머무르며 시민들의 인증샷 촬영에 응했다.

• 이날 공개한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에 따르면 5월부터 8월 사이에 청와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11억 6,300만여 원으로 한 달 평균 52억 9,000만여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1~4월 청와대 집행 예산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3월에는 1, 2월에 진행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돼 인건비 지출이 많았고 4월에는 청와대 직원 복지시설인 어린이집 2분기 경비 지원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1.2. 10월 2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15분께 TBS 생방송에 출연해 대국민 인사와 함께 교통 상황을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상황을 전달한 뒤 “올해는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추석 연휴가 길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국민 여러분, 여유 있게 고향도 다녀오시고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

• 국민 12명에게 깜짝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대상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이재일 선임연구원과 독도경비대 엄상두 대장,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다둥이 아빠인 가수 박지헌 씨를 포함해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콜센터 상담사 등이다.YTN

1.3. 10월 3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천절 4349주년을 맞아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인간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이 국민의 나라,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철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는 지금도 우리의 혼에 살아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라는 반만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 한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미국 국민들의 애도를 표했다.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희생자 및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해 전세계를 경악시킨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위로전을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엽 선수의 은퇴소식에 아쉬움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이승엽 선수의 앞날을 저도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4. 10월 4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냈다. 연합뉴스 그리고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모친에게 청와대를 안내 해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대통령 역시 사적인 시간에는 슬리퍼 신고 청와대에서 생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외교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에 현재까지 한국인이 없음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시소 검시관과 라스베이거스 경찰청을 모두 확인했다.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한국인 사망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미확인된 우리 국민의 소재 신속 파악 및 해외체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1.5. 10월 5일[편집]

•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2차 특별회기 개최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FTA 재협상에 돌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천명하며 당선된 만큼 자유 무역 재협상 의지가 확고해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 돌입에 여야 모두 정부가 국익이 훼손되는 일 없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촉구 했다.

1.6. 10월 6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취임 이후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하회마을 충효동과 영모각을 둘러보고 오후 2시께 안동의 대표적 탈춤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관람했다. 탈놀이 중 문 대통령이 무대 한가운데로 나아가 어깨춤을 같이 추기도 했다.*

1.7. 10월 7일[편집]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여론 조작 댓글 부대의 핵심 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 56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10월 2주차[편집]

2.1. 10월 8일[편집]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보수 단체 관계자와 서로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입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작성된 이 이메일에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을 폄훼하며 고인의 노벨평화상 수여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넣을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YTN 보도
  이 사실이 탄로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계는 분기탱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이야말로 정치 보복의 화신이다"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국민의당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상상도 못했다"며 반발했고, "MB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추모식 열기에 놀라 아버지 장례식을 국장으로 거행하는 것을 꺼렸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 역시 자리가 없다며 다른 곳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천하의 못된 짓은 다 모아 자행한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주동자, 그리고 가담자는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적폐청산을 못하면 이승만 정부가 일제 청산을 못한 것보다 더 큰 역사의 후퇴다"라며 대노했다. #

• 청와대가 FTA 재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A-B-C 중에 A 단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2차 공동위에서 효과 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는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 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 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 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2. 10월 9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 통한다. 한글의 과학성은 오늘날 컴퓨터와 휴대폰의 문자 입력 체계의 우수성으로 또다시 증명되고 있다. 개발할 때 한글 인코딩이 제일 복잡하다는 건 함정. 그래서 문자 입력 체계라고 했잖아. SNS 시대에서 한글의 위대함이 더 빛난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강조했다. *

•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국방부는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 훈련 부대, 사격장 관리 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이번 사건도 결국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것.

2.3. 10월 10일[편집]

•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 요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가 끝나고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이 아님을 강조 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성장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독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5부 요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외부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안보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행정부, 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부 내외의 힘을 합친다면 이번 어려움도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전 국왕 장례식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야당 의원들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특사단에는 박주선 의원 외에도 강병원 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함께한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야권과의 협치'를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본인 사찰 의혹에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 모두 반박에 나섰다. [1]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홍 대표가 제기한 사찰 의혹에 제1야당의 대표의 의혹 제기인 만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성을 다해서 있는 제대로 설명 하라고 지시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 듯하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대한민국 검찰청이 십알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했다. 십알단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던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데, 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TF와 검찰은 이 조직의 리더였던 윤정훈 목사와 이명박 국정원이 수차례 통화한 바 있으며 정체불명의 거금이 십알단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한다.

2.4. 10월 11일[편집]

• 어젯밤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편대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연합훈련을 실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늘 합참은 "이번 훈련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례적 전개훈련의 일환"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 및 전·평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대응전력의 전개 능력을 숙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훈련을 "한미 전략자산에 대한 순환 전개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임관빈 전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사이버사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성 출신 전직 국방부 고위 간부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또한, 국정원이 보수 단체에 불법적인 지원을 해 관제 데모를 조장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주거지와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하성용 KAI 전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임원 3명, KAI 전·현직 경영진 9명이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대표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급 인사 2명은 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방위사업청에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산업체 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 부실화를 초래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발표가 중과 발표라는 점을 강조 했고 감사원, 방사청 등이 수사 의뢰한 개별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건들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KAI는"이번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축하 연설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오늘 4차 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설전문

•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자 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反사회적 범죄이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곧바로 파면ㆍ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척결에 힘쓰는 공공기관엔 가점을 주는 대책을 밝혔다.*

2.5. 10월 12일[편집]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이후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정장과 코트 등을 광주지역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빛고을 나눔장터에 기부했다. 문 대통령이 기부한 정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때부터 최근까지 자주 입었던 옷이며, 김정숙 여사가 기부한 분홍색 코트 1벌과 스카프 1점 역시 김 여사가 즐겨 착용했던 옷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청은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국가 청구인낙서'[2]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단 의미로 제출하는 문서다.
  제출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련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기회를 마련하고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이달 2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을 거쳐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하고 아울러 법원 내·외부 독립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하지 않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했다.브리핑 영상(국민방송 KTV)청와대 등재본[3]
  청와대 등재본에는 해당 브리핑의 속기록도 같이 등재되어있다.

2.5.1. 국정감사 1일차[편집]

2.6. 10월 13일[편집]

•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일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만기일은 9월 10일이 만기일이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 붙으면서 만기 연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관측도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되면서 이번 협정 합의를 시작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해빙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YTN 보도 여야 모두 만기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10월 10일~12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3%로 집계되었다. 2주 전 조사에 비하여 지지율이 8% 반등했다. # 갤럽은 지지율 반등의 요인으로 10월 들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된 점이 가장 크다고 봤고 탄핵, 조기 대선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이 법정·대체공휴일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열흘이라는 장기 연휴가 되면서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긴 휴식이 정보 교류와 인식 환기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대한민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 구속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 청와대가 홍장표 경제수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하여 '말 바꾸기' 및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당*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협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 YTN 보도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2.6.1. 국정감사 2일차[편집]

2.7. 10월 14일[편집]

• 합참이 정경두 합참의장과 미국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이 최근 재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던포드 의장에게 축하를 건넸다고 합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던포드 의장은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확고하며 한미 군사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데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7]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집단 반발했고 감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하고 파행 됐다. 또한 어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으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document).ready(function(){ $("#rfn-6").bind("contextmenu",function(e){ $("#Modalrfn-6").attr("style", "display: block;"); return false; }); $("#Modalrfn-6").on("click", function(){ $("#Modalrfn-6").attr("style", "display: none;"); }); $("#rfn-6").bind("touchend", function(){ $("#Modalrfn-6").attr("style", "display: block;"); }); $("#Modalrfn-6").bind("touchstart", function(){ $("#Modalrfn-6").attr("style", "display: none;"); }); }); [6] 정작 김진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0만원 벌금형으로 결정될 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보수 야당들의 모습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떨어졌다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얘기다"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3. 10월 3주차[편집]

3.1. 10월 15일[편집]

•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 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함께 지난 12일 개막한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극장에 있던 많은 관람객들이 환호하며 사진과 악수를 요청했다. 극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미씽: 사라진 여자를 관람 했다. 그리고 영화 끝난 후 무대 위로 올라 이언희 감독, 배우 엄지원·공효진 씨와 악수하고, "사실 이 영화는 시간에 맞춰서 본 건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대 밖으로 정말 좋은 영화를 봐서 아주 기쁘다"고 영화를 감상한 소감을 밝혔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13일~14일까지 전국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번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79.5%로 집계되었다. #

3.2. 10월 16일[편집]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재판이 시작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자신을 끝으로 멈추라고 말했다.발언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파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접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여 동안 북한 핵무기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6월에는 전직 고위관리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며 '과로 사회' 종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08년에 들어선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가 된 만큼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번 회의 결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설비 안전성 확보'[11]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
  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12]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 국정원 개혁위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위반으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 백악관이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면 우리나라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우호 관계를 축하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아버지 부시(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3.2.1. 국정감사 3일차[편집]

3.3. 10월 17일[편집]

• 검찰이 오늘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긴급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무차별적인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최씨를 비호한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백남기 유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발 한지 2년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 하도록 규정 했는데 당시 살수 요원은 백 씨의 머리에 13초간 직사 했으며, 쓰러진 가운데에서 17초 가량 직사했다. 이들은 또한,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를 운용 하는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탑승한 살수차는 점검·정비 소홀로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현장의 최고 책임자는 구 청장이며 그 는 위법한 직사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차벽이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과,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별 운용 지침 역시 경찰이 준수했다고 밝혔다.[13]
  이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에 법원이 직사 살수를 제외하고 살수차 사용은 합법적으로 운용 되었다는 결론과 같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남기 유족 측은 강신명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게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다.* 축사 이후 문 대통령은 경영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KAI 부스를 찾아 임원들을 격려 했다. 또한,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를 만나 안수를 나누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T-50 골든이글 조종석에 탑승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어쇼를 펼친 단원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고 칭찬하면서 대통령 시계를 직접 선물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2번 째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화를 위해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페청산 작업과 관련해 기자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든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 한 것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확정 되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후로 24년 만이다.*

•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3일~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4.9%로 나왔다고 한다. #

3.3.1. 국정감사 4일차[편집]

3.4. 10월 18일[편집]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제 법무팀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법무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꺼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내부 의료진에게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6 ~ 7실 방을 개조해 홀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14]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 시키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이 된다.
  지정 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했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환경 상 한 숨 돌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담으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 무디스 신용등급 유지 3 콤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평가 받고 있다. 당초 정부 경제 총 책임자 자리에 있음에도 소위 정부 '실세'들 에게 밀려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다시 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 사회서비스 ▲ 주거환경 ▲ 문화예술 ▲ 프랜차이즈 ▲ 소셜벤처 ▲ 지역기반 연계 등 6개 분야에서 고용 창출·안정과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세부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서 '공공일자리'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 원칙도 밝혔다.*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고법원장은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로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유남석 고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당내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등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탑승할 새 경호차량으로 국산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EQ900을 낙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보유차량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승용차 3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3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3.4.1. 국정감사 5일차[편집]

3.5. 10월 19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 했다. 묵념을 마친 이 총리는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이라고 적었다.[15]
  이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후 이 총리는 사저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다.*

• 문재인 대통령이 OECD 호세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접견해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접견에서 구리에 사무총장은 디지털화가 일자리 및 생산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OECD의 국·영문 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성 달성 및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혜택이 편향적으로 집중된 것이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한국은행은 10월 19일 공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7년 GDP 성장률을 종전의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상품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2017년 중 35만명 내외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중 2.0% 상승,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7년 중 780억 달러로 예상하였다.

3.5.1. 국정감사 6일차[편집]

3.6. 10월 20일[편집]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신고리 원전은 짓던 거니까 마저 다 짓고, 대신 이거 이후로 원전을 더 만들진 맙시다"라고 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치사를 통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경찰 예우·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치사전문 이번 기념식에 영화배우 마동석과 이하늬가 명예 경찰로 위촉 됐으며, 납치 테러 진압 시범에 김영철(!)이 등장해 열연(?)을 펼쳤다. 네티즌 :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해당 영상 재미있는게 이하늬는 실제로 아버지(이상업)가 경찰 고위 간부인데, 이 때문에 문재인과 악연(?)이 하나 있다.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 9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2년 후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10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비상할 한국 체육 100년의 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3월의 체육 단체 통합이 그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상생 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유소년과 청소년·노인·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가정, 전 연령대와 전 계층이 모두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3.6.1. 국정감사 7일차[편집]

3.7. 10월 21일[편집]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철회 공작을 벌인 것과 관련해, 용역을 준 보수단체 간부에게 수상 취소 청원서를 보낼 노벨위원회 주소까지 소상히 일러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한민국 검찰청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의 간부가 '취소청원서를 노벨위원회에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게 보냈고, 문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노벨위원회 주소를 손수 확인한 뒤 A씨에게 전달했으며 A씨는 이 주소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영문 서한을 발송했다. 이 보수단체 간부는 최근 검찰 수사 중 취소 청원서를 보냈다고 실토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당에서는 '국격 훼손 사건'으로 칭하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았다.

4. 10월 4주차[편집]

4.1. 10월 22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제 35회 대한민국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제 이북도민도, 탈북주민도, 기업인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다.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념적 구별과 대립은 우리의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들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참석 한 것은 이번이 2번 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2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참석자들로부터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 “햇볕정책 폐기하라” 등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전문 문 대통령은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며, 자신의 신고리 5·6호기 폐쇄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 역시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도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탈원전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물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강조했다.

4.2. 10월 23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홍 전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주의 경제학자로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았으며, 19대 국회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그리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경제 강의 하신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고 교수로 활동했다.

• 청와대 오늘 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의 것이라 말하며 일정 공개를 공약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다 늦어졌다. 아무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치 일정은 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그 주가 끝나고 매주 월요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후공개 된다. 청와대 내부 보고 역시 분 단위로 나오는데, 보안상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윤영찬 수석의 14시 현안 보고는 14시 - 비서실 현안 보고로 공개된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업무 보고 - 국정원 같이 음모론 나오기 딱 좋은 불필요한 의문을 살 경우가 많아서 그런 듯하다. 분 단위로 매일 공개되는 미국이나, 그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서[22]
  일본의 경우 그날 아침 신문으로 사전 일정이 공개되며 아베 총리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다는 사적인 내용도 공개된다.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헌정 이후 최초로 시도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것과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 일정 사후 공개 관행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미국, 일본처럼 더욱 자세하게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개 범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밝혔다.*

• 최근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자와 채용 비리의 책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무효화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랜드는 최근 채용된 50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전원이 빽이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게 사실로 증명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닥칠것으로 보인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 카더라.

•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 박연차 게이트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의중을 읽은 국정원 간부가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면서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을 발표했다. 대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도 이명박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위의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고대영 KBS 사장이 KBS 보도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인 2009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보고받고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

4.2.1. 국정감사 8일차[편집]

4.3. 10월 24일[편집]

• 청와대에서 노동계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만찬에서 정부 측 인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이 참석했고, 노동계 측에서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일부 노조와 청년 유니온, 사회복지 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본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 노조의 노조위원장들 일부도 초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청와대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통하지 않고 (민주노총 산하의) 개별 노조들과 직접 접촉하며 만찬 회동에 초청을 했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와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와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을 배석시켰다는 이유로 회담 몇 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4.3.1. 국정감사 9일차[편집]

4.3.2.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편집]

4.4. 10월 25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 깜짝 등장해 시구를 맡았다.영상 한국 시리즈 1차전 에서 대통령이 시구를 맡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시리즈 전체로 따진다면 3차전에서 시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 대사들 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여식에서 일각에서 제기한 대사들의 전문성 부재 문제에 대하여 "4대국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4강 대사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대변하고 정치적 기준도 갖춘 분들이 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EU(유럽연합),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함에도 4대 국가 외교는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미사일 문제가 워낙 엄중한 상황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4.4.1. 국정감사 10일 차[편집]

4.5. 10월 26일[편집]

• 유의선,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약칭 방문진) 이사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을 누가 채워야 하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신경전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석을 메울 신임 이사로 여권이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두 사람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방문진법에 따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거친 뒤 1주일 안에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

•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사 전문자치분권 로드맵 그리고 이번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화는 2018년에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종합치료·건강 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 등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자치의 날 기념식을 끝마치고, 올해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당시 바로 당일 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을 방문해 "정말 좋아졌네요"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인회장은 "(화재 발생으로) 고생했는데 (리모델링이) 빨리 돼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사고 당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오셔서 엄청난 힘이 돼 성금도 늘었고 재개장한 다음에 매출도 두 세 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수시 수산시장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화재 역시 정비 되지 않은 전선만 잘 정리해도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고 수치이고,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0% 성장해도 올해 성장률은 연 3.1%에 달하게 된다. 올해 3% 성장을 달성하면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실험적 모델로 평가받아 온 '제이(J)노믹스(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 4분기와 내년에는 역(逆)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임무 관련 군수지원부대 지휘관으로 박은경 소령(육사 59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창설 이후 여성 지휘관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호처는 남성 위주로 군 관계자를 파견 받았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경호부대 지휘관으로 발탁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4.5.1. 국정감사 11일 차[편집]

4.6. 10월 27일[편집]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하여 10월 24일~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서 3%p 오른 73%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72%, 경기 & 인천 76%, 충청권 73%, 호남권 91%, TK 51%, 부울경이 72%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에서 83%, 30대에서 85%, 40대에서 79%, 50대에서 71%, 60대 이상에서는 52%로 집계되었다.

• 정부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과거 5년 간 채용을 엄정 조사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26]
  오늘(2017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이므로 2012년 10월 28일부터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일문일답

•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중장(中將) 이상 진급·보직 변경자 22명으로부터 신고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도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지만, 긴장 국면이 해소되더라도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았고, 엄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각 군 수뇌부로 진입했다"며 "진급과 보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기간 군 생활을 잘 해오신 것도 축하드린다"며 격려했다.* 여담으로 이 자리에서 첫 신고자인 이범림 해군교육사령관은 문 대통령이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정적이 감돌자 "악수 한번 해 주시죠"라고 말을 건네 현장에서 웃음꽃이 피었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2013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같이 현직 검사장, 검사를 비롯해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번에 수사망에 오른 검사들을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만이다. 오늘 진행된 국정 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되는 상황까지 온 것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나 최근 몇 년 동안 보고 겪어왔던 일들을 통해서 후배 검사들 및 수사관들이 법을 어기면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은 점을 유념해서 엄정하게 처리·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임명 됐으며 중도 ~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김이수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고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성실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는)내년 9월 19일까지"라며 "(현행 법상) 잔여임기만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 동맹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다.

•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KBS의 보도 정책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돈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JTBC가 국정원 개혁위가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 21일 동해에서 통신이 끊어진 뒤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던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이 무사히 송환되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선이 북한 수역을 불법 침입했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 따라 선박과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800연안호(2009년 7월 30일)와 대승호(2010년 8월 8일)가 납북당했을 때에는 조사하고 송환하는 데까지만 한 달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일주일이라는 굉장히 신속한 기간에 우리나라로 송환된 것에 주목해 북한 측이 한미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잠시 물린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보수 극우 진영 중심으로는 21일에 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줄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걸 언론에 알리지도 않은 주제에 적폐청산을 운운하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27]
  당연하게도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걸 일주일 동안 알리지도 않고 뭘 했는지 분 단위로 밝히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4.6.1. 국정감사 12일 차[편집]

4.7. 10월 28일[편집]

•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군사옵션"이라며 "유엔 외교관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군사옵션이라는게 미국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송영무 장관 일문일답매티스 장관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면서 "촛불은 위대했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다. 정치변화를 시민이 주도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이고 국민과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미래"라며 "끈질기고 지치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촛불의 열망과 기대를 잊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앞세우고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5. 10 월 5주차[편집]

5.1. 10월 29일[편집]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국방부는 오늘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으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5.2. 10월 30일[편집]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각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 견제를 건의하고, 348명을 문제 인물로 검증하는 등 블랙리스트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또 CJ그룹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이미경 부회장의 때문이라며 강력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재직 당시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우편향 의혹' 안보교육 DVD 제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 예산으로 국발협을 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민간인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한 것은 정치·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 이 날 오후 배우 김주혁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5.3. 10월 31일[편집]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매년 10억, 총 4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정호성과 함께 '문고리 3인방' 이라고 불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총무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로서 문고리 3인방 모두 쇠고창 차게 되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등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이 사건은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사건이고 국정원TF 이첩 등 외부 이첩 사건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에서 벗어나 양국 교류 협력 회복을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는 협의 결과를 동시 발표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사드 갈등이 드디어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이다.*[한중관계 복원] '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 중국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안 전문 또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달 열리는 ASEAN +3 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합의는 미국과 여러차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사드는 북한 아닌 다른 나라를 노리고 있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중국 측에서 누차 입장을 밝힌 게 문재인 정부가 대외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와 미국 측 설명에 신뢰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점을 공유해, 사드 문제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봉인' 했다고 한다.청와대 일문일답
  이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끌려만 다닌 합의라서 개탄스럽다.고 혹평했으며, 바른정당 역시 시작 도 안한 정상회담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혹평을 남겼다.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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